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니페스토 2023] 자본주의 붕괴 시대에 혁명적 투쟁

[메니페스토 2023] 

자본주의 붕괴 시대에 혁명적 투쟁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4차 대회 채택, 2023년 9월

 
 차례

1. 재앙과 전쟁과 혁명적 투쟁의 시대
2. 억압 전쟁과 해방 전쟁
3. 자본주의 문명 위협과 인류를 구하는 투쟁
4. 막장에 이른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생존권 투쟁
5. 저들의 사상전쟁과 우리의 사상전쟁
6. 사회주의 미래로 가는 길을 여는 권력쟁취 투쟁
 
 * 주

이 강령적 선언문 (Manifesto)은 우리의 앞선 강령 문서들의 방법과 전략에 바탕을 두고 있다. “The Revolutionary Communist Manifesto” (2012)와 “Manifesto for Revolutionary Liberation” (2016) 및 “The Fire of Revolution Will Burn Down Catastrophic Capitalism!” (2021) 참조. 따라서 이 선언문은 현 단계 변화와 도전과제를 고려하여 업데이트 한 강령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위 2016년 “Manifesto for Revolutionary Liberation”는 한글로 번역되어 있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강령 2016>, https://blog.wrpkorea.org/2022/05/rcit-2016-rcit-1-2016-10-i.html]

                                 ****

  1. 재앙과 전쟁과 혁명적 투쟁의 시대

우리는 끝없는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기후 위기, 불황과 정체가 교대하는 세계경제, 치솟는 인플레, 동서 강대국 간 냉전과 핵 아마겟돈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인공지능, 팬데믹 등의 위험을 핑계로 한 전면적인 감시·통제 위협 등등.

이 모든 사태는 (장기간의 미 패권을 종식시킨) 2008년 대공황 및 중국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과 함께 그 뚜껑이 열린 이 시기의 심오한 혁명적 성격을 규명해온 RCIT의 평가분석을 확인시켜 준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질서가 깨져 혼돈과 재앙, 전쟁으로 특징지어지는 장기적 해체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모두가 보듯이, 시장과 그에 딸린 정치제도는 (부르주아 거짓말쟁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세계 주민 대다수에게 인간다운 삶과 민주적 권리를 가능케 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경제를 만들어낼 수 없다.
외국을 침략하고 선제 핵 공격으로 상대국을 위협하고, 생존권과 사회적 권리를 공격하며 이주자와 여성을 초과착취하고, 우리 행성의 자연자원을 마구잡이로 약탈하고, 사회를 빅브라더가 모든 사람, 모든 것을 감시하는 유리 집으로 전화시키고 등등, 이것이 현재의 벌거벗은 자본주의다. 자본가, 슈퍼리치들이 어디서든 이윤을 짜내려 하고 강대국들이 군비증강과 상대방의 절멸에 탐닉하여 인류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는 체제, 이것이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저들인가 우리인가다. 지배계급이 권력을 유지하고 우리의 행성과 그 거주민들을 파괴하든가, 아니면 노동자계급과 피억압자들이 이 퇴폐 기생충들을 타도하고 운명을 스스로의 손으로 가져가든가 둘 중의 하나다. 우리가 사슬 없이 자유롭게, 전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굶주리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자리에 들 필요가 없는 아이들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답은 후자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수동적으로 체념해서는 안 된다. 운명을 우리의 손에 가져가야 한다! 권력을 쥐는 것은 지배계급에게서 권력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혁명을 의미한다. 즉 지배자들이 절대 평화적으로 권력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무장봉기를 의미한다. 자본주의를 폐지하는 혁명은 정의상 사회주의 혁명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중은 지난 몇 년 동안 고통과 억압에 맞서 반복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노동자·피억압자가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자 결의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2011년 시작된 아랍 혁명, 팔레스타인 인민의 영웅적인 인티파다, 버마/미얀마, 페루 및 홍콩의 민중항쟁, 외국 점령자들과 싸우는 소말리아 파르티잔, 민족 억압에 저항하는 나이지리아의 남부 인민들, 프랑스와 카탈루냐의 대규모 시위, 푸틴의 침공에 저항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노동자·청년들, 러시아의 용기 있는 반전 시위자들을 들 수 있다. 다른 예로는 칠레 ‘존엄의 광장’ 반란과 같은 미국의 "뒷마당"에서 일어난 위대한 노동자·민중의 전투들 ㅡ 코로나 반혁명의 집회시위 금지 정책으로 중단됐다 ㅡ 이나,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 독재에 반대하는 민중항쟁 등은 라틴아메리카 대륙이 포퓰리스트 정부나 신자유주의 정부에 대항하여 필연적으로 또 다른 혁명적 계급투쟁 고양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투쟁들 모두 혁명적 해방 강령과 투쟁을 승리로 이끌 당을 결여하고 있다. 자연발생성을 넘지 못해 곧 전투적 기운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투쟁을 막다른 길로 몰고 가는 비혁명 세력들 ㅡ 즉 개량주의자들과 포퓰리스트들, 소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 ㅡ 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따라서 혁명이 그냥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한다. 비혁명 세력의 주도 하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혁명은 혁명가들에 의해 조직되고 이끌릴 때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한 혁명 사업은 준비와 조직이 필요하다. 혁명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동의하는 같은 성향의 활동가들의 집단적 결사를 필요로 한다.

