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2024년 5월 8일, www.thecommunists.net
독일 경제연구소(IW)는 “글로벌 사우스” 나라들 (‘제3세계’, ‘개도국’ 등 남반구 나라들)의 교역 대상이 서방에서 중국·러시아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조사연구에서 IW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남반구 나라들의 대(對) 미국·유럽연합·중국·러시아 무역 관계 추이를 추적하고 있다.[1]
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반식민지 자본주의 나라 25개국의 교역량을 계산한다.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발행되는 영향력 있는 부르주아 잡지 이코노미스트가 “T25국(Transactional 25)”이라고 칭하기도 했는데 다음과 같은 나라들이다. 아시아 9개국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동 8개국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제국주의 국가인데 여기에 포함됐다], 모로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라틴아메리카 6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개국 (나이지리아, 남아공)이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2010년 이래로 반식민지 나라들과의 무역을 상당히 늘릴 수 있었다. 2019년과 2023년 사이에만 47% 성장했다. 2010년에 이들 나라 무역에서 중국과의 비중이 약 12%였던 것이 2023년에 20%로 성장했다. 오늘,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서 이 나라들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멕시코를 이 국가 그룹에서 제외한다면, 그 격차는 1.5배 더 커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2) 이 글로벌사우스 나라들 무역에서 미국과의 비중은 같은 기간 큰 변동 없이 약 18%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비중은 18%에서 14%로 급감했다.
3) 한편, 러시아는 2021년 이래로 1%에서 3%로 비중이 늘었다. 이는 독일의 비중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또 하나 중요한 동향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對) 글로벌사우스 수출은 지난 4년 두 배로 증가했지만, 소위 "선진 시장"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북미, 서유럽, 일본, 남한, 호주 등을 지칭하는 범주)으로의 수출은 큰 변동이 없다. 그 결과, 중국은 2022년 이래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보다 반식민지 나라들로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2]
레닌 제국주의론: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세력권 경쟁 (세계 분할·재분할 투쟁)
이러한 사태발전은 21세기 제국주의에 대한 RCIT의 평가분석을 확인시켜 준다. 정치·경제 세계정세는 미국, 서유럽, 일본 등 "구" 제국주의 열강의 쇠퇴와 새 제국주의 열강 ㅡ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중국, 그리고 러시아 ㅡ 의 부상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3]
이들 강대국은 세계 지배를 놓고 세력권 다툼을 벌이며, 그에 따라 제국주의 패권경쟁이 가속화된다. 이러한 제국주의 간 상호경쟁은 한편으로 세계무역전쟁과 군비증강, 제재 강화 등으로 이어진다.
그러한 경쟁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이들 제국주의 강대국이 서로 경쟁상대방을 희생시켜서 반식민지 세계에서 세력권을 확대하려는 시도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맑스주의 사상가 V. I. 레닌은 제국주의란 자본주의의 한 단계로서, 한줌의 강대국들이 전 세계 대부분의 인민들을 억압 ㅡ 식민지 인민들의 경우처럼 직접적으로든, 또는 형식상 정치적 독립국이지만 사실상 예속된 반식민지 인민들의 경우처럼 간접적으로든 ㅡ 하고 착취하는 단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제국주의는 20세기에 비로소 도달한 자본주의 발전의 최고 단계다.... 자본주의는 산업 전 분야를 신디케이트와 트러스트와 자본가 백만장자 연합이 장악하기에 이를 정도로 자본 집적을 발전시켰으며, 식민지의 형태로나 또는 수천 갈래의 금융적 착취로 타국을 얽어매는 것을 통해 거의 세계 전체를 ‘자본의 영주들’ 사이에 분할 완료해 놓았다."[4]
피억압인민에 대한 제국주의 초과착취라는 레닌의 평가분석 핵심은 지금도 완전히 유효타당하다. 오늘 대부분의 나라들이 형식상 독립된 자본주의 반식민지가 되었고, 직접적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 인민들에 국한되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현재 시온주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에 의한 제노사이드 학살에 직면해 있는 팔레스타인 인민[5]이 이런 경우고, 지난 1994-96년과 1999-2009년에 러시아 제국주의에 의한 두 번의 대량학살 전쟁을 겪은 체첸 인민도 같은 경우다.[6]
레닌도 써놓았듯이,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남반구에서 자신의 세력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쟁국을 그들 세력권에서 밀어내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제국주의는 강대국들의 세계 분할·재분할을 위한 격렬한 투쟁이다."[7]
국제 사회주의혁명 對 "다극 세계질서"
위 조사보고서에서 보듯이, 중국은 ㅡ 그리고 정도는 덜하지만 러시아도 ㅡ 지난 몇 년 세력권을 확대할 수 있었다. 글로벌사우스와의 무역에서 증가하는 비중이 보여주듯이 말이다. 미국이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학살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로 인해 현재 유엔에서도 고립되는 것과 같은), 근래에 훨씬 더 약화되고 있는 것은 유럽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다.[8]
이 조사연구는 또 우리가 더 이상 미국이 지배하는 "단극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가장 강한 강대국이지만, 더 이상 절대 패권국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또 다른 패권국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즉 미국을 제치고 새로운 패권국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착각, 오판이다.[9] 반대로, 우리는 (한줌도 안 되지만) 복수의 제국주의 강대국들 ㅡ 미국, 중국, 러시아, 서유럽, 일본 ㅡ 이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역사 시기에 들어갔다. 이러한 사태발전의 결과가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정치·경제 불안정과 전쟁, 경제위기다. 현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그리고 그밖에도 여러 위기 발화점들 (대만과 남중국해, 한반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니제르 등, 베네수엘라-구이야나 등등)이 그러한 경향의 표현들이다.
