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국유기업은 자본주의 가치법칙에 기초하여 운영된다
2. 국유기업 구조조정/정리해고와 이윤증가
3. 세계 굴지의 자본주의 독점체로서 국유기업 수익성
4. 국유기업은 국가와 자본가계급의 융합의 표현이다
* * * *
중국의 국유기업은 비(非)자본주의 기업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현 중국 경제는 여타 자본주의 나라 경제들처럼 가치법칙의 지배를 받고, 가치법칙의 기초 위에서 작동한다. 중국 경제에서 가치법칙은 생산의 조절자로서, 자본주의적 가치 창출의 원천인 산업생산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사유기업(“민간기업”)만이 아니라 국유기업도 자본주의적 가치법칙의 기초 위에서 운영된다. 알리바바 같은 사유기업뿐만 아니라 시노펙(중국석유화학그룹) 같은 국유기업도 이윤을 낸다. 즉 국유기업도 산 노동을 착취해서 잉여가치를 뽑아내며, 이러한 잉여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유기업 역시 중국 경제에서 지배적인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의 일부다. 소유제가 사적 소유 아닌 국가 소유라고 해서 중국의 국가기업/국영기업이 모종의 비(非)자본주의 기업인 것처럼, 즉 “사회주의 기업”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유기업 한국석유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회주의 기업 아닌 자본주의적 기업인 것처럼 중국의 국유기업 페트로차이나나 차이나모바일도 자본주의적 기업이다. 국유라는 소유 형식이 중국 경제의 사회주의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말 자체가 형용 모순이지만, 말과도 다르게 중국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이와 같은 경제적 토대에 조응하여 상부구조도, 즉 중국 국가도 독점 부르주아지의 집행위원회, 자본가 독재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스탈린주의 관료-자본가 독재다. 중국“공산”당이라는 셀프 명칭, 또는 공식·관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중국 국가의 사회주의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1. 중국 국유기업은 자본주의 가치법칙에 기초하여 운영된다
중국을 “현실사회주의”, “노동자국가”, “반제진보역량”이라고 주장하는 계급협조주의 세력들이 자신들 논거의 최후 보루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 소유제 문제다. 국가소유냐 사적 소유냐가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중국 경제는 주되게 국유화 경제이므로, 즉 생산수단 국가 소유의 비중이 사적 소유보다 높으므로 중국은 자본주의 아닌 사회주의다.’
예를 들어 최근 민족자주파의 이데올로그로 나선 북경대 김정호 박사와 자주파의 좌익적 외피로 복무하고 있는 노정신이 이와 같이 소유제를 기준으로 내세워 중국의 자본주의적 본질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 (노정신 <북경대 김정호 박사의 발제문 “중국 사회주의인가 국가자본주의인가” 비평> http://mlkorea.org/v3/?p=9109). 김정호는 중국의 “상위 20위까지의 기업 중 국유기업이 대부분이고 민영기업은 모두 4개가 포함”, “50위까지의 순위를 소개하자면 민영기업은 모두 13개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며 이 같은 국유기업 비중으로 중국 경제의 사회주의 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 규모뿐만 아니라 생산 점유율, 고용 비율, 해외투자, 국제무역 등에서의 비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김정호/노정신 같은 ‘국유기업 사회주의’ 논자들은 중국 경제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대대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사유기업이 전면 부상하고 있는 현실 (화웨이, 틱톡,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첨단 기업들만 보더라도)을 못 본 체한다.
