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입장 (2022)

                                 노동자혁명당 준비모임
 
 ■ 우리 노동자혁명당 준비모임은 한국에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혁명적 공산주의 전투정당을 건설하고자 한다. 우리는 남한 노동자계급의 해방투쟁이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모순 및 국제 계급투쟁과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시한다.
■ 오늘 자본주의 쇠퇴가 가속화하면서 자본가 강도들은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에 대한 반동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 연장선에서 현재 격화하고 있는 강대국 간 패권쟁투가 3차 제국주의 세계전쟁의 위험을 부르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피억압자에 대한 자본의 반동적 공격에 맞서 싸우며, 동시에 전쟁을 부르는 강대국 (미, 중, 러, EU, 일)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에 반대하여 투쟁한다. 우리는 이들 모든 강대국에 반대한다. 이들 제국주의 강대국은 노동자계급·피억압인민의 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강대국 간의 모든 대립·충돌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입장,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취한다. 우리는 이들 강대국의 배외주의·군국주의에 반대하여 투쟁한다. 또 우리는 각국의 노동자들에게 ‘자’국 제국주의 지배계급의 패배를 위해 투쟁할 것을 호소한다.
 
■ 대한민국은 국내외 노동인민을 착취·초과착취 하는 독점 부르주아지 지배의 제국주의 국가다. 미 제국주의가 여전히 군사·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남한 국가는 남한 자본가계급 상층부 (즉 독점자본)의 집행위원회로서, 남한 독점 부르주아지가 국내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외의 많은 노동자들을 착취·억압하는 도구로 복무하고 있다. 제국주의 신남방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윤석열 정부도 남반구 반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자본수출과 시장개척을 통한 초과이윤 약탈과 제국주의 노획물 분배를 위해 능동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는 남한 제국주의와 여타의 제국주의 (예를 들어 일본 제국주의 또는 중국 제국주의) 간 모든 분쟁·충돌에서도 마찬가지로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취한다.
 
■ 북한은 스탈린주의-돈주(錢主) 자본가계급이 지배하는 자본가 국가다. 이 계급이 국가자본주의 부문과 돈주 지배 장마당 (이른바 “회색지대”)의 혼합 기제를 통해 노동자를 착취·억압하고 있다. 이 모든 억압·착취 기제는 “사회주의”와 “주체” 민족주의 언사들로 위장되어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래로 중국·남한·러시아로부터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대거 유입되면서 북한 국가는 남아 있는 이른바 “사회주의적” 요소들마저 폐기해버리는 방향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제국주의 언론과 스탈린주의 세력들이 김정은 정권을 “사회주의 국가” 또는 모종의 “노동자국가”로 색칠하고 싶어 하지만, 북한 지배계급은 이미 맑스주의 겉포장과 언사마저도 내던져 버린 지 오래고, 지금은 코리아 민족주의를 가부장제적 가족 국가관과 뒤섞은 반동적 이념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남한과 달리, 북한은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라 가난한 반(半)식민지 약소국이다. 한국전쟁 이래 지금까지 북한은 미 제국주의와 남한 지배계급의 도발·침략에 직면해 있다. 최근에 점점 더 중국 제국주의에 군사·외교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의존이 심화되며 중국 제국주의의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 우리는 제국주의 경제 제재, 군사적 위협 등, 모든 형태의 도발·공격에 대항하여 북한을 방어한다. 우리는 핵 없는 세계를 위해 투쟁하지만, 미 제국주의와 남한 지배계급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무장해제 (핵 군비철폐, 군축 등)를 압박하는 것에 반대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를 옹호한다.
 
■ 우리는 사회적·민주적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모든 대중투쟁을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착취와 빈곤과 참사가 체제 내 개혁·개량을 통해 극복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오직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권력을 잡는 것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을 뿌리 뽑고, 해방과 만인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 지배계급이 자발적으로 권력을 넘기지 않을 것이므로 노동자계급이 평화적으로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노동자계급은 총파업과 봉기를 통해 자본가국가를 분쇄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열 것이다.

■ 남한의 사회주의혁명은 북한의 스탈린주의-돈주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혁명적 투쟁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남한의 독점 부르주아지와 북한의 스탈린주의-돈주 자본가계급에 대항하는 결합된 투쟁이 한반도의 혁명적 통일을 달성하는 길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우리의 투쟁이 동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적 해방투쟁의 뗄 수 없는 일부라는 점을 직시한다.
 
■ 노동자계급의 해방투쟁은 부르주아지의 모든 정파·세력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의 독립·독자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자본·정부와의 협조 (민주대연합, 야권연대 전술, ‘비판적지지’, 노·사·정 사회적 합의 등, 일체의 계급협조)에 반대하고 비타협적인 계급투쟁에 찬성하는 노동조합으로 민주노조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독자화 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여성 억압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혁명적 노동계급 여성운동 ㅡ 소부르주아·부르주아 페미니즘이 아니라 ㅡ 이 필요하다.
 
