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국·러시아 사회성격 논쟁 (Ⅱ) - 러시아·중국은 제국주의 강대국이 아니라 반(半)식민지다?

PDF 파일 내려받기


현 중국
·러시아 사회성격 논쟁 ()

 러시아·중국은 제국주의 강대국이 아니라 반()식민지다?

 * 각주가 포함되어 있는 위 PDF 파일을 내려받아 보시오.
 
 차례
 
1. 중국을 브라질이나 인도, 멕시코와 비교할 수 있는가?
2. 중국은 제국주의에 의해 초과착취 당하고 있다?
3. 본격적인 전쟁 없이 러시아·중국이 제국주의가 될 수는 없다?
4. 제국주의 상호 간 대립·
충돌에서 혁명적 공산주의 입장
 
 
                        * * * *
 
트로츠키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많은 조직들이 러시아·중국은 여전히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반동적 잠꼬대를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중·러 지배계급의 그 같은 스탈린주의적 축소은폐를 올바르게 거부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중·러를 제국주의 열강으로 보는 우리의 성격규정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는 강대국 패권쟁투에서 이들 국가에 지지를 보내는 것에 객관적으로 문을 열어놓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중도주의 전통에 있는 두 개의 보다 큰 트로츠키 파 조직이 있다. 주로 라틴아메리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노동자동맹-4인터내셔널”(LIT-CI)국제노동자연합-4인터내셔널”(UIT-CI)이 그들이다.
 
우리가 최근 발간한, 시리아 혁명과 강대국 패권쟁투에 관한 소책자에서 밝혔듯이, 올바르게도 그들은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군사 개입에도 반대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성명에서 그들은 서방 열강만을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를 자제했다.
이것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이론적 분석의 논리적 결과였다. LITUIT의 양 지도부 모두가 이론적 논문들 속에서 자신들은 중·러를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인도 같은 대형 반식민지 나라로 간주한다고 반복해서 밝힌 바 있다.
 
  1. LIT: 중국을 브라질이나 인도나 멕시코와 비교할 수 있는가?
 
먼저 LIT 동지들의 논거를 살펴보자.
 
이 예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를 초과착취 하는 데 중국 경제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세계 제국주의의 반식민지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폭발할 거대한 모순을 야기하는 굴복 조건이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신화가 떠올랐다. 중국이 새로운 글로벌 초강대국이 되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멕시코, 남아공 등등의 새로운 지역 강국들이 그 뒤를 잇는다는 신화 말이다. 이 나라들이 제국주의와의 특권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관계는 그 나라들이 초국적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나라들은 재식민지화 과정의 일부다.”
 
그들은 중국을 미 제국주의의 일종의 자회사(子會社)로 보고 있다. 다음 인용문이 이를 드러내준다.
 
