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민통합”을 내걸고 진보당에서부터 국힘 의원, 우익 인사들까지 영입하는 정치 광폭행보로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자본가 정치세력 간에 또 한 번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선거다.
12.3 친위쿠데타가 제압된 뒤에도 광장투쟁을 오로지 “내란청산 · 내란세력척결” 기치 하에 민주당 세력을 중심으로 가져간 결과다. 또 다시 민주대연합 망령이 되살아난 선거다. 민주수호세력 대 내란세력이라는 이름으로 낡은 민주대연합 구도가 작동하며 2017년 촛불시위에 이어 노동자·인민의 열망과 투쟁성과를 민주대연합당이 고스란히 가져갔다. “내란청산 · 내란세력척결”은 광장투쟁의 열망과 성취를 민주대연합당과 이재명에게 헌납하는 투쟁방향이다. 결국 죽 쒀서 개 주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슬로건이다.
12.3 친위쿠데타가 저지, 제압된 이후에 “내란청산· 척결”은 그 거창한 구호와는 다르게 더 이상 대중투쟁의 과제일 수 없다. 실제로 그랬듯이 헌재 파면 선고와 특검 수사 등 제도권 내 법 절차적 문제로 한정되는 과제일 뿐이었다. “내란 청산, 척결‘은 대중투쟁을 이러한 법 절차 이행을 위한 압력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투쟁방향이다. ‘우리 손으로 윤석열 체포 처단’ 투쟁과 함께, 노동기본권을 비롯한 민주적 제권리 방어·확장 요구, 일체의 해고 금지 생존권 요구들을 걸고 투쟁의 계급적 저변을 확대해나가는 기조로 투쟁방향을 가져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광장투쟁을 그러한 제도권 법 절차적 과제를 위한 압력 수단 정도로 삼고자 했다. 그렇게 해서 민주대연합으로 광장투쟁 대중투쟁을 민주당 정권교체 전략에 종속시켰다. 이와 같이 내란청산 슬로건은 민주대연합 슬로건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그래서 죽쒀서 개 줄 수밖에 없는 투쟁 기조인 것이다.
문재인 때나 윤석열 때나 노동자에겐 매일이 계엄이다. 그러나 양경수 민주노총은 민주당과 민주대연합/진보당 세력의 “내란 청산, 척결” 슬로건을 추수하며 끌려 다니다 제대로 된 투쟁 한 번 못하고 자본가당의 꽁무니 세력으로 전락했다. “죽쒀서 개주더라도 묻지마 내란세력 척결”이 결국 죽쒀서 개 준 것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자 독자정치세력화의 기수를 자처 할 수 있나?
진보당과 민주노총 내 자주파 세력은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와 계급 독립을 ‘내란 청산 민주대연합’ 이름으로 자본가 당에 팔아넘겼다. 유일한 진보정당 독자후보로 나온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98%(344.150명)를 득표했다. 노동자 독자정치세력화를 선거와 의회를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권영국 선본 내 의회주의자들은 1% 득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선거 이후 답지한 13억의 후원금을 내세운다. 정작 그 득표의 의미, 즉 선거 전술 기조나 정책, 활동이 노동자 대중투쟁을 고무, 조직하고 노동자독자정치세력화의 전진에 걸맞게 진행되어 얻은 지지였는지는 따지지도 않고 평가에서 배제한다.
