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질문 답변
1. 포스트자본주의를 이야기해야 할 이유:
이미 발표문에서 상세히 밝혔으므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넘어간다.
“현 단계 자본주의의 모든 재앙, 모든 모순이 탈자본주의/사회주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2. 현대 자본주의 성격/ 국제 정세 / 한국 정세
1) 현대 자본주의 성격: 한 마디로 “쇠퇴·사멸해가는 자본주의”
현 시기의 성격: (2008년 대공황 이래로) 자본주의 쇠퇴 가속화 시기
* 세계화가 파탄 나고 블록화 국가자본주의 경향이 우세해지고 있는 국면도 쇠퇴 가속화의 한 표현이다.
2) 국제 정세:
2-1) 미 (서방) 제국주의의 쇠락/ 중·러의 제국주의 열강 부상, 미국의 절대 패권 종식
- 레닌 <제국주의론> 1차대전 당시의 ‘고전적’ 제국주의로의 복귀:
하나의 절대 패권국 체제가 아니라, 세계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열강 체제.
- 제국주의 패권경쟁 격화 → 반식민지 침탈 공격 증가/ 민족억압 강화 → 민족해방 전쟁 증가
-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그런 경우. 서방 대 러시아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 세력권 쟁탈전 맥락 속에서 벌어진 러시아 제국주의의 민족 억압 전쟁 –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 해방 전쟁이다.
2-2) 동북아: 제국주의 미·일·한 동맹의 대북 전쟁 위협
- 이것도 반식민지 침탈 공격 증가 차원에서 봐야 함. 기존 냉전 구도나 지정학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 반식민지 북한에 대한 방어/ 제국주의 미·일·한에 대한 혁명적 패전주의 투쟁.
오늘날 북한은 “사회주의”나, (타락한) 노동자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반(半)식민지다.
2-3) 미·중 대결: 대만/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제국주의 세력권 쟁투 고조
– 제국주의 양 진영 모두를 겨냥한 혁명적 패전주의 투쟁
3) 한국 정세
3.1) 아직도 “신식민지”인가?
- 남한은 “신식민지”나 종속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제국주의 사회구성체다. 고도로 발달한 독점 자본주의로서 자본수출과 이주노동 초과착취를 통한 초과이윤 획득. 노동귀족층 매수 및 개량화/체제내화 획책.
-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모두 (외국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신식민지 예속 정권이 아니라 남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집행위원회다. “주적은 국내에 있다!”
타국 (중국이든 북한이든 또는 중·러·북 진영이든)과의 분쟁·전쟁에서 남한의 사회주의자들은 “주적은 국내에 있다” 슬로건 하에 제국주의 전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내란으로 전화시킨다. 일체의 조국방위주의를 거부하며 ‘자’국 (대한민국)의 패전 촉진을 위해 투쟁한다.
3.2) 제도정치 차원: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을 포함한 노동자계급 성원 다수가 “거대 보수양당” 중 하나를 지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선거로 보면, 이들 자본가 당에 (주되게는 민주당에) 투표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 운동에서 노동자의 계급적 독립/독자화를 세워내지 못하고 노동자가 부르주아 정치 세력 (특히 민주당 같은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헤게모니 하에 종속되어 있는 것의 제도정치적 표현이다.
그러한 계급적 독자성 상실과 종속은, 선거/제도정치 차원까지 포함하여 계급운동에서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 (독립적인 노동자 당)를 이루지 못한 또는 실패한 것으로 표현됐다. 진보정당, 노동자 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 진보당 등이 있지만,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와는 거리가 먼, 오히려 그것을 저해하는 당들이다. 민주당 2중대 역할, 민주대연합, 야권연대 전술 등 계급협조주의 노선으로 오히려 계급 독자성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정당’ ‘노동자 당’ 이름으로 계급 독립을 적에게 (보수 정당, 자유주의 자본가 정치세력에게) 팔아넘기고 있는 것이다. 운동진영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당들의 계급 배신자 본질을 노동자들 속에서 폭로하고 노동자운동 내 이 계급협조 기회주의 악영향과 싸워야 한다. 그렇게 해서 계급적 독립을 바로 세우고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를 이뤄내야 한다.
2-3) 미·중 대결: 대만/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제국주의 세력권 쟁투 고조
– 제국주의 양 진영 모두를 겨냥한 혁명적 패전주의 투쟁
3) 한국 정세
3.1) 아직도 “신식민지”인가?
- 남한은 “신식민지”나 종속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제국주의 사회구성체다. 고도로 발달한 독점 자본주의로서 자본수출과 이주노동 초과착취를 통한 초과이윤 획득. 노동귀족층 매수 및 개량화/체제내화 획책.
-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모두 (외국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신식민지 예속 정권이 아니라 남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집행위원회다. “주적은 국내에 있다!”