따라서 전례 없는 역사적 조합이 일어난다. 혁명을 이끌었고 관료화된 노동자국가를 세운 스탈린주의 기구가 자본주의를 부활시켰고, 그렇게 한 후에도 계속해서 권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동자국가의 경제적·사회적 기초를 방어하지 않는다. 그들은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에 봉사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미국 경제의 '탠덤 [2인용 자전거] 메커니즘'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은 동일한, 그리고 대등한 기관차가 아니다. 하나는 본사로서 지배했고 (미국), 다른 하나는 자회사로서 지배 받았다 (중국).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것은 우세한 역량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자본이 지배하는 축적 모델 속의 종속국으로서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 모델의 글로벌 메커니즘은 브라질 같은 강력한 반식민지 나라들과 비슷하다... 그것이 자본주의인 것은 우리가 분석한 축적 모델의 역동성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종속 자본주의인데 왜냐하면 제국주의 자본이 과정의 양쪽 끝 (투자와 수출)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제국주의 국가인가?
우리가 묘사한 현실은 많은 분석가들로 하여금 중국을 ‘21세기 신흥 강국으로 보게 한다. 많은 맑스주의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 중국은 새로운 제국주의 또는 아()제국주의 (제국주의지만, 더 강한 제국주의에 종속적인). 이 아제국주의 성격규정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근거한다. 레닌이 (제국주의에 관한 그의 유명한 책에서) 제국주의의 주 특징을 금융자본의 수출이라고 규정한 점을 전제할 때, 그렇게 하는 기업들을 가진 (그리고 그에 따라 다른 나라들로부터 잉여가치를 빼내는) 나라들은 제국주의적 성격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중국에만이 아니라 브라질 같은 나라들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이러한 성격규정이 오류라고 믿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단 하나의 요소 (자본수출 기업의 존재)에만 초점을 맞춰 나라의 성격 전체 및 국제 위계서열내 그 위치를 기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더 깊이 관찰해보면, 자본주의 발전의 현 단계에서는 그 누구도 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할 수 없는 나라들에서 그와 같은 기업들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문단에서 LIT 동지들은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기업들의 예를 언급한다.- 인용자] 이들 기업은 다국적 기업으로 행동한다 (제국주의 기업들과 비슷하게). 이들 기업은 그들의 해외투자로부터 잉여가치를 뽑아낸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천연자원을 약탈하고 그들의 이윤 대부분을 그들의 본사로 보낸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기원 국가의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해외에서 획득한 이 잉여가치가 그 나라 경제의 주요 축인지, 아니면 반대로 단지 그것이 더 일반적인 과정에서의 모순적 (그리고 특권적) 요소를 대표하는 것일 뿐인지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한 나라가 잉여가치 대부분을 주요국에 반환하는 (제국주의 기업들의 이윤 본국송금, 외채 상환, 천연자원 약탈 등등을 통해) 과정 말이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분명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의, 그리고 또한 브라질의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는 더 복잡한데, 왜냐하면 국가와 부르주아지가 자본의 상당량을 가지고서 대규모 해외투자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그들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모델은 해외에서 얻은 잉여가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반대로 그들은 국내에서 얻은 잉여가치 대부분을 제국주의 금융자본에 반환한다. 중국의 투자를 분석해보면, 투자의 대부분이 그들의 외환 보유고를 지원하거나, 그들이 수입하는 상품과 식량의 공급 및 수송을 보장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차적으로는 자국 내 철강, 건설, 기계제품의 과잉생산을 덜기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된다. 그들은 전체 축적 모델에 종속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 봉사하는 자회사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궁극적으로 제국주의의 잉여가치를 안전하게 확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LIT는 미·중 간 세계무역전쟁이 시작된 지금까지도 이 입장을 유지한다.
 
우리는 미·중 경제의 탠덤 모드 [둘이서 한 마음 모드]’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양자의 배역은 동일하거나 동등하지 않다. 하나는 주역(主役), 지배하는 역이고 (미국), 다른 하나는 보조역(補助役), 지배받는 역이다 (중국).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것은 지배적 열강으로서 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자본이 통제하는 축적 모델에 종속된 나라로서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글로벌 경제 모델은 브라질 같은 가장 강력한 반식민지 나라들의 모델과 비슷하다.”
 
요컨대, LIT는 중국이 미국 등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초과착취 당하는 반식민지 나라라고 상상한다.
 
   2. UIT: 중국은 제국주의에 의해 초과착취 당하고 있다?
 
다른 주요 중도파 경향인 UIT-CI 동지들도 LIT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 아래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UIT도 중국과 러시아 둘 다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라 반식민지로 성격규정 한다.
 
중국을 자본주의 나라로 규정하는 것은 그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이 자본주의가 부활했는데도 여전히 중국공산당, 스탈린주의 당의 통치를 받는 나라라는 근거에서다. 중국은 제국주의 나라가 아닌데, 왜냐하면 중국은 제국주의 세계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반()식민지화 된 나라로서 이들 제국주의 나라들로의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제국주의와 관련하여 대형 반식민지다. 예를 들어 브라질, 인도, 러시아 같은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반식민지 말이다.”
 
자신들의 동지 LIT처럼, UIT도 지금까지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한다. 중국이 실로 지구상의 최대 제국주의 열강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현 세계무역전쟁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에도 말이다!
 
