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패스와 감시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 팬데믹을 엄폐물 삼아 빅브라더가 단박에 와버렸다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1년 12월 31일, www.thecommunists.net 며칠 전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은 독일 물리학자 아르민 그룬발트 교수와의 흥미로운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이 인터뷰에서 그룬발트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대응책으로 실시된 정부 정책의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다.[1]
이 인터뷰는 여러 이유로 사회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첫째, 그룬발트 교수는 잘 알려진 물리학자로서 수년 전부터 테크놀로지 문제 관련 독일 정부 및 의회의 공식 자문위원으로 복무하고 있다.[2] 존경 받는 전문가로서 그가 독일 정치권의 정책 논의에 깊이 관여하게 된 배경이다. 둘째, 이 인터뷰를 게재한 스위스 일간지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은 독일어권의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불릴 만큼 유럽 독점 부르주아지 사이에 가장 권위 있는 신문 중 하나다. 셋째, 이 인터뷰의 내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배계급 정책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 테크노-전체주의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통찰할 수 있게 해주는 많은 단서들을 제공한다. 결코 공식 팬데믹 정책의 반대자가 아닌 그룬발트 교수는 부지불식간에 현 경찰·감시 국가 ㅡ 즉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ㅡ 확충이 가져올 장기적 결과에 대해 발설하고 있다. RCIT가 코로나 반혁명이라고 부르는 공식 팬데믹 대책에 대한 맑스주의적 평가분석과는 전혀 거리가 먼 방향의 인터뷰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여기서는 사회적·민주적 제 권리에 대한 이 역대급 공격에 대한 RCIT 평가분석을 되풀이 하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그 본질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고 넘어가겠다. 2020년 봄 이래 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건강·보건 우려에 의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팬데믹 정책에서 자본가 정부들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지배계급의 억압 국가기구 확충과 독점자본 이윤 증대에 있다.[3]
“여러 면에서 민주주주의에 대한 위협”?
인터뷰 초두에 기자가 이렇게 묻는다. "접촉경로를 추적하고 주민을 추적하고 때로는 드론 모니터링을 하는 등 다양한 기술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디지털 감시의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그룬발트 교수는 이렇게 답변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데이터와 이동 프로필이 일괄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느낄 때와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것은 파놉티콘 효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중국의 ‘사회신용제도’가 이 효과를 이용합니다. 감시를 통해 사람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훈련되게 됩니다. 그 곳의 주민 대부분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민주주의의 기본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관찰 당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니터링 되고 있고 나중에 고용주와 부닥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누가 시위에 가겠습니까? 감시에 의해 온건하도록 강제된, 이러한 적응된 행동은 여러 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스탈린주의-자본가 독재에 의한 전체주의적 감시체제에 만족하고 있다는 그룬발트 교수의 매우 의심스런 발언은 여기서는 일단 제쳐둘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정부고문이 팬데믹을 핑계로 한 자본가 국가의 주민 감시 확대가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자본주의 팬데믹 정책의 자유주의적 지지자로서 그룬발트 교수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감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경고 앱과 같은 데이터 수집의 목적이 분명하게 지정되어 있고 다른 형태의 사용이 배제되어 있는 한, 저는 이것이 무해하다고 봅니다. 이에 더해 감시가 민주적으로 안전보장이 되고 시간제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팬데믹이 지속하는 동안 데이터 보호 수준을 낮추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디지털 기술에 의존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원리에 대한 그의 이데올로기적 확신과 정부 정책에 대한 그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그룬발트 교수는 현 경찰·감시 국가 확장 속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한다. 한편으로 그는 현 사태발전의 필연적인 결과물이 전체주의 사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정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사회적으로 우리는 점점 더 디지털 기술에 의존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더 빠져들면, 모든 것이 디지털 제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직적으로 방향을 바꾸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9.11 이후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죠,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이름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게 된 모든 것들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보안 당국과 군의 업무는 이제 데이터 접근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시 카메라는 공공장소의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니터링을 위한 법적 허용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다시 제한된다면, 보안 당국은 아마도 당분간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인터뷰 기자는 그 자신 다소 걱정스러운 듯 "기술 발전을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요?"라고 묻는다. 정부고문은 건조하게 대답한다. "팩스 기계와 같이 멸종된 기술의 많은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앞으로 몇 년 동안 코로나 앱과 함께 살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그는 일말의 주저도 없이 대답한다. "백신접종 인증서는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 발언들은 현 공식 팬데믹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자본가 국가기구의 기술 발전에 대해 내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부고문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술이다. 그는 “방역 패스” 등 주민 감시를 위한 기술적 도구들,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 테크노-전체주의로의 전환에 결정적인 모든 도구들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태발전을 되돌리는 것은 ㅡ 교수의 말에 따르면 ㅡ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덧붙여야 한다. 지배계급이 계속 권력을 쥐고 있고 노동자·피억압자의 사회주의혁명에 의해 타도되지 않는 한에서만 "거의 불가능하다"!
