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과사망률과 대량 백신접종, 그리고 몇 가지 불유쾌한 사실
- 유럽의 75세 미만 모든 연령층들에서 전년 대비 2021년에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다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1년 12월 18일, www.communists.net
차례
1. 들어가며
2. 2021년 유럽의 초과사망률
3. 2021년 초과사망률은 코로나 때문인가?
4. 이러한 유의미한 초과사망률 증가의 원인은 무엇일 수 있을까?
5. 정신건강 파괴 – 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결과
6. 국가독점자본주의 보건 정책에 관한 노트
7. 국가독점자본주의 백신접종 캠페인의 효과는 무엇인가?
8. 왜 청장년 연령층이 백신 주사를 맞도록 강요받아야 하나?
9. 과거의 의무 백신접종 사례와의 비교는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
10. 코로나 반혁명의 “과학을 믿어라” 슬로건은 미국 달러에 새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표어의 현대판이다
11. 맺음말 – 몇 가지 테제
1. 들어가며
RCIT는 2020년 초 코로나 사태 시작 이래로, 전 세계 자본가 정부의 정책은 공공보건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정치·경제적 이익 증진에 맞춰져 있다고 강조해왔다. 물 들어올 때 노 젖는다고, 팬데믹 퇴치를 가장하여 국가기구의 힘을 확장하고 독점자본의 이윤을 늘리는 절호의 기회로 저들이 활용해 온 것이다.[1]
우리는 지배계급의 이 정책이 경제위기와 민중소요의 시기에 대중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저들의 역사적인 공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코로나 반혁명이라고 칭해왔다. 이 코로나 반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환을 그 핵심 특징으로 한다. 토마스 홉스라도 꿈 꿀 수 없었을 전체주의 신 리바이어던의 탄생을 보게 될 상황이다![2]
우리가 지배계급의 코로나 정책에서 공중보건은 일차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말할 때, 이것이 보건 문제가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보건 문제는 확실히 지배계급의 코로나 정책에서 전면에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이 정책은 보건/건강에 대한 특정한, 자본주의적인 접근법을 담고 있다. 보건/건강은 제약기업과 생명공학기업의 관점에서는 특별한 사업기회다.[3] 지배계급은 인민의 보건 문제를 인민에 대한 통제·감시 도구와의 결합 속에서 바라본다.[4]
코로나 반혁명의 정치·경제적 측면들에 대해서는 RCIT의 다른 많은 문서들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록다운, 방역패스, 대량/강제 백신접종을 주요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식 팬데믹 정책이 공공보건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우리는 지난 6-12개월 간 유럽에서의 초과사망률 추이를 살펴보고 정부와 빅파마 (제약대기업)가 조직한 대량 백신접종 캠페인의 효과에 대해 짚어볼 것이다. 이것은 지금껏 조사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안이다. 실제로 부르주아 정부와 저들의 호객꾼들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무시하는 것으로 인민을 속이려 한다.
2. 2021년 유럽의 초과사망률
우리의 주제와 관련된 수치를 제시하기에 앞서, 이 글의 모든 표와 그래프는 관련 통계 자료 발표를 담당하는 공식 기관으로부터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자본가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이 정부 팬데믹 정책의 위신을 떨어뜨리기 위해 조작된 수치를 발표할 걸로 의심할 이유는 없다.
어느 때부터 유럽의 75세 이하 모든 연령층에서 초과사망률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추세는 2021년 초에 시작되는데, 청소년들에게는 여름에 시작되었다. 몇몇 나라에서는 심지어 총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도 볼 수 있다. 이 추이는 2021년 봄에 끝난 소위 "2차 확산"과는 관련이 없다. 이는 16주차(2021년 4월 중순에 시작된)부터 47주차(11월 말)까지의 사망률 수치 (최신 데이터)를 2020년 같은 기간의 수치와 비교해보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16주차에서 47주차 기간 동안 총 사망자 수가 +4.4%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고령층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은 아니다 (2020년에도 그랬듯이). 오히려 젊은 연령층의 사망자 수가 늘어난 때문이다. 사망률은 이 기간에 0-50세 연령대에서 +4.7% 증가했다. 0-30세의 연령대만 취하면 이 수치가 훨씬 더 높아진다 (+5.85%). (아래 표 1과 부록에 있는 그래프 1 참조).
표 1. 2020/2021년 16~47주차 기간 독일의 총 사망자 수 [5]
2020년 2021년 2020-21년 증가율
총 사망자수 564,649명 589,666명 +4.4%
0-50세 사망자수 17,599명 18,423명 +4.7%
0-30세 사망자수 4,356명 4,611명 +5.85%
유럽 전체적으로 몇 가지 비슷한 추세들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수치가 2021년 봄까지의 “2차 확산”으로 인한 사망률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16주차 이후 기간을 표본으로 잡았다. 독일과는 달리, 유럽 전체 인구에서 초과 사망률은 2020년 (“코로나의 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했다 (-8.4%). 그러나 이러한 감소는 전적으로 75세 이상의 연령층 (알려진 바와 같이, 팬데믹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연령층인)에서 사망률이 감소한 때문이다. 다른 모든 연령대들에서는 상당한 사망률 증가를 경험했다. 15세-44세 사이의 연령층들에서는 초과사망률이 +82.1%, 45세-64세 사이에서는 +67.9% 증가했다. 유일한 차이점은 0-14세의 경우 사망률 증가가 나중에, 37주차에 시작됐다는 것이다. (아래 표 2와 부록의 그래프 2 참조)
표 2. 2020/2021년 16~47주차 기간 유럽의 총 사망자 수 [6]
2020년 2021년 2020-21년 증가율
총 사망자수 7,120,295명 6,522,888명 -8.4%
15-44세 사망자수 58,049명 105,705명 +82.1%
45-64세 사망자수 541,752명 909,575명 +67.9%
3. 2021년 초과사망률은 코로나 때문인가?
언뜻 보면, 이러한 추이는 놀랍다. 2020년은 "코로나의 해"였다. 아직 백신접종도 없었다. 백신접종은 2021년에 시작되어 널리 적용되었다. 실제로 서유럽은 백신접종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이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대륙으로, 다른 지역보다 보건의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낫다고 하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유럽은 코로나 사망자수가 가장 높다! 유럽은, WHO 유럽지역 대표 한스 클루게의 말을 옮기자면, 전 세계 팬데믹의 "진앙지"다.
