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남한 부르주아 대선 평가에 부쳐

- 대중투쟁 배신과 노동자계급 혁명당 건설의 역사적 과제

 
                                                                                            박회송

 2025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49%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번 조기대선은 단순한 일정보다 훨씬 더 깊은 정치적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이후, 6개월간 이어진 대중 저항의 결말이자 정치적 분기점이었다.
 
윤석열은 군사력을 동원해 민중을 탄압했고, 이에 맞선 수많은 노동자·청년·학생·빈민들이 거리로 나서 싸웠다. 하지만 이 대중투쟁은 노동자계급 독자 정치세력화가 부재한 상태에서 방향성을 상실했고, 선거와 정권교체라는 환상에 일부 흐름이 흡수되었다. 이재명은 ‘실용주의’와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혼란의 수습자인 양 등장했지만, 그 역시 윤석열과 다르지 않은 부르주아 통치세력이었다.
 
하나는 군홧발로 민중을 억눌렀고, 다른 하나는 말과 제도로 민중을 통제한다. 윤석열 정권도, 이재명 정권도 노동자계급의 적이다.
 
 
 이재명 정권의 본질과 진보당의 기회주의
 
이재명은 내란 이후의 혼란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인 양 포장되었고, 진보당은 “내란세력을 정리하기 위해선 민주당과 손잡아야 한다”며 그를 공개 지지했다. 하지만 그것은 계급 독립성을 포기한 기회주의적 굴복이자, 지배계급 한 분파와 연합하려는 배외주의적 민족주의 노선에 불과했다.
 
진보당은 말로는 통일과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지배계급 내 안정파에 기대어 민중의 투쟁 에너지를 흡수하고 해소시키는 역할을 자임했다. 그것은 진보가 아니라 후퇴였고, 전선이 아니라 협조였다.
 
 권영국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한계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사회전환 연대체계”를 제시하며 출마했다. 권영국 후보는 일부 농성장과 투쟁 현장을 언급하며 노동자의 현실을 말했지만, 그 연대체계는 노동자계급의 분노와 요구를 정치적으로 결집시키지 못했다.
 
현장의 투쟁은 소개되었지만, 그것을 하나의 계급전선으로 조직하지 못했다. 사회전환이라는 구호는 추상적인 개혁 수준에 머물렀고, 진정한 정치세력화를 실현하지 못했다. 결국 노동자계급 전체를 하나의 정치적 전선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체력, 즉 전체화된 정치적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것은 단지 한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진보정당과 좌파 정치세력 전반이 갖고 있는 전략 부재와 계급조직력 약화의 상징적 단면이다.
 
 민주노총 내부 분열과 진보진영의 구조적 한계
 
민주노총 내부도 대선을 앞두고 분열되었다. 일부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지지했고, 또 다른 일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지지하며 사실상 계급협조를 정당화했다.
 
양측은 서로를 비판했지만, 우리는 이 양쪽 모두를 비판한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노동자계급 전체를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조직할 힘과 전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중의 절박한 외침은 파편적으로 다뤄졌고, 지도부와 진보 정치세력은 그것을 통일된 정치 실천으로 전환하지 못했다.
 
선거와 정권교체라는 환상 속에서, 노동자계급은 또다시 정치적 주체로 서지 못한 채 주변화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구조적 교훈이다.
 
 
 결론: 노동자계급 혁명당 건설만이 해답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정권교체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혁”이라는 이름의 타협도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대변할 정치조직을 세워야 한다.
노동자계급 혁명당, 그것만이 노동자계급이 이 시대에 걸맞은 대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