진보당의 이재명 지지 문제와 선거방침을 두고 민주노총이 내부 분열되면서 노동자독자정치세력화와 계급 독자성 문제가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이 상황에서 노동/사회/진보정당 전선체인 사회대전환 연대회의가 민주대연합에 맞서는 독자 완주 후보를 낸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 그 행보에 몇몇 진보 좌파 단체들의 지지와 비판적 지지가 잇달았다. 그러나 우리는 “독자 후보/완주”라는 형식 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의 실질적인 전진을 담보하느냐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본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형식에서는 노동자 독자화를 취했지만 내용에서는 민주당/민주대연합과 단절하는 노동자 독자 정치를 담보하는 데 실패, 아니 방기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듯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비판을 극도로 자제하며 김문수/이준석에 대해서만 전선을 쳤다. 민주당과 함께 ‘극우내란청산’을 선거운동 총기치로 걸고 김문수/이준석 규탄으로 한정했다. 수줍은 민주대연합의 모습이다. 지난 선거 때 통진당 이정희를 떠 올리게 하는 민주당 2중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선거 공약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빼고는 이재명과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가. 최소한 노동기본권 등 제도개선 요구로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는 기조도 아니었다. 독자/완주 후보라는 형식은 취했으나, 민주대연합에 맞선 전선을 치지 못하고 굴종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내란 청산 민주대연합”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형식에서는 노동자 독자화를 취했지만 내용에서는 민주당/민주대연합과 단절하는 노동자 독자 정치를 담보하는 데 실패, 아니 방기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듯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비판을 극도로 자제하며 김문수/이준석에 대해서만 전선을 쳤다. 민주당과 함께 ‘극우내란청산’을 선거운동 총기치로 걸고 김문수/이준석 규탄으로 한정했다. 수줍은 민주대연합의 모습이다. 지난 선거 때 통진당 이정희를 떠 올리게 하는 민주당 2중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선거 공약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빼고는 이재명과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가. 최소한 노동기본권 등 제도개선 요구로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는 기조도 아니었다. 독자/완주 후보라는 형식은 취했으나, 민주대연합에 맞선 전선을 치지 못하고 굴종하면서 내용적으로는 “내란 청산 민주대연합”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의 친자본, 반노동 정책 기조
이재명은 자신을 실용적 중도 보수 로 자리 매김 하며 박정희, 김대중을 들면서 이념이 아닌 실용적 접근을 통해 “국민 통합” 을 이루겠다고 했다.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실용주의를 표명하며 대표적으로 실용적 시장주의 ,국익중심 실용외교정책 을 내세웠다. 규제완화, 첨단산업 투자 등 시장 중심, 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다자외교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실용적 합리성”을 강조하며 기존 보수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려 하지만 자본의 이해에 충실한 경제, 외교정책은 노동계급의 입장에선 그놈이 그놈일 뿐이다.
이재명은 자신을 실용적 중도 보수 로 자리 매김 하며 박정희, 김대중을 들면서 이념이 아닌 실용적 접근을 통해 “국민 통합” 을 이루겠다고 했다.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실용주의를 표명하며 대표적으로 실용적 시장주의 ,국익중심 실용외교정책 을 내세웠다. 규제완화, 첨단산업 투자 등 시장 중심, 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다자외교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실용적 합리성”을 강조하며 기존 보수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려 하지만 자본의 이해에 충실한 경제, 외교정책은 노동계급의 입장에선 그놈이 그놈일 뿐이다.
세계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경제성장이란 위기를 노동계급에게 전가하며 국내외 노동자들의 고혈을 얼마나 더 많이 짜내느냐에 달려있다. 이재명이 앞세우는 “국민통합” “국익중심”이란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 모순인 자본 대 노동의 계급적대를 은폐하고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흐려 결국 계급투쟁을 잠재우는 반동적인 반노동자 이데올로기다. 실용주의의 예로 든 박정희, 김대중은 한명은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대놓고 노동계급을 폭압적으로 탄압한 자이고 한명은 IMF경제위기 탈출을 국민적 명분 으로 노사정 화합 을 강제 하며 정리해고제를 도입해 노동계급을 무력화시키며 이후 남한 독점자본 위주로 경제구조를 재편 하는 길을 연 자다.
이재명정부는 3대 특검법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입법 통과로 첫 걸음을 내딛었다. 한쪽 손엔 여전히 “내란세력 척결”을 들고 친민주당 노동 · 시민세력을 규합하며 몰아 부치고 다른 손으로는 친자본 시장주의 정책을 들고 노동계급을 착취 억압하며 독점자본 의 환심을 사려 할 것이다. 실용적 중도보수 이재명 정부의 친자본, 반노동 정책의 노림수가 바로 이것이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환상이 깨질 날은 멀지 않다. 이재명 자본가정부에 맞선 투쟁을 준비하자
대선을 하루 앞 둔 6월2일 서부화력발전 태안발전소 내 한전KPS에서 근무하던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이 자본의 이윤 탐욕으로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2018년 고 김용균 하청노동자가 근무하다 똑같이 참극을 맞은 바로 그 일터다. 고 김충현 하청 노동자 사망 사흘 전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발전 비정규직 노조들, 김용균 재단과 맺기로 한 정책협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한 정책이다. 김용균 사망 당시 전 사회적으로 투쟁이 뜨겁게 타오를 때 투쟁을 잠재우기 위한 그 기만적인 약속은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 이다.