“유럽 지역은 지금 글로벌 팬데믹의 ‘진앙지’로, 올 겨울 50만 명의 추가 사망을 맞을 상황이라고 목요일에 한스 클루게 WHO 유럽지역 대표가 경고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건의 59%에 해당하는 180만 건의 새로운 사례가 보고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럽 지역에서 24,000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전 세계 사망자의 48%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누적 집계로는, 동남아시아, 동지중해, 서태평양, 아프리카 지역들을 합친 것보다 유럽 지역에서 더 많은 7천8백만 건이 보고되었다.”[7]
백신접종 문제는 뒤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젊은 연령층의 사망률 증가가 코로나 때문인지의 문제를 짚어보자. 대답은 확실한 "아니오"다.
독일의 사망률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 1 (아래 부록 참조)을 보면 2021년과 2020년의 사망률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 하단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의 추이도 볼 수 있다. 또 올해와 지난해의 추이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프를 보여주는 웹사이트에 가면 [그래프에 달린 각주에 링크가 있음], 마우스 커서를 직접 선에 대서 움직여 매주 코로나 사망자수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볼 수 있다).
코로나 사망자 중 50세, 또는 60세 미만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이러한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된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2021년 코로나 사망자 중 0세에서 49세 사이의 연령층들이 점하는 비율은 1,45%에 불과하다. 다음 연령대 (50~59세)를 포함하면 5,13%로, 여전히 매우 작은 숫자다. 반면 70세 이상은 85.45%로, 전체 코로나 사망자의 태반을 이룬다. (아래 표 3 참조)
독일이 예외인 것이 아니다. 스웨덴의 수치를 보면, 정확히 같은 그림을 볼 수 있다. 2020-21년 전체 코로나 사망자 중 0세-49세 연령층의 비율은 1,44%에 불과하다. 50세-59세 연령층을 추가하면 4,03%로 여전히 큰 비율이 아니다. 반대로 70세 이상의 연령층 비율은 85,88%로 코로나 사망자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래 표 4 참조)
표 3. 2021년 독일의 코로나 사망자 수, 연령층별 [8]
연령층 사망자 수 비율
0-9세 21명 0.02%
10-19세 20명 0.02%
20-29세 112명 0.11%
30-39세 352명 0.34%
40-49세 998명 0.96%
50-59세 3,825명 3.68%
60-69세 9,783명 9.42%
70-79세 21,480명 20.68%
80-89세 45,772명 44.06%
90세 이상 21,516명 20.71%
총 103,879명 100%
70세 이상 비율 85,45%
0-49세 비율 1,45%
0-59세 비율 5,13%
표 4. 2020/21년 스웨덴의 코로나 사망자 수, 연령층별 [9]
연령층 사망자 수 비율
0-9세 9명 0.06%
10-19세 5명 0.03%
20-29세 26명 0.17%
30-39세 48명 0.32%
40-49세 126명 0.83%
50-59세 394명 2.95%
60-69세 1,083명 7.12%
70-79세 3,417명 22.45%
80-89세 6,179명 40.59%
90세 이상 3,933명 25.84%
총 15,221명 100%
70세 이상 비율 85,88%
0-49세 비율 1,44%
0-59세 비율 4,03%
마지막으로, 우리는 2021년의 사망률 증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심스런 말로 논평한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도 인용해보겠다. "공식 코로나 사망자 수는 이 추이를 부분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10]
요약하면, 우리는 60세 또는 70세 미만 연령층들의 사망률 증가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는 결론을 안전하게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우려스런 추이를 야기한 다른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4. 이러한 유의미한 초과사망률 증가의 원인은 무엇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젊은 연령층들의 사망률 증가의 주 원인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이 이러한 추이를 야기할 수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없는 관계로 우리는 몇 가지 있음직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주의 결여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11] 코로나 사망자가 모든 사망자 중에서 작은 비율을 점할 뿐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식 정치권, 언론, 과학계의 초점은 온통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춰져 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거대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코로나를 이용할 수 있고, 주민 사이에 공포를 조성하고 경찰·감시 국가기구 확충을 정당화하는 데도 써먹을 수 있어서다. 암, 당뇨와 인도의 결핵, 나이지리아의 콜레라[12] 등 다른, 더 널리 퍼진 질병들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러한 정치·경제적 이익에 유용하지 않아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젊은 연령층에서 증가하는 사망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앞서, 상기한 독일 연방통계청에서 거명해온 기이한 이유 하나를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이 기관은 보도자료에서 하절기 열파를 가능성 있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13] 유럽이 여름에 더운 것은 사실이지만, 열파가 노인들에게는 위험해도 5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는 위험하지 않다는 ㅡ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ㅡ 것을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무엇이 75세 미만의 연령층들에서 증가하는 사망률을 설명해줄 수 있을까? 첫째,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병원 방문이 극적으로 감소했다. 위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독일에서 병원 진료 건수는 250만 건 (-13.1%) 감소했다. 또 병원에서의 수술 건수도 69만 건 (-9.7%)이 줄었다.[14]
이러한 추이는 독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EU의 보건 현황: 동반 보고서 2021"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유럽 나라에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 능력을 높이기 위해 비(非) 응급, 비 코로나 병원 치료를 늦추거나 일시 중단하는 조치들이 수반됐다. 외래환자 진료도 비슷한 추세를 따랐다."[15]
이 같은 공공보건 붕괴의 극적인 결과를 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 같은 참담한 사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정황이 있다. 많은 암 발병 환자가 제때에 진단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갔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로 비롯한 보건 시스템 장애로 인해 진단되지 못하고 넘어갔을 암 환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다."[16] 잘 알려진 대로 암은 조기에 발견되기만 하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치료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자본주의 팬데믹 정책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대재앙을 낳고 있는지 볼 수 있다. 자본가 정부들은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비 코로나 환자들도 제때에 치료될 수 있도록 공공보건 부문을 확충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는 데 실패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오늘까지도 저들은 추가 의료 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과부하가 걸린 의료 인력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것도, 임금을 높여주는 것도, 의사와 간호사를 더 충원하는 것도, 신규 인력 양성에 투자하는 것도, 모두 거부해 왔다. 아무것도 된 게 없다!
