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권 예산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발달장애인 활동가 25명 전원이 경찰에 의해 강제 진압, 연행됐다. 동료지원가 예산 전액 삭감에 항의하여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활동가에 대해 장애인고용공단이 폭력으로 화답한 것이다.
장애인 작업장에서 장애인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노동착취를 당해왔다. 2019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시작으로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빛이 보이는가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희망의 빛이 어둠에 가려지는 시간이었다. 이 사업은 노동강도를 높이고 장애인노동자들의 부담을 더 키웠다. 과도한 실적부담에 못 이겨 동료활동가 한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산을 삭감하며 장애인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반발하는 활동가들은 농성을 벌이고 투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장애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경찰을 동원했다. 9월 1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한국피플퍼스트 활동가들이 기습 점거를 시도했고, 25명의 활동가들이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장애인일자리를 이용하며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최저임금법 7조 1항을 폐지하지 않고, 지금도 대다수 중증장애인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나아가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장애인노동자들의 제도개선 요구에 폭력으로 답하고 있다.
우리는 끝까지 연대하고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힘을 모으고, 결연히로 장애인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더 강한 연대와 결의를 통해 자본주의의 부당한 구조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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