즉, 명확한 강령에 기반한 당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과학적 맑스주의에 기반한 혁명당이 필요하다. 그러한 당은 단일 도시나 단일 국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맑스,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 전통의 혁명적 인터내셔널이어야 한다. 사회주의혁명 세계당이어야 한다.

RCIT는 이 위대한 임무에 헌신하는 국제 조직으로, 우리는 이를 위해 일관된 혁명가들의 통일단결을 고무 찬양하고 촉진한다. 우리는 이 선언에 명시된 관점과 우리의 강령에 동의하는 동지들에게 우리와 힘을 합쳐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에 기여할 것을 호소한다. 다름 아닌 쇠퇴·사멸해가며 인류를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사회질서, 이 재앙 자본주의의 족쇄로부터 노동자계급·피억압자의 해방이라는 과제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2. 억압 전쟁과 해방 전쟁

자본주의 붕괴 시기에는 불가피하게 사회적·정치적·군사적 모순이 폭발하고 만다. 현 시기가 ㅡ 계급 모순의 가장 첨예한 두 형태인 ㅡ 전쟁과 혁명으로 특징지어지는 이유다.

강대국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간의 제국주의 패권쟁투는 세계정세를 추동하는 핵심 동력이다. 현재 이들 열강은 기본적으로 서방 진영 (미국, 서유럽, 일본 등)과 중·러 진영으로 나뉘어 있다. (두 진영 모두 자체적으로 내적 모순이 없지 않지만).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이 군비경쟁에 돌입해 상대방에 대해 무역 제재를 가하고 반식민지 세계에서 세력권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악명 자자한 '테러와의 전쟁'기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점령했고, 러시아는 체첸을 점령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또 프랑스 등 유럽 열강들이 북·중부 아프리카에 군대를 파견했으며,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도 같은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폈다. 첨단 드론을 장착한 미군 특수부대가 소말리아에서 살상전을 벌였다.

맑스주의자로서 우리는 정의전과 부정의전, 억압 전쟁과 해방 전쟁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정의전은 노동자계급·민중이 지배계급에 대항하여 벌이는 무장봉기와 내전, 피억압 민족이 그들의 억압자에 대항하여 벌이는 전쟁, 국내에서 반동, 파시스트 적들에 대항하여 벌이는 전쟁 등이다.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대항하는 반식민지 나라들의 민족방위 전쟁도 정의전이다. 반동 전쟁은 지배계급의 전쟁, 제국주의 열강의 피억압 민족에 대한 전쟁이다. 지배계급 분파들 간의 군사적 충돌이나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군사적 충돌도 반동 전쟁이다.

