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2025년 2월 24일, www.thecommunists.net
문: 트럼프-푸틴 밀착은 우크라이나의 민족방위 전쟁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
답: 미 제국주의와 러 제국주의의 밀착은 1945년 이래로 서방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최대 정치-군사 동맹체인 미국 주도 NATO에 깊은 균열을 일으키면서 세계정치의 새 국면을 열어놓고 있다. 전쟁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미국이 대 우크라이나 재정·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 (또는 대폭 축소)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러시아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종전에 동의하도록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광물 등 원료자원을 미국 기업들에 넘기도록 강제하려 한다.
문: 미제-러제 밀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바꾸는가?
답: 이는 전쟁이 진행되는 세계정세 조건을 변화시켜 러시아 제국주의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의 생존을 한 층 더 위협한다. 그러나 이로써 전쟁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는다. 여전히 러시아 측에서는 제국주의 전쟁이고 반(半)식민지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민족방위 전쟁이다. 언제나 RCIT는 이 전쟁의 이중적 성격을 강조해 왔다. 러시아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맞선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당한 민족해방 투쟁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동시에, 이 전쟁은 서방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 간의 강대국 패권경쟁의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서방의 대러 제제로 시작된 상호 제제가 그와 같은 제국주의 경쟁의 예다. 이 제국주의 상호 간 패권쟁투의 요소는 지금 미제가 우크라이나를 팔아넘기고 러제와 딜을 체결하기로 결심하면서 일정한 전화 과정을 겪고 있다.
문: 유럽 정부들은 트럼프-푸틴 밀착에 항의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 유럽 정부들은 미국 대외정책의 이 같은 급변을 예상하지 못하고 충격 상태에 있다. 트럼프의 푸틴 구애 정책은 확실히 세계정세에 새로운 요소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EU, 영국 등 서방 열강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전을 추진해왔다. 그들의 우크라이나 지지는 우크라이나의 민족독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동조 때문이 아니라 경쟁자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러시아를 무릎 꿇리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서방 나라들 (특히 유럽)의 경제에 막대한 부담만 안겼다. 이와 함께 서방의 무기산업도 현재 생산능력의 한계에 도달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바이든 정부와 유럽 정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모색해 왔던 것이다. 새 트럼프 정부의 차이점은 푸틴과의 밀착을 통해 이 종전 추진을 신속히 매듭 짖고자 한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에게 항복하도록 (그리고 동시에 광물자원을 미국에 넘기도록) 강요하는 데 트럼프 정부가 훨씬 더 열심인 이유다.
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 RCIT를 비롯하여 같은 생각의 사회주의자들은 개전 당초부터 우크라이나의 민족방위 전쟁을 지지해 왔으며,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2022년 봄에 세 차례의 연대 호송대를 (공동) 조직했다. RCIT 우크라이나 지부와 러시아 지부의 동지들은 하나 되어 우크라이나 방어와 러시아 제국주의 패배를 요구했다. 동시에, 우리는 러시아, 미국·서유럽, 중국 그 어느 제국주의 열강에도 지지를 주지 않는다. 우리는 푸틴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젤렌스키 정부에 반대하며 이 자본가정부를 민중평의회와 민병에 기반한 노동자정부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노동자정부는 올리가르히 과두재벌들을 몰수 수탈하고 부패 관료들과 억압기구들을 분쇄 해체할 것이며, 러시아 점령군을 몰아내는 인민전쟁을 조직할 것이다.