이 같은 시기에 중·러 제국주의의 프로파간다에 불과한 "다극 세계질서" 개념 ㅡ 그 개념이 중·러의 강대국 부상을 찬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ㅡ 을 전파하는 것은 맑스주의자들의 임무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계급·피억압인민을 적으로 하여 중·러 제국주의에 줄 서고 있는 노동자운동 내 사회제국주의자들/사회배외주의자들의 임무다. 맑스주의자들의 임무는 서방이든 중·러든 모든 강대국에 반대하고, 일체의 제국주의 공격·침탈에 대항하여 피억압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 그리고 국제 사회주의혁명에 의한 제국주의체제 타도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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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mon Gerards Iglesias: Handel mit Globalem Süden: Deutschland stagniert, China und Russland expandieren,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IW-Kurzbericht Nr. 25. Köln, 03.05.2024. 이하 수치는 다른 언급이 없는 한 모두 이 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2] David P Goldman: Debunking China’s overcapacity myth, Asia Times, 6 May 2024, https://asiatimes.com/2024/05/debunking-chinas-overcapacity-myth/
[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2019년,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4] 레닌, <사회주의와 전쟁>, 아고라판 레닌전집 60권, 32-33쪽.
[5] 2023-24년 가자 전쟁에 대한 모든 RCIT 문서를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mpilation-of-articles-on-the-gaza-uprising-2023/.
[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Where does the RCIT Stand on Russia's Occupation of Chechnya?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ussia-and-chechnya/
[7] 레닌, <‘군비철폐’ 슬로건에 대하여>, 아고라판 레닌전집 64권, 282쪽.
[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European Imperialism: A Shift towards Armament and Militarisation, 4 May 2024,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european-imperialism-a-shift-towards-armament-and-militarisation/
[9] Michael Pröbsting: “Can China Replace the U.S. as Hegemon?” - A Misleading Question! On the discussion about the perspectives of the Great Power rivalry, 28 April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an-china-replace-the-u-s-as-hegemon-a-misleading-question/
독일 경제연구소(IW)는 “글로벌 사우스” 나라들 (‘제3세계’, ‘개도국’ 등 남반구 나라들)의 교역 대상이 서방에서 중국·러시아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조사연구에서 IW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남반구 나라들의 대(對) 미국·유럽연합·중국·러시아 무역 관계 추이를 추적하고 있다.[1]
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반식민지 자본주의 나라 25개국의 교역량을 계산한다.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발행되는 영향력 있는 부르주아 잡지 이코노미스트가 “T25국(Transactional 25)”이라고 칭하기도 했는데 다음과 같은 나라들이다. 아시아 9개국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동 8개국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제국주의 국가인데 여기에 포함됐다], 모로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라틴아메리카 6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개국 (나이지리아, 남아공)이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2010년 이래로 반식민지 나라들과의 무역을 상당히 늘릴 수 있었다. 2019년과 2023년 사이에만 47% 성장했다. 2010년에 이들 나라 무역에서 중국과의 비중이 약 12%였던 것이 2023년에 20%로 성장했다. 오늘,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서 이 나라들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멕시코를 이 국가 그룹에서 제외한다면, 그 격차는 1.5배 더 커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2) 이 글로벌사우스 나라들 무역에서 미국과의 비중은 같은 기간 큰 변동 없이 약 18%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비중은 18%에서 14%로 급감했다.
3) 한편, 러시아는 2021년 이래로 1%에서 3%로 비중이 늘었다. 이는 독일의 비중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또 하나 중요한 동향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對) 글로벌사우스 수출은 지난 4년 두 배로 증가했지만, 소위 "선진 시장"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북미, 서유럽, 일본, 남한, 호주 등을 지칭하는 범주)으로의 수출은 큰 변동이 없다. 그 결과, 중국은 2022년 이래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보다 반식민지 나라들로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2]
레닌 제국주의론: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세력권 경쟁 (세계 분할·재분할 투쟁)
이러한 사태발전은 21세기 제국주의에 대한 RCIT의 평가분석을 확인시켜 준다. 정치·경제 세계정세는 미국, 서유럽, 일본 등 "구" 제국주의 열강의 쇠퇴와 새 제국주의 열강 ㅡ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중국, 그리고 러시아 ㅡ 의 부상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3]
이들 강대국은 세계 지배를 놓고 세력권 다툼을 벌이며, 그에 따라 제국주의 패권경쟁이 가속화된다. 이러한 제국주의 간 상호경쟁은 한편으로 세계무역전쟁과 군비증강, 제재 강화 등으로 이어진다.