폭발적인 모순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억압과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으로 점철된 세계에서 두 유형의 충돌 ㅡ 정의의 해방 전쟁과 제국주의 간 패권쟁투 ㅡ 이 뒤섞이게 되는 것은 가능하고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충돌의 진화 발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어느 요소가 지배적인지 (그리고 언제 충돌의 성격이 바뀌고 있는지) 판정, 결정하는 것이 맑스주의자들의 임무다.

RCIT를 비롯한 모든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언제나 해방 전쟁에서 피억압자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왔다. 그 해방 전쟁의 비혁명적 지도부에 어떠한 지지도 주지 않고서 말이다. (예: 1982년 말비나스/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에 대항하여 아르헨티나를, 2001/03년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항하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그리고 1994-96년과 1999-2009년 러시아에 대항하여 체첸을, 2022/23년 우크라이나를, 그리고 그밖에 1992-95년 보스니아를, 1998-99년 코소보를, 아사드와 러시아 군대에 대항하여 시리아 반군을, 2021년 이래로 버마/미얀마에서 군사독재에 대항하여 반군을, 소말리아에서 ATMIS/서방 군대에 대항하여 소말리아 저항투쟁을).
반동적 충돌에서 우리는 양 진영 모두에 반대한다. (예: 서방 열강과 러·중 간의 냉전; 2023년 수단에서 정부군과 신속지원군(RSF) 간의 내전과 같은 반동적 내전들).

우리는 해방전쟁에서 진보적 진영의 군사적 승리와 반동적 세력의 패배를 요구한다. 우리는 피억압자에 대한 군사 원조를 지지하며 억압자를 약화시키는 모든 수단 (보이콧, 사보타지, 병사들의 친교, 총구를 지휘부를 향해 돌리기 등)을 지지한다. 반동 전쟁에서 우리는 양 진영 모두에 대한 레닌의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을 제창한다.

사회주의자들은 평화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 그리고 계급투쟁에 유해하게 이 평화주의가 비폭력을 제창하는 것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물론, 우리는 평화의 세계를 위해 싸운다. 그러나 이 평화 세계는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사회주의 세계연방으로 대체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그 때까지는,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폭력 사용을 포기하는 것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들처럼 되겠다는 것이다. 평화주의를 설교하는 사람들은 ㅡ 비록 그들이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ㅡ 총을 쥔 권력자들을 객관적으로 돕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평화주의자들에게 유감스럽지만 비폭력은 답이 아니라고 말한다!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총을 들라. 그것이 싫다면 영원히 무력한 노예로 남을 것이다!
 
 3. 자본주의 문명 위협과 인류를 구하는 투쟁
 
자본가계급의 끝없는 이윤 및 권력 추구가 지구를 파괴하고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를 막지 못하면 지구상의 삶은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지고 지구는 인류의 감옥이 되고 말 것이다.

자본주의 산업과 운송수단에서 광범위한 화석연료의 사용, 점점 더 에너지 집약적인 기술의 사용, 무제약의 삼림 파괴, 단작농업의 확대, 초대규모 채굴과 프래킹 (셰일가스 시추기술, 석유 자원 채취를 위해 혈암층에 고압으로 액체를 주입하는 것으로 수압파쇄를 통해 셰일가스나 석유를 추출하는 기술)과 원자력 에너지 등 자연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기술들과 관련된 회사들의 발전 등 이 모든 것에서 비롯하는 기후 변화는 지구 위 인간 삶의 토대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지구 온난화는 물 부족, 사막의 확장, 참을 수 없는 폭염/열파, 홍수, 동식물의 파괴 등을 유발한다. 그 결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있고 수백만 명이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데, 이 대부분이 남반구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공공보건 훼손과 자연 균형의 파괴가 팬데믹 확산의 한 원인이 된다.