문: 현재 서유럽 제국주의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취하고 있는 행보에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답: 앞서 말했듯이, 언제나 우리는 서유럽 제국주의의 정책을 규탄해 왔다. 그들의 우크라이나 지지는 인민에 대한 동조에서가 아니라 제국주의 경쟁을 동기로 한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열강의 정책은 ㅡ 모든 제국주의 열강들과 마찬가지로 ㅡ 자신의 세력권을 확장하고 자국 독점체의 이윤을 늘리는 데 중심이 있다. 전쟁 중에도 수많은 유럽 기업들이 정부로부터의 어떠한 제약 없이 러시아와 계속 사업을 해왔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EU는 2024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보다 러시아 석유와 가스에 더 많은 돈을 지출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와 유럽 정부들, 각각에 대한 우리의 규탄 지점은 다르다. 양쪽 모두 어서 이윤 회수에 집중하고자 전쟁 종결을 추진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전쟁 종결을 넘어 푸틴과 우크라이나를 분할, 나눠먹기 하고 민족억압을 강화하는 거래를 모색하고 있다.
문: 유럽 정부들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없나?
답: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유럽 제국주의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경계해야 한다. 오늘 트럼프의 대 우크라이나 외교정책은 내일 유럽의 대 우크라이나 외교정책이다. 유럽 열강들도 우크라이나 인민을 억압 착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해방투쟁은 진공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진행된다. 오늘, 우크라이나 인민은 가능한 한 많은 군사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방어의 제창자로서 RCIT는 우크라이나가 어디로부터든 무기를 획득할 권리를 항상 지지해 왔다. 물론 여기에는 제국주의 정부들로부터의 무기 공급도 포함된다. (특히 그들이 이 행성에서 거의 모든 정교한 무기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고 동시에 서방 강대국들로부터 더 독립적이 되게 해줄 핵무기 획득 권리를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 정부들의 대 우크라이나 군사·경제 원조는 기본적으로 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나아가, 여기에는 제한 조건, 단서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유럽 정부들은 러시아의 동결된 금융자산 (최대 3000억 달러에 달하는)을 아무 조건 없이 우크라이나에 넘겨야 한다.
문: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의 여론은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럽군 창설을 지금 제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답: 혁명적 맑스주의자로서 우리는 유럽 제국주의의 적이다. 우리가 이 나라들에서의 군비증강과 군국주의에 비타협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다. 언제나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를 NATO와 EU와 같은 서방 제국주의 동맹에 편입시키려고 시도해 왔다. RCIT는 그러한 통합에 강력히 반대한다. 그것은 서방 강대국들에게 완전한 종속과 그 독점체들에 의한 전면적 초과착취를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문: 노동자정부를 수립하면 달리 무엇을 할 것인가?
답: 우크라이나의 노동자정부는 국내에서 사회주의 변혁 과정을 밟아가는 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 노동자·피억압자의 투쟁에 국제 연대하는 원칙에 바탕한 외교정책을 취할 것이다. 물론, 이는 인위적인 고립주의 정책을 제창하는 얘기가 아니다. 키이우의 노동자정부도 다른 나라들과 이 또는 저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NATO, EU 또는 푸틴의 유라시아경제연합과 같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대한 구조적 종속 관계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정부가 서방의 돈과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얻기 위해 외국 자본가들에게 이 또는 저 경제적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볼셰비키가 1921년 이후 NEP 기간 동안 그랬던 것처럼)을 배제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외국 강도들, 미국/러시아/유럽 또는 그 밖의 해적들에게 경제를 팔아넘기는 데 동의하는 것인가? 결코 아니다. 아직 노동자계급이 젤렌스키 정권과 현 지배체제를 타도하고 권력을 손에 쥘 만큼 강력하지 못하다면, 일단 그러할 때까지는 사회주의자들은 현 정부에 그러한 방향에 따른 일련의 요구들을 걸어둘 것이다.
문: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휴전에 동의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우리는 그러한 압박에 강력히 반대한다. 휴전을 추진할지 여부는 우크라이나 인민이 결정할 문제다. 오직 우크라이나 인민만이! RCIT와 우크라이나 지부 동지들은 해방투쟁의 다대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조건으로도 휴전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거듭 말해 왔다. 우리는 타협할 가능성을 부정하는 초좌익 모험주의자가 아니다. 레닌과 볼셰비키도 1918년 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강화조약으로 독일 제국주의에 쓰디쓴 영토할양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전술적 문제로, 외국 점령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키는 전략에 종속되어야 한다. 휴전은 숨을 고르고 향후 유리한 계기에 수행할 인민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일정 시점에서 필요할 수 있다.