오히려 자본가 정부들은 공공보건 서비스를 삭감하기까지 했다. 예를 들어, 독일에는 1년 전보다 오늘 가용 중증 병상이 4,000개 줄었다.[17] 팬데믹 와중에 공공보건 부문이 이렇게 감축된 것이다! 비슷한 상황이 많은 다른 유럽 나라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언론이 의식적으로 조직한 엄청난 패닉 몰이가 있다. 우리가 지난해 기사에서 보고했듯이,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2020년 3월 정부 자문단과의 내부 회의에서 국민들이 "바이러스의 위험을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국민들은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며,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쿠르츠 총리가 경고했다." 며칠 뒤 쿠르츠는 대국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누군가 죽게 된 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상황이 오스트리아에 곧 올 것입니다."[18] 다른 모든 나라에서 같은 패닉몰이 수법이 배치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5. 정신건강 파괴 – 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결과
확실히 사망률 증가에 일조하는 추가 요인들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자본주의 팬데믹 정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끔찍한 결과들이다. 이 문제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관련이 있다. 이 연령층이 바이러스에 두려워할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본가 정부들은 그들의 권리와 발전 조건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유엔아동기금이 최근 발표한 조사연구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록다운 봉쇄 속에서의 생활> 보고서와 함께 많은 다른 연구보고서들이 전 세계에서 제출된 연구결과를 조사했다. 가장 널리 보고된 것 중 하나가 2021년 8월에 발표된 미국 의학학회 소아과학 저널 (JAMA Pediatrics)의 메타분석 연구로, 약 8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 세계 29편의 연구결과들을 망라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일반 우울증과 불안증 비율이 팬데믹 속에서 두 배로 늘었는데, 청소년 네 명 중 한 명이 우울증을, 다섯 명 중 한 명이 불안증을 겪고 있다."[19]
또 다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2020년 초 불안증과 우울증의 유병률은 벨기에, 프랑스, 영국,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나라에서 예년에 관측된 수준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일본의 경우, 20-29세 연령층의 31%가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었다. 이에 비해 30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18% 수준을 넘지 않았다. (2020년 7월부터의 설문조사를 근거로)."[20]
EU의 한 연구도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코로나19는 특히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벨기에에서는 18-29세 연령층의 약 30%가 2020년 4월에 우울증 증상을 보였는데, 이는 2018년에 비해 약 3배 높은 비율이다. 팬데믹 2차 확산으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2021년 3월 이 연령층의 약 40%가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보고되었다.“[21]
미국심리학회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성인 (18~23세) 10명 중 7명 이상이 일반적인 우울증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22]
이러한 정신건강 악화가 사망률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록다운 정책이 강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명백하다. 단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확실하다.
실로 낙관을 불허하는 험악한 상황이다. 정부가 “방역패스” 제도를 강행하면 일단 사람들의 정신건강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해야 한다. 이는 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촘촘히 짜여진 포괄적인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기적인 의무 백신접종 및 반복적인 록다운 봉쇄와 결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극히 위선적이고 불순하다. 우리가 거듭 강조했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고연령층과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연령층에게는 제한적인 위험만을 가질 뿐이다. 그 동안 여러 과학 연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치사율은 0.15% 수준임을 입증해왔다.[23]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50세 미만 연령층의 감염 치사율 (중간값)은 극히 낮다. (아래 표 5 참조)
표 5: 연령층별 감염 치사율 중간값, 0-69세 [24]
연령층 감염 치사율 중간값
0-19세 0,0027%
20-29세 0.014%
30-39세 0.031%
40~49세 0.082%
50-59세 0.27%
60-69세 0.59%
마지막으로 EU와 OECD가 최근 발표한 통계도 주목해보자. 이 조사연구에 따르면, EU에서 출생시 기대수명은 기존 81.3세에서 2020년 80.6세로 0.86%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그래프는 2015년에도 출생 시 기대수명이 기존 80.8세에서 80.5세로 0.38%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유럽이 2014/15년 겨울에 혹독한 독감 시즌을 겪은 때문이다. 그러므로 2020년에 기대수명 저하가 2015년 때보다 좀 더 컸지만, 그 때문에 사회 전체를 끝없는 비상사태 하에 가져다 놓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큼 종말론적인, 전례가 없는 급변사태라고 하기에는 확실히 과장의 요소가 크게 개입되어 있다. (아래 부록의 그래프 3 참조)
요약하자면, 국가 주도의 조직된 패닉몰이 캠페인, 반복되는 록다운 봉쇄, “방역패스” 도입, 대량 의무 백신접종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자본주의 팬데믹 정책이 인민대중에게, 특히 청년/청소년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결론을 우리는 확실히 내릴 수 있다. 이 정책이 2021년 유럽에서 주민 대중의 사망률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6. 국가독점자본주의 보건 정책에 관한 노트
이 글의 초점은 사망률 추이와 이 사망률 추이가 공식 팬데믹 정책과 어떤 관계냐의 문제인 만큼, 이 추이의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는 길게 논급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자본가 정부들에 의한 현 대량 백신접종 캠페인이 현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전환 ㅡ 즉 부르주아민주주의 형태의 자본주의에서 배외주의-보나파트주의 형태의, 보다 전체주의적인 형태의 자본주의로의 전환 ㅡ 의 핵심 특징이라는 점을 잠시 짚고 넘어가자.
2020년 4월에 발표한 코로나 반혁명에 관한 책에서 우리는 레닌의 국가독점자본주의 분석을 끌어와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세기를 거치면서 국가와 독점체의 구체적 관계는 세계적·일국적 사태발전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실제로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자본가 국가와 독점체의 긴밀한 협력과 상호유착은 여전히 이 체제의 주요 특징으로 남아 있다. 자본주의가 깊은 위기에 처하고 쇠퇴·부후화 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25]
지난 1년 반의 기간은 이러한 평가를 십분 확인해주고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 우리는 자본가 정부 ㅡ 중국에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ㅡ 가 신규 공공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전례 없는 케인스주의 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보건정책 분야에서도 정부가 국가 규제 “방역패스” 및 대량·강제 백신접종 정책에 의지하는 등의 전례 없는 사태발전을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독점기업들 (제약, IT 등)의 사업적 이해와 (배외주의-보나파르트주의 국가기구를 확충하는) 지배계급의 정치적 이해를 긴밀하게 결합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 보건정책에 대해 말할 수 있다. 현재의 거대한 코로나 반혁명 공세를 ㅡ 적어도 파시즘과 2차 세계대전 시기 이래의 ㅡ 현대사 최대의 국가독점자본주의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성격규정 하는 것은 확실히 과장이 아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기회주의 좌파가 이러한 사태발전을 어떻게 완전히 무시하는지 되풀이해서 지적해왔다. 그들에게 보건정책은 계급사회와 그 모순을 초월해 있는 존재다. 만약 전 세계의 지배계급이 사회적 불평등 증대를 가져오는 긴축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들 좌파는 그러한 사태발전을 놓치지 않고 파악하여 규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민영화 경제정책이나 군국주의 군비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구상의 모든 지배계급들이 이 같은 정책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좌파는 그것에 (옳게) 반대한다.