산업생산에서 국유기업의 점유율은 1978년 80%에서 2015년 20%로 축소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민간부문이 이제 중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60/70/80/90의 숫자 조합은 민간부문의 중국 경제 기여도를 기술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민간부문은 중국 GDP의 60%, 기술혁신의 70%, 도시 고용의 80%, 새로운 일자리의 90%를 책임지고 있다. 투자의 70%, 수출의 90%도 민간부문이 담당한다. 다만 국유기업이 일대일로(BRI) 참가국들에서 인프라 프로젝트를 민간기업보다 더 많이 수주하면서 중국의 수출에서 공공 지분이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민간기업 수출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1]
그러나 국유기업이 그 비중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점체 등 중국 경제의 주요 부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사실이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2017년 중국 GDP에서 국유기업 점유율은 23~28%이며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6% 정도를 점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생산과 고용에서 국유기업 비중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국유기업은 자산의 39%, 핵심사업 매출액의 23%, 매출액 2천만 위안을 상회하는 공업기업 (광업, 제조업, 기계설비)의 고용 18%를 차지했다.”[2]
문제는 국유기업의 성격이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실제로 자본주의적 기초 위에서 작동한다. 즉 시장 논리에 맞춰 운영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주장 가운데 ‘사회주의’ 빼고 시장경제로 움직인다. 중국 경제는 계획경제 원칙에 따라 돌아가고 있지 않다. 또 기형화된 노동자국가에 특징적인 관료 명령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되고 있지도 않다.
중국 국유기업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발본적인 탈바꿈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서방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도 널리 알려져 있고 인정되고 있다. 그 시점 이후로 국유기업은 가치법칙의 기초 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 최대 증거가 국유기업 구조조정, 정리해고, 통폐합이다.
2. 국유기업 구조조정/정리해고와 이윤증가
많은 국유기업들이 구조조정 되고 다른 기업들과 통폐합된 결과로 국유기업의 수가 급격히 줄었다. 1998년과 2006년 사이에 국유기업 수는 64,737개에서 24,961개로 감소했다. 2017년에 국유기업 수는 18,806개였다. 그 결과, 국가부문의 고용 비중 (여기에는 국유기업의 고용뿐만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용을 포함한다)이 크게 감소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전체 도시 고용에서 국가부문 고용이 점하는 비중은 78.3%(1978년)에서 61.0%(1992년), 22.7%(2006년)로 감소했다.
표 1. 국가부문 고용이 전체 도시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1978-2006년 [3]
1978년 78.3%
1992 61.0%
1997 53.1%
2000 35.0%
2002 28.9%
2006 22.7%
국유기업만을 (즉 공공행정 빼고) 살펴보면, 전체 도시고용에서 국유기업 고용이 17.3%(1998년)에서 6.4%(2006년)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유기업이 자본주의 가치법칙의 기초 위에서 운영된 데 따르는 급격한 대량해고 과정의 결과였다. 공식 수치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4년 사이에 약 5천만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국가부문에서 연평균 약 300만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그 결과 해고 수가 정점을 이룬 1997년에서 1999년 사이에는 매년 도시 노동자 약 700만 명이 국유기업에서 해고되었다. 1993년부터 2004년까지 국가부문에서 5천만 명 이상이 해고되었다.”[4]
이 같은 대량해고의 결과로 국유기업에서 이윤이 크게 증가했다. 1998년 국유기업 자산수익률은 0.7%에 불과했는데 2006년에는 이 수치가 6.3%로 높아졌다.[5] ‘국유기업 사회주의’론자들은 중국 국유기업이 자본주의 이윤논리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을 끝까지 안 믿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중국 제국주의를 포함한 세계 제국주의 경제질서 전체를 대변하는 핵심 기관 중 하나인 세계은행(World Bank)은 중국 국유기업이 이윤 내는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모했음을 경하한다. “많은 국유기업들이 법인화되고, (정리해고를 포함한) 발본적인 구조조정을 거쳐서 이윤을 내도록 운영되게 했다.... 그 결과, 중국 국유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했다."[6]
이번에는 중국 공식 통계를 보자. 국유기업들은 "초기 개혁이 성과를 내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을 확고히 뒷받침함에 따라, GDP 성장세가 둔화되었던 2018년에도 최고의 수익 실적을 공시했다. 2018년, 100개 가까운 중앙 관리 국유기업의 총수익은 29조1천억 위안 (약 4조2천9백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펑화강 국유자산 관리감독위원회(SASAC) 대변인에 따르면, 이윤 증가율은 약 16.7%로 1조7000억 위안에 달해 이 수치가 처음 집계된 이래 최고의 성과를 냈다."[7] ‘국유기업 사회주의’론자들은 서방측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중국측 경제학자들도 자랑하고 있는 이러한 중국 국유기업 이윤에 대해 무언가 반론할 게 있을까?