문: 그 두 가지 휴전의 차이는? 다시 말해, 당신이 정당한 타협으로 간주하는 휴전과, “팔아넘기는 것”으로 당신이 규정하는 휴전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답: 물론 이는 구체적인 조건, 특히 정부가 현장의 힘 관계를 고려하여 실제 해야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양보를 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지점은 정부가 이 땅 또는 저 땅의 손실을 일시적으로 수용하느냐 않느냐 여부가 아니다. 그 보다는 다음과 같은 지점들이다.
1) 영구적 영토 손실 일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2) 주요 경제부문에 대한 통제권을 어떠한 외국 열강과 기업들에게도 넘기지 않는다.
3) 나라의 무력에 대한 통제권 또는 간섭권을 어떠한 외국 열강이나 (유엔 등의) 국제기관에도 넘기지 않는다.
마지막 두 지점은 해방전쟁을 향후 유리한 시점에 시작할 가능성을 놓지 않고, 독립국을 만들 경제적 수단을 수중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이다.
문: 우크라이나에 소위 "평화유지군" 또는 유럽군 파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답: RCIT는 우크라이나에 일체의 외국 군대 주둔에 반대한다. 저들이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을 붙이든 다른 이름으로든. 그러한 군대는 우크라이나를 종속시키고 외국 열강들의 대리인으로 되게 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한다.
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답: RCIT와 러시아 지부 동지들은 사회주의자들의 임무가 지난 3년 동안과 동일하게 ‘자’국 정부의 패전을 위해 싸우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레닌이 정립한 바의 혁명적 패전주의 전술을 배치, 전개하는 것이다. 즉,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비타협적 반대, 우크라이나 방어/ 러시아 패배 요구, 이 전쟁을 사회주의 내전으로, 푸틴 정권에 대한 혁명적 봉기로 전화하는 투쟁 등이 사회주의자의 임무인 것이다. 물론, 현재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물론, 자유주의자들을 비롯한 일체의 정권 비판자들까지 대대적인 탄압을 맞으며 비합·반합 조건에서 활동해야만 한다. 당면하여, 정권과 정권의 제국주의 전쟁을 타격, 약화시키고, 정치 위기를 뒤이은 정세 폭발에 대비해 노동자계급과 청년층의 선봉 부분을 준비시키는 작업들을 배치한다. 그러한 준비의 일환으로, 푸틴의 침략전쟁을 지지하는 대다수 “공산주의자들” (주가노프의 러연방공산당이나 공노당 등), 또는 ‘중립’ 입장을 취하며 우크라이나 지지를 비난하는 그 밖의 “공산주의자들” (RRP와 OKI 등 각종 분파들) 같은 계급 협조주의 세력에 대한 비타협적인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투쟁이 필요하다.