중국과 중국의 세계시장 편입
... 40년 후, 중국 경제는 세계시장의 단지 1.8%를 점하다가 18.2%로 증가했다. 그러나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과 엮이고 스스로 제국주의 계획에 종속되면서 역사적인 성과물을 잃고 일당 자본가 독재정권 하에서의 격심한 노동강도 및 비참한 저임금과 함께 잔혹한 사회적 불평등, 대규모 부패와 초과착취로 되돌아가는 대가를 치렀다.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상 최대의 파업인 동관에서의 파업과 같은 최근의 잇단 노동자 파업이 중국 독재정권의 착취 모델과 그 허구적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가 위에서 (그리고 많은 다른 연구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중국과 러시아를 미 제국주의의 처분 아래 있는 종속되고 초과착취 당하는 나라로 보는 모레노 파() 식 평가는 현실의 희화다. 현재 중국은 세계 패권국 미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전자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그 밖의 모든 제국주의 열강 (일본이나 서유럽 국가들 같은)을 추월했다. 외국 자본이 과거에 주요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동안 그 비중은 크게 축소되었다. 중국의 고정자본 구성에서 외국인직접투자 분은 1994년에 약 17%였던 것이 2014년에는 단지 2.5% 남짓으로 줄었다.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는 중국보다 약하지만, 중동에서 서방의 우위에 도전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보였다. 따라서 우리는 LITUIT의 지도부 동지들에게 묻는다. 동지들은 이들 미 제국주의의 반식민지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푸틴이 시리아를 자신의 통제 아래 가져오는 데 성공하고, 미국을 희생시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동지들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중국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최대 외국인투자자 중의 하나가 되고 있고, 그 정치적 무게가 미국 정부를 강하게 자극할 정도로 중국이 끊임없이 굴기하고 있는 것을 동지들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안타깝게도, 지난 일이십 년 동안 세계 자본주의에서의 이 모든 근본 변화들이 LITUIT 지도자들 눈에 전혀 띄지 않고 넘어가버린 것 같다! 트로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진정한 혁명적 조직의 기준은 무엇보다도 매 새로운 사태 전환마다 정치방침을 세우고 검증하는 데 그 조직이 얼마나 진지함을 보이느냐에 있다. LITUIT의 동지들이 이 충고를 참작한다면 매우 도움이 될 텐데!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반식민지를 러시아나 중국과 동일시하는 것은 완전한 부조리다. 우리가 다른 글들에서 보여주었듯이, 러시아의 경제는 내국인 독점체들이 지배하고 있다. 석유, 가스, 은행, 금속 같은 핵심 부문들은 보통 국가와 긴밀히 연결된 몇몇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2004년부터 계산한 한 통계에 따르면, 22대 러시아 독점체들이 노동인력의 42%를 고용하며 매출의 39%를 차지하는 데 비해 자본가 국가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합쳐서) 노동인력의 21%를 고용하고 매출의 36%를 점한다. 반면 외국인 기업은 러시아 노동자의 단지 3%만을 고용하고 러시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매출 가운데 단지 8%만을 점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우리가 상세히 보여주었듯이 자국 소속의 다국적 기업 수에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다. 한편 중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의 지분은 단지 5% 남짓이고, 중국 채권시장에서는 2% 쯤을 점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 경제에 대한 주요 연구의 저자인 아르투어 크뢰버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리고 있다. “[국유기업이] GDP의 약 35%..., 내국인 사유기업이 GDP의 약 60%를 점하며, 외국인투자자가 지배하는 기업들이 나머지 5% 정도를 차지한다.” 요컨대 중국은 외국인 자본에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다.
 
러시아·중국과는 대조적으로 브라질은 항상 내국인 독점체가 아니라 외국인 독점체에 지배되어 왔다. 우리는 <<남반구에 대한 대 강탈>>에서 이 점을 보다 상세히 기술한 바 있다. 1960년대의 브라질에 대한 한 연구는 50대 사기업 중 31개 기업이 제국주의 자본에 장악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276개 대기업 중 반 이상이 외국인 오너가 지배하고 있다.
 