혹자는 중국 국유기업의 이윤율이 사유기업의 이윤율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비자본주의적 성격의 근거로 삼는다. 국유기업 이윤율이 더 낮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중국 국유기업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평균적인 국유기업은 규모가 훨씬 큰 기업들로서 불변자본 (고정자본과 순환자본 둘 다) 비율이 상당 부분 더 높다. 달리 말하면, 국유기업의 유기적 구성 (즉 노동자 임금 대비 기계, 원료 등의 비용)은 평균적인 ㅡ 보다 규모가 작은 ㅡ 사유기업에 비해 훨씬 높다. 이는 잉여가치와 이윤의 원천인 노동의 비중이 사유기업보다 국유기업에서 더 낮다는 것을, 그에 따라 이윤율도 대규모의 국유기업에서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대규모 기업과 좀 더 작은 규모 기업 간의 이윤율 격차는 맑스가 <<자본론>> 3권에서 이윤율 경향적 저하 법칙으로 밝혔듯이,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모두, 즉 유독 중국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 나라에서 두루 나타나는 현상이다.
3. 세계 굴지의 자본주의 독점체로서 국유기업 수익성
중국 국유기업의 자본주의적 성격은 이들 기업을 다른 제국주의 열강의 국유기업들과 비교할 경우에도 확인된다.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 랭크된 최대 독점체들을 보자. 그 동안 중국은 이들 최대 독점체 가운데서 그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왔고 이제는 1위에까지 올랐다. 이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한 순위를 넘어 이들 기업의 수익성을 비교해 보자.
최근 발표된 이 문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 500대 기업 순위표에서 중국 독점체들 ㅡ 그 중 2/3가 국유기업들이다 ㅡ 은 수익성이 미국이나 스위스의 독점체들보다는 낮지만, 일본과 서유럽 독점체들보다는 높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2020년 “영업이익률”은 4.5%로 미국의 절반 수준이지만, 프랑스(4.3%), 독일(3.3%), 한국(2.8%), 일본(2.7%)보다 높았다. “자산수익률”을 비교해 봐도, 미국이 4.9%로 수위를 달리고, 이어 독일 2.2%, 중국 1.9% (프랑스도 1.9%), 한국 1.7%, 일본 1.4%로,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8] (표2 및 3 참조)
표 2.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영업이익률, 2020년 [9]
미국 8.9%
영국 5.9%
중국 4.5%
프랑스 4.3%
독일 3.3%
한국 2.8%
일본 2.7%
3. 세계 굴지의 자본주의 독점체로서 국유기업 수익성
4. 국유기업은 국가와 자본가계급의 융합의 표현이다
* * * *
중국의 국유기업은 비(非)자본주의 기업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현 중국 경제는 여타 자본주의 나라 경제들처럼 가치법칙의 지배를 받고, 가치법칙의 기초 위에서 작동한다. 중국 경제에서 가치법칙은 생산의 조절자로서, 자본주의적 가치 창출의 원천인 산업생산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사유기업(“민간기업”)만이 아니라 국유기업도 자본주의적 가치법칙의 기초 위에서 운영된다. 알리바바 같은 사유기업뿐만 아니라 시노펙(중국석유화학그룹) 같은 국유기업도 이윤을 낸다. 즉 국유기업도 산 노동을 착취해서 잉여가치를 뽑아내며, 이러한 잉여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유기업 역시 중국 경제에서 지배적인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의 일부다. 소유제가 사적 소유 아닌 국가 소유라고 해서 중국의 국가기업/국영기업이 모종의 비(非)자본주의 기업인 것처럼, 즉 “사회주의 기업”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유기업 한국석유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회주의 기업 아닌 자본주의적 기업인 것처럼 중국의 국유기업 페트로차이나나 차이나모바일도 자본주의적 기업이다. 국유라는 소유 형식이 중국 경제의 사회주의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말 자체가 형용 모순이지만, 말과도 다르게 중국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이와 같은 경제적 토대에 조응하여 상부구조도, 즉 중국 국가도 독점 부르주아지의 집행위원회, 자본가 독재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스탈린주의 관료-자본가 독재다. 중국“공산”당이라는 셀프 명칭, 또는 공식·관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중국 국가의 사회주의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1. 중국 국유기업은 자본주의 가치법칙에 기초하여 운영된다
중국을 “현실사회주의”, “노동자국가”, “반제진보역량”이라고 주장하는 계급협조주의 세력들이 자신들 논거의 최후 보루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 소유제 문제다. 국가소유냐 사적 소유냐가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중국 경제는 주되게 국유화 경제이므로, 즉 생산수단 국가 소유의 비중이 사적 소유보다 높으므로 중국은 자본주의 아닌 사회주의다.’