악랄하게도, 환경 파괴에 책임이 있는 그 동일한 자본주의 기업들과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위협을 이용하여, 감시 기술 및 인간 대체 기술의 급속한 확대 및 무한 개발을 통해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의 확장). 우리는 2020-22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자본가 정부들이 주민을 집에 머무르게 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제도 ("록다운")를 도입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한 사태전개는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실제로,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대는 자본주의 기업과 국가기구가 인민대중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민주적 권리를 침해 약화시키는 것을 아주 용이하게 해준다.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것만이 우리의 행성과 미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자본주의 정부와 그들의 '기후정상회담'에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본주의 정책의 결과로 가장 고통 받는 자들인 노동자계급·민중이 통제 관장하는 국제 비상플랜을 위해 투쟁하는) 전 지구적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것이다. 필요한 환경 개혁/ 생태 개선을 위한 투쟁은 자본주의 타도 목표와 결합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그러한 비상플랜이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RCIT와 모든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에너지 및 운송 시스템의 전환과 화석 연료 및 핵에너지 생산의 전 지구적 폐지를 요구한다. 풍력, 조력 그리고 태양열과 같은 대체 형태의 에너지 사용과 전 지구적 재(再)식림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모든 에너지 기업 및 물·농산물과 같은 기본 공급재에 책임 있는 모든 기업들의 노동자 통제 하에 국유화! 항공사·해운·철도의 노동자 통제 하에 국유화!
우리는 또한, 사람들을 병 들게 하는 식량을 생산하고 작물 생산지에 가까이 사는 주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암 같은)를 발생시키는, 대형 농축산물 회사가 사용하는 몇몇 핵심 기술들과 살충제 및 형질전환 종자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육류 생산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시장에 빨리 출시되게 하기 위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백신들로 접종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와 기업에 의한 이동 감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에 엄중히 반대한다. 저들은 이것이 사람들의 건강이나 생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빅 브라더"는 인민대중으로부터 지배계급을 보호한다. 오직 지배계급만을! 따라서, 우리는 록다운, "그린패스" 제도, 그리고 인공지능의 확대에 반대한다. 이러한 해악에 맞선 투쟁에서 우리의 지도원칙은 "반대하고 막아내자!"는 슬로건이다. 1917년 권력을 잡자마자 온갖 재앙에 직면했던 볼셰비키가 밝혔듯이, 그러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ㅡ 고립 정책이 아니라 ㅡ 세계를 혁명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계급, 노동자계급의 동원·집결과 조직화다.

일반적으로, 자본가들의 수중에서 인공지능 (AI)은 반동적인 목적에 봉사한다. 인공지능이 미래 사회주의 사회에서 과연 활용될 수 있을지, 활용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활용될 수 있을지 여부는 글로벌 사회주의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체제의 파괴 이후 결정될 것이다. 아마도 인류에 득이 되게 작동하도록 사회주의 사회에서 그 적용 방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4. 막장에 이른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생존권 투쟁

점점 더 강력한 기술 발명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구조적 정체 경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난 수십 년, 생산량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하락한 반면, 빈곤율은 더 커지고 사회보장은 축소 해체되고 불완전 고용은 더 늘어났다.
1980년대 이래로, 자본가들과 부르주아 정치인들 및 이데올로그들은 자본주의 세계화가 부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교해왔다. 오늘, 이 허풍쟁이들은 침묵하고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2008-09년의 대불황, 2019년 이래의 대공황, 치솟는 인플레, 지독한 사회적 불평등, 세계무역 대란 (/"공급망 붕괴") 등, 이러한 자본주의의 현실 앞에서 저들은 입 다물고 고개 돌리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러더니 이제 세계화의 복음을 보호무역주의 설교로 대체하고 있는 부르주아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이미 자본주의 아우타르키 (보호무역 쇄국 경제)가 성장의 동력이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몇 번이고 보여주었다. (파국적인 1920-30년대를 생각해보라).

수요·공급의 균형 법칙 또는 케인스주의 국가 주도 부양 개념을 설파하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몽상과는 달리, 자본주의 경제는 맑스가 <<자본론>>에서 설명한 자본주의 축적 법칙 및 그에 따른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에 종속된다. 자본주의 붕괴 경향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법칙들이다.
유일한 출구는 생산수단 사적소유의 폐지, 즉 이윤 제도의 폐지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의 필요에 따른 계획경제 체제로 대체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어두운 과거의 짐을 이와 같이 발본적으로 끊어내는 것만이 만인에게 자유와 물질적 보장이 부여되는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

