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분쇄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총파업을 조직하자!

 자본에게는 날개를 노동자에게는 지옥 그 자체가 될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노동개악 분쇄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총파업을 조직하자!

1년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가 헤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를 대표하는 소비지수 또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5%대 고물가 역시 사라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을 철저하게 쥐어짜는 것 말고는 하락하고 있는 자본의 이윤율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3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연장근로 총량 관리단위를 현행 ‘1주’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11시간 연속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1주에 최장 80.5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1주에 총 노동시간이 64시간 이내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즉 1주 총 노동시간 64시간을 몰아서 쓸 경우 휴게시간 총 8시간을 포함해 꼬박 사흘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 개편안에는 △탄력근로제 적용 효력 확대 △부분근로자대표제 허용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전면 확대 등이 담겨 있다. 한마디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노동자를 맘껏 부려먹을 수 있도록 자본에게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응이다. 지금 당장 총파업을 준비하자. 지금껏 그래왔듯이 ‘법안이 상정되면 총파업 및 총력투쟁’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시간을 조금 늦출수는 있으나 오히려 우리의 힘을 흐트릴 뿐이며 결국 패배감과 무기력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 분명하다. 노동개악 분쇄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주35시간)을 걸고 총파업을 조직하자!

 
                            2023년 3월 7일
                           노동자혁명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