타국 (중국이든 북한이든 또는 중·러·북 진영이든)과의 분쟁·전쟁에서 남한의 사회주의자들은 “주적은 국내에 있다” 슬로건 하에 제국주의 전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내란으로 전화시킨다. 일체의 조국방위주의를 거부하며 ‘자’국 (대한민국)의 패전 촉진을 위해 투쟁한다.
3.2) 제도정치 차원: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을 포함한 노동자계급 성원 다수가 “거대 보수양당” 중 하나를 지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선거로 보면, 이들 자본가 당에 (주되게는 민주당에) 투표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 운동에서 노동자의 계급적 독립/독자화를 세워내지 못하고 노동자가 부르주아 정치 세력 (특히 민주당 같은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헤게모니 하에 종속되어 있는 것의 제도정치적 표현이다.
그러한 계급적 독자성 상실과 종속은, 선거/제도정치 차원까지 포함하여 계급운동에서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 (독립적인 노동자 당)를 이루지 못한 또는 실패한 것으로 표현됐다. 진보정당, 노동자 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 진보당 등이 있지만,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와는 거리가 먼, 오히려 그것을 저해하는 당들이다. 민주당 2중대 역할, 민주대연합, 야권연대 전술 등 계급협조주의 노선으로 오히려 계급 독자성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정당’ ‘노동자 당’ 이름으로 계급 독립을 적에게 (보수 정당, 자유주의 자본가 정치세력에게) 팔아넘기고 있는 것이다. 운동진영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당들의 계급 배신자 본질을 노동자들 속에서 폭로하고 노동자운동 내 이 계급협조 기회주의 악영향과 싸워야 한다. 그렇게 해서 계급적 독립을 바로 세우고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를 이뤄내야 한다.
3. 환경·기후 위기/ 페미니즘 / “민주주의 위기” / 노동계급 변혁주체 문제
1) 환경·기후 위기
- “녹색성장” = 녹색자본주의는 자본의 이윤 추구 담론이다.
- 이에 대한 좌파적 성장 담론 (“완전히 자동화된 럭셔리 공산주의”론, “노동 없는 포스트 자본주의 세계”론 등)은 물신주의적 생산력 인식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소유관계를 건드리지 않고 생산력/과학기술 발전에 의해 탈자본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공상적인 이행 노선이다.
- “탈성장 공산주의”론 (사이토 코헤이)은 이러한 과학기술 물신주의에서 올바르게 벗어나 있지만, 탈자본주의 이행에서 계급투쟁과 사회혁명을 명확히 배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개량주의적 기획으로 흐를 소지가 있다.
- 자본의 지배를 타도하고 자본가계급을 수탈하여, 이윤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민주적 계획경제를 수립하는 것을 통해서만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있다.
2) 여성해방 전략:
가부장제와 결합된 자본주의를 철폐하지 않고는 여성해방을 이룰 수 없다. 노동계급 여성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여성운동만이 여성 억압에 맞서 일관되게 싸울 수 있다. 여성 억압/성차별/성폭력에 맞선 대중적 페미니즘 흐름도 프롤레타리아 여성운동이 이끌어야 구조적 억압과 차별, 폭력에 맞서는 일관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 노동계급 여성운동 주도로 가부장제 자본주의 타도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3) “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확장 문제: 발표문에서 이미 논의했으므로 간단히 짚고 넘어감.
현 시기에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형해화 부후화 되고 권력을 움켜쥔 부르주아 파벌들의 빈껍데기 외피로 전락해가면서 지배계급 우익 분파와 자유주의 분파 간의 차이는 소멸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기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반민중 반민주 성격을 인식하는 맑스주의자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좀 더 진보적인 버전” 따위의 망상적 개념을 배격한다.
대안으로 맑스주의자들이 제창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노동자 민주주의 체제 (또는 1905년 및 1917년 러시아 혁명의 경험을 따라 소비에트 민주주의, 평의회 민주주의라고도 불리는 체제)다. 그러한 평의회 민주주의에 기반한 체제는 볼셰비키형 당이 이끄는 노동자계급 사회주의혁명의 결과로서만 확립될 수 있다. 맑스가 말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평의회 민주주의 체제다.
이 점에서 ‘민주주의 확장’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확대 발전’과 같은 것일 수가 없고, 반대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발본적으로 단절하는 소비에트 권력과 같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 점 또한 자본주의 쇠퇴가 가속되고 있는 현 시기의 심오한 혁명적 성격에서 비롯한다.
4) 노동자계급 변혁 주체 문제
노동자계급이 파편화, 부문화를 넘어 계급적 단결을 이뤄 변혁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계급 내부의 분열 요인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부르주아지의 영향력을 내부에 실어 나르는 계급협조 기회주의 세력 (민족주의/사회배외주의 세력 등), 개량주의 노조관료 등과 싸우는 프롤레타리아 혁명당을 통해 노동자계급을 변혁 주체로 세워내야 한다. 노동자운동을 기회주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겨내고 해방시키는 혁명전위당의 투쟁을 통해서 ‘주체 형성’도 가능하다.
