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국주의의 벗들은 어떻게 ‘착한 글로벌 자본주의’를 꿈꾸고 있는가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2021년 3월 31일, www.thecommunists.net
 
  자칭 좌파 정치인, 활동가, 지식인 등이 다음과 같은 제목의 성명을 냈다. “중국에 대한 신 냉전은 인류의 이익에 반(反)한다”[1] 이 성명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냉전 정책에 반대하며, "극히 심각한 공통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강대국들의 글로벌 협력을 정부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성명 발기인과 내용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초동 서명자 명단이 있다. 먼저 반전평화운동 단체들로 미국의 ANSWER(전쟁 종식과 인종주의 종식을 위한 행동), 영국의 CND(핵군축 캠페인)와 SWc(전쟁저지연합), 프랑스의 Mouvement de la Paix(평화운동), 베네수엘라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시몬 볼리바르 연구소’, 남아공의 ‘평화 이니셔티브’, 쿠바의 ‘평화·주권 운동’ 등
 
이어서 유명 개인 초동 서명자들 명단이 나온다. 다이앤 애보트(영국 노동당 하원의원), 셀소 아모림(전 브라질 외무장관), 질 스타인과 아자무 바라카(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녹색당 대통령·부통령 후보), 세빔 다델렌과 하이케 핸젤(독일 좌파당 원내대표), 마틴 자크 (중국 환구시보에 정기 기고하는 영국 학자로서 중국 정권의 영어권 대변자), 어빈 짐(남아공 금속노조 사무총장), 크리스 마틀하코(남아공 공산당 제2 사무차장), 마이트 몰라(유럽좌파당 부의장, 스페인), 호주 언론인 존 필저, N 램(전 더 힌두 지 편집장, 인도), 주앙 페드로 스테딜레(MST, 브라질 무토지농민운동),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그리스 재무장관), 유명 중국 학자 왕웬과 장웨이웨이 등.
 
성명서 전문을 보자.
 
“우리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점점 더 공격적인 발언과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러한 것들은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이며, 인류가 기후 변화, 팬데믹 통제, 인종차별, 경제발전과 같은 극히 심각한 공동의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신 냉전도 전적으로 인류의 이익에 반한다고 믿는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의 글로벌 협력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냉전의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그 밖의 세계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부터 물러나 줄 것을 미국에 촉구한다.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탈퇴,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 그리고 거듭되는 유엔 기구 탈퇴 등은 세계평화를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또 다른 나라들에 압력을 가해 이러한 위험한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 양국 관계를 상호 대화에 기반하고, 인류를 단결시킬 공통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지지한다.”
 
  EU 제국주의의 요구를 되뇌다
 
물론 완전한 반동들만이 미 제국주의의 냉전 수행을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제국주의 강도들에게 대결 대신 협력하라고 촉구하는 것에는 진보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사실 이러한 협력 요구는 유럽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정치가들의 요구였다. 그들은 이미 전부터 미국에 기후위기, 인권 문제, 글로벌 무역 문제, 이란 핵협상 등을 다룰 “공동의 글로벌 노력”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해왔다.
 
그런 한에서 성명의 "사회주의" 서명자들은 유럽 제국주의의 주요 요구를 되뇌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패권국 미국에 압력을 가해 글로벌 제국주의 기구들이 계속해서 굴러가게 하길 원하는 상대적으로 약한 제국주의 열강의 요구 말이다.
 
이보다 더 어이없는 짓은 없을 것이다!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이 모든 기구들에 전면적으로 참가했다. 지난 세계화 시기 전체가 다름 아닌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 간의 협력 (물론 긴장을 동반한 채)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시기다. 그런데 이 시기는 그러한 강대국 협력 하에서 글로벌 불평등이 대폭 증가한 시기[2]였고, 제국주의 침략이 줄줄이 이어진 시기였으며 (가장 극악한 것으로 아프간[3], 이라크[4], 시리아[5] 침공 및 점령), 기후 재앙이 급진전된 시기[6]였다. 도대체 이제 이 강대국들 간의 협력이 인류에게 무슨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다준다는 것인가?!
 
수년 동안을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병의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고, 그 결과 건강이 계속해서 나빠졌을 때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의사를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하겠는가?! 정치의 언어로 번역하면, 왜 사회주의자가 현재의 재앙으로 인류를 이끈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글로벌 협력의 시기가 다시 오기를 바라야 하는지 의아하지 않은가?!
 
  평화주의 잠꼬대
 
게다가, 성명은 어리석은 평화주의로 점철되어 있다. 성명은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모른 체 한다. 제국주의 시대는 또 강대국들의 시대며, 강대국들은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한 강대국이 다른 제국주의 열강들을 사실상 종속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글로벌 결정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러한 패권국으로 존재하는 시기들이 있을 수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미국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한동안 그런 패권국이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끝났다. 맑스주의자들이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미 제국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쇠퇴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7]
 
성명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최대한의 글로벌 협력”은 강대국들 간 패권 경쟁 때문에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오로지 최강 제국주의 국가의 패권 때문에 가능하거나 둘 중 하나다. 따라서 그러한 요구는 평화주의적 공상이거나, 아니면 최대 제국주의 강대국에 의한 패권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요구거나 둘 중 하나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는 이러한 어떤 옵션도 지지할 수 없다!
 