그러나 보건정책에 이르면 기회주의 좌파는 계급적 견지에서 사고하기를 멈춘다. 기회주의 좌파는 록다운 봉쇄와 방역패스 · 대량 백신접종 등의 코로나 정책이 독점 부르주아지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의해 추동되고 있음을 부정한다. 이 청맹과니들에 따르면, 팬데믹 때의 보건정책은 사회와 인민을 보호할 필요에 의해 동기부여 된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세계의 모든 정부가 이 정책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필히 그럴 것이다 – 이것이 기회주의 좌파에게 ‘합리’이고 ‘이성’이다.
물론 이러한 투항정책이 처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맑스주의자들은 알고 있다. 이미 전에 개량주의·중도주의 세력들은 위기 때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서커스에 동참했었다. 1914년에 그들은 모두 “우리나라 인민에게 위험”을 운위하며 제국주의 조국을 지지했다. 1939-45년에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영·불·미 서방 제국주의 열강 밑으로 집결했을 때도 그랬다. 어느 날 “민주주의”와 “조국”은 계급 중립적인 범주가 되었다. 오늘, 팬데믹과의 싸움에서도 그러하다!
7. 국가독점자본주의 백신접종 캠페인의 효과는 무엇인가?
이제 국가 주도 백신접종 캠페인의 효과에 대해 얘기해보자. 여기서도 우리는 자본가 정부 및 그 기관들과 독점체들이 현행 백신의 효력을 “증명”한다는 연구들을 줄줄이 조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연구들에 대해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역시 앗아간 1957-58년의 이른바 "아시아 독감"이나 1968-69년의 이른바 "홍콩 독감"과 같은 과거 팬데믹들의 경우와는 대조되는 현 코로나 정책의 그 첫 1분부터 극도로 정치화된 성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에게 ㅡ 아니 생각하는 사람 누구에게든 ㅡ 출발점은 이 모든 주문 의뢰된 "과학적" 연구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어야 한다. 이것은 그 연구들이 반드시 틀렸다거나 사기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맞거나 적어도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배계급이 원하는 대로 순진한 믿음으로 그 연구들에 접근하는 것은 완전히 바보짓이고, 노동자계급과 피억압자를 혼미와 방향감 상실로 이끄는 범죄적 과오로 결과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 정책 서사를 확인해주는 그러한 연구의 가치에 대해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 자주 인용되는 연구들 중 많은 것이 이미 가짜임이 입증되어 회수 처분되어야만 했다.
저명한 의학자 존 이오니디스 스탠퍼드대 교수는 지배계급의 압력을 견뎌낸 몇 안 되는 일급 과학자 중 한 명으로서, 이 문제적 사태에 대해 지적해왔다.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그는 코로나 팬데믹 진행 속에서 과학 기준을 대폭 낮춘 것에 대해 "과학적 방법론과 아무 공통점도 없는 정치적 전쟁을 부채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구든 다" 이 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발표했음을 보여주는 예들을 제시한다.
그는 비꼬는 투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팬데믹은 하룻밤 사이에 무서운 신형 과학적 보편주의를 가져왔다. 모두가 코로나19 과학을 하거나 그에 대한 논평을 했다. 2021년 8월까지 코로나19에 대해 약 100만 명의 각기 다른 저자가 관여된 33만 편의 과학 논문이 발표됐다. 우리가 과학으로 알고 있는 174개 분과학문 어느 하나 빠짐없이 모든 분과의 과학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해 발표했음을 분석 결과 보여준다. 2020년 말까지, 자동차 공학만이 코로나19에 대해 발표하는 과학자들을 가지지 못했다. 2021년 초에 오면 자동차 공학자들도 발언권을 갖게 됐다."[26]
이 과학자들이 지난 2년 동안 이미 “증명”한 것을 상기해보면 이 같은 의심은 더더욱 정당하다. 첫째, 그들은 록다운 봉쇄가 유용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전에는 그 록다운 같은 수단이 팬데믹에 적용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러한 공공보건 정책은 2020년 봄 코로나 반혁명 시작 전까지는 어떤 과학자에 의해서도 옹호된 적이 없었다! 실제로, 이오니디스 교수와 그 밖의 과학자들이 입증했듯이, 록다운은 거의 아무 효과가 없다.[27] 중국과 호주 같은 가장 엄격한 록다운 봉쇄 정책이 시행된 나라들조차도 바이러스를 근절할 수 없었고, 거듭 되풀이해서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통금령을 부과해야 했다.
그 때, 자본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연구 용역’에 대한 보수를 받는 "과학자들"이 록다운 도입을 거부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인 스웨덴을 비난했다. 스웨덴의 팬데믹 정책이 얼마나 소위 “파멸적”인지를 보여주는 "연구"를 발표한 수많은 과학자들을 상기해보라! 실제로는, 스웨덴은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팬데믹 대응을 훨씬 더 잘 해냈다.[28] 오늘, 이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바뀌었고, 그들 중 일부는 이 북유럽 나라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해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시, 자본가 정부들은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그에 대한 "과학적" 자격증명을 발급해주는 많은 "전문가들"을 얻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의학 저널 란셋(The Lancet)에 발표된 한 연구는 백신 완전접종자에 노출된 가구 접촉자에게서의 2차 공격률이 비접종자에 노출된 가구 접촉자에게서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접종 25%, 비접종 23%) 것을 보여주었다.[29]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대규모 과학자 팀이 발표한 또 다른 연구는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 간에 바이러스 전염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임상의들과 공중보건 의사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백신 접종자를 비 접종자 못지않게 감염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30]
한편,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등 몇몇 나라 정부들은 입국 외국인들에 대한 ㅡ 그들이 백신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ㅡ 의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31]
정부와 정부를 위해 봉사하는 과학자들은 또 백신접종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록다운 봉쇄나 그 밖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쎄, 이러한 주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잖아!
백신접종이 효력 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감염자 중에 백신접종자의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보고서도 늘고 있다.