문: 우크라이나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답: RCIT와 우크라이나 지부 동지들은 이 반식민지 나라에 대한 혁명적 방어주의 노선을 계속해서 제창하고 있다. 젤렌스키 정권에 정치적 지지를 주지 않고 서방 제국주의를 편 들지 않고, 푸틴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방어를 지지하는 전술이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방어한다는 것은, 올리가르히 매판 과두재벌들 및 제국주의 외세들과 긴밀히 연결된 젤렌스키 정권은 일관된 민족방위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 이를 노동자 정부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대중에게 설명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이 혁명적 방어주의 전술은 노동자, 병사, 그 가족들이 독립적으로 조직화하고 민족해방을 위한 인민전쟁을 준비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도 현재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조건이고, 사회주의자들과 그 밖의 정권 비판자들은 탄압을 맞으며 비합·반합 조건에서 활동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당면하게는 향후 정치 지형 붕괴를 대비하여 노동자계급과 청년층의 선봉 부분을 준비시키고, 민족해방·계급해방 투쟁을 밀어가기 위해 전쟁이 야기하는 지배계급의 모든 경제·정치적 위기를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에는 민족·종교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그리고 러시아 노동자·병사들과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가교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저해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에 대한 비타협적 반대투쟁도 포함된다. 또 각종 개량주의자들과 중도주의자들, 친러시아 배외주의자들 (페트로 시모넨코의 KPU 등), 또는 중립 입장을 취하며 실천에서 민족자결권에 반대하는 세력들 (MPU나 RFU)에 대한 비타협적인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투쟁도 포함된다. 한편 우크라이나 방어를 친EU 정책과 결합시키는 사민주의 세력 (Socialni Rukh 등)에 대한 투쟁도 한 축으로 필요하다.
문: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의 통일적 목표는 무엇인가?
답: 목표는 우크라이나 인민에 연대하고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항하는 강력한 국제 연대운동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노동자계급 · 피억압자의 대중 조직에 기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 그리고 전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이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에 맞서 국제주의·반제국주의 프로그램으로 싸우는 혁명세계당 건설에 힘을 합치는 것이다. RCIT는 이 목표를 밀어가는 데 몸 바치고 있다!
* * * * *
관련 문서: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2025년 2월 21일, https://blog.wrpkorea.org/2025/02/3.html.
Trump-Putin Rapprochement Signals End of “Trans-Atlantic Partnership”. On the decline of U.S. (ex-)hegemon, the deep crisis of European imperialism and consequences for socialist tactics, 21 February 202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rump-putin-rapprochement-signals-end-of-trans-atlantic-partnership/
Report & Documents from the Russian Anti-War Left Emigration Forum (2-3.11.2024),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russian-anti-war-left-emigration-forum-2-3-11-2024/
우크라이나 전쟁과 NATO-러시아 충돌에 관한 모든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문: 트럼프-푸틴 밀착은 우크라이나의 민족방위 전쟁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
답: 미 제국주의와 러 제국주의의 밀착은 1945년 이래로 서방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최대 정치-군사 동맹체인 미국 주도 NATO에 깊은 균열을 일으키면서 세계정치의 새 국면을 열어놓고 있다. 전쟁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미국이 대 우크라이나 재정·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 (또는 대폭 축소)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러시아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종전에 동의하도록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광물 등 원료자원을 미국 기업들에 넘기도록 강제하려 한다.
문: 미제-러제 밀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바꾸는가?
답: 이는 전쟁이 진행되는 세계정세 조건을 변화시켜 러시아 제국주의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의 생존을 한 층 더 위협한다. 그러나 이로써 전쟁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는다. 여전히 러시아 측에서는 제국주의 전쟁이고 반(半)식민지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민족방위 전쟁이다. 언제나 RCIT는 이 전쟁의 이중적 성격을 강조해 왔다. 러시아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맞선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당한 민족해방 투쟁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동시에, 이 전쟁은 서방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 간의 강대국 패권경쟁의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서방의 대러 제제로 시작된 상호 제제가 그와 같은 제국주의 경쟁의 예다. 이 제국주의 상호 간 패권쟁투의 요소는 지금 미제가 우크라이나를 팔아넘기고 러제와 딜을 체결하기로 결심하면서 일정한 전화 과정을 겪고 있다.