그룬발트 교수가 9.11 이후의 상황과 비교한 것도 핵심을 비껴간다. 이것은 실로 지배계급의 반혁명 공세로서, 수많은 민주적 권리를 침탈하고 사회의 통제를 벗어나 그 위에 군림하는 국가 괴물을 만들어냈다. 객관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한 반혁명적 "테러와의 전쟁"은 현 팬데믹 정책의 예행연습이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인민대중 비순응 부분들의 정치적 견해를 알아내는 데 데이터 감시를 사용한다
인터뷰 기자가 질문한다. “백신접종을 받고자 하는 의사(意思)는 정치적 견해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도에 대한 결론을 이런 식으로 [즉 데이터 감시에 의해 –인용자] 끌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룬발트 교수가 대답한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나 더 작은 집단을 식별해내고 그들의 견해를 평가판단하는 데는 단지 적은 양의 추가 데이터만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 진술은 자본가 국가가 비순응적,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인민대중 내 다양한 집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해주는 ㅡ 확대 배치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ㅡ 데이터 감시가 어느 정도까지 거대하게 확장되었는지를 드러낸다. 그룬발트 교수는 저명한 현대 기술 전문가이므로 확실히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다!
지배계급의 전략적 수준의 공격
그룬발트 교수의 진술은 RCIT가 지난 2년 동안 아주 세부적으로까지 제시해온 코로나 반혁명에 대한 맑스주의적 평가분석을 완전하게 확인해주고 있다. 많은 히스테리와 패닉을 동반한 계엄령 식 코로나 대책은 기본적으로 보건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환의 포괄적인 정치·경제 프로젝트라는 점을 우리는 그 시작 시점부터 분명히 했다. 근본적 수준에서 독점 부르주아지의 정책을 추동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 체제가 쇠퇴·사멸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8~09년 대불황 이래로, 그리고 더욱 직접적으로는 2019년 가을 세계경제 공황 시작 이래로 자본주의 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련의 위기와 재난, 그리고 세계적인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4] 여기에 더해 2019년 여름/가을 이래로 글로벌 민중항쟁 물결이 있다.[5]
이런 배경 속에서 지배계급은 팬데믹을 구실로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힘을 극적으로 확장하고 제약, IT, 보안 부문 등의 독점자본을 위한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전속력으로 돌입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배계급의 이 공격이 전략적 성격의 공격이라는 것,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을 반영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2020년 3월에 발표한 코로나 반혁명에 관한 첫 번째 RCIT <시국선언>에서 밝혔듯이, “단박에 ‘빅브라더’가 와버렸다. 자본가 국가가 그것을 감추려는 어떤 시도도 할 필요 없이 공공연하게 말이다. 이 거대한 감시 기술이 곧 전 세계적으로 뉴 노멀이 될 것이다.”[6] 그 외 다른 문서들에서 우리는 보다 자세히 이 사태전개에 대해 설명했다.[7]
근데 “좌파”는? 오, 제발 나한테 묻지 마!
