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계급투쟁 동향에 대한 IMF 보고서
지난 몇 년 대중항쟁 발전추이에 대한 핵심 제국주의 기관의 평가 분석에 대하여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2년 5월 23일, www.thecommunists.net며칠 전 세계 제국주의의 핵심 금융기관 중 하나인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몇 년간 계급투쟁 동향에 대한 흥미로운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1] 맑스주의자로서 우리는 계급투쟁이야말로"역사의 원동력"이며, 이것이 바로 계급투쟁의 중심적인 역할이라고 본다. 이 IMF 연구보고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낸 비슷한 보고서들처럼) 지배계급 또한 대중투쟁의 중심적인 역할을 십분 인식하고 있으며 대중투쟁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음을 알려준다.[2]
물론, 독점 부르주아지의 이 분석가들이 세계 계급투쟁을 관찰하는 이유가 세계를 바꾸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민중봉기로부터 기존 자본주의 세계질서를 보호하길 원해서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그러한 대규모 시위가 자본의 비즈니스에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 IMF 분석가들의 말로 옮기자면, "어떤 경우든 사회적 소요의 증가는 경제 성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계경제 회복에 위험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가장 심각한 소요 사태가 있고 난 18개월 뒤, GDP(국내총생산)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보통 1% 포인트 정도 낮아진다. 비록 지금은 사회적 소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팬데믹 시기의 제한 해제와 지속적인 생계비용 압박은 시위가 아직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IMF 보고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일차적으로 보고서 저자들은 팬데믹과 코로나 반혁명이 계급투쟁 추이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나아가 그들은 최근 동향을 평가하고 다음시기에 대해 예측한다. 아래에서 우리는 이 IMF 연구의 주요 결과물을 간략히 제시하고 평가해보겠다.
2019년 말의 혁명적 분출과 코로나 반혁명이 가져온 결과들
이 연구보고서에는 지난 5년 세계 계급투쟁 추이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수치가 실려 있다. 독자들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019년 하반기에 대규모 시위가 급증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IMF 보고서는 이러한 투쟁의 중심지로 라틴아메리카와 중동 두 지역만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시기에 남아시아와 동아시아 ㅡ 그 중 특히 인도와 홍콩 ㅡ 에서도 오랜 기간 지속된 대중투쟁이 있었다.
당시에 RCIT는 이러한 추이를 매우 상세하게 분석하여 이 사건들이 준혁명적 세계정세를 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3]
그러나 2020년 봄, 전 세계의 지배계급이 인민대중에 대한 수많은 록다운 봉쇄와 제한 조치를 동반한 권위주의 정책을 펼치기 위한 구실로 팬데믹을 이용하면서 세계정세는 극적으로 바뀌었다. RCIT는 이러한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공세를 매우 상세하게 평가 분석하여 이 지배계급의 정책을 코로나 반혁명으로 성격규정 했다.[4]
이 보나파르트주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주창해온 IMF가 권위주의적 코로나 정책과 글로벌 계급투쟁 후퇴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주목을 두는 것은 자못 흥미롭다. "팬데믹 전에 전 세계적으로 소요가 증가하고 있었다....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소요가 갑자기 줄어들었다. 소요가 감소된 시점은, 자발적으로든 의무적으로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증가한 팬데믹 시작 시점과 매우 가깝게 일치했다."
연구보고서는 또 (소위 "구글 이동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사람들의 이동성 대량 감소와 2020년 봄 "사회적 소요"의 붕락이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도 제시한다.
IMF 연구의 결론들은 우리가 2년여 전부터 강조해온 RCIT 테제, 즉 독점 부르주아지의 팬데믹 정책과 계급투쟁 추이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테제를 확인시켜준다. IMF 같은 선도적 제국주의 기관들이 그러한 상관관계를 온전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규모 록다운 봉쇄라는 전례 없는 보나파르트주의 정책이 일차적으로 공공보건에 대한 고려에서가 아니라 권력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우리의 주장을 더욱 더 뒷받침한다.
