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 우크라이나를 푸틴의 침공에 맞서 방어하자!
- 미국·서유럽은 우크라이나 자원에서 손 떼라!
- 우크라이나에서 노동자정부 쟁취!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성명, 2025221, www.thecommunists.net
 
 
1.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RCIT 우크라이나 지부 및 러시아 지부는 러시아 제국주의에 맞서 영웅적인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인사를 전한다! 러시아 군대의 막강한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정복 시도를 저지해냈다.
 
2.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RCIT 동지들은 언제나 푸틴의 침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의 민족방위 전쟁을 지지해 왔다. 2022년 봄, RCIT는 우크라이나 항전을 지원하기 위해 세 차례의 연대 호송대를 조직하고 우크라이나 리비우에서 열린 메이데이 컨퍼런스 회의에 참가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민족해방 투쟁을 지지하므로 어디서든 (서방 열강들을 포함하여) 무기를 획득할 우크라이나의 권리를 인정한다. 엄혹한 푸틴 자본가 독재 하에서 활동하는 RCIT 러시아 동지들이 옳게 지적하고 있듯이, 러시아 군대의 패전은 푸틴 보나파르트주의 지배를 약화 와해시킬 것이고 대중의 민주주의투쟁 · 경제투쟁 조건을 향상시킬 것이다.
 
3. 동시에 우리는 언제나 전쟁의 이중적 성격을 지적해왔다. 나토는 이 전쟁을 러시아를 상대로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익에 이용하려고 시도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강대국의 제국주의 침략 및 군비증강 정책에 대한 반대와 결합해왔다.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투쟁에 편을 들지만 친 서방 젤렌스키 자본가정권에 대한 일체의 정치적 지지를 거부한다.
 
4. 우크라이나 인민의 영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민족자결/민족자주권은 오늘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침략자들은 돈바스에 서서히 진격하며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를 파괴한다. 동시에 서방 제국주의자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파멸적인 강화(講和)안을 받으라고 강요한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패권의 종식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글로벌 오지랖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러시아와 딜을 치길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동시에 트럼프와 트럼프 정부의 탐욕스러운 독점재벌들은 흑연, 리튬, 베릴륨, 우라늄, 희토류 및 기타 주요 광물 등 약 15조 달러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철면피하게 착취하기로 작정했다. 며칠 전 미국은 우크라이나 광물, 석유, 가스, 인프라 수익의 50%를 자신들한테 넘기는 식민지 협정안을 수용하라고 강요했다!
 
5. 유럽 제국주의자들은 트럼프가 자신들을 평화 협상과 향후 우크라이나 지분 참여에서 배제시키고 있다고 보고 격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우크라이나를 대 러시아 완충지대로, 그리고 값싼 원료 공급원으로 이용하려는 동일한 동기를 (이제 동맹이면서 경쟁자인) 미국과 공유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수만 명의 군인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려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진짜 이유다.
 
6. 트럼프 정부는 미국 대외·대내 정책상에 이정표가 되고 있는 정부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 패권국이 아니라는 것을 십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두 주요 사태가 이 점을 보여 준다. 한편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 전쟁에서 이기는 데 실패한 것, 다른 한편으로 네타냐후 제노사이드 학살 정부가 팔레스타인 항전 앞에서 막 겪은 패배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두 패배는 기존에 진행되어온 미국의 장기 경제쇠퇴를 가중시킨다. 실제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주된 승자인 러시아를 재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실질적 승자가 된 최대 경쟁자 중국 제국주의에 많은 입지를 잃었다.
 
7. 강대국들 중 최대 패자는 유럽 제국주의자들인데, 이들은 현재의 미·중 간 무역전쟁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전하여 어느 한 쪽 진영 편에 서거나, 또는 독립적인 하나의 극()으로 역할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냥 있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유럽에게 독립적 극 역할은 보다 어려울 것인데, 왜냐하면 유럽이 통일된 블록이 아니라, EU 주도국 독일·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그밖에 좀 더 작은 작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과 모순되는 자국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모순은 어떤 식으로든 유럽연합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가치저하와 후퇴로 결과할 것이다. 지배계급은 이들 나라의 경험 많은 프롤레타리아트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향후 혁명적 정세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첨예한 계급투쟁을 예상할 수 있다.
 
8. 트럼프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강제적 평화안을 들씌우는 데 성공한다면 이는 러시아 제국주의에 승리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러시아 경제는 개전 이래 막대한 어려움을 겪어왔고, 중국에 훨씬 더 의존하게 됐다. 더욱이 푸틴은 시리아에서 큰 패배를 당했다. 그의 시종 아사드가 혁명 대중에게 처형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러시아로 도망치면서 시리아에 전례 없는 민주적 자유의 시기가 열렸다. 이 사태는 러시아에도 타격을 준 팔레스타인 승리와 동시에 맞물려 일어났다. 푸틴은 모든 양키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시온주의 국가의 충실한 옹호자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은 러시아에서 정치적 파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큰데, 푸틴 정권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a) 전쟁경제를 정리하고 원 위치로 돌아감에 따라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들, b) 수십만 명의 피맺힌 참전 군인들의 귀환, c) 정권이 더 이상 전쟁을 구실로 그 나마 몇 안 되는 민주적 권리들을 유보할 명분이 없게 되면서 닥치게 될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상황 변화.
 