성명이 그와 같은 공상적 평화주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발기인 명단을 보면 이들 중 상당수가 스탈린주의 또는 전(前)스탈린주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평화 공존”을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제국주의 국가들과 소련 사이의 "평화 공존"을) 촉구하는 것은 이들 세력의 오랜 도그마였다.
 
강도들은 강도질을 한다. 그것은 그들의 본성이다. 큰 강도들은 더 큰 강도질을 한다. 그들은 서로 평화 상태에서 살 수가 없다. 거래를 하고 그러면서 다음 판 뒤집기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판 뒤집기는 우리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풍요한 삶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윤과 권력을 위해 서로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량주의자들의 수많은 "평화공존"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양차 세계대전과 냉전, 그리고 소련 붕괴를 겪었다. 개량주의적 “평화공존”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공상이거나, 아니면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도구거나 둘 중 하나라는 얘기다.
 
  제국주의 중국 지지
 
한편 성명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판하지만, 제2 제국주의 대국 중국에 대해서는 한 마디 비판적 말도 꺼내지 않는다![8] 이것은 사회주의적 관점에서는 물론,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도 넘사스런 스캔들이다. 서명자들은 신장 (동투르키스탄) 위구르 인민에 대한 야만적인 억압을 잊어버린 것인가?[9] 아니면 이 "사회주의자들"이 위구르 인민이 "단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억압 받아도 괜찮다고 보고 중국 정권의 잔학한 취급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 것일까? ("무슬림들은 단지 재교육 받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 신사분들은 최근 홍콩 인민들도 무자비한 탄압을 맞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10]
 
이들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일들이 중국 내부 문제고, 따라서 국가의 주권 영역에 속하는 문제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이고 반동적이다. 서명자들 가운데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에 대한 인종적 억압을 미국의 국가 주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서명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이 그러한 문제들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가?! 민족 소수자 억압을 "내부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맑스주의적 국제주의 원칙에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다! 어떤 사회주의자가, 아니 어느 페미니스트, 어느 민주주의자가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 하는 것이 공공장소에서 일어날 때만 나쁘고 집 안에서 일어난다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중국의 반동적 정책은 국내 지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중국이 남중국해 (베트남이 동해라고 칭하는) 전체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전체 남중국해 소유권 주장은 지역의 다른 모든 나라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11] 또 의심할 바 없이 중국과 인도 간 분쟁도 양측의 지정학적 권력 이해에 전적으로 기반하고 있다.[12] 중국의 반동적 대외정책의 또 다른 예를 대라면, 미얀마 민중에게 물어보라. 쿠데타에 항의하여 싸우는 자국 인민을 학살하는 군부독재에 중국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다![13]
 
또 중국이 정치·경제 무대에서 제2의 강대국이 되었고 군사력도 급속히 증강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이들 직업 정치인과 학자들에게 몇 가지 조사연구를 읽어볼 것을 굳이 요청해야 할까? 중국의 기업들이 남반구 인민에 대한 자본주의적 초과착취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이 신사분들이 몰라서 알려줘야 할까?
 
우리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이 여러 논설, 기사, 성명, 책자들을 통해 증명했듯이 새로운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중국의 부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계 산업생산과 무역, 자본축적, 글로벌 독점체, 억만장자 수,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은 선도국이 되었다.[14]
 
성명이 중국 정권에 대한 한 마디 비판의 말도 없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 이유는 이 성명 발기자들의 스탈린주의적 정견 때문이다. 그들이 “사회주의적” 또는 "진보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자본주의적이고 반동적인 것이다. 그들은 반동적 정책이 워싱턴에서 나왔을 때는 비난하지만 베이징에서 나왔을 때는 침묵한다.
 
따라서 이 성명은 평화주의 공상과 결합된 사실상의 중국 제국주의 지지 선언으로 성격규정 되어야 한다. 가짜 아닌 진정한 사회주의자는 누구도 그것에 서명할 수 없다!
 