본능적으로 노동자계급과 인민대중 속에서는 전 세계 자본가 정부가 팬데믹을 억압 국가기구의 극적인 확장을 위한 엄폐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부분들이 늘고 있다. 그들이 맑스주의적 평가분석을 지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누가 적인지, 그리고 그 적들의 정책이 인민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반혁명 정책이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대중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다. 지배계급의 모든 패닉 몰이와 공포 마켓팅 (그리고 현재 다시 “오미크론”을 통한 재부팅 시도와 함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본가 정부가 탄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수위가 다르고 결론도 다르지만, 맑스주의자들과 인민대중, 그리고 그룬발트 같은 상대적으로 위선적이지 않은 정부고문은 팬데믹을 엄폐물 삼아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데 모두 일치한다. 이들 모두 주민 감시체계의 대대적인 확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ㅡ 다시, 서로 다른 관점에서 ㅡ 인식한다.
현 시기의 가장 기괴한 현상 중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기회주의 좌파들의 놀라운 침묵이다. 그들은 지배계급 팬데믹 정책의 반혁명적 성격을 부인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 테크노-전체주의로의 대대적인 전환에 대해 완전히 무의식, 무자각 상태에 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순진함이 우연이 아니라 물질적·이데올로기적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 이 뿌리는 기회주의 좌파 단위의 지도부들이 자본가 국가기구의 각종 제도·기관들에 편입되어 있는 ㅡ 즉 다양한 스탈린주의 당들의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정부에 편입된 경우부터 대학 같은 이데올로기 기관들에 편입된 경우까지 ㅡ 것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중요한 뿌리는 이러한 “좌파” 정당들이 조합 관료층과 맺고 있는 긴밀한 연계고리다.
이러한 편입, 이러한 통합 과정의 결과로, 이들 “좌파” 정당 지도부·간부들의 견해와 관점에서 이데올로기적 부르주아화가 날로 깊어져가고 있다. 특히 자본가 국가와 그 보건 정책의 “중립성” 운운하는 중간계급 편견들을 자신의 입장으로 채택하는 데서 그 이념적 순치 과정의 완결판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이들 개량주의·중도주의 세력들은 완전히 체제에 길들여진 좌파가 되어버렸다.[8]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집회·시위/이동·통행 금지, 주민 대량봉쇄, 방역패스/백신접종 의무화 등에 찬동하는 이들 록다운 좌파와 단절하고, 코로나 반혁명에 맞서 싸우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우리의 임무는 지배계급의 반동 공세에 대항하여 곧 이을 대중투쟁에 강령·전술을 댈 수 있는 새로운 혁명 전위대를 만드는 것이다. RCIT를 비롯해 모든 진정한 혁명가들은 이 임무에 전력투구한다.
-------------------------------------------------------------------
[1] «Eine Technik, die einmal in der Welt ist, kann man kaum absichtlich wieder verschwinden lassen». Während der Corona-Pandemie hat sich die digitale Überwachung verstärkt. Der Physiker und Philosoph Armin Grunwald erklärt, welche Gefahren damit einhergehen. Pauline Voss 26.12.2021, Neue Zürcher Zeitung, https://www.nzz.ch/international/technikfolgenforscher-ueber-digitale-ueberwachung-waehrend-corona-ld.1660607?utm_source=pocket-newtab-global-de-DE (영역은 모두 필자.)