4. 포스트자본주의적 대안 및 당면 과제/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입장
1) 포스트자본주의적 대안 및 당면 과제
1-1) 21세기 한국이 포스트자본주의적 대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노동자 평의회 · 민병에 기반한 노동자 정부 수립
노동자 통제 하에 몰수· 국유화
이를 통해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연다.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이행강령> 요구투쟁들이 곧 포스트자본주의로 나아가는 과제다)
1-2)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조건, 주체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당면 과제는 무엇일까?
위 사회주의 이행강령 요구투쟁을, 앞서 말한 변혁 주체 형성 투쟁 (기회주의로부터 노동자운동을 해방시키는 투쟁)과 결합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다
2) “현실 사회주의” (소련, 중국 등)에 대한 입장
오늘날의 러시아와 중국은 과거 퇴보·타락한 노동자국가에서 자본주의 복고를 거쳐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는 시간상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다.
현 단계 사회성격만 놓고 얘기하자면, 러시아와 중국 모두 경제를 외국 독점자본이 아니라 내국 독점자본이 지배하고 있고 자본수출을 통해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거대한 초과이윤을 뽑아내고 있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사회구성체다. 광대한 내부 식민지도 가지고 있다. 정치-군사적으로 미국 빼고 최대의 강대국들이다. 이 같은 현 단계 경제적 · 정치-군사적 조건들이 글로벌 패권을 놓고 미국에 도전할 수 있게 된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식민지 정복이나 전(前)자본주의 사회 약탈을 통해 제국주의 국가가 된 과거 서구 열강들과는 달리 오늘 중국·러시아는 그런 조건을 가지지 못했는데 과연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최대 열강 독일은 (영국, 프랑스와 비교해서) 식민지를 거의 가지지 못했다. 차르 러시아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처럼 광대한 내부 식민지도 없었다. 그럼에도 독일은 당시 대영제국에 대한 최대 패권 도전자였다. 당시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은 어느날 갑자기 독일이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단 하나의 경로만을 상상해선 안 된다.
4) 노동자계급 변혁 주체 문제
노동자계급이 파편화, 부문화를 넘어 계급적 단결을 이뤄 변혁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계급 내부의 분열 요인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부르주아지의 영향력을 내부에 실어 나르는 계급협조 기회주의 세력 (민족주의/사회배외주의 세력 등), 개량주의 노조관료 등과 싸우는 프롤레타리아 혁명당을 통해 노동자계급을 변혁 주체로 세워내야 한다. 노동자운동을 기회주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겨내고 해방시키는 혁명전위당의 투쟁을 통해서 ‘주체 형성’도 가능하다.
4. 포스트자본주의적 대안 및 당면 과제/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입장
1) 포스트자본주의적 대안 및 당면 과제
1-1) 21세기 한국이 포스트자본주의적 대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노동자 평의회 · 민병에 기반한 노동자 정부 수립
노동자 통제 하에 몰수· 국유화
이를 통해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연다.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이행강령> 요구투쟁들이 곧 포스트자본주의로 나아가는 과제다)
1-2)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조건, 주체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당면 과제는 무엇일까?
위 사회주의 이행강령 요구투쟁을, 앞서 말한 변혁 주체 형성 투쟁 (기회주의로부터 노동자운동을 해방시키는 투쟁)과 결합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다
2) “현실 사회주의” (소련, 중국 등)에 대한 입장
오늘날의 러시아와 중국은 과거 퇴보·타락한 노동자국가에서 자본주의 복고를 거쳐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는 시간상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다.
현 단계 사회성격만 놓고 얘기하자면, 러시아와 중국 모두 경제를 외국 독점자본이 아니라 내국 독점자본이 지배하고 있고 자본수출을 통해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거대한 초과이윤을 뽑아내고 있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사회구성체다. 광대한 내부 식민지도 가지고 있다. 정치-군사적으로 미국 빼고 최대의 강대국들이다. 이 같은 현 단계 경제적 · 정치-군사적 조건들이 글로벌 패권을 놓고 미국에 도전할 수 있게 된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식민지 정복이나 전(前)자본주의 사회 약탈을 통해 제국주의 국가가 된 과거 서구 열강들과는 달리 오늘 중국·러시아는 그런 조건을 가지지 못했는데 과연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최대 열강 독일은 (영국, 프랑스와 비교해서) 식민지를 거의 가지지 못했다. 차르 러시아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처럼 광대한 내부 식민지도 없었다. 그럼에도 독일은 당시 대영제국에 대한 최대 패권 도전자였다. 당시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은 어느날 갑자기 독일이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단 하나의 경로만을 상상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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