이 연구들이 나왔던 시점 이래 현재까지 그림은 바뀌지 않았다. 오늘 제국주의 기업들이 브라질 대외무역의 절반 가까이를, 그리고 브라질 500대 사기업의 반 이상을 점하고 있다. 높은 FDI 유입은 브라질 경제에서 외국인 지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브라질의 대외무역에서도 외국인 기업들의 점유율이 늘어나 수출의 41.3%, 수입의 49.3%에 달했다. 외국인 자본의 비중은 대기업에서는 훨씬 더 강하다. 500대 브라질 사기업 중 외국인 자본이 지배하는 기업이 1989년에 매출의 41.2%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1997년에 49.9%로 증가했고, 2003년에는 51.7%에 달했다.”
 
  3. FT: 본격적인 전쟁 없이 러시아·중국이 제국주의가 될 수는 없다?
 
아르헨티나의 사회주의노동자당 (PTS)을 주축으로 하는 트로츠키주의 프락션 - 4인터내셔널 (FT)도 러시아·중국을 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하길 거부한다. 최근 시리아 사태에 대해 다른 중도주의자들의 성명처럼 FT의 성명도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열강의 행보에 대해서만 사용할 뿐, 푸틴의 침략 전쟁에 대해 언급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FT의 보다 체계적인 문서들을 보면, 이것 역시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프랑스 FT의 지도자 필립 알코이의 성명을 보면 이 점 분명해진다. 이 동지는 20184월에 다음과 같이 썼다.
 
“2007-2008년의 국제 경제위기와 함께 이러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미국 주도의 이라크·아프간 침공 실패는 북미 제국주의 세계패권의 상대적인, 그러나 실제적인 쇠퇴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미국에 도전할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은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서방 열강의 이러한 새로운 대 러시아 공세를 이해해야 한다. 러시아는 미국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실제로 거리가 멀다). 우리는 신 냉전속에 있지 않다. 결국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도 아니다. 그것은 미국 측의 수()로서 제국주의 초강대국으로서의 자신의 패권에 어느 국제 열강이나 국제 동맹이든 도전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다...

러시아는 실제로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라, 일부 국제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강국이다. 러시아의 군사력과 국제기구들에서의 그 지위 (주로 소련 시절로부터 상속 받은)세계 초강대국의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래 러시아 경제는 가스·석유 (그 채굴 기술은 대부분 제국주의 나라들로부터 수입된 것이다)의 생산과 수출에 거의 완전히 의존하는 처지가 되어왔다. 러시아의 주 세력권은 구 소련권이다. 오늘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수행하는 중심적 역할은 대부분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받은 엄청난 타격의 결과물이다. 더욱이 서방의 공세로 러시아는 왕따 국가’(pariah state)가 되고 있다.”
 
이 성명은 완전히 넌센스로, FT가 현 역사 시기의 근본 동역학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가속화하고 있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패권쟁투와, 특히 미국의 패권에 대한 러시아·중국의 도전은 실제로 세계정세의 핵심 특징이지만, FT는 이러한 현실을 간단히 부정한다. “오늘날 미국에 도전할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에 대한 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지들에게 묻는다. 현재 다가오고 있는 미·중 간 세계무역전쟁의 존재를 동지들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것이 도전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무엇이 도전인가? 러시아가 시리아 중동에서 정치적 역동성을 가진 핵심 지역 협상에서 미국의 허를 찌르고 사실상 압도한 사실을 FT 동지들은 부정하고자 하는가? (시리아에서의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FT의 설명, 즉 그것이 대부분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받은 엄청난 타격의 결과물이다라는 설명은 전혀 논리를 결여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약화되었다면, 왜 그 결과물로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이란과 터키 같은 중동의 다른 주요 강국들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도 러시아는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FT는 중국이 일정한 제국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독립적인 자본가계급은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형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FT는 중국의 경우에 지배계급이 아니라 지배관료에 대해 이야기한다. 최근에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그들의 핵심 정치문서에서 인용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면, FT가 러시아·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기에는 너무도 취약하고 낙후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T는 중국은 평화적인 방식으로는”, 즉 미 제국주의와의 본격적인, 승리한 전쟁이 사전에 없이는 제국주의 열강이 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의 제국주의적 특징은 심화되어 왔다... 간략히 말해서, 중국은 오늘날 미국의 전 세계적 우위에 도전할 수 없다. 미국은 다음 몇 년에도 가장 중요한 제국주의 열강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중국의 1인당 GDP는 너무도 낮고..., 군사 분야에서의 차이도 여전히 엄청나며, 테크놀로지 부문에서도 그러하다. 더욱이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자본주의 부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독립적인 자본가계급이 공고히 형성될 수 없었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이중의 도전이 존재한다. 중국은 제국주의 세계경제가 중국에 부과하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며, 동시에 미국은 중국을 약화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중국의 제국주의적 발전을 향한 평화적인 길같은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1인당 GDP를 볼 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열강과 비교해서 낙후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책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제국주의 국가 간의 그 같은 불균형은 흔한 경우이며, 그러한 낙후한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본질과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는 FT 동지들에게 강대국들 간의 그 같은 불균등성은 제국주의 시대에 항상 존재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바다.
 