진짜배기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반대해야 한다. 미·서방이든 중·러든 모든!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민중 투쟁을 지지하고 피억압 민족 소수자들을 편 들어야 한다. 미·서방에서도 중·러에서도! 동서 양 진영 모두에서![15]
 
노동자·피억압자 단결해서 동서의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맞서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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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nocoldwar.org/statement
[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www.great-robbery-of-the-south.net/
[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Afghanistan: A Successful Strike against the US Occupation. Major Attack by the Afghan Resistance against a High-Level Meeting of Afghan and U.S. Generals in Kandahar, 19.10.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afghanistan-a-successful-strike-against-the-us-occupation/. 아프간 전쟁에 관한 RCIT의 다른 많은 문서들의 링크가 이 성명 말미에 있다.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에 있는 여러 기사들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
[5] RCIT는 시리아 혁명에 관한 수많은 문서들을 발표했다.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 모아놓은 글들을 보라.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the-syrian-revolution/.
[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Revolutionary Change to End Climate Change! Only expropriation of the capitalist corporations opens the road towards the end of climate change, 20 Sept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revolutionary-change-to-end-climate-change/
[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Januar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 또 최근에 낸 같은 저자의 다음 팸플릿도 보라. “A Really Good Quarrel”. US-China Alaska Meeting: The Inter-Imperialist Cold War Continues, 23 March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s-china-alaska-meeting-shows-continuation-of-inter-imperialist-cold-war/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us-china-cold-war-continues-after-alaska-meeting/]; 세계무역전쟁에 관한 RCIT의 많은 문서들이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8] 제국주의 열강으로서 중국에 대한 우리의 분석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이외에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hinese Imperialism and the World Economy, an essay in the second edition of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edited by Immanuel Ness and Zak Cope. Palgrave Macmillan, Cham, in 2020, https://link.springer.com/referenceworkentry/10.1007%2F978-3-319-91206-6_179-1; https://doi.org/10.1007/978-3-319-91206-6_179-1; 또 같은 저자의 다음 글도 보라.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How is it possible that some Marxists still Doubt that China has Become Capitalist? (A Critique of the PTS/FT), An analysis of the capitalist character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18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2/; Unable to See the Wood for the Trees (PTS/FT and China). Eclectic empiricism and the failure of the PTS/FT to recognize the imperialist character of China, 13 August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 The China Question and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December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eply-to-csr-pco-on-china/ 또 RCIT South Korea가 낸 소책자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중국 제국주의>>도 보라.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52284&page=1
[9] 위구르족 억압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China: Defend the Muslim Uyghurs against Oppression! 18.10.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defend-the-muslim-uyghurs-against-oppression/; Michael Pröbsting: 37 Signatures Are Worth a Thousand Words. On a letter of 37 states, including Muslim countries, sent to the United Nations defending China's treatment of the Uyghurs in Xinjiang, 16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37-states-defend-china-s-treatment-of-uyghurs/ [<중국 제국주의의 위구르 인민 탄압을 지지 서명한 37개국>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uyghurs-in-china-37-signatures-are-worth-a-thousand-words/]
[10]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한 RCIT의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RCIT: China: Solidarity with the General Strike in Hong Kong! For an 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 as the Stalinist-Capitalist regime in Beijing prepares a brutal crackdown! 01 August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solidarity-with-the-general-strike-in-hong-kong/; [<홍콩 총파업: 베이징의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이 무력진압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 연대운동으로 맞서자!>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hina-solidarity-with-the-general-strike-in-hong-kong/]; RCIT: China: Long Live the Popular Uprising in Hong Kong! After protestors storm the parliament: general strike against the extradition bill and the Lam Administration! 03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long-live-the-popular-uprising-in-hong-kong/; RCIT: China: Mass Protests against Reactionary “Extradition Law” in Hong Kong. For an indefinite general strike to kill the bill and to bring down the Administration of Carrie Lam! 18 June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mass-protests-against-reactionary-extradition-law-in-hong-kong/ [<홍콩의 “송환법” 반대 대중 시위>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hina-mass-protests-against-reactionary-extradition-law-in-hong-kong/]
[1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No to chauvinist war-mongering by Japanese and Chinese imperialism! Chinese and Japanese workers: Your main enemy is at home! Stop the conflict on the Senkaku/Diaoyu-islands in the East China Sea! 23.9.201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no-war-between-china-and-japan/
[1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hina-India Conflict: Its Causes and Consequences. What are the background and the nature of the tensions between China and India in the Sikkim border region? What should be the tactical conclusions for Socialists and Activists of the Liberation Movements? 18 August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ndia-rivalry/
[1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Myanmar: Popular Masses turn against Chinese Imperialism! For an indefinite general strike and armed insurrection to bring down the dictatorship! No illusions in US and European imperialism!, 16 March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myanmar-popular-masses-turn-against-chinese-imperialism/ [<왜 항쟁의 화살은 중국 제국주의한테까지 번졌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myanmar-popular-masses-turn-against-chinese-imperialism/;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관한 RCIT의 다른 문서들을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ollection-of-articles-on-the-military-coup-in-myanmar/
[14] 위에서 언급한 팸플릿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에 수록된 일련의 표와 수치를 보라. 그 표와 수치들은 선도적 열강으로서 중국의 지위와 역할을 반영하는 것들이다.
[15]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로는 위에서 언급한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이외에 다음의 RCIT 문서를 보라. Theses on Revolutionary Defeatism in Imperialist States, Resolution of the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of the RCIT, 8 Sept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ses-on-revolutionary-defeatism-in-imperialist-states/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theses-on-revolutionary-defeatism-in-imperialist-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