당연히 이러한 계획경제는 노동자·민중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경우에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스탈린주의 국가들에서처럼 기생적 관료 엘리트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를 비롯한 인민대중에 의해서 통제될 때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계급이 사슬을 끊고 자본주의 착취자계급을 전복시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 매일매일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아니 공격에 맞서 현 생활 조건, 현 노동 조건을 지키기 위한 방어 투쟁조차도 우리가 이후의 투쟁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해주며, 집단으로 학습하고 조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RCIT는 선진노동자들이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조직하고 투쟁에 앞장 서는 것을 언제나 지지한다. 해고, 임금삭감, 물가상승에 맞서 일자리와 임금을 방어하기 위한 파업에 나서자! 직장 폐쇄에 맞서, 우리는 노동자 통제 하에 국유화를 요구한다! 해고와 실업에 맞서, 우리는 부자들이 지불하는 공공고용 프로그램을 요구한다! 공공보건 및 복지제도 축소·삭감에 맞서 우리는 확대를 요구하며 노동자·민중 통제 하에 사회화된 의료를 요구한다! 소부르주아 영세 소상인과 하층 중간계급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태생적 동맹군이므로, 우리는 위기 시, 공황 때 그들의 경제적 보상 요구를 지지하며, 부자들의 세금으로 이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5. 저들의 사상전쟁과 우리의 사상전쟁
 
계급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 억압자와 피억압자 간의 전쟁은 어떤 형태로 치러지는가? 파업투쟁과 국가탄압으로, 시위와 경찰작전으로, 봉기와 쿠데타로, 제재와 군사적 수단으로 치러진다. 그러나 또 이 전쟁은 사상과 이데올로기 영역에서도 진행된다. 지배계급은 피지배 인민들이 회사와 병영에서 절대 복종하는 종복으로 구실하도록 조종하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고 주입시킨다. 개량주의자들, 포퓰리스트들, 소부르주아 세력들은 그런 이데올로기를 퍼뜨려 대중을 헷갈리게 하고, 그리하여 대중의 영웅적인 투쟁을 이용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권력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자 한다.

RCIT는 맑스,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가 정립한 과학적 사회주의 세계관만이 이런 반동적이고 혼동을 조장하는 이데올로기에 맞설 수 있다고 말한다. 지배자들과 반동 이데올로그들의 사상·이념에 맞서 무자비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다

현재, 서방 열강 정부들과 노동운동 내 이들 정부의 사민주의자 시종들은 서방 대 중·러 간의 (신)냉전을 "민주주의 대 독재" (또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충돌로 그려내고 있다. 이것은 위선의 극치다. 러시아가 (2014년 이전에) 미국 및 EU와 지금과는 달리 친밀한 관계에 있었을 때, 이들 서방 국가 지도자들은 옐친과, 이어서 푸틴을 G7 회의에 초대했다. 러시아 점령군에 의해 학살된 수십만 명의 체첸인들은, 서방 "민주주의자들"과 크렘린 보스 간에 웃는 사진을 촬영하는 데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중국은? 의심할 여지없이,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은 반동 독재다. 그러나 서방 정부들이 중국에서 수많은 소비재가 값싸게 생산되도록 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의해 바로 그 동일한 조건의 잔혹한 억압 조치가 실시돼도 그것을 즐긴 것을 볼 때 서방 정부들은 중국 정부와 반동 독재에서 얼마나 다른가?! 1989년 6월 톈안먼 광장에서 피비린내 나는 학살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유럽이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중국과 수없는 ‘호혜’ 조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현재 벗들은 얼마나 민주주의인가? 팔레스타인인들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날마다 살육하는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절대주의 왕정들은? 이집트 시시 군사독재나 튀니지 카이스 사이드 정권은? 등등. 현실 세계에서는 "민주주의 대 독재"가 아니라, "독재와 손잡고 가는 민주주의"다. 그들은 모두 노동자·피억압자의 적이다!

