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의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하여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성명, 국제주의사회주의동맹 (RCIT 이스라엘/ 점령지 팔레스타인 지부) & RCIT 국제사무국 공동발표, 2024년 5월 21일, https://the-isleague.com/ & www.thecommunists.net
 
1.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석검사가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로 이스라엘 네타냐후와 팔레스타인 저항군 주축인 하마스 지도부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 이 사건의 의미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ICC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명목상으로는, ICC는 세계 최고위 전범 재판소다. 미국의 세계 패권이 최고조기에 있을 때인 2002년에 유엔에 의해 설립된 제국주의 기관이다. 형식적으로는 글로벌 기관이지만,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세계를 지배한 서방 열강들이 주도하는 위선적인 제국주의 질서의 전형적 산물이다. 지금까지, 서방 열강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수많은 전쟁 범죄에도 불구하고 ICC가 어떠한 서방 지도자도 기소한 적이 없는 이유다. 단지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같은 미국·서유럽의 적수들만 기소했을 뿐이다.
 
3. 그러므로 ICC가 하마스 지도자들을 기소하고 싶어 하는 것은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마스 지도부가 미·유럽 제국주의에 의해 증오 받는 이유는 하마스 전사들 (그리고 그 밖의 많은 팔레스타인 정파들)이 시온주의 점령군에 맞서 팔레스타인을 방어하는 데 영웅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과 국제주의사회주의동맹 (RCIT 이스라엘/ 점령지 팔레스타인 지부)은 이러한 체포영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것은 반동적 도발이자, 해방을 위해 싸우는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모욕이다. 하마스가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학살 피해자와 학살 집행자를 동일시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멸종 전쟁"을 계속하도록 격려해주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옳다. 동시에 분명히 하건대, 우리는 소부르주아 이슬람주의 단체 하마스의 정치를 공유하지 않으며, 하마스의 모든 활동을 용인하지도 않는다. 팔레스타인 해방투쟁의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혁명에 의해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4. 그런데 ICC가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와 국방장관 갈란트도 체포영장 청구를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물론, 서방 열강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나라 정치엘리트들에게 충격파로 다가온 것이다. 이스라엘타임즈는 영장청구 결정을 두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법적 폭탄"이라고 했고, 예루살렘포스트는 "매머드급 재앙" 운운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고, 이탈리아 부총리 안토니오 타자니는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했다.
 
5. 그럼에도, 이 전례 없는 결정은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다. RCIT가 거듭 지적했듯이 지난 7개월 세계정세를 극적으로 변화시킨 두 가지 심오한 사태발전의 결과물이다.
 
i) 첫째, 세계적 규모로 대대적인 계급투쟁 상승이다. 이는 한편으로, 그 작은 가자지구를 정복하고자 엄청난 물량을 쏟아 붓고 있는 시온주의 도살자들에 성공적으로 저항하며 오늘까지 저들을 막아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저항군의 영웅적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10월7일 사건과 이스라엘의 가자 집단학살이 모든 대륙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거리로 동원하는 거대한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을 촉발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대중운동은 주로 무슬림 세계의 인민대중과 서방 나라들의 이주노동자 및 청년층에 기반해 있다. 보다 최근에는 전 세계 수십 개 대학에서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새로운 대중적 학생운동이 이 물결에 합류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는 1968년의 대사건과 비슷한 운동의 입구에 들어서 있다.
 
ii) 이러한 세계 계급투쟁의 상승은 다음 네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제국주의 세계질서의 위기 심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a) 미국 패권의 대폭적인 쇠락, b) 중국·러시아 등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의 부상, c) 유럽에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학살 정책을 충실하게 계속 지지하는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보다 비판적이고 독자적인 입장을 촉구하는 국가들 간의 긴장 증가, d) 남반구 반식민지 나라들의 보다 독립적인 입장 등이 그것이다. 다수의 남반구 나라 부르주아지들이 점점 더 미국을 따라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한편, 중국·러시아와는 보다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한 전환 과정 속에서 이들 나라 중 몇몇은 대규모 민중항쟁의 압력도 받게 될 것이다.
 
6. 이 모든 사태발전의 결과로, 시온주의 아파르트헤이트·테러 국가는 극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전 세계의 이스라엘 광신 지지자들이 지금처럼 고립된 적은 없었다. 여론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고, "세계가 이스라엘의 가자 대량학살을 규탄한다"고 말하는 것은 확실히 과장이 아니다. 서방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기관까지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이러한 사태발전 때문이다. 시온주의 전범들의 팔레스타인 인민 대량학살에 대해서는 그 어떤 형식적 정당성도 없음을 이 영장청구가 추가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 동시에, 이것이 친 팔레스타인 대중시위를 더욱 고무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7. 그럼에도 RCIT와 이스라엘/점령지팔레스타인 지부는 UN이나 ICC와 같은 제국주의 기관에 대한 환상을 품지 않도록 경계를 촉구한다. 이 기관들은 강대국들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들로, 궁극적으로 강대국들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극도로 인민대중의 압력을 받을 때나 겨우 친제국주의 노선에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러한 기관들에 호소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다. 그러나 우리는 팔레스타인 레지스탕스 지도자 3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강력히 규탄하지만, 네타냐후나 갈란트와 같은 전범들을 감옥에 보내는 데는 당연히 반대하지 않는다. 동시에, 우리는 진정한 정의는 이 제노사이드 학살범들이 피억압자들 및 이스라엘 국가 테러 피해자들에 의해 선출된 민중 재판에 회부될 때에만 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바다.
 
8. 팔레스타인 해방은 제국주의 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들의 국제적 해방투쟁에 의해서만 앞당겨질 수 있다. 글로벌 친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은 이스라엘을 보이콧 하고 친시온주의 정부들을 약화시키는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시온주의 괴물에게 무기인도나 교역하는 것을 사보타지 하기 위한 효과적 실천 행동을 위해 노동조합을 전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차 밝힌다. 전진하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의 혁명적 파괴와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붉은 해방 팔레스타인 (중동사회주의연방의 일부로서) 창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