2020년 4월에 출간한 이 역사적인 사건에 관한 우리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적어놓은 바 있다. "이 사태 [2019년 가을 준 혁명적 세계정세의 개막 – 편집자]가 바로 지배계급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대규모 록다운 봉쇄와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지배체제 구축을 통해 반혁명적 공세를 개시하기 위한 엄폐물로 사용하도록 이끈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5]
이 과정에서 세계 계급투쟁에 심대한 후퇴가 초래된 것을 놓치거나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전통적인 노동계급 조직들 ㅡ 그들 많은 관료 지도부가 자본주의 코로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한 그 조직들 ㅡ 을 또한 약화시켰고 인민대중의 의식에도 혼란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작 시점부터 강조했듯이, 지배계급의 반동 공세는 단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모순을 심화시키고 새로운 대중투쟁 물결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2021년 말 대규모 시위의 급증은 2022년 초 이래의 강대국 패권경쟁의 급가속화 (현재 서방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대 전제정”의 대결로 제시하고 있는)와 결합하여, 지배계급의 대량봉쇄/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을 (중국을 제외하고) 일시 중단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세계 계급투쟁 전망
우리가 여러 문서에서 세시했듯이, RCIT는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2021년 말에 대공황 내 제2 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재 물결이 이 위기를 급가속화 시키며 에너지·식량 가격의 급상승과 함께 글로벌 인플레를 초래했다. 다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기아 위기와 실업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스리랑카, 페루 그리고 그 밖의 나라들에서 시작된 것과 같은 일련의 민중봉기 물결이 모든 대륙에서 일 것을 예상한다.[6]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관점에서 우려의 눈으로 이 과정을 바라보는 IMF 연구보고서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은 록다운 봉쇄와 제한의 (일시적) 종료가 대중투쟁의 여건을 개선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가속화하고 있는 경제위기가 노동자와 가난한 농민을 떠밀어 생존권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계급투쟁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오는 몇 달,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향후 소요의 위험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첫째, 정부가 제한을 완화하고 군중 속에서 코로나에 걸릴 것에 대한 걱정이 덜어짐에 따라, 팬데믹으로 인한 시위 의욕 약화 문제는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식량과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중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이 진술이 흥미로운 것은 단지 계급투쟁 급증에 대한 예측 때문만은 아니다. IMF 분석가들이 록다운 봉쇄와 제한이 계급투쟁에 중요한 장해물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RCIT는 코로나 반혁명 그 시작 시점부터 이 중요한 상관관계를 지적해왔다. 참담하게도, 기회주의 좌파는 이 연관성을 끝내 보려 하지 않았다. 그러한 무시 또는 무지는 이들이 기본적으로 보나파르트주의 봉쇄 정책을 지지하는 구실이 되어주었다.
우리는 지배계급이 경제위기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의 증가에 대응하여 다시 올해 중에 비슷한 대규모 록다운 봉쇄와 제한을 가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좌파"가 다시 이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정책의 치어리더들이 될지 보겠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다가오는 대중항쟁의 분출에 대비하여 이 투쟁들에서 전위대에게 정치적 지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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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F: Reported Social Unrest Index: March 2022 Update, Prepared by Philip Barrett, IMF Working Paper 22/84, Research Department, May 2022; A short article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e study: Philip Barrett: Social Unrest Is Rising, Adding To Risks For Global Economy – Analysis, IMF, May 20, 2022, https://blogs.imf.org/2022/05/20/social-unrest-is-rising-adding-to-risks-for-global-economy/.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인용은 모두 이들 문서에서 옮긴 것이다.
[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OVID: The Global Elite is Worried! Some interesting insights from the latest edition of the WEF’s “Global Risks Report”, 13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the-global-elite-is-worried/; 같은 저자: <현 시기 세계 계급투쟁 상승에 대한 부르주아 기관의 평가에 대하여 - “세계평화지수(GPI)” 최신호의 글로벌 계급투쟁 결론에 대한 논평> 2021년 6월 21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interesting-assessments-of-the-global-class-struggle-by-a-bourgeois-think-tank/#anker_1/; <부르주아 싱크탱크들이 현 시기의 혁명적 성격을 확인하며 걱정하다>, 2020년 3월 12일,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nfirmation-of-revolutionary-character-of-historic-period/
[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World Perspectives 2020: A Pre-Revolutionary Global Situation.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8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0/; 이 사건들에 대한 개괄과 성격규정으로는, 개별 나라들에 대한 관련 성명에 더해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re We Nearing a New “68 Moment”? A massive upsurge of global class struggle in the midst of a dramatic shift in the world situation 22 Octo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re-we-nearing-a-new-68-moment/
[4] RCIT는 코로나19 반혁명을 그 시작 이래로 광범위하게 분석해왔다. 2020년 2월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100편 넘게 팜플렛과 시론, 성명, 논설, 그리고 단행본 책을 냈다.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서 이것들을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2019-corona-virus/. 특히 다음을 보라. RCIT Manifesto: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덮개>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vid-19-cover-for-major-global-counterrevolutionary-offensive/; 다음의 RCIT 2차 시국선언도 보라. <“백신여권” & 백신접종 의무화: 코로나 반혁명의 새로운 단계>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green-pass-compulsory-vaccinations-a-new-stage-in-the-covid-counterrevolution/#anker_3;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Almedina Gunić and Michael Pröbsting: <코로나 반혁명의 몇 가지 이데올로기적 특징에 대하여 - 자유주의 팬데믹 역사가의 코로나19 평가에 대한 논평>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on-some-ideological-features-of-the-covid-counterrevolution/#anker_5. 이 문제에 대한 다음 우리의 첫 기사도 보라. Almedina Gunić: Coronavirus: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히스테리 뒤에 숨은 배외주의 캠페인>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wuhan-virus/
[5] Michael Pröbsting: The COVID-19 Global Counterrevolution: What It Is and How to Fight It, p. 18
[6]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세계정세: 글로벌 정치 토네이도의 한가운데서
우크라이나 전쟁/ 제국주의 간 세력권 쟁탈전/ 세계 에너지·식량 위기/ 자생적 대중항쟁 등, 정세 발전에 관한 노트>, 2022년 4월 13일,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situation-april-2022/#anker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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