[2] Wikipedia: Armin Grunwald, https://de.wikipedia.org/wiki/Armin_Grunwald (accessed on 31.12.2021)
[3] RCIT는 코로나19 반혁명을 그 시작 이래로 광범위하게 분석해왔다. 2020년 2월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100편 넘게 팜플렛과 시론, 성명, 논설, 그리고 단행본 책을 냈다.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서 이것들을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2019-corona-virus/. 특히 다음을 보라. RCIT Manifesto: COVID-19: A Cover for a Major Global Counterrevolutionary Offensive. We are at a turning point in the world situation as the ruling classes provoke a war-like atmosphere in order to legitimize the build-up of chauvinist state-bonapartist regimes, 21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a-cover-for-a-major-global-counterrevolutionary-offensive/.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덮개>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vid-19-cover-for-major-global-counterrevolutionary-offensive/] 다음의 RCIT 2차 시국선언도 보라. Manifesto: “Green Pass” & Compulsory Vaccinations: A New Stage in the COVID Counterrevolution. Down with the chauvinist-bonapartist police & surveillance state – defend democratic rights! No to health policy in the service of the capitalist monopolies – expand the public health sector under workers and popular control! 29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green-pass-compulsory-vaccinations-a-new-stage-in-the-covid-counterrevolution/ [<“백신여권” & 백신접종 의무화: 코로나 반혁명의 새로운 단계>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green-pass-compulsory-vaccinations-a-new-stage-in-the-covid-counterrevolution/#anker_3];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OVID-19 Global Counterrevolution: What It Is and How to Fight It. A Marxist analysis and strategy for the revolutionary struggle, RCIT Books,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Almedina Gunić and Michael Pröbsting: On Some Ideological Features of the COVID Counterrevolution. Comments on an interesting interview with a German liberal historian, 14 November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on-some-ideological-features-of-the-covid-counterrevolution/; [<코로나 반혁명의 몇 가지 이데올로기적 특징에 대하여 - 자유주의 팬데믹 역사가의 코로나19 평가에 대한 논평>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on-some-ideological-features-of-the-covid-counterrevolution/#anker_5]. 이 문제에 대한 다음 우리의 첫 기사도 보라. Almedina Gunić: Coronavirus: "I am not a Virus"... but WE will be the Cure! The chauvinist campaign behind the “Wuhan Coronavirus” hysteria and the revolutionary answer, 2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uhan-virus/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히스테리 뒤에 숨은 배외주의 캠페인>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wuhan-virus/]; Almedina Gunić and Michael Pröbsting: On Some Ideological Features of the COVID Counterrevolution. Comments on an interesting interview with a German liberal historian, 14 November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on-some-ideological-features-of-the-covid-counterrevolution/; RCIT 아르헨티나 동지들의 다음 스페인어 기사들도 보라. Juan Giglio: La izquierda de la "Big Pharma", dejó de defender las libertades, 1.10.2021,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1/10/la-izquierda-de-la-big-pharma-dejo-de.html; Juan Giglio: ¿Por qué la izquierda no cuestiona las políticas de la OMS? 8.9.2021,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1/09/por-que-la-izquierda-no-cuestiona-las.html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great-depression/.
[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World Perspectives 2021-22: Entering a Pre-Revolutionary Global Situation, 22 August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1-22/; RCIT: World Perspectives 2020: A Pre-Revolutionary Global Situation.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8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0/ [<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1-22/#anker_14]. 이 문서에는 각국의 계급투쟁에 관한 많은 성명과 기사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6] 위에서 언급한 다음의 코로나19 <시국선언>을 보라. COVID-19: A Cover for a Major Global Counterrevolutionary Offensive.
[7] 위에서 언급한 다음 책의 II장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OVID-19 Global Counterrevolution: What It Is and How to Fight It. 다음도 보라. The Police and Surveillance State in the Post-Lockdown Phase. A global review of the ruling class’s plans of expanding the bonapartist state machinery amidst the COVID-19 crisis, 21 Ma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police-and-surveillance-state-in-post-lockdown-phase/.
