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2차 업무개시 명령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쟁 선포다.

시기와 조건을 따질 때가 아니다. 최대치를 동원하자!

오늘 윤석열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함으로써 노동자 계급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 2차 업무 개시 명령의 화살은 단순히 화물연대를 향해 있는 게 아니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 민주노총과 노동운동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거침없이 노동개악을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1%까지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지난 6일 경제6단체는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이유로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 적생 경보 △내년도 본격적인 경제 한파 대비 △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7일에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이 1%대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추 부총리 역시 의견을 같이 하면서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올려보자. 자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해법은 노동자의 삶을 더욱더 처절하게 쥐어짜는 것을 통해서였다. 다가올 2023년의 자본의 위기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가 꿈꾸고 있는 것은 1980년 미국의 레이건과 1984년 영국 대처의 뒤를 잇는 것이다. 레이건과 대처는 각각 항공관제사노조와 광산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력화, 파괴했다. 윤석렬 정부 역시 화물연대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유연화를 통해서 다가올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 화물연대 파업투쟁을 사수하지 못할 경우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처참함 그 자체다.

화물연대 투쟁은 이미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전쟁이 되었다. 시기와 조건을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동원해야 한다.

△ 건설노조 연대파업의 뒤를 이어야 한다. 화물연대 소속노조인 공공운수노조부터 시작하자!

△ 사업장 및 대시민 선전전을 전개하고 지역별로 화물연대 파업사수대를 구성하자!

△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자!

2022년 12월 8일

노동자혁명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