미 제국주의가 원칙적으로 자신의 라이벌들 (·중을 포함하여)보다 여전히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레닌이 즐겨 말했듯이, 진리는 항상 구체적이다. 미국이 최대의 경제·군사 강국인 것은 맞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이전 절대 패권국으로서 안고 있는 글로벌 책임으로 그 하중이 초과된 상태다. ·중과는 반대로 미국 지배계급은 심하게 분열되어 있다.
 
비유하자면, 미국은 상처 입은 거대 짐승과 같다. ·중은 자신의 라이벌과는 반대로 탄탄하고 빠른 작은 호랑이와 같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미국의 우위는 보다 상대적이고 제한적으로 된다.
 
중국 (또는 러시아)평화적인 방식으로는제국주의 열강이 될 수 없다는 테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또 하나의 라틴아메리카 그룹이 이미 RCIT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한 바 있다. 우리가 이 동지들에게 이미 답변했듯이, 그 같은 입장은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본다. 물론, 장기적으로 제국주의 열강 간의 평화적 공존은 존재한 적이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지적해 왔듯이 맑스주의 이론의 대들보다.
 
그러나 한 국가가 제국주의 열강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전쟁이 있어야 한다는 FT 동지들의 주장은 도대체 어떤 역사적·논리적 근거에서 나온 것인가? 레닌이나 트로츠키가 어디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가? 미국과 일본, EU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세계전쟁 없이 쇠퇴해 왔다. 같은 기간, 새로운 강대국이 출현할 수 있고 실제로 출현했다.
 
나아가 우리는 레닌 자신이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의 출현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지적했음을 동지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식민지와 대양 너머의 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최대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후자의 나라들 가운데서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이 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FT가 미·중 간 패권경쟁을 두 제국주의 강대국 간 패권경쟁으로 이해하는 데 실패한 것은 최근에 발표된 또 하나의 논문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21세기 경제 민족주의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무역 문제에서 두 강대국 간의 긴장 고조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장문의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제국주의또는 제국주의적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FT의 세계무역전쟁 분석에서 동일한 실패를 본다. FT는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서 무역분쟁을 제국주의 강대국 간 분쟁으로 이해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 결과로 FT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제국주의로 부르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성격규정을 삼가고 있다.
 
현실의 발전이 중도주의의 공허한, 경직된 도식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FT가 러·중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부정하지만, 현실은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신흥 강대국 중·러의 도전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중도주의자들은, 레닌의 표현을 빌리자면 낡은 공식의 포로들이다.
 
 4. 제국주의 상호 간 대립·충돌에서 혁명적 공산주의 입장:
 
- 어느 측도 편 들어선 안 된다!
  -양측 모두에 반대하는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 ‘중립기권주의는 반동이다!
 
 러시아·중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하지만, 서방 열강에 대항하여 러·중을 편드는 결론을 일관되게 끌어내지는 (아직) 않는 조직들이 있다. 앞서 보았듯이, 이들 조직 LIT, UIT와 그리고 FT 은 러·중을 브라질과 같은 상대적으로 큰 반식민지 나라로 간주하고 있다.
 