[8] 록다운 좌파에 대한 우리의 비판으로는, 다음 문서들을 보라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2019-corona-virus/.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Why Do Some Socialists Refuse to Support the Mass Struggle against the “Green Pass”? PTS/FT, PSTU/LIT, IMT and PCL in the face of the latest stage of the COVID Counterrevolution, 15 October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hy-do-some-socialists-refuse-to-support-the-mass-struggle-against-the-green-pass/; 같은 저자: COVID-19: The Current and Historical Roots of Bourgeois Lockdown “Socialism”. Police State and Universal Basic Income are key elements of the new version of reformist “War Socialism” of 1914, 19 Dec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ovid-19-the-current-and-historical-roots-of-bourgeois-lockdown-socialism/
이 인터뷰는 여러 이유로 사회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첫째, 그룬발트 교수는 잘 알려진 물리학자로서 수년 전부터 테크놀로지 문제 관련 독일 정부 및 의회의 공식 자문위원으로 복무하고 있다.[2] 존경 받는 전문가로서 그가 독일 정치권의 정책 논의에 깊이 관여하게 된 배경이다. 둘째, 이 인터뷰를 게재한 스위스 일간지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은 독일어권의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불릴 만큼 유럽 독점 부르주아지 사이에 가장 권위 있는 신문 중 하나다. 셋째, 이 인터뷰의 내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배계급 정책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 테크노-전체주의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통찰할 수 있게 해주는 많은 단서들을 제공한다. 결코 공식 팬데믹 정책의 반대자가 아닌 그룬발트 교수는 부지불식간에 현 경찰·감시 국가 ㅡ 즉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ㅡ 확충이 가져올 장기적 결과에 대해 발설하고 있다. RCIT가 코로나 반혁명이라고 부르는 공식 팬데믹 대책에 대한 맑스주의적 평가분석과는 전혀 거리가 먼 방향의 인터뷰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여기서는 사회적·민주적 제 권리에 대한 이 역대급 공격에 대한 RCIT 평가분석을 되풀이 하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그 본질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고 넘어가겠다. 2020년 봄 이래 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건강·보건 우려에 의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팬데믹 정책에서 자본가 정부들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지배계급의 억압 국가기구 확충과 독점자본 이윤 증대에 있다.[3]
“여러 면에서 민주주주의에 대한 위협”?
인터뷰 초두에 기자가 이렇게 묻는다. "접촉경로를 추적하고 주민을 추적하고 때로는 드론 모니터링을 하는 등 다양한 기술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디지털 감시의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그룬발트 교수는 이렇게 답변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데이터와 이동 프로필이 일괄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느낄 때와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것은 파놉티콘 효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중국의 ‘사회신용제도’가 이 효과를 이용합니다. 감시를 통해 사람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훈련되게 됩니다. 그 곳의 주민 대부분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민주주의의 기본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관찰 당한다는 느낌을 갖는 것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니터링 되고 있고 나중에 고용주와 부닥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누가 시위에 가겠습니까? 감시에 의해 온건하도록 강제된, 이러한 적응된 행동은 여러 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스탈린주의-자본가 독재에 의한 전체주의적 감시체제에 만족하고 있다는 그룬발트 교수의 매우 의심스런 발언은 여기서는 일단 제쳐둘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정부고문이 팬데믹을 핑계로 한 자본가 국가의 주민 감시 확대가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자본주의 팬데믹 정책의 자유주의적 지지자로서 그룬발트 교수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감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경고 앱과 같은 데이터 수집의 목적이 분명하게 지정되어 있고 다른 형태의 사용이 배제되어 있는 한, 저는 이것이 무해하다고 봅니다. 이에 더해 감시가 민주적으로 안전보장이 되고 시간제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팬데믹이 지속하는 동안 데이터 보호 수준을 낮추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디지털 기술에 의존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원리에 대한 그의 이데올로기적 확신과 정부 정책에 대한 그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그룬발트 교수는 현 경찰·감시 국가 확장 속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한다. 한편으로 그는 현 사태발전의 필연적인 결과물이 전체주의 사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정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사회적으로 우리는 점점 더 디지털 기술에 의존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더 빠져들면, 모든 것이 디지털 제어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직적으로 방향을 바꾸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9.11 이후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죠,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이름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게 된 모든 것들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보안 당국과 군의 업무는 이제 데이터 접근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시 카메라는 공공장소의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니터링을 위한 법적 허용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다시 제한된다면, 보안 당국은 아마도 당분간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인터뷰 기자는 그 자신 다소 걱정스러운 듯 "기술 발전을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요?"라고 묻는다. 정부고문은 건조하게 대답한다. "팩스 기계와 같이 멸종된 기술의 많은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앞으로 몇 년 동안 코로나 앱과 함께 살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그는 일말의 주저도 없이 대답한다. "백신접종 인증서는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 발언들은 현 공식 팬데믹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자본가 국가기구의 기술 발전에 대해 내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부고문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술이다. 그는 “방역 패스” 등 주민 감시를 위한 기술적 도구들,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 테크노-전체주의로의 전환에 결정적인 모든 도구들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태발전을 되돌리는 것은 ㅡ 교수의 말에 따르면 ㅡ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덧붙여야 한다. 지배계급이 계속 권력을 쥐고 있고 노동자·피억압자의 사회주의혁명에 의해 타도되지 않는 한에서만 "거의 불가능하다"!