예를 들어 최근 민족자주파의 이데올로그로 나선 북경대 김정호 박사와 자주파의 좌익적 외피로 복무하고 있는 노정신이 이와 같이 소유제를 기준으로 내세워 중국의 자본주의적 본질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 (노정신 <북경대 김정호 박사의 발제문 “중국 사회주의인가 국가자본주의인가” 비평> http://mlkorea.org/v3/?p=9109). 김정호는 중국의 “상위 20위까지의 기업 중 국유기업이 대부분이고 민영기업은 모두 4개가 포함”, “50위까지의 순위를 소개하자면 민영기업은 모두 13개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며 이 같은 국유기업 비중으로 중국 경제의 사회주의 성이 담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 규모뿐만 아니라 생산 점유율, 고용 비율, 해외투자, 국제무역 등에서의 비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김정호/노정신 같은 ‘국유기업 사회주의’ 논자들은 중국 경제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대대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사유기업이 전면 부상하고 있는 현실 (화웨이, 틱톡,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첨단 기업들만 보더라도)을 못 본 체한다.
산업생산에서 국유기업의 점유율은 1978년 80%에서 2015년 20%로 축소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민간부문이 이제 중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60/70/80/90의 숫자 조합은 민간부문의 중국 경제 기여도를 기술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민간부문은 중국 GDP의 60%, 기술혁신의 70%, 도시 고용의 80%, 새로운 일자리의 90%를 책임지고 있다. 투자의 70%, 수출의 90%도 민간부문이 담당한다. 다만 국유기업이 일대일로(BRI) 참가국들에서 인프라 프로젝트를 민간기업보다 더 많이 수주하면서 중국의 수출에서 공공 지분이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민간기업 수출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1]
그러나 국유기업이 그 비중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점체 등 중국 경제의 주요 부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사실이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2017년 중국 GDP에서 국유기업 점유율은 23~28%이며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6% 정도를 점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생산과 고용에서 국유기업 비중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국유기업은 자산의 39%, 핵심사업 매출액의 23%, 매출액 2천만 위안을 상회하는 공업기업 (광업, 제조업, 기계설비)의 고용 18%를 차지했다.”[2]
문제는 국유기업의 성격이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실제로 자본주의적 기초 위에서 작동한다. 즉 시장 논리에 맞춰 운영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주장 가운데 ‘사회주의’ 빼고 시장경제로 움직인다. 중국 경제는 계획경제 원칙에 따라 돌아가고 있지 않다. 또 기형화된 노동자국가에 특징적인 관료 명령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되고 있지도 않다.
중국 국유기업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발본적인 탈바꿈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서방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도 널리 알려져 있고 인정되고 있다. 그 시점 이후로 국유기업은 가치법칙의 기초 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 최대 증거가 국유기업 구조조정, 정리해고, 통폐합이다.
2. 국유기업 구조조정/정리해고와 이윤증가
많은 국유기업들이 구조조정 되고 다른 기업들과 통폐합된 결과로 국유기업의 수가 급격히 줄었다. 1998년과 2006년 사이에 국유기업 수는 64,737개에서 24,961개로 감소했다. 2017년에 국유기업 수는 18,806개였다. 그 결과, 국가부문의 고용 비중 (여기에는 국유기업의 고용뿐만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용을 포함한다)이 크게 감소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전체 도시 고용에서 국가부문 고용이 점하는 비중은 78.3%(1978년)에서 61.0%(1992년), 22.7%(2006년)로 감소했다.