·중을 그와 같이 비제국주의, 반식민지 나라로 성격규정 한다면 이 조직들은 그들이 문제를 그 논리적 결론으로까지 일관되게 사고하려 한다면 ·중을 라이벌 서방 열강에 대항하여 편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잘 알다시피, 그 어느 분쟁에서든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여 반식민지 나라를 지지하는 것은 맑스주의자들에게 고전적이고 올바른 입장이기 때문이다. 반식민지 브라질과 제국주의 영국 간의 분쟁을 예로 들면서 트로츠키는 이 점을 혼동의 여지없이 명확히 했다.
 
가장 단순하고 명백한 예를 들어보겠다. 지금 브라질에는 혁명가 누구도 증오심을 가지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준 파시스트 정권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 영국이 브라질과 군사 분쟁에 들어간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에게 묻겠다. 노동자계급은 분쟁의 어느 쪽을 편들 것인가? 나로서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이 경우에 나는 "민주주의적" 영국에 대항하여 "파시스트" 브라질을 편들 것이다. 왜인가? 그 둘 간의 분쟁에서 문제는 민주주의냐 파시즘이냐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영국이 승리한다면, 영국은 리오데 자네이로에 또 다른 파시스트 정권을 앉힐 것이고 브라질에 이중의 족쇄를 걸어놓을 것이다. 반대로 브라질이 승리한다면, 이 승리는 그 나라의 민족적·민주주의적 의식에 강력한 자극을 주어 바르가스 독재의 타도로 이어질 것이다. 동시에 영국의 패배는 영국 제국주의에 타격을 안겨 영국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운동에 자극을 줄 것이다. 정말이지, 세계의 적대적 충돌들과 군사적 분쟁들을 모두 파시즘과 민주주의 간의 투쟁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머리가 텅 비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가면 아래 있는 착취자들과 노예소유주들과 강도들을 구별하는 법을 알아야만 한다.”
 
LITUIT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미국에 대항하여 러·중 제국주의를 편드는 결론을 다행히도 끌어내지 않는 (현재까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올바른 분석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들의 정치적 나태함의 결과다. 무엇이 제국주의이고 무엇이 제국주의가 아닌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이론적 실패는 가벼운 찰과상이 쉽게 괴저(壊疽)로 될 수 있는 것과 같다.
 
FT도 그러한 사회제국주의적 결론을 끌어내지는 않고 있지만, ·중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분석에 내재하는 위험성을 반영하는 성명들을 낸 게 있다. 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프랑스의 필립 알코이는 최근에 발표한 성명 속에서 푸틴 정권이 반동적이긴 하지만 제국주의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권이 제국주의 공세에 대항하는 (틀린) 대응을 대표한다고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은 노동계급 운동과 혁명적 좌익이 푸틴을 일종의 "반제국주의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푸틴은 반동적 정권의 꼭대기에 있다. 그는 당대 러시아 자본주의의 얼굴이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러시아 자본가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푸틴은 인도주의적 재난과 학살을 만들어내고 시리아의 아사드 같은 살인 독재자들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혁명적 좌익이 명확한 반제국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러시아 노동자계급과 인민 속에서 푸틴의 영향력에 맞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푸틴은 1990년대 러시아에서의 제국주의적 공세의 결과물로서, 이 공세에 대한 러시아 자본주의의 반동적 대답을 대표한다. 혁명적 좌익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공세 올리가르히보다는 러시아 노동자계급과 대다수의 일반 민중에게 타격을 주는 경제제재를 포함하여 를 비난하고 규탄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결코 푸틴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역시, 제국주의 공격에 대항하는 계급적 입장이 푸틴과 싸우는 더 나은 길이다.”
 
 
이 성명은 공공연히 사회제국주의적 결론을 끌어내지는 않지만, 그 같은 방향으로 문을 열어놓는다. 푸틴 정권을 제국주의 공세에 대항하는 대응이라고 성격규정 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며 (그러나 그 역, 즉 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며), 서방을 규탄하라고 (그러나 러시아는 규탄하지 말라고) 노동자운동에 촉구하는 등,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양 제국주의 진영 모두에 대한 패전주의적 입장 견지가 아니라 러시아 편 들기다.
 