그룬발트 교수가 9.11 이후의 상황과 비교한 것도 핵심을 비껴간다. 이것은 실로 지배계급의 반혁명 공세로서, 수많은 민주적 권리를 침탈하고 사회의 통제를 벗어나 그 위에 군림하는 국가 괴물을 만들어냈다. 객관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한 반혁명적 "테러와의 전쟁"은 현 팬데믹 정책의 예행연습이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인민대중 비순응 부분들의 정치적 견해를 알아내는 데 데이터 감시를 사용한다
인터뷰 기자가 질문한다. “백신접종을 받고자 하는 의사(意思)는 정치적 견해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도에 대한 결론을 이런 식으로 [즉 데이터 감시에 의해 –인용자] 끌어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룬발트 교수가 대답한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나 더 작은 집단을 식별해내고 그들의 견해를 평가판단하는 데는 단지 적은 양의 추가 데이터만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 진술은 자본가 국가가 비순응적,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인민대중 내 다양한 집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해주는 ㅡ 확대 배치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ㅡ 데이터 감시가 어느 정도까지 거대하게 확장되었는지를 드러낸다. 그룬발트 교수는 저명한 현대 기술 전문가이므로 확실히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다!
지배계급의 전략적 수준의 공격
그룬발트 교수의 진술은 RCIT가 지난 2년 동안 아주 세부적으로까지 제시해온 코로나 반혁명에 대한 맑스주의적 평가분석을 완전하게 확인해주고 있다. 많은 히스테리와 패닉을 동반한 계엄령 식 코로나 대책은 기본적으로 보건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환의 포괄적인 정치·경제 프로젝트라는 점을 우리는 그 시작 시점부터 분명히 했다. 근본적 수준에서 독점 부르주아지의 정책을 추동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 체제가 쇠퇴·사멸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8~09년 대불황 이래로, 그리고 더욱 직접적으로는 2019년 가을 세계경제 공황 시작 이래로 자본주의 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련의 위기와 재난, 그리고 세계적인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4] 여기에 더해 2019년 여름/가을 이래로 글로벌 민중항쟁 물결이 있다.[5]
이런 배경 속에서 지배계급은 팬데믹을 구실로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힘을 극적으로 확장하고 제약, IT, 보안 부문 등의 독점자본을 위한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전속력으로 돌입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배계급의 이 공격이 전략적 성격의 공격이라는 것,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을 반영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2020년 3월에 발표한 코로나 반혁명에 관한 첫 번째 RCIT <시국선언>에서 밝혔듯이, “단박에 ‘빅브라더’가 와버렸다. 자본가 국가가 그것을 감추려는 어떤 시도도 할 필요 없이 공공연하게 말이다. 이 거대한 감시 기술이 곧 전 세계적으로 뉴 노멀이 될 것이다.”[6] 그 외 다른 문서들에서 우리는 보다 자세히 이 사태전개에 대해 설명했다.[7]
근데 “좌파”는? 오, 제발 나한테 묻지 마!