9. 트럼프와 푸틴이 내리꽂은 임박해있는 제국주의적 평화는 젤렌스키의 비굴한 서방 제국주의 지향이 어떻게 파산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나토·EU 가입 즉 우크라이나를 미국과 서유럽의 대리인으로 만들기 을 옹호 찬성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이 친서방 정책은 나토·EU 접근으로 득을 보는 오직 소수의 관료 및 과두재벌 올리가르히 도당의 이익만을 섬기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인민 대다수에게 이러한 정책은 a) 미국·EU의 대외정책 결정에 종속된다는 것, (b) 서방 해적들의 경제 식민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젤렌스키의 정책은 우크라이나의 민족자결/민족독립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약화시켜왔다!
 
10. 많은 우크라이나 병사, 노동자, 청년들은 나토와 서유럽을 믿고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으로 핵무장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향후 러시아 제국주의의 침략을 독자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핵무기를 획득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당연히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인민 집결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다른 나라의 피억압 대중에게 호소하는 국제주의 정책이다. 그럼에도 전쟁은 최첨단 기술로 치러져야 하며, 우리는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모든 세력이 최선의 군사 장비를 획득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예들 들어, 우크라이나는 이미 드론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훨씬 더 신중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핵무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정 정도 억지력을 성취해낸 조선(북한)의 경험, 그리고 이를 본 따 이란이 그러한 성취를 재현할 수 있다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두려움은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한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이러한 요구가 왜 타당한 지 확인시켜 준다. 언제나 RCIT는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획득 권리를 방어해 왔으며,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도 동일한 권리를 지지한다.
 
11. RCIT 우크라이나 지부 동지들은 젤렌스키나 그 밖의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권력에 있는 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 사이의 덫에 갇힌 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다. 전진하는 길은 푸틴 군대에 맞서 인민전쟁을 조직하고, 우크라이나의 대 서방 종속을 깨고, 부패 관료와 탐욕 과두재벌의 지배를 철폐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젤렌스키 정부를 타도하고 민중평의회와 민병에 기반한 노동자정부로 이를 대체함으로써! 이러한 민중평의회는 작업장·직장과 지역공동체, 학교에서, 그리고 병사들 속에서 대중의 직접민주주의 총회로 만들어야 한다.
 
12. 이러한 노동자정부는 과두재벌을 비롯한 내외 독점자본을 몰수 수탈하고 노동자 통제 하에 기간산업을 비롯한 경제 주요부문을 국유화할 것이다. 모든 공공서비스 부서를 통제하는 민중평의회들을 만들어 부패와 싸울 것이다. 민중평의회가 창설, 통제하는 민병으로 경찰을 대체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본주의 반식민지 지위를 극복하고 독립 · 사회주의 노동자공화국을 수립하는 길을 열 것이다!
 
13. 우크라이나의 노동자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모든 민족 · 종교 소수자에게 평등을 보장할 것이다. 노동자정부는 공공행정과 교육에서 모어(母語) 사용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다. 노동자정부는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민족해방 전쟁을 배외주의 기초 위에서가 아니라 국제주의 기초 위에서 수행할 것이다. 노동자정부는 푸틴 정권의 탄압 하에 고통 받고 있는 러시아의 인민대중 수많은 소민족 및 민족 소수자들을 포함하여 에게 손을 뻗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노동자정부는 체첸, 팔레스타인, 버마/미얀마와 같은 피억압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대한 국제주의적 지지를 천명할 것이다.
 
 
* 제국주의 평화안 타도! 인민전쟁으로 우크라이나를 푸틴의 침공에 맞서 방어하자!
 
* 우크라이나의 나토·EU 종속 반대! 우크라이나 자원의 외국기업 매각 반대! 유럽 자체 군대를 비롯한 일체의 외국 군대의 우크라이나 주둔 반대!
 
* 미국·서유럽과 러시아 등 모든 제국주의 열강 타도! 이들 열강들 간의 모든 충돌에서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적 패전주의>로 양 진영 모두에 대항한다!
 
* 민중평의회와 민병을 기반으로 한 노동자정부 수립! 독립·사회주의 우크라이나 쟁취!
 
* 푸틴 보나파르트주의 독재 타도! 러시아 내 모든 소민족 및 민족 소수자의 민족자결권! 사회주의 러시아연방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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