그러나 고 김충현 산재 사망 추모 투쟁이 김용균 사망 당시와 같은 대규모 사회적 투쟁으로 발전하기 힘든 조건과 상황이다. 발 빠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모제에 나타나 사측도 만나며 해결에 힘쓰겠다고 약속하며 선수를 친다. 이재명에 대한 환상이 아직 깨지지 않은 현실적 제약이 있다. 얼마 동안 그렇게 이재명 정부는 진보당과 민주노총 내 진보당 세력의 협조를 받아 내란세력 척결 완수라는 명분으로 대중의 환상을 자극하는 온갖 이름의 개혁 드라이브를 걸며 모든 투쟁 의제를 잠재우려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극우 내란세력 척결에 목맨 민주대연합의 노동자 투쟁 억제 책동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단지 선거에서 민주당과 함께했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맞선 실천적 대중투쟁을 방기하고 가로막는 투쟁 억제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다시 대중투쟁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현 정세의 최대 장해물로 놓여 있는 “극우 내란 척결 민주대연합” 세력과의 (그리고 이 슬로건을 추수하며 민주당에 맞선 투쟁을 회피하는 세력까지 포함하여) 단호한 투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의 전진도 이들과의 투쟁 성패와 맞물려 있다.
이재명정부는 3대 특검법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입법 통과로 첫 걸음을 내딛었다. 한쪽 손엔 여전히 “내란세력 척결”을 들고 친민주당 노동 · 시민세력을 규합하며 몰아 부치고 다른 손으로는 친자본 시장주의 정책을 들고 노동계급을 착취 억압하며 독점자본 의 환심을 사려 할 것이다. 실용적 중도보수 이재명 정부의 친자본, 반노동 정책의 노림수가 바로 이것이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환상이 깨질 날은 멀지 않다. 이재명 자본가정부에 맞선 투쟁을 준비하자
대선을 하루 앞 둔 6월2일 서부화력발전 태안발전소 내 한전KPS에서 근무하던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이 자본의 이윤 탐욕으로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2018년 고 김용균 하청노동자가 근무하다 똑같이 참극을 맞은 바로 그 일터다. 고 김충현 하청 노동자 사망 사흘 전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발전 비정규직 노조들, 김용균 재단과 맺기로 한 정책협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한 정책이다. 김용균 사망 당시 전 사회적으로 투쟁이 뜨겁게 타오를 때 투쟁을 잠재우기 위한 그 기만적인 약속은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 이다.
그러나 고 김충현 산재 사망 추모 투쟁이 김용균 사망 당시와 같은 대규모 사회적 투쟁으로 발전하기 힘든 조건과 상황이다. 발 빠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모제에 나타나 사측도 만나며 해결에 힘쓰겠다고 약속하며 선수를 친다. 이재명에 대한 환상이 아직 깨지지 않은 현실적 제약이 있다. 얼마 동안 그렇게 이재명 정부는 진보당과 민주노총 내 진보당 세력의 협조를 받아 내란세력 척결 완수라는 명분으로 대중의 환상을 자극하는 온갖 이름의 개혁 드라이브를 걸며 모든 투쟁 의제를 잠재우려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극우 내란세력 척결에 목맨 민주대연합의 노동자 투쟁 억제 책동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단지 선거에서 민주당과 함께했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맞선 실천적 대중투쟁을 방기하고 가로막는 투쟁 억제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다시 대중투쟁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현 정세의 최대 장해물로 놓여 있는 “극우 내란 척결 민주대연합” 세력과의 (그리고 이 슬로건을 추수하며 민주당에 맞선 투쟁을 회피하는 세력까지 포함하여) 단호한 투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의 전진도 이들과의 투쟁 성패와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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