전두환을 살려놓고 고이 보낸 ‘87년 부르주아 지배체제’, 우리가 이제 보내야 한다!
노동자혁명당(준), 2021년 11월 23일
노동자혁명정부의 법정에서 단죄 받아야 할 전두환이 그냥 편안히 죽었다. 80년대에 우리는 “전두환, 찢어죽이자!”를 외쳤는데 현 남한 부르주아 지배체제 하에서 전두환은 고이 갔다. 우리는 사회주의노동자혁명으로 현 부르주아 지배체제가 타도되고 노동자·민중 정부로 대체될 때에만 비로소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하고 처단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 왔다. 소위 ‘87년 체제’가 노동자혁명 권력으로 대체될 때까지 전두환은 단죄되지 못할 거라고 우리는 경고해 왔다.
자유주의 야당과 재야, 소부르주아 민주파 세력 등이 노태우의 노가리 6.29 선언을 덥썩 받아 안고 전두환 군사독재와 야합하여 직선제 선거로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혁명 불길을 진화시키고 들어선 민주주의 반혁명 체제와, 그리고 이어서 몇 차례 자태 변환을 거쳐 독점자본 양당 지배체제로 이어져 오고 있는 이 87년 체제의 반동적인 계급적 성격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전두환 노태우가 제대로 단죄 받고 처단될 수 있다는 환상을 누구도 가질 수 없다.
전두환은 이미 87년 6월항쟁으로 타도되고 죽었어야 했다. 그 때 단죄되었어야 할 전두환을 살려 놓아 고이 죽을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김대중을 비롯한 자유주의 야당 세력과 국본 (직선제 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등 ‘재야’ 부르주아 민주파였다. 그리고 “민주대연합”을 내걸고 자유주의 부르주아 야당의 기만적인 직선제 슬로건을 지지하고 이후 직선제 선거에서 김대중을 비판적 지지한 NL 등 소부르주아 민주파 세력이 또한 전두환을 살려놓은 민주주의 반혁명 일등공신이다.
NL 세력은 “반미자주화”를 내세워, 당시 민주주의혁명을 비타협적으로 밀고 나가고자 한 CA (“파쇼 타도! 혁명으로 제헌의회!”)를 제치고 급속히 학생운동 주류가 되면서 운동 전반을 “직선제 쟁취”로 몰아가고, 그리하여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의 꽁무니가 되어 민주주혁명의 중단 없는 전진을 차단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첨언하면, “반미자주화”를 말하면서 친미 자유주의 김대중을 지지하여 자유주의 정권 하에서 한미 제국주의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도 일익을 담당했다. 지금도 ‘반미’를 외치면서 가장 친미적인 문재인 자본가 정권에 계급협조를 바치고 있다.)
전두환은 죽었지만, 전두환을 살려놓고 고이 죽게 한 ‘87년 체제’, 그 기만적인 직선제 부르주아 지배체제에 노동자·민중이 볼모로 잡혀 있는 한 전두환은 죽어서도 비웃고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독점자본 제국주의 양당 지배체제를 타도하는 사회주의노동자혁명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청산하지 못한 과거를 온전히 털어버리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등세상을 내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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