본능적으로 노동자계급과 인민대중 속에서는 전 세계 자본가 정부가 팬데믹을 억압 국가기구의 극적인 확장을 위한 엄폐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부분들이 늘고 있다. 그들이 맑스주의적 평가분석을 지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누가 적인지, 그리고 그 적들의 정책이 인민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반혁명 정책이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대중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다. 지배계급의 모든 패닉 몰이와 공포 마켓팅 (그리고 현재 다시 “오미크론”을 통한 재부팅 시도와 함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본가 정부가 탄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수위가 다르고 결론도 다르지만, 맑스주의자들과 인민대중, 그리고 그룬발트 같은 상대적으로 위선적이지 않은 정부고문은 팬데믹을 엄폐물 삼아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데 모두 일치한다. 이들 모두 주민 감시체계의 대대적인 확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ㅡ 다시, 서로 다른 관점에서 ㅡ 인식한다.
현 시기의 가장 기괴한 현상 중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기회주의 좌파들의 놀라운 침묵이다. 그들은 지배계급 팬데믹 정책의 반혁명적 성격을 부인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 테크노-전체주의로의 대대적인 전환에 대해 완전히 무의식, 무자각 상태에 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순진함이 우연이 아니라 물질적·이데올로기적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 이 뿌리는 기회주의 좌파 단위의 지도부들이 자본가 국가기구의 각종 제도·기관들에 편입되어 있는 ㅡ 즉 다양한 스탈린주의 당들의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정부에 편입된 경우부터 대학 같은 이데올로기 기관들에 편입된 경우까지 ㅡ 것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중요한 뿌리는 이러한 “좌파” 정당들이 조합 관료층과 맺고 있는 긴밀한 연계고리다.
이러한 편입, 이러한 통합 과정의 결과로, 이들 “좌파” 정당 지도부·간부들의 견해와 관점에서 이데올로기적 부르주아화가 날로 깊어져가고 있다. 특히 자본가 국가와 그 보건 정책의 “중립성” 운운하는 중간계급 편견들을 자신의 입장으로 채택하는 데서 그 이념적 순치 과정의 완결판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이들 개량주의·중도주의 세력들은 완전히 체제에 길들여진 좌파가 되어버렸다.[8]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집회·시위/이동·통행 금지, 주민 대량봉쇄, 방역패스/백신접종 의무화 등에 찬동하는 이들 록다운 좌파와 단절하고, 코로나 반혁명에 맞서 싸우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우리의 임무는 지배계급의 반동 공세에 대항하여 곧 이을 대중투쟁에 강령·전술을 댈 수 있는 새로운 혁명 전위대를 만드는 것이다. RCIT를 비롯해 모든 진정한 혁명가들은 이 임무에 전력투구한다.
-------------------------------------------------------------------
[1] «Eine Technik, die einmal in der Welt ist, kann man kaum absichtlich wieder verschwinden lassen». Während der Corona-Pandemie hat sich die digitale Überwachung verstärkt. Der Physiker und Philosoph Armin Grunwald erklärt, welche Gefahren damit einhergehen. Pauline Voss 26.12.2021, Neue Zürcher Zeitung, https://www.nzz.ch/international/technikfolgenforscher-ueber-digitale-ueberwachung-waehrend-corona-ld.1660607?utm_source=pocket-newtab-global-de-DE (영역은 모두 필자.)