표 1. 국가부문 고용이 전체 도시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1978-2006년 [3]
1978년 78.3%
1992 61.0%
1997 53.1%
2000 35.0%
2002 28.9%
2006 22.7%
국유기업만을 (즉 공공행정 빼고) 살펴보면, 전체 도시고용에서 국유기업 고용이 17.3%(1998년)에서 6.4%(2006년)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유기업이 자본주의 가치법칙의 기초 위에서 운영된 데 따르는 급격한 대량해고 과정의 결과였다. 공식 수치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4년 사이에 약 5천만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국가부문에서 연평균 약 300만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그 결과 해고 수가 정점을 이룬 1997년에서 1999년 사이에는 매년 도시 노동자 약 700만 명이 국유기업에서 해고되었다. 1993년부터 2004년까지 국가부문에서 5천만 명 이상이 해고되었다.”[4]
이 같은 대량해고의 결과로 국유기업에서 이윤이 크게 증가했다. 1998년 국유기업 자산수익률은 0.7%에 불과했는데 2006년에는 이 수치가 6.3%로 높아졌다.[5] ‘국유기업 사회주의’론자들은 중국 국유기업이 자본주의 이윤논리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을 끝까지 안 믿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중국 제국주의를 포함한 세계 제국주의 경제질서 전체를 대변하는 핵심 기관 중 하나인 세계은행(World Bank)은 중국 국유기업이 이윤 내는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모했음을 경하한다. “많은 국유기업들이 법인화되고, (정리해고를 포함한) 발본적인 구조조정을 거쳐서 이윤을 내도록 운영되게 했다.... 그 결과, 중국 국유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했다."[6]
이번에는 중국 공식 통계를 보자. 국유기업들은 "초기 개혁이 성과를 내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을 확고히 뒷받침함에 따라, GDP 성장세가 둔화되었던 2018년에도 최고의 수익 실적을 공시했다. 2018년, 100개 가까운 중앙 관리 국유기업의 총수익은 29조1천억 위안 (약 4조2천9백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펑화강 국유자산 관리감독위원회(SASAC) 대변인에 따르면, 이윤 증가율은 약 16.7%로 1조7000억 위안에 달해 이 수치가 처음 집계된 이래 최고의 성과를 냈다."[7] ‘국유기업 사회주의’론자들은 서방측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중국측 경제학자들도 자랑하고 있는 이러한 중국 국유기업 이윤에 대해 무언가 반론할 게 있을까?
혹자는 중국 국유기업의 이윤율이 사유기업의 이윤율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비자본주의적 성격의 근거로 삼는다. 국유기업 이윤율이 더 낮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중국 국유기업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평균적인 국유기업은 규모가 훨씬 큰 기업들로서 불변자본 (고정자본과 순환자본 둘 다) 비율이 상당 부분 더 높다. 달리 말하면, 국유기업의 유기적 구성 (즉 노동자 임금 대비 기계, 원료 등의 비용)은 평균적인 ㅡ 보다 규모가 작은 ㅡ 사유기업에 비해 훨씬 높다. 이는 잉여가치와 이윤의 원천인 노동의 비중이 사유기업보다 국유기업에서 더 낮다는 것을, 그에 따라 이윤율도 대규모의 국유기업에서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대규모 기업과 좀 더 작은 규모 기업 간의 이윤율 격차는 맑스가 <<자본론>> 3권에서 이윤율 경향적 저하 법칙으로 밝혔듯이,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모두, 즉 유독 중국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 나라에서 두루 나타나는 현상이다.
3. 세계 굴지의 자본주의 독점체로서 국유기업 수익성
중국 국유기업의 자본주의적 성격은 이들 기업을 다른 제국주의 열강의 국유기업들과 비교할 경우에도 확인된다.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 랭크된 최대 독점체들을 보자. 그 동안 중국은 이들 최대 독점체 가운데서 그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왔고 이제는 1위에까지 올랐다. 이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한 순위를 넘어 이들 기업의 수익성을 비교해 보자.