■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조직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 독립적인 노동자 당을 결성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부르주아 노동자당들, 계급협조 인민전선 당들에 반대한다.
우리는 노동운동 내 계급협조주의와 민족주의에 반대한다. 이들 개량주의 세력은 “반제” “민족자주” 구호로 위장한 사회제국주의 세력으로서, 민주당 등 남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 분파의 제국주의적 진출 (대북경협, 신북방·신남방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전쟁을 피할 해결책이라며 군축·평화를 전도하는 모든 형태의 소부르주아 평화주의에 반대한다. 군국주의/군사주의를 군축으로 이길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다. 제국주의적 목적을 위해 군사주의를 이용하는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수립하지 않고는 군사주의를 없앨 수 없다. 제국주의 정부들에게 군축,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제국주의 정부에게 제국주의적이기를 멈춰달라는, 유해한 환상을 심는 요구다.
 
■ 우리에게는 사회주의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당이 필요하다.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이 당은 일국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을 국제 계급투쟁 및 세계프롤레타리아혁명의 뗄 수 없는 일부로 간주하는 당이다. 따라서 이 당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세계당의 일부여야 하며, 일부일 수밖에 없다. 남한에서 혁명당을 건설하려는 우리의 투쟁은 국제 혁명조직 (새 인터내셔널)을 건설하는 것과 병행해서 함께 나아간다.
 
 
 
  우리의 투쟁 요구

 1. 생활임금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1일 6시간 주30시간(“1630”) 노동시간 단축!

2. 모든 해고 금지! 정리해고제 철폐!
공공사업 (주택, 교육, 보건, 인프라 등)을 통한 실업해소!
노동자통제 하에 공공사업을 실시하고, 부자들에게 대폭 과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3. 민주적 제 권리 방어!
집회·시위·결사의 자유!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억압 국가기구 해체!

4. 여성해방을 위해 투쟁하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신·출산·낙태 무상의료!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맞서 투쟁하자!
“위안부” 피해자·가족에게 완전한 배상!

5. 모든 청년들에게 무상교육과 정규직 취업을 보장하라!
각급 학교 내 부패한 관료적 구조 타파!
교육 부문에 대한 학생·교사·학부모의 통제 도입!

6. 장애인등급제 폐지. 최저임금법 7조 1항, 시행규칙 3조 1항 폐지.
장애인 활동지원법의 개인부담금 폐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장애인 노동자들이 장애인 작업장 운영보장.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노동권, 노동조합 보장
비장애인과 같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무부양제 폐지. 가족장애인 지원법 제정.
 
 7. 재벌·은행·기간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 하의 몰수·국유화!
소수 재벌·자본가들의 이윤이 아니라 인민의 복리를 위한 경제 운용!

8. 계급협조주의·개량주의 정당들이 노동자들을 자본가정부 지지로 유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계급 조직들에게 이들 당과 단절하고, 자본가 당들에 맞서 노동자·피억압자의 이해와 권리를 방어하는 독립적인 노동자 정당을 건설할 것을 요구한다!

9. 우리는 노동조합과 그 밖의 노동·민중 단체들에게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위해 투쟁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자본에 대항하여 모든 노동·민중 진영 세력들과의 공동투쟁을 추진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조합원들 및 기층 활동가들이 관료 지도부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갖지 말고 투쟁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조합 내에 평조합원운동을 결성하여 관료와는 독립적으로 현장노동자들을 조직한다! 민주노총 (총연맹-산별·지역본부-단위노조)을 특권적인 소수층이 아니라 광범한 노동계급 대중에 기반한 노동조합으로 재편한다!

10. 노동자계급의 해방투쟁을 위해서는 ‘공식’ 노동조합을 넘어 대중의 직접행동에 기초한 평의회 형 (‘공장위원회’, ‘투쟁대표자회의’ 등) 조직이 필요하다. 이 같은 평의회 형 행동위원회들은 공장·직장, 지역공동체, 학교 등에서의 대중총회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 직접행동위원회는 (외부의 명망인사나 전문가가 아니라) 자기 투쟁대오 내로부터 대표자들을 선출할 것이고, 이들 대표자는 어떤 특권도 가지지 않으며, 대오 기층 성원들에게 책임지고, 언제든 소환, 교체될 수 있다. 극우·파시스트 단체들과 경찰의 공격 및 폭력 침탈에 대항해 투쟁하기 위해서는 행동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당방위대가 필요하다! 첨예한 계급투쟁 상황에서 이 행동위원회는 권력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평의회 (소비에트 같은)로의 재편이 가능하다. 그 경우 노동자평의회는 투쟁 본부·중앙으로 복무하며 정당방위대를 노동자민병으로 재편시킬 것이다!

11. 평의회와 민병에 기반한 노동자정부!
자본주의적 ‘흡수통일’ 반대! 남·북한에서의 사회주의노동자혁명!
아시아 노동자·빈농공화국 사회주의연방 수립!

12. 미·중·일·러·EU 등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 타도!
한반도에서 미군 축출! 미군기지 철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모든 제국주의 군사동맹 및 방위조약 폐기!

13. 강대국 개입 (및 강대국의 현지 괴뢰 정권)에 대항하는 노동자·피억압인민의 해방투쟁을 지지하자! 자본가 독재와 민족 억압에 대항하는 정당한 저항투쟁에 연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