이 성명에서 러시아의 푸틴 정권에 대한 FT의 성격규정을 보면 거의 반식민지 부르주아 정권들 (예를 들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독재와 같은)에 대한 것처럼 보인다. 앞에서 밝혔듯이, 맑스주의자들은 이러한 정권들을 비난하고 반동 정권으로 성격규정 하지만, 그러나 또한 이러한 반동 정권이 키를 쥐고 있는 경우에조차도 그러한 반식민지 나라들을 방어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반식민지 나라의 경우에 완전히 정당했고 여전히 정당하지만, 강대국들의 경우에는 그것은 전적으로 오류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적인 사회제국주의적 러·중 방어 (미국이나 일본에 대항하여)는 이들 강대국을 비제국주의 국가로 분석하는 FT의 치명적 오류의 논리적 귀결일 따름이다.
 
강대국 패권쟁투 분야에서 LITUITFT의 이론적 혼란이 다른 중요한 세계정치 사건들에서의 비슷한 혼란과 조응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명예롭게도 여전히 LITUIT는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여 시리아 혁명을 다른 많은 중도주의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방어한다. 여기서는 그들의 시리아 혁명 연대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다룰 자리가 아니므로 그들이 시리아 해방투쟁에 대한 지지를 이어가고 있는 작은 사회주의자 소수파의 일부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명예가 다른 주요 투쟁들 이 투쟁들에서 그들은 반혁명을 편들었다 에 대한 파멸적인 입장으로 인해 손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로서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의 우익 준 파시스트 반란 또는 베네수엘라의 좌파 부르주아 보나파르트주의 마두로 정부에 대한 우익 야당의 반동적 도발을 그들이 지지한 것을 들 수 있다. LIT 지도부는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 20137월 이집트 시시 장군의 군사 쿠데타를 2의 혁명이라고 칭찬했으며, 브라질에서 반동 부르주아지에 의한 호세프 탄핵과 룰라 체포를 환호했다.
 
마찬가지로 FT 동지들도 세계 계급투쟁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심각한 방향감 상실을 겪고 있다. 그들은 시리아 혁명을 바샤르 알 아사드 전제 정권이른바 반군’” 간의 반동적 내전으로 성격규정 한다. (예멘에서의 후티 민족해방투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반동적 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FT 동지들은 최근 11차 총회에서 이러한 평가 규정을 확인했다. 그들은 세계 정세전망에 관한 핵심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아랍의 봄의 일부인 반 아사드 민주주의 봉기는 이미 오래 전에 완전히 반동적인 내전으로 전화하였다.”
 
내친 김에 언급하자면, “5인터내셔널 동맹”(L5I)이나 연속혁명그룹(Permanent Revolution Collective; CoReP) 같은 보다 작은 그룹들도 현재 진행 중인 시리아 인민의 해방투쟁을 지지하길 똑같이 거부하고 있다. 이들 그룹은 적어도 러·중의 제국주의적 성격은 인정하면서도 서방의 이슬람 혐오주의에 투항하여 아사드 독재에 대항하는 인민 투쟁에 대해 그 이슬람 지도부를 구실 삼아 기권주의적, 3진영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하지만, 그러나 논리적 (적어도 맑스주의자들에게는 논리적인) 결론을 끌어내길, 즉 서방 강대국들에 대항하여 러·중의 승리를 요구하길 거부하는 동지들은 다음과 같은 좌익반대파의 강령적 성명을 염두해야 한다. (이 성명은 1927년 스탈린주의 관료에 대항하는 좌익반대파 정강 속에 정식화되어 있는 내용이다).
 
“‘조국 방어슬로건은, 제국주의자들에 맞서 민족혁명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식민지·반식민지 나라들을 제외한 모든 부르주아 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거짓 위장이다. [1927년에] 소련에서는 "조국 방어" 슬로건이 옳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주의 조국과 세계 노동자계급 운동의 기지를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 중 하나다. ·러가 정말로 반식민지 나라라면, 서방 제국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중·러를 편드는 것이 LIT·UIT·FT 동지들의 의무일 것이다. 만약 이 동지들이 정치적 본능에 의해 중·러를 편들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론적 결론을 끌어내서 이 신흥 강대국들이 제국주의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둘 중 하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