최근 발표된 이 문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이 500대 기업 순위표에서 중국 독점체들 ㅡ 그 중 2/3가 국유기업들이다 ㅡ 은 수익성이 미국이나 스위스의 독점체들보다는 낮지만, 일본과 서유럽 독점체들보다는 높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2020년 “영업이익률”은 4.5%로 미국의 절반 수준이지만, 프랑스(4.3%), 독일(3.3%), 한국(2.8%), 일본(2.7%)보다 높았다. “자산수익률”을 비교해 봐도, 미국이 4.9%로 수위를 달리고, 이어 독일 2.2%, 중국 1.9% (프랑스도 1.9%), 한국 1.7%, 일본 1.4%로,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8] (표2 및 3 참조)
표 2.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영업이익률, 2020년 [9]
미국 8.9%
영국 5.9%
중국 4.5%
프랑스 4.3%
독일 3.3%
한국 2.8%
일본 2.7%
표 3.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자산수익률, 2020년 [10]
미국 4.9%
독일 2.2%
영국 2.1%
중국 1.9%
프랑스 1.9%
한국 1.7%
일본 1.4%
국유기업은 이윤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신화일 뿐이다. 계획경제 원칙에 따라 노동자에 의한 생산통제가 이루어지고, 이윤논리/가치법칙에 강제되지 않는, 사회적 필요를 위해 생산하는 사회주의 국유기업이 아닌 이상 모든 시장경제 하의 국유기업은 이윤을 내도록 운영되며, 실제로 이윤을 낸다. 앞에서 밝혔듯이, 중국 시장경제 하의 국유기업도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대량해고, 사회복지 폐지를 거쳤고, 그 결과로 그들 국유기업 다수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윤을 내고 있다.
우리는 국유기업이 중국 경제의 사회주의성을 담보한다는 논자들에게 묻는다. 중국의 국유기업이 정말 비자본주의적 기업이라면, 가치법칙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기업이 아닌 사회주의적 기업이라면, 어떻게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같은 오랜 제국주의 열강의 자본주의적 독점체들과 비슷한 수익성을 가진다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중국의 “사회주의적 국유기업” 운운하는 그 모든 얘기가 그저 잠꼬대일 뿐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4. 국유기업은 국가와 자본가계급의 융합의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국유기업을 일종의 국가명령 경제를 구현하는 관제고지 같은 것으로 상상하는 것 또한 판타지다. 실제로, 국유기업은 주로 국가와 민간 자본가, 자율성을 가진 국영 지배인, 민간 소액주주 등의 일종의 공생관계를 대표한다. “개혁·개방”으로 중국의 자본주의 복고가 시작된 이래, 성장하는 자본가계급과 국영기업 간에 수많은 긴밀한 끈들이 만들어져 양자 간 상호이익/호혜관계가 형성되었다. 중국의 새로운 슈퍼리치 계급에 관해 쓴 한 기사는 이미 2013년에 이렇게 보도했다. “중국 슈퍼리치의 특이한 점은 그들의 재산 대부분이 선도적인 14만5000개 국유기업들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는 석유화학그룹 시노펙, 은행 ICBC, 석유천연가스공사 CNPC와 같은 포춘지 500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부호자산관리컨설팅업체 웰스엑스 (Wealth-X)는 글로벌 슈퍼리치 보고서에서 중국 국유기업 활동의 결과로 2013년 한 해에 초부호(超富豪) 인구가 1,000명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유기업과의 파트너십은 성장을 추동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라고 웰스엑스의 데이비드 프리드먼 사장은 말한다”[11]
중국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경제에 상시적으로 개입하는 기관으로 이해하는 것도 오류다. 중국 국가독점자본주의에 대한 한 조사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국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유기업 운영에 개입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지배주주가 아닌 조절·규제자로서 개입하는 경우다.”[12]
더욱이, 국유기업의 배당금 대부분은 국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회사와 경영자 및 주주들의 수중에 머문다. “게다가 정부가 주주 자격으로 중앙 관리 국유기업으로부터 지급 받는 배당률은 홍콩에 상장된 중국 국유기업들이 민간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률보다 낮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국유기업들이 정부에 지급한 거의 모든 배당금은 최종적으론 국유기업들로 재순환된다는 것이다. 2012년 중앙 관리 국유기업들이 정부에 지급한 배당금의 92% 이상이 보조금의 형태로 국유기업에 다시 송금되었다.”[13]