서방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푸틴과 시진핑은 다극 세계질서 개념을 설파한다. 노동자·민중 운동 내에서 중·러 제국주의의 시종으로 복무하는 스탈린주의자들과 민중주의자(포퓰리스트)들도 푸틴과 시진핑을 좇아 이 다극 세계질서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 그들은 이것이 미국 패권 하의 세계화에 대한 보다 민주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이 이데올로기는 논리도 안 되는 데다 사악하기까지 하다. 정말 푸틴과 시진핑이 더 민주적인 세계질서를 원한다면, 그들은 국내에서부터 인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권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다극 세계질서가 일극 세계질서에 비해 나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20세기 전반부와 양차 세계대전을 생각해보라! 푸틴주의자들과 준 푸틴주의자들이 감추려고 하는 진실은 이렇다. 일극 세계질서는 한 명의 강도 (미국)가 지배하는 질서인 데 비해 다극 세계질서는 한줌의 강도들이 세력권과 노획물을 놓고 서로에 대해 패권쟁투를 벌이는 질서라는 것! 그래도 어느 질서가 더 낫냐고? 사회주의자들은 일극 질서도, 다극 질서도 똑같이 거부한다. 두 ‘질서’ 모두 반동이고 해악이기 때문이다. 둘 다 노동자·피억압자를 초과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질서, 똑같은 제국주의 질서이기 때문이다.

강대국의 지배자들은 권력과 돈에 대한 끝없는 탐욕을 그들의 소위 ‘국가 이념’으로 포장한다. “서구적 가치”, “루스키 미르” (러시아 세계), “천하” (天下) 등, 이것들은 각각 서방 열강과 러시아, 중국의 문명 개념이다. 하나같이 양두구육의 가식으로, 밑에 깔린 동기를 미사여구 뒤에 숨긴다. 이들 열강 어느 하나 예외 없이 그들 권력 엘리트와 슈퍼리치들은 부패하고 퇴폐적이다. 그들은 금고를 채울 때만 조국에 대해 생각한다. 그들은 열렬히 병사들을 전쟁터에 보내지만 자신들의 부는 외국 조세도피처에 보낸다. 그들은 희생과 품위에 대한 도덕률을 설파하지만 여성과 아동을 추행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정경유착을 한다. 우리에게 도덕률을 가르치겠다는 저들은 누구인가?! 노동자·피억압자여, 착각은 금물이다. 저들의 조국은 우리의 조국이 아니다. 저들이 자기 조국과 함께 죽게 나둬라! 저들의 조국을 위해 우리가 희생할 이유가 없다. 희생은 모두 우리의 미래 조국을 위해서! 우리의 해방, 이것은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다. 자유를 위한 피억압자의 집단적 투쟁, 이것은 우리의 집단적, 사회주의적 도덕률의 토대가 되는 나침반이다!

얼마 전부터, 백인 우월주의 운동의 극 반동 광신자들이 "위대한 교체"라는 기괴한 사상을 퍼뜨리고 있다. 이 망상에 따르면, 북미와 유럽의 정부들은 내국 주민들을 갈아치우기 위해 이주자들을 수입하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 정부들이 멕시코 국경이나 지중해에서 수천 명의 난민들을 죽이거나 죽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사소한 세부 사실들"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 "이론"은, 오랜 기존 제국주의 열강들을 떠받쳐온 핵심 ‘유권자’들인 백인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자들이라는, 이 체체 내에서 미래의 전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출산율이 낮다면, 그것이 남반구 유색인종의 잘못인가! 실제로는, 이들 부유한 세계의 고령화 사회들은 이주자들과 그들의 노동력 없이는, 그리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주자들의 재정적 기여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제쳐두더라도, 오랜 기존 제국주의 열강들은 수세기 동안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의 인민들을 약탈해왔다. 오늘, 이들 열강의 탄소 배출은 남반구의 생활 조건을 파괴한다. 이 나라들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고향을 떠나는 것은 놀랄 게 없다. RCIT는 스탈린주의적 타락 이전 공산주의 청년인터내셔널의 옛 슬로건을 되살려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우리의 집은 세계다." 이주자들은 내국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형제자매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요구한다. 노동자·피억압자의 국제적 단결을! 이주자에게 평등을 (행정과 교육에서 모어[母語]를 사용할 권리와 투표할 권리를 포함하여)! 난민에게 국경 개방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난 몇 년 모든 대륙에서 전파되었던 기괴한 슬로건 "과학을 믿어라!"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이 문구는 자본가 정부들이 사람들을 코로나 반혁명 (록다운, 그린패스 등) 정책에 종속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한 문구다. 과학은 지식의 문제이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는 “세부적 사실”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배계급 이데올로그들의 이 문구에 내포된 진짜 의미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는, "과학자들을 믿어라"라는 얘기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과학자들이 말해줄 거라는 얘기다. 선의의 정직한 과학자들이 존재하지만, 현실은 과학자들이 보통 기업이나 국가가 내미는 돈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그들의 주인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청중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커리어는 아주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지극히 간단하다! 노동자·피억압자가 과학자들이나 그들의 주인, 정치인들을 믿을 이유가 없다. 노동자·피억압자는 이윤과 커리어와는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비판적 과학자들과 협력해야 한다.