그러자 이제 백신접종 캠페인의 많은 지지자들은,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입원하거나 사망한 사람들 중 백신접종자 비율이 더 낮은 한 백신 주사가 효과 있다고 강조하는 쪽으로 몰려갔다. 그러나 여기서도 다시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보고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백신접종 캠페인 지지자들은 백신이 듣지 않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델타”)가 출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그들은 "3차 부스터" 접종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고, 다시 정부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백신접종을 받도록 강요하기 위해 열심히 뛴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 사이에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가 출현했으며, 벌써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에 기존 부스터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32] 해결책이요? 4차 부스터 맞으시죠!
음, 이것이 결국 무엇을 뜻하는지는 명백하다. 몇 달마다 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난다. 사람들은 또 다시 주사를 맞아야 한다. 그러한 백신접종 정책이 제약회사들한테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상상력이 필요치 않다! 또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정부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도 분명하다. 첫째, 정부는 제약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장기적이고 수익성 높은 계약을 그들과 맺고 있다. 둘째로, 정부는 종합 건강관리 시스템 ("방역 패스")을 시행하고 확대하기 위한 구실로 정기적인 부스터 접종 필요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33] 이러한 정치적 이유들만으로도 RCIT가 그 시작 시점부터 방역패스와 대량 백신접종 정책에 반대할 충분한 이유가 됐다.
8. 왜 청장년 연령층이 백신 주사를 맞도록 강요받아야 하나?
그러나 우리는 이 글에서 대량 백신접종 캠페인의 정치적·경제적 배경 보다는 그것이 공공보건에 미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다시 밝힌다. 실제로 이미 말했듯이, 현행 백신의 효능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결론도 끌어낼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첫째, 백신은 의약품 일반처럼 모든 주민 층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페미니스트들도 오래전부터 이러한 사실을 지적해왔는데, 제약기업들이 보통 남성과 그들의 생물학적 특수성에 초점을 맞춰 약을 설계해왔기 때문이다. 또 약물의 효과는 연령층에 따라, 인종에 따라, 사회계급에 따라 (생활조건이 달라 건강상태가 다른 경우가 많다) 다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코로나 백신이 노년층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청장년층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들 백신의 부작용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그러하다. 노년층의 경우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부작용보다 클 수 있지만 청장년층의 경우 그렇지 않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바이러스에 의한 특별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데도 주민 대중에게 (즉 아직 살 날이 수십 년이나 있는 청장년층에게) 백신접종을 받으라고 떠미는, 심지어는 의무화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ㅡ 단순히 공공보건 관점에서 볼 때 ㅡ 터무니없는 일이다!
백신이 특별히 효과적이지 않다는 ㅡ 노년층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ㅡ 점을 고려한다면 이 모든 것은 더더욱 사실이다. 매 새로운 돌연변이 때마다 백신이 효력 없게 된다면, 백신이 그리 좋은 것일 수 없다. 그리고 그 결과가 몇 달마다 백신접종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처참한 사태발전에 대해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분명히 하자. 그 같은 짧은 시간 만에 백신이 효과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몇 달마다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하는 백신접종 캠페인은 현대사에서 있었던 적이 없다! 이것이 인체에 건강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잘해야” 통증에 약을 여러 번 복용하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약이 듣지만, 나중에는 몸이 익숙해지면서 약효가 점점 떨어진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요법은 장기적으로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이 모든 고려사항들에 더해, 현 백신은 이윤 몰이에 추동되어 서둘러 개발되었고 장기적 부작용에 대한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을 추가해야 한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9. 과거의 의무 백신접종 사례와의 비교는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과거의 유사 사례 (예를 들어 천연두나 결핵)를 들어 의무 접종을 정당화하는 자본주의 팬데믹 정책 지지자들의 주장을 강하게 거부한다. 첫째, 이 질병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생명을 위협하는, 잘 알려져 있고 특히 위험한 질병들이다. 둘째, 그러한 질병들에 대한 백신은 시험을 거쳤고, 그 장점이 잠재적인 유해성보다 더 크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셋째,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캠페인은 건강에 대한 고려가 아닌 정치적·경제적 이해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 보건 정책이 소수의 제약기업들의 사업 이익과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적도,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준(準)전체주의 체제로 대체하는 정치적 프로젝트의 일부였던 적도 없었다.
과학자들, 의사들, 보건의료 노동자들로부터 나오는 비판에 대한 자본가 정부의 계엄령 식 대응을 보면 이 점은 특히 명백하다. 유명한 그레이트 배링턴 선언에 서명한 이오니디스 교수를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이 자본주의 팬데믹 정책 지지자들에 의해 비방 받아왔다.[34] 이 시론을 쓰는 중에도 오스트리아의 공영 뉴스 방송국은 mRNA 백신접종을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한 의사 200명이 ㅡ 그들이 직면해 있는 대대적인 압력을 감안할 때 용기 있는 행동이다 ㅡ 국가 보건 당국에 의해 면허 금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35] 비슷한 상황이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나아가 많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당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서는 수천 명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백신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마침내 당국이 철회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36] 또 프랑스에서도 많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여, 그들 중 약 3,000명이 정직을 맞았다.[37] 그리스 등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일어났다.[38] 오스트리아에서는 당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에도 불구하고, 13만 명의 보건의료 노동자 중 약 30%가 여전히 백신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39]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불과 몇 주 전 마르티니크와 과들루프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ㅡ 인민대중과 함께 ㅡ 백신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총파업과 봉기를 감행했다.[40]
많은 보건의료 노동자들 ㅡ 즉 보건의료 사안들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인 ㅡ 이 백신접종 의무화에 (그것도 자본가 국가로부터 엄청난 압력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러한 계엄령 식 조치의 과학적 근거 없음을 말해준다.
요약하자면, 현 백신접종 캠페인은 자본가 국가가 빅 파마 (제약대기업), 언론, 그리고 전체 부르주아 제도권과 손잡고 조직한 거대 프로젝트라는 사실이다. 동시에 이 공격은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불러일으켰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정치적 문제라는 것, 오늘 글로벌 계급투쟁의 핵심 문제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떤 기준으로도 과거의 의무 백신접종 사례들과 비교할 수 없다.