국유기업과 자본가계급의 긴밀한 유대에 주목한 또 다른 연구도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이 같은 금융 자유화가 시작되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눈부신 성장 동력을 얻었다. 국가가 엄격한 자본계정 규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간 자본가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중국의 금융회로를 뚫었다. 첫째, 민간 자본가들은 주식을 직접 매입하거나 금융지주회사, 투자펀드, 보험회사 등을 통해 국영기업 주식 보유에 참여하였다. 이 새로운 부르주아지는 중앙 관리 하에 있는 대형 국유기업의 추가 자본개방을 압박했는데, 이들 국유기업 대부분은 이제 막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었다. 주식 매매가 허용되도록 투자펀드와 새로운 지주회사가 설립되어 빠르게 대규모 재산 형성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 되어주었다..... 둘째, 민간 자본가들은 부동산에 투기했다. 특히 2008년 이후 중국 내 금융 과잉발전으로 인해 국내 자원을 대거 동원하여 금융시스템을 통해 주요 인프라와 도시화 사업에 투여했다.”[14]
요컨대 중국의 국유기업은 사회주의적 기업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일종의 준 사회주의적 성격의 비자본주의 기업 같은 것도 아니다. 모든 국가독점자본주의 나라들의 국유기업처럼 중국 국유기업도 국가를 (오너·지배주주가 아닌) 조절·규제자로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독점체다.
쇠퇴 사멸해가는 자본주의 시대,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된 이래 개량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국유기업을 사회주의라고 선전했다. 국유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다 보면 사회주의가 된다라고. 그러나 그것은, 레닌이 <<국가와 혁명>>에서 말했듯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독점자본주의다. 언제나 맑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최고·최후 단계의 특징이 독점체와 국가의 긴밀한 동맹과 융합임을 지적해왔다. 레닌이 이 체제의 마지막 단계에 붙여줄 명칭으로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범주를 정립해낸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최근 국면, 즉 제국주의에 대한 이론적 평가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최근 국면에서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로 된다는 테제 말이다. 이 테제가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독점자본주의, 또는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니며, 이제 ‘국가사회주의’ 등으로 부를 수 있다는 부르주아 개량주의 주장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트러스트가 완전한 계획화를 제공한 적이 없을뿐더러 현재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는 것은 물론이다. 트러스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더라도, 자본주의 거두들이 아무리 많은 양의 생산을 전국가적 규모로, 심지어는 국제적인 규모로 미리 계산하고 아무리 많이 체계적으로 조절 규제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자본주의 하에 있다. 그 새로운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의심의 여지없이 자본주의다. 그러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가까이 와 있다는 그 ‘근접함’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진정한 대표자들에게 사회주의혁명의 근접함, 용이함, 실현가능함, 시급함을 중명하는 논거로 활용되어야지, 결코 사회주의혁명의 거부와 자본주의를 보다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노력을 용인하는 ㅡ 모든 개량주의자들이 하려고 하는 것 ㅡ 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15] (레닌 <<국가와 혁명>>)
‘국유기업 사회주의’론자들이 맑스·레닌주의를 내걸면서 막상 이 레닌주의 국독자 테제를 적용하는 것은 한사코 거부한다. 중국 경제가, 그리고 중국 경제의 핵심 국가부문이 자본주의를 그 본질로 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현 시기 격화하고 있는 강대국 패권쟁투에서 미·중 제국주의 둘 다 반대하지 못하고 한 쪽 제국주의, 중국 제국주의를 편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 각주는 소책자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중국 제국주의>>에서 참조.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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