 6. 사회주의 미래로 가는 길을 여는 권력쟁취 투쟁

우리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계급의 가장 폭넓은 전투적 통일단결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동평의회, 민중공회, “소비에트” (1905년 및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그렇게 불렸듯이)와 같은 자주적 조직화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비에트 형 기관들은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도시와 촌락 지역공동체의 모든 피억압자를, 부대의 모든 병사를 하나로 묶어세운다. 이 기관들은 소환 가능한 대표자 제도를 통해 시(군)/도/전국 차원에서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 기관들은 공동으로 투쟁에 대해 논의하고 계획해야 한다. 이 기관들은 자본가들과 경찰에 맞서 우리를 방어할 무장 조직을 창설할 것이다.

트로츠키가 말했듯이 자본주의 체제의 일부인 노동조합의 위기로 인해 (따라서 지배체제의 위기로 인해), 노동자 자주 조직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혁명가들은 이들 소비에트 형 조직들의 바탕이 되고 있는 풀뿌리 공회 (총회)를 비롯하여, 이러한 동역학을 표현하는 유기체들의 건설을 돕는 전술을 제안해야 한다. 거기서, 혁명가들은 투쟁의 다음 발걸음들 및 이 발걸음들의 통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 기반 및 사회주의 기반 위에서의 경제적·사회적 플랜에 대해서도 표결해야 할 필요를 제기해야 한다.

혁명가들이 노동자계급 내 작은 소수파로 남아 있는 한, 그들은 타 세력들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 개량주의 세력, 포퓰리즘 세력, 소부르주아 세력이 노동자·피억압자의 상당 부분을 대표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이들 세력과의 행동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동시에, 우리는 그러한 세력의 지도부가 보이는 한계에 대해, 지배계급에 맞서 일관되게 싸울 의지가 없다는 점에 대해 비판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기관 내에서 사회주의자들은 기층이 민주적 공회 (총회)를 통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또 사업장 내 노동조합 조직들 ㅡ 현장위원회, 대의원 조직 ㅡ 이 투쟁 시에는 전투 위원회가 되어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전체 노동자를 통합하도록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 촉진해야 한다.
우리는 공식 노동조합을 무시하지 않고 그러한 조직 내에서 기존의 관료제를 전투적 지도부로 대체하기 위해 투쟁한다. 노동조합 지도부 교체를 위한 투쟁에서 혁명가들은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이 민주화를 이뤄내는 데 필요한 구체적 대책들과 함께 제안한다. 예를 들어 총회를 통해 기층과 모든 것을 협의해야 할 의무, 그리고 지도자들이 조합 지도부를 연임할 수 없도록 순환 교대제 도입, 나아가 조합 임원 누구도 자신이 대표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

또 우리는 민족적·사회적 피억압자의 운동에 동참하며, 여성/ 민족·인종 소수자/ 이주자/ 성소수자 (LGBT+)/ 장애인의 혁명적 운동 건설을 제창한다. 우리는 이 운동들이 비 프롤레타리아 부문들과의 통일전선임을 인식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운동들의 전개 발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도부들이 부르주아지를 좇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운동들 내에서 계급적·혁명적 지향을 위해 싸운다.