10. 코로나 반혁명의 “과학을 믿어라” 슬로건은 미국 달러에 새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표어의 현대판이다
코로나 반혁명의 호객꾼들은 비판자들을 향해 "과학을 믿어야 한다"고 선포하길 좋아한다. 우리는 물론 과학을 신뢰하지만, 자본가 국가와 빅파마에게 보수를 받는 과학자들을 믿지 않는다! 실제로 코로나 반혁명의 공식 배너인 "과학을 믿어라!"는 아메리카 금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의 현대 버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맑스주의자들은 지배계급의 새 이데올로기 깃발도, 기존 이데올로기 깃발도 모두 거부한다! 과학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어느 쪽 이익에 봉사하는지, 어느 사안들에 대해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지 등, 이 모든 문제는 사회의 지배적인 계급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모든 것은 과학자들이 기업의 의뢰로 연구하는지, 그들이 고용된 대학이 재정적으로 기업들의 기부금에 의존하는지, 국가 당국이 공공기관의 과학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지, 그리고 해당 과학자가 경력 관리와 출세에 관심을 두고 이러한 목적에 자신의 연구결과를 “맞추는”지 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모든 기본 진실을 망각하는 것은 맑스주의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특히 오늘 같은 시절에, 우리는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ㅡ 지식인 일반처럼 ㅡ 자국 지배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항상 그래왔다. 파시스트 세력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나,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에서나, 스탈린주의 하에서나 늘!
사회주의자의 임무가 결코 자본가 국가와 기업의 보수를 받는 "과학자들을 믿는" 것일 수는 없다. 사회주의자의 임무는 반대로 과학과 과학계를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족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과학은 권력과 이윤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계급이 없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만이 과학이 번성할 수 있고 과학자들이 소수 권력자의 이익으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것이다. 오직 이러한 조건하에서만 과학이 진정으로 인민에게 봉사할 것이다!
11. 맺음말 – 몇 가지 테제
1. 본 시론에서 우리는 유럽의 60세 미만, 70세 미만 연령층의 사망률이 2020년 ㅡ "코로나의 해" ㅡ 과 비교하여 2021년에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망률 증가의 주 원인은 코로나19가 아닌데,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60세 이상의 (최대로 잡아도 50세 이상의) 연령층에게만 무시할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나아가 우리는 국가 지휘 공포 캠페인, 반복되는 록다운 봉쇄, 집회·시위 금지/ 이동·통행 금지, “방역패스”제 도입, 대량 백신접종 등으로 대표되는 공식 팬데믹 정책은 인민대중에게, 특히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RCIT가 이러한 정책, 이러한 반민주 공격을 코로나 반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3. 이러한 공식 팬데믹 정책으로 많은 질병들이 발견되지 못하고 치료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게 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예를 들어 공식 추산에 따르면, 유럽에 최대 백만 명의 미 진단 잠재적 암 환자가 있다. 이에 더해 정신 질환이 -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 극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젊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의해 위중한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지금 장기적인 대미지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참담하고 괘씸한 사태다.
4. 현 공식 팬데믹 정책은 독점체들 (제약, IT 등)의 사업적 이익을 지배계급의 정치적 이익 (배외주의-보나파르트주의 국가기구 확충)과 긴밀하게 결합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 보건 정책으로 성격규정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이 적어도 파시즘과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사 최대의 국가독점자본주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5. 기회주의 좌파는 이 반동 정책의 성격을 그 시작 시점 이래로 내내 이해할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보여 왔다. 그 결과, 그들은 제국주의 “조국”을 방어한 1차 세계대전 당시의 개량주의자들과 비슷하게 그 정책의 "비판적" 지지자로 복무하고 있다.
6. 현 대량 백신접종 캠페인은 공중보건에 대한 고려가 아닌 주로 정치적·경제적 이익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백신접종의 효능을 보여준다고 하는 일련의 연구들을 조직해 왔다. 입원하거나 사망한 사람들 중 백신접종자의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백신 효능 문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7. RCIT는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대량 백신접종 캠페인에 ㅡ 그리고 백신접종 의무화에는 더 더욱이 ㅡ 반대한다. 이 캠페인은 지배계급 반민주 공세의 중대한 일부다.
8. 백신접종 정책이 특별히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증좌가 있다. 백신 접종자가 비 접종자와 비슷한 정도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 또한 바이러스로 사망하는 백신 접종자가 꽤 큰 규모로 존재한다. 더군다나 백신접종은 몇 달 지나면 보호력을 잃는다. 매번 새로운 바이러스 돌연변이가 나올 때마다 기존 백신접종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다. 이에 감염자 수는 물론 입원 환자, 사망자 수도 다시 는다. 지배계급의 답은, 즉 모든 사람에게 몇 달마다 부스터 샷으로 백신접종 의무화를 지우는 ‘해법’은 민주적 관점에서나 공공보건 관점에서나 극히 위험한 정책이다.
9. “과학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공식 팬데믹 정책 지지자들로부터의 비판은 강하게 거부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 슬로건은 미국 금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의 현대적 버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과학의 진보를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여기지만, 자본가 국가와 기업의 보수를 받는 과학자들의 연구를 향해서는 비판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10. 맑스주의자들의 임무는 반대로 과학과 과학계를 국가독점자본주의 족쇄에서 해방시키는 데 있다. 과학은 권력과 이윤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계급이 없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과학은 번영할 수 있고, 과학자들은 소수 권력자의 이익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부록
그래프 1. 2016-2021년 독일 주간 사망자 수 (코로나 사망자 포함) [41]
https://www.destatis.de/DE/Themen/Querschnitt/Corona/_Grafik/_Interaktiv/woechentliche-sterbefallzahlen-jahre.html?nn=209016
그래프 2. 2019년, 2020년, 2021년 연령층별 유럽 초과사망률 [42]
,https://www.euromomo.eu/graphs-and-maps/
그래프 3. 2009-2020년 EU 출생 시 기대수명 [43]
State of Health in the EU: Companion Report 2021,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SWD(2021) 389 final, Brussels, 10 December 202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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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CIT는 코로나19 반혁명을 그 시작 이래로 광범위하게 분석해왔다. 2020년 2월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100편 넘게 팜플렛과 시론, 성명, 논설, 그리고 단행본 책을 냈다.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서 이것들을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2019-corona-virus/. 특히 다음을 보라. RCIT Manifesto: COVID-19: A Cover for a Major Global Counterrevolutionary Offensive. We are at a turning point in the world situation as the ruling classes provoke a war-like atmosphere in order to legitimize the build-up of chauvinist state-bonapartist regimes, 21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a-cover-for-a-major-global-counterrevolutionary-offensive/.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덮개>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vid-19-cover-for-major-global-counterrevolutionary-offensive/] 다음의 RCIT 2차 시국선언도 보라. Manifesto: “Green Pass” & Compulsory Vaccinations: A New Stage in the COVID Counterrevolution. Down with the chauvinist-bonapartist police & surveillance state – defend democratic rights! No to health policy in the service of the capitalist monopolies – expand the public health sector under workers and popular control! 