[2] Wikipedia: Armin Grunwald, https://de.wikipedia.org/wiki/Armin_Grunwald (accessed on 31.12.2021)
[3] RCIT는 코로나19 반혁명을 그 시작 이래로 광범위하게 분석해왔다. 2020년 2월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100편 넘게 팜플렛과 시론, 성명, 논설, 그리고 단행본 책을 냈다.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서 이것들을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2019-corona-virus/. 특히 다음을 보라. RCIT Manifesto: COVID-19: A Cover for a Major Global Counterrevolutionary Offensive. We are at a turning point in the world situation as the ruling classes provoke a war-like atmosphere in order to legitimize the build-up of chauvinist state-bonapartist regimes, 21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a-cover-for-a-major-global-counterrevolutionary-offensive/.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덮개>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vid-19-cover-for-major-global-counterrevolutionary-offensive/] 다음의 RCIT 2차 시국선언도 보라. Manifesto: “Green Pass” & Compulsory Vaccinations: A New Stage in the COVID Counterrevolution. Down with the chauvinist-bonapartist police & surveillance state – defend democratic rights! No to health policy in the service of the capitalist monopolies – expand the public health sector under workers and popular control! 29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green-pass-compulsory-vaccinations-a-new-stage-in-the-covid-counterrevolution/ [<“백신여권” & 백신접종 의무화: 코로나 반혁명의 새로운 단계>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green-pass-compulsory-vaccinations-a-new-stage-in-the-covid-counterrevolution/#anker_3];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OVID-19 Global Counterrevolution: What It Is and How to Fight It. A Marxist analysis and strategy for the revolutionary struggle, RCIT Books,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Almedina Gunić and Michael Pröbsting: On Some Ideological Features of the COVID Counterrevolution. Comments on an interesting interview with a German liberal historian, 14 November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on-some-ideological-features-of-the-covid-counterrevolution/; [<코로나 반혁명의 몇 가지 이데올로기적 특징에 대하여 - 자유주의 팬데믹 역사가의 코로나19 평가에 대한 논평>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on-some-ideological-features-of-the-covid-counterrevolution/#anker_5]. 이 문제에 대한 다음 우리의 첫 기사도 보라. Almedina Gunić: Coronavirus: "I am not a Virus"... but WE will be the Cure! The chauvinist campaign behind the “Wuhan Coronavirus” hysteria and the revolutionary answer, 2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uhan-virus/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히스테리 뒤에 숨은 배외주의 캠페인>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wuhan-virus/]; Almedina Gunić and Michael Pröbsting: On Some Ideological Features of the COVID Counterrevolution. Comments on an interesting interview with a German liberal historian, 14 November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on-some-ideological-features-of-the-covid-counterrevolution/; RCIT 아르헨티나 동지들의 다음 스페인어 기사들도 보라. Juan Giglio: La izquierda de la "Big Pharma", dejó de defender las libertades, 1.10.2021,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1/10/la-izquierda-de-la-big-pharma-dejo-de.html; Juan Giglio: ¿Por qué la izquierda no cuestiona las políticas de la OMS? 8.9.2021,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1/09/por-que-la-izquierda-no-cuestiona-las.html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great-depression/.
[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World Perspectives 2021-22: Entering a Pre-Revolutionary Global Situation, 22 August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1-22/; RCIT: World Perspectives 2020: A Pre-Revolutionary Global Situation.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8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0/ [<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1-22/#anker_14]. 이 문서에는 각국의 계급투쟁에 관한 많은 성명과 기사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6] 위에서 언급한 다음의 코로나19 <시국선언>을 보라. COVID-19: A Cover for a Major Global Counterrevolutionary Offensive.
[7] 위에서 언급한 다음 책의 II장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OVID-19 Global Counterrevolution: What It Is and How to Fight It. 다음도 보라. The Police and Surveillance State in the Post-Lockdown Phase. A global review of the ruling class’s plans of expanding the bonapartist state machinery amidst the COVID-19 crisis, 21 Ma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police-and-surveillance-state-in-post-lockdown-phase/.
[8] 록다운 좌파에 대한 우리의 비판으로는, 다음 문서들을 보라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2019-corona-virus/.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Why Do Some Socialists Refuse to Support the Mass Struggle against the “Green Pass”? PTS/FT, PSTU/LIT, IMT and PCL in the face of the latest stage of the COVID Counterrevolution, 15 October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hy-do-some-socialists-refuse-to-support-the-mass-struggle-against-the-green-pass/; 같은 저자: COVID-19: The Current and Historical Roots of Bourgeois Lockdown “Socialism”. Police State and Universal Basic Income are key elements of the new version of reformist “War Socialism” of 1914, 19 Dec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ovid-19-the-current-and-historical-roots-of-bourgeois-lockdown-socialism/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