문: 유럽 정부들은 트럼프-푸틴 밀착에 항의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 유럽 정부들은 미국 대외정책의 이 같은 급변을 예상하지 못하고 충격 상태에 있다. 트럼프의 푸틴 구애 정책은 확실히 세계정세에 새로운 요소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EU, 영국 등 서방 열강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전을 추진해왔다. 그들의 우크라이나 지지는 우크라이나의 민족독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동조 때문이 아니라 경쟁자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러시아를 무릎 꿇리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서방 나라들 (특히 유럽)의 경제에 막대한 부담만 안겼다. 이와 함께 서방의 무기산업도 현재 생산능력의 한계에 도달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바이든 정부와 유럽 정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모색해 왔던 것이다. 새 트럼프 정부의 차이점은 푸틴과의 밀착을 통해 이 종전 추진을 신속히 매듭 짖고자 한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에게 항복하도록 (그리고 동시에 광물자원을 미국에 넘기도록) 강요하는 데 트럼프 정부가 훨씬 더 열심인 이유다.
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 RCIT를 비롯하여 같은 생각의 사회주의자들은 개전 당초부터 우크라이나의 민족방위 전쟁을 지지해 왔으며,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2022년 봄에 세 차례의 연대 호송대를 (공동) 조직했다. RCIT 우크라이나 지부와 러시아 지부의 동지들은 하나 되어 우크라이나 방어와 러시아 제국주의 패배를 요구했다. 동시에, 우리는 러시아, 미국·서유럽, 중국 그 어느 제국주의 열강에도 지지를 주지 않는다. 우리는 푸틴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젤렌스키 정부에 반대하며 이 자본가정부를 민중평의회와 민병에 기반한 노동자정부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노동자정부는 올리가르히 과두재벌들을 몰수 수탈하고 부패 관료들과 억압기구들을 분쇄 해체할 것이며, 러시아 점령군을 몰아내는 인민전쟁을 조직할 것이다.
문: 현재 서유럽 제국주의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취하고 있는 행보에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답: 앞서 말했듯이, 언제나 우리는 서유럽 제국주의의 정책을 규탄해 왔다. 그들의 우크라이나 지지는 인민에 대한 동조에서가 아니라 제국주의 경쟁을 동기로 한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열강의 정책은 ㅡ 모든 제국주의 열강들과 마찬가지로 ㅡ 자신의 세력권을 확장하고 자국 독점체의 이윤을 늘리는 데 중심이 있다. 전쟁 중에도 수많은 유럽 기업들이 정부로부터의 어떠한 제약 없이 러시아와 계속 사업을 해왔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EU는 2024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보다 러시아 석유와 가스에 더 많은 돈을 지출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와 유럽 정부들, 각각에 대한 우리의 규탄 지점은 다르다. 양쪽 모두 어서 이윤 회수에 집중하고자 전쟁 종결을 추진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전쟁 종결을 넘어 푸틴과 우크라이나를 분할, 나눠먹기 하고 민족억압을 강화하는 거래를 모색하고 있다.
문: 유럽 정부들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없나?
답: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유럽 제국주의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경계해야 한다. 오늘 트럼프의 대 우크라이나 외교정책은 내일 유럽의 대 우크라이나 외교정책이다. 유럽 열강들도 우크라이나 인민을 억압 착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해방투쟁은 진공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진행된다. 오늘, 우크라이나 인민은 가능한 한 많은 군사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방어의 제창자로서 RCIT는 우크라이나가 어디로부터든 무기를 획득할 권리를 항상 지지해 왔다. 물론 여기에는 제국주의 정부들로부터의 무기 공급도 포함된다. (특히 그들이 이 행성에서 거의 모든 정교한 무기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고 동시에 서방 강대국들로부터 더 독립적이 되게 해줄 핵무기 획득 권리를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 정부들의 대 우크라이나 군사·경제 원조는 기본적으로 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나아가, 여기에는 제한 조건, 단서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유럽 정부들은 러시아의 동결된 금융자산 (최대 3000억 달러에 달하는)을 아무 조건 없이 우크라이나에 넘겨야 한다.