29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green-pass-compulsory-vaccinations-a-new-stage-in-the-covid-counterrevolution/ [<“백신여권” & 백신접종 의무화: 코로나 반혁명의 새로운 단계>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green-pass-compulsory-vaccinations-a-new-stage-in-the-covid-counterrevolution/#anker_3];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OVID-19 Global Counterrevolution: What It Is and How to Fight It. A Marxist analysis and strategy for the revolutionary struggle, RCIT Books,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이 문제에 대한 다음 우리의 첫 기사도 보라. Almedina Gunić: Coronavirus: "I am not a Virus"... but WE will be the Cure! The chauvinist campaign behind the “Wuhan Coronavirus” hysteria and the revolutionary answer, 2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uhan-virus/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히스테리 뒤에 숨은 배외주의 캠페인>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wuhan-virus/]; Almedina Gunić and Michael Pröbsting: On Some Ideological Features of the COVID Counterrevolution. Comments on an interesting interview with a German liberal historian, 14 November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on-some-ideological-features-of-the-covid-counterrevolution/; RCIT 아르헨티나 동지들의 다음 스페인어 기사들도 보라. Juan Giglio: La izquierda de la "Big Pharma", dejó de defender las libertades, 1.10.2021,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1/10/la-izquierda-de-la-big-pharma-dejo-de.html; Juan Giglio: ¿Por qué la izquierda no cuestiona las políticas de la OMS? 8.9.2021,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1/09/por-que-la-izquierda-no-cuestiona-las.html
[2] 이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다음을 책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OVID-19 Global Counterrevolution: What It Is and How to Fight It. (Chapter II)
[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Mass Vaccination Can Make You Rich… at least if you own a pharmaceutical corporation! 22 June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mass-vaccination-can-make-you-rich/ {<대량 백신접종이 당신을 억만장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 적어도 당신이 제약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mass-vaccination-can-make-you-rich/#anker_2]; 다음을 보라. 같은 저자: COVID-19: “A Market of up to 23 Billion US-Dollar”. The big corporations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expect gigantic profits by the vaccine business, 12 Februar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a-market-of-up-to-23-billion-us-dollar/; 다음도 보라. 같은 저자: COVID-19: An Opportunity Too Good to Be Missed by the Lords of Wealth and Money (Part 1). An “official” confirmation of the Marxist analysis that the ruling class utilizes the pandemic for expanding the bonapartist state, 18 Januar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an-opportunity-to-good-to-be-missed-by-the-lords-of-wealth-and-money-part-1/; COVID-19: An Opportunity Too Good to Be Missed by the Lords of Wealth and Money (Part 2). A few examples of how the monopoly capitalists rob the workers under the cover of the anti-democratic Lockdown policy, 11 Februar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an-opportunity-too-good-to-be-missed-by-the-lords-of-wealth-and-money-part-2/; COVID-19: That Was A Damn Good Year … for the Billionaires in West and East who massively gained from the anti-democratic Lockdown policy, 5 Januar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that-was-a-damn-good-year-for-the-billionaires-in-west-and-east/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Police and Surveillance State in the Post-Lockdown Phase. A global review of the ruling class’s plans of expanding the bonapartist state machinery amidst the COVID-19 crisis, 21 Ma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police-and-surveillance-state-in-post-lockdown-phase/
[5] Statistisches Bundesamt (Destatis): Sonderauswertung Sterbefälle. Fallzahlen nach Tagen, Wochen, Monaten, Altersgruppen, Geschlecht und Bundesländern für Deutschland 2016 - 2021, published on 7.12.2021, pp. 30-32. 이 표의 숫자는 매주 분리해서 열거해 놓은 것이다. 총계는 필자.
[6] EuroMomo: Graphs and maps, Exel file for the graphs on excess mortality, https://www.euromomo.eu/graphs-and-maps/ (accessed on 14.12.2021) 이 표의 숫자는 매주 분리해서 열거해 놓은 것이다. 총계는 필자.
[7] Helen Collis: WHO: Europe region ‘epicenter’ of coronavirus pandemic, 4 November 2021, https://www.politico.eu/article/who-europe-region-epicenter-of-coronavirus-pandemic/
[8] Number of coronavirus (COVID-19) deaths in Germany in 2021, by gender and age,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105512/coronavirus-covid-19-deaths-by-gender-germany/ (accessed on 15.12.2021)
[9] Folkhälsomyndigheten: Antal fall av covid-19 i Sverige, https://experience.arcgis.com/experience/09f821667ce64bf7be6f9f87457ed9aa (accessed on 15.12.2021)
[10] DESTATIS: Sterbefälle und Lebenserwartung Sonderauswertung zu Sterbefallzahlen der Jahre 2020/2021, 7. December 2021,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Sterbefaelle-Lebenserwartung/sterbefallzahlen.html
[11]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기사도 몇 편 있다. Gerd Roettig: Politisierte Statistik, https://www.heise.de/tp/features/Politisierte-Statistik-6292579.html?wt_mc=nl.red.telepolis.telepolis-nl.2021-12-11.link.link; Susan Bonath: Wachsende Übersterblichkeit nun auch bei Jüngeren: An Corona kann das nicht liegen, 12 December 2021, https://de.rt.com/meinung/128273-wachsende-uebersterblichkeit-nun-auch-bei-juengeren/
[1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SV: Cholera not Omicron should be the major concern for Public Health in Nigeria! 6th December,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holera-not-omicron-should-be-the-major-concern-for-public-health-in-nigeria/
[13] DESTATIS: Sterbefälle und Lebenserwartung Sonderauswertung zu Sterbefallzahlen der Jahre 2020/2021
[14] DESTATIS: Corona-Pandemie führt zu Übersterblichkeit in Deutschland, Pressemitteilung Nr. 563 vom 9. Dezember 2021,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1/12/PD21_563_12.html
[15] State of Health in the EU: Companion Report 2021,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SWD(2021) 389 final, Brussels, 10 December 2021, p. 12
[16] State of Health in the EU: Companion Report 2021,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SWD(2021) 389 final, Brussels, 10 December 2021, p. 13
[17] Deutsche Welle: Germany's ICU medics expect COVID surge before Christmas, 01.12.2021. https://www.dw.com/en/germanys-icu-medics-expect-covid-surge-before-christmas/a-59985778