RCIT는 사회주의자들이 부르주아 의회 선거에 참가할 필요를 인정한다. 이러한 선거가 혁명적 선동을 위해 그러한 기구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개량주의 관료들과 중도주의 동요분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자본주의를 평화적으로, 또는 의회 내 개혁 조치들을 통해 바꿔낼 수 있다는 어떤 환상도 강력히 거부한다. 해방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사회주의혁명, 즉 노동자·피억압자의 무장봉기다.
개량주의자·중도주의자는 선거를 그들 활동의 주된 장으로 추구하는 반면, 혁명가들은 대중투쟁 현장을 지향한다. 시위, 파업, 총파업, 항쟁, 봉기, 내전 등이 바로 대중이 억압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수단들이다.

부르주아 의회 참가는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이 기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대중운동이 억압과 착취를 폐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직접 행동에 호소하도록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부분적 투쟁은 궁극적으로 노동자 정부 또는 노동자·민중 정부 수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한 정부는 노동자·농민·빈민의 행동평의회와 무장한 프롤레타리아 민병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러한 정부는 부르주아지의 무장 국가기구를 프롤레타리아 민병으로 대체하고 자본가계급을 수탈하는 결정적 임무에 즉각 착수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는 브라질에서 PT(노동자당) 주도의 인민전선 정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부, 스페인의 PSOE(사회노동당)/포데모스 정부, 그리스의 시리자 (급진좌파연합) 정부와 같은 소위 "좌파" 정부들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정부다.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정부들은 모두 부르주아 정부들로, 자신들이 자본가계급에 바치는 계급협조를 몇 가지 "진보적" 개혁 조치와 문구들로 위장한다. 아니, 우리는 진정한 노동자 정부만이 사회주의혁명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재차 천명하는 바다!

노동자 정부, 혁명·사회주의 정부 쟁취투쟁에서 우리는 단지 부르주아지의 하수인들과만 또는 전통적 조합 관료들과만 부닥치는 것이 아니다. 중도주의의 다양한 변종들, 심지어는 트로츠키주의 변종들과도 부닥친다. 스페인 혁명에서 POUM(통합맑스주의노동자당)이 그랬듯이 이들은 재앙적 역할을 하는데, 이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이들이 노동자계급의 탈동원 및 투쟁 해체 과정을 돕기 때문이다. 중도주의는, 다가오는 정세와 같은 혁명적 정세 속에서는 가차 없이 규탄해야 하는 불길한 적이다. 그렇다고 종파주의적 방식으로 행동한다거나 공동 행동을 제안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뜻은 아니다.

중도주의의 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아르헨티나의 FITu(통합노동자좌파전선)으로, 이 연합체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적응해오면서 일관된 혁명적 노선을 결여한 트로츠키주의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RCIT 아르헨티나 지부는 이 세력 내에서 행동하고, 그 성원들과 우애적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들의 투항을 비판하길 조금도 멈추지 않는다. 중도주의와의 싸움은 중요하다. 중도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세력들로부터 좌측으로 분립하는 분파들과 지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우리는 혁명당 건설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임무, 혁명가들의 통일단결을 촉진하는 이 임무가 근본적인 이유는 비슷한 접근법을 공유하는 타 조직들 및 투사들과 연결하지 않고는 혁명 총참모부를 세워낼 ㅡ 일국적으로, 국제적으로 ㅡ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볼셰비키 당은, 한 마디로 수년간의 치열하고 강인한 정치적 논쟁과 투쟁 끝에 만들어진, 그러한 통합 과정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RCIT는 스스로 "혁명당"으로 선언하지 않으며, 오히려 혁명당 건설에서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혁명적 세력들의 공동 블록 안에서 원칙 있는 타 조직들과 만날 수 있게 해줄 강령과 일관된 실천을 전개하면서 이와 같은 협력을 제안하는 바다. 우리가 동지들에게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에 함께 할 것을 권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다.

사회주의 없이는 미래도 없다! 혁명 없이는 사회주의 없다! 혁명당 없이는 혁명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