문: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의 여론은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럽군 창설을 지금 제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답: 혁명적 맑스주의자로서 우리는 유럽 제국주의의 적이다. 우리가 이 나라들에서의 군비증강과 군국주의에 비타협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다. 언제나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를 NATO와 EU와 같은 서방 제국주의 동맹에 편입시키려고 시도해 왔다. RCIT는 그러한 통합에 강력히 반대한다. 그것은 서방 강대국들에게 완전한 종속과 그 독점체들에 의한 전면적 초과착취를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문: 노동자정부를 수립하면 달리 무엇을 할 것인가?
답: 우크라이나의 노동자정부는 국내에서 사회주의 변혁 과정을 밟아가는 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 노동자·피억압자의 투쟁에 국제 연대하는 원칙에 바탕한 외교정책을 취할 것이다. 물론, 이는 인위적인 고립주의 정책을 제창하는 얘기가 아니다. 키이우의 노동자정부도 다른 나라들과 이 또는 저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NATO, EU 또는 푸틴의 유라시아경제연합과 같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대한 구조적 종속 관계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정부가 서방의 돈과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얻기 위해 외국 자본가들에게 이 또는 저 경제적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볼셰비키가 1921년 이후 NEP 기간 동안 그랬던 것처럼)을 배제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외국 강도들, 미국/러시아/유럽 또는 그 밖의 해적들에게 경제를 팔아넘기는 데 동의하는 것인가? 결코 아니다. 아직 노동자계급이 젤렌스키 정권과 현 지배체제를 타도하고 권력을 손에 쥘 만큼 강력하지 못하다면, 일단 그러할 때까지는 사회주의자들은 현 정부에 그러한 방향에 따른 일련의 요구들을 걸어둘 것이다.
문: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휴전에 동의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우리는 그러한 압박에 강력히 반대한다. 휴전을 추진할지 여부는 우크라이나 인민이 결정할 문제다. 오직 우크라이나 인민만이! RCIT와 우크라이나 지부 동지들은 해방투쟁의 다대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조건으로도 휴전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거듭 말해 왔다. 우리는 타협할 가능성을 부정하는 초좌익 모험주의자가 아니다. 레닌과 볼셰비키도 1918년 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강화조약으로 독일 제국주의에 쓰디쓴 영토할양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전술적 문제로, 외국 점령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키는 전략에 종속되어야 한다. 휴전은 숨을 고르고 향후 유리한 계기에 수행할 인민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일정 시점에서 필요할 수 있다.
문: 그 두 가지 휴전의 차이는? 다시 말해, 당신이 정당한 타협으로 간주하는 휴전과, “팔아넘기는 것”으로 당신이 규정하는 휴전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답: 물론 이는 구체적인 조건, 특히 정부가 현장의 힘 관계를 고려하여 실제 해야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양보를 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지점은 정부가 이 땅 또는 저 땅의 손실을 일시적으로 수용하느냐 않느냐 여부가 아니다. 그 보다는 다음과 같은 지점들이다.
1) 영구적 영토 손실 일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2) 주요 경제부문에 대한 통제권을 어떠한 외국 열강과 기업들에게도 넘기지 않는다.
3) 나라의 무력에 대한 통제권 또는 간섭권을 어떠한 외국 열강이나 (유엔 등의) 국제기관에도 넘기지 않는다.
마지막 두 지점은 해방전쟁을 향후 유리한 시점에 시작할 가능성을 놓지 않고, 독립국을 만들 경제적 수단을 수중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이다.
문: 우크라이나에 소위 "평화유지군" 또는 유럽군 파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답: RCIT는 우크라이나에 일체의 외국 군대 주둔에 반대한다. 저들이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을 붙이든 다른 이름으로든. 그러한 군대는 우크라이나를 종속시키고 외국 열강들의 대리인으로 되게 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한다.