[18] 이에 대해서는, 인용문들의 전거와 함께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OVID-19 Crisis: Internal Document Reveals Austrian Government Plan to Spread Fear, 28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covid-19-crisis-internal-document-reveals-austrian-government-plan-to-spread-fear/#_edn1
[19]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21: On My Mind – Promoting, protecting and caring for children’s mental health, UNICEF, New York, October 2021, p. 102
[20] OECD: Health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2021, https://doi.org/10.1787/ae3016b9-en, p. 55 and 57
[21] State of Health in the EU: Companion Report 2021,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SWD(2021) 389 final, Brussels, 10 December 2021, p. 15
[22] More than 7 in 10 Gen-Zers report symptoms of depression during pandemic, survey finds, 21 October 2020, https://www.cnbc.com/2020/10/21/survey-more-than-7-in-10-gen-zers-report-depression-during-pandemic.html
[23] 다음을 보라. John P. A. Ioannidis: Reconciling estimates of global spread and infection fatality rates of COVID-19: An overview of systematic evaluations, in: European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May 2021, Vol. 51(5), doi: 10.1111/eci.13554
[24] Cathrine Axfors, John P.A. Ioannidis: Infection fatality rate of COVID-19 in community-dwelling populations with emphasis on the elderly: An overview, 13 July 2021, https://www.medrxiv.org/content/10.1101/2021.07.08.21260210v1.full
[25] 이에 대해서는 상기한 다음 책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OVID-19 Global Counterrevolution: What It Is and How to Fight It, p. 43
[26] John P.A. Ioannidis: How the Pandemic Is Changing the Norms of Science. Imperatives like skepticism and disinterestedness are being junked to fuel political warfare that has nothing in common with scientific methodology, September 09, 2021, https://www.tabletmag.com/sections/science/articles/pandemic-science
[27] John Ioannidis et al: Assessing Mandatory Stay-At-Home and Business Closure Effects on the Spread of COVID-19, in: European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April 2021, Vol. 51(4), doi:10.1111/ECI.13484
[2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OVID-19: Sweden's Total Mortality in 2020. Once again, the figures demonstrate that this is a serious but not unprecedented pandemic, 23 Januar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sweden-s-total-mortality-in-2020-compared-with-past-years/; 같은 저자: COVID-19: A Comparison of Historical Data. An analysis of the COVID-19 death figures and those of past pandemics and climate disasters based on data from the World Bank, 19 Januar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a-comparison-of-historical-data/
[29] Anika Singanayagam, Seran Hakki, Jake Dunning and others: Community transmission and viral load kinetics of the SARS-CoV-2 delta (B.1.617.2) variant in vaccinated and unvaccinated individuals in the UK: a prospective, longitudinal, cohort study, The Lancet, 28 October 2021, https://doi.org/10.1016/ S1473-3099(21)00648-4
[30] Phillip P. Salvatore and others: Transmission potential of vaccinated and unvaccinated persons infected with the SARS-CoV-2 Delta variant in a federal prison, July—August 2021, medRxiv 2021.11.12.21265796; doi: https://doi.org/10.1101/2021.11.12.21265796
[31] Ralf Streck: Die 2G-Linie aus Brüssel zerbröselt, 16. Dezember 2021, https://www.heise.de/tp/features/Die-2G-Linie-aus-Bruessel-zerbroeselt-6296913.html?wt_mc=nl.red.telepolis.telepolis-nl.2021-12-16.link.link
[32] 다음을 보라. RCIT: “Omicron”: A Pretext for Exacerbated Attacks of the COVID Counterrevolution. Down with chauvinist travel bans against Southern African countries! No to Lockdowns and compulsory vaccination! 1 December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omicron-is-pretext-for-another-attack-of-covid-counterrevolution/ [<“오미크론”: 코로나 반혁명 공격을 세차게 몰아치기 위한 구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omicron-is-pretext-for-another-attack-of-covid-counterrevolution/#anker_1]
[33] “방역패스”에 대한 우리의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Manifesto: “Green Pass” & Compulsory Vaccinations: A New Stage in the COVID Counterrevolution
[3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OVID-19: The Great Barrington Declaration is indeed Great! Numerous medical scientists protest against the reactionary lockdown policy, 11 Octo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the-great-barrington-declaration-is-indeed-great/
[35] ORF: ÖGK droht mit Berufsverbot, 16.12. 2021, https://orf.at/stories/3240427/
[36] 다음을 보라. Jessica Patton: Ontario will not mandate COVID-19 vaccines for hospital workers, Global News, 3 November 2021, https://globalnews.ca/news/8347039/ontario-covid-mandatory-vaccine-hospital-workers/
[37] French hospital worker on hunger strike over vaccine mandate, 16 September 2021, https://www.aljazeera.com/news/2021/9/16/french-hospital-worker-on-hunger-strike-over-vaccine-mandate
[38] Elena Becatoros: Greek health care workers protest against mandatory vaccines, 26.8.2021, https://apnews.com/article/europe-business-health-coronavirus-pandemic-62c084d0fa59fa730bf8f54632d2097e
[39] ORF: Drei von zehn Pflegepersonen sind ungeimpft, 16.12.2021, https://orf.at/stories/3240425/
[4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Martinique & Guadeloupe: A First Victory against the COVID Counterrevolution! Popular uprisings forces the French government to delay the implementation of compulsory vaccination and to offer talks about autonomy, 28 November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latin-america/martinique-guadeloupe-popular-uprising-against-the-covid-counterrevolution/#anker_1 [<마르티니크 & 과들루프: 코로나 반혁명에 대한 첫 승리]>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latin-america/martinique-guadeloupe-popular-uprising-against-the-covid-counterrevolution/#anker_7; 같은 저자: Martinique & Guadeloupe: General Strike and Popular Uprising against the COVID Counterrevolution! This is the road which the mass protests in Europe should take! 26 November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latin-america/martinique-guadeloupe-popular-uprising-against-the-covid-counterrevolution/
[41] Statistisches Bundesamt (Destatis): https://www.destatis.de/DE/Themen/Querschnitt/Corona/_Grafik/_Interaktiv/woechentliche-sterbefallzahlen-jahre.html?nn=209016 (accessed in 16.12.2021)
[42] EuroMomo: Graphs and maps, https://www.euromomo.eu/graphs-and-maps/ (accessed on 14.12.2021)
[43] State of Health in the EU: Companion Report 2021,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SWD(2021) 389 final, Brussels, 10 December 2021,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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