그러한 경쟁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이들 제국주의 강대국이 서로 경쟁상대방을 희생시켜서 반식민지 세계에서 세력권을 확대하려는 시도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맑스주의 사상가 V. I. 레닌은 제국주의란 자본주의의 한 단계로서, 한줌의 강대국들이 전 세계 대부분의 인민들을 억압 ㅡ 식민지 인민들의 경우처럼 직접적으로든, 또는 형식상 정치적 독립국이지만 사실상 예속된 반식민지 인민들의 경우처럼 간접적으로든 ㅡ 하고 착취하는 단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제국주의는 20세기에 비로소 도달한 자본주의 발전의 최고 단계다.... 자본주의는 산업 전 분야를 신디케이트와 트러스트와 자본가 백만장자 연합이 장악하기에 이를 정도로 자본 집적을 발전시켰으며, 식민지의 형태로나 또는 수천 갈래의 금융적 착취로 타국을 얽어매는 것을 통해 거의 세계 전체를 ‘자본의 영주들’ 사이에 분할 완료해 놓았다."[4]
피억압인민에 대한 제국주의 초과착취라는 레닌의 평가분석 핵심은 지금도 완전히 유효타당하다. 오늘 대부분의 나라들이 형식상 독립된 자본주의 반식민지가 되었고, 직접적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 인민들에 국한되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현재 시온주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에 의한 제노사이드 학살에 직면해 있는 팔레스타인 인민[5]이 이런 경우고, 지난 1994-96년과 1999-2009년에 러시아 제국주의에 의한 두 번의 대량학살 전쟁을 겪은 체첸 인민도 같은 경우다.[6]
레닌도 써놓았듯이,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남반구에서 자신의 세력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쟁국을 그들 세력권에서 밀어내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제국주의는 강대국들의 세계 분할·재분할을 위한 격렬한 투쟁이다."[7]
국제 사회주의혁명 對 "다극 세계질서"
위 조사보고서에서 보듯이, 중국은 ㅡ 그리고 정도는 덜하지만 러시아도 ㅡ 지난 몇 년 세력권을 확대할 수 있었다. 글로벌사우스와의 무역에서 증가하는 비중이 보여주듯이 말이다. 미국이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학살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로 인해 현재 유엔에서도 고립되는 것과 같은), 근래에 훨씬 더 약화되고 있는 것은 유럽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다.[8]
이 조사연구는 또 우리가 더 이상 미국이 지배하는 "단극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가장 강한 강대국이지만, 더 이상 절대 패권국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또 다른 패권국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즉 미국을 제치고 새로운 패권국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착각, 오판이다.[9] 반대로, 우리는 (한줌도 안 되지만) 복수의 제국주의 강대국들 ㅡ 미국, 중국, 러시아, 서유럽, 일본 ㅡ 이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역사 시기에 들어갔다. 이러한 사태발전의 결과가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정치·경제 불안정과 전쟁, 경제위기다. 현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그리고 그밖에도 여러 위기 발화점들 (대만과 남중국해, 한반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니제르 등, 베네수엘라-구이야나 등등)이 그러한 경향의 표현들이다.
이 같은 시기에 중·러 제국주의의 프로파간다에 불과한 "다극 세계질서" 개념 ㅡ 그 개념이 중·러의 강대국 부상을 찬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ㅡ 을 전파하는 것은 맑스주의자들의 임무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계급·피억압인민을 적으로 하여 중·러 제국주의에 줄 서고 있는 노동자운동 내 사회제국주의자들/사회배외주의자들의 임무다. 맑스주의자들의 임무는 서방이든 중·러든 모든 강대국에 반대하고, 일체의 제국주의 공격·침탈에 대항하여 피억압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 그리고 국제 사회주의혁명에 의한 제국주의체제 타도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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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mon Gerards Iglesias: Handel mit Globalem Süden: Deutschland stagniert, China und Russland expandieren,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IW-Kurzbericht Nr. 25. Köln, 03.05.2024. 이하 수치는 다른 언급이 없는 한 모두 이 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2] David P Goldman: Debunking China’s overcapacity myth, Asia Times, 6 May 2024, https://asiatimes.com/2024/05/debunking-chinas-overcapacity-myth/
[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2019년,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4] 레닌, <사회주의와 전쟁>, 아고라판 레닌전집 60권, 32-33쪽.
[5] 2023-24년 가자 전쟁에 대한 모든 RCIT 문서를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mpilation-of-articles-on-the-gaza-uprising-2023/.
[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Where does the RCIT Stand on Russia's Occupation of Chechnya?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ussia-and-chechnya/
[7] 레닌, <‘군비철폐’ 슬로건에 대하여>, 아고라판 레닌전집 64권, 282쪽.
[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European Imperialism: A Shift towards Armament and Militarisation, 4 May 2024,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european-imperialism-a-shift-towards-armament-and-militarisation/
[9] Michael Pröbsting: “Can China Replace the U.S. as Hegemon?” - A Misleading Question! On the discussion about the perspectives of the Great Power rivalry, 28 April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an-china-replace-the-u-s-as-hegemon-a-misleading-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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