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답: RCIT와 러시아 지부 동지들은 사회주의자들의 임무가 지난 3년 동안과 동일하게 ‘자’국 정부의 패전을 위해 싸우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레닌이 정립한 바의 혁명적 패전주의 전술을 배치, 전개하는 것이다. 즉,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비타협적 반대, 우크라이나 방어/ 러시아 패배 요구, 이 전쟁을 사회주의 내전으로, 푸틴 정권에 대한 혁명적 봉기로 전화하는 투쟁 등이 사회주의자의 임무인 것이다. 물론, 현재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물론, 자유주의자들을 비롯한 일체의 정권 비판자들까지 대대적인 탄압을 맞으며 비합·반합 조건에서 활동해야만 한다. 당면하여, 정권과 정권의 제국주의 전쟁을 타격, 약화시키고, 정치 위기를 뒤이은 정세 폭발에 대비해 노동자계급과 청년층의 선봉 부분을 준비시키는 작업들을 배치한다. 그러한 준비의 일환으로, 푸틴의 침략전쟁을 지지하는 대다수 “공산주의자들” (주가노프의 러연방공산당이나 공노당 등), 또는 ‘중립’ 입장을 취하며 우크라이나 지지를 비난하는 그 밖의 “공산주의자들” (RRP와 OKI 등 각종 분파들) 같은 계급 협조주의 세력에 대한 비타협적인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투쟁이 필요하다.
문: 우크라이나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답: RCIT와 우크라이나 지부 동지들은 이 반식민지 나라에 대한 혁명적 방어주의 노선을 계속해서 제창하고 있다. 젤렌스키 정권에 정치적 지지를 주지 않고 서방 제국주의를 편 들지 않고, 푸틴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방어를 지지하는 전술이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방어한다는 것은, 올리가르히 매판 과두재벌들 및 제국주의 외세들과 긴밀히 연결된 젤렌스키 정권은 일관된 민족방위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 이를 노동자 정부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대중에게 설명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이 혁명적 방어주의 전술은 노동자, 병사, 그 가족들이 독립적으로 조직화하고 민족해방을 위한 인민전쟁을 준비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도 현재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조건이고, 사회주의자들과 그 밖의 정권 비판자들은 탄압을 맞으며 비합·반합 조건에서 활동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당면하게는 향후 정치 지형 붕괴를 대비하여 노동자계급과 청년층의 선봉 부분을 준비시키고, 민족해방·계급해방 투쟁을 밀어가기 위해 전쟁이 야기하는 지배계급의 모든 경제·정치적 위기를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에는 민족·종교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그리고 러시아 노동자·병사들과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가교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저해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에 대한 비타협적 반대투쟁도 포함된다. 또 각종 개량주의자들과 중도주의자들, 친러시아 배외주의자들 (페트로 시모넨코의 KPU 등), 또는 중립 입장을 취하며 실천에서 민족자결권에 반대하는 세력들 (MPU나 RFU)에 대한 비타협적인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투쟁도 포함된다. 한편 우크라이나 방어를 친EU 정책과 결합시키는 사민주의 세력 (Socialni Rukh 등)에 대한 투쟁도 한 축으로 필요하다.
문: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의 통일적 목표는 무엇인가?
답: 목표는 우크라이나 인민에 연대하고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항하는 강력한 국제 연대운동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노동자계급 · 피억압자의 대중 조직에 기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 그리고 전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이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에 맞서 국제주의·반제국주의 프로그램으로 싸우는 혁명세계당 건설에 힘을 합치는 것이다. RCIT는 이 목표를 밀어가는 데 몸 바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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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2025년 2월 21일, https://blog.wrpkorea.org/2025/02/3.html.
Trump-Putin Rapprochement Signals End of “Trans-Atlantic Partnership”. On the decline of U.S. (ex-)hegemon, the deep crisis of European imperialism and consequences for socialist tactics, 21 February 202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rump-putin-rapprochement-signals-end-of-trans-atlantic-partnership/
Report & Documents from the Russian Anti-War Left Emigration Forum (2-3.11.2024),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russian-anti-war-left-emigration-forum-2-3-11-2024/
우크라이나 전쟁과 NATO-러시아 충돌에 관한 모든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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