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통령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하여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환상은 금물! 서방 강대국 정책을 지지하지 마라!

우크라이나 인민의 해방투쟁을 지지하라!

푸틴과 함께 서방 전범들을 인민법정에 회부하라!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성명, 2023년 3월 19일, www.thecommunists.net

 1.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 아동 유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놀랄 것도 없이, 우크라이나는 이 결정을 강력히 환영했고, 러시아 정부는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2. 실로 푸틴이 전범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우크라 영토를 병합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인 것은 그의 지도하에서 일어난 것이다. 또 러시아가 시리아에 전투기와 병력을 파견하여 도살자 아사드를 도와 2011년 3월 이래 노동자·민중의 봉기를 교살하고 수십 만 명을 죽인 것도 그의 지도하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1999-2009년에 체첸 인민을 상대로 제노사이드 대량학살 전쟁을 벌인 것도 다름 아닌 푸틴의 지도하에 일어난 일이다.

3. 그러나 우리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은 ICC에 대한 그 어떤 환상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사회주의자가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ICC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결정은 푸틴의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실현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서방 제국주의 열강이 패권경쟁 라이벌 러시아에 대해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정치적 술책이다.

4. 실제로 ICC는 언제나 서방 제국주의의 도구였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그들 힘의 절정기였던 때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설립됐다. ICC는 많은 아프리카 나라 인사들을 재판에 회부했지만, 서방 제국주의 진영의 전범들은 재판에 회부하려 한 적이 없다.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잔학한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쟁 범죄를 조사한 적이 없다.

*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범들에 대한 재판은 결코 열리지 않았다.

* 예멘에 대한 사우디와 UAE의 악독한 침공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전쟁범죄를 조사한 적이 없다.

* 마지막으로, 러시아군이 체첸인의 약 10%를 학살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고 전 주민의 절반을 난민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ICC는 또한 푸틴의 체첸 전쟁 범죄를 조사한 적이 없다는 점 또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서방 열강은 당시 푸틴이 자신들의 동맹군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대량학살로 소동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오늘 서유럽에 거류하고 있는 체첸 디아스포라 (이주민 집단; 15만 명)는 당국의 극심한 차별과 감시 속에서 살고 있다.

* 우리는 또 ICC가 강대국들의 도구지만, 많은 강대국 및 지역 열강들이 사법 관할권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원 가입을 거부한다는 점도 덧붙여야 하겠다! 이들 중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사우디, 이란, 튀르키예 등 (그리고 우크라이나도)이 있다.

5. 우리는 푸틴의 범죄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을 비롯한 그 밖의 인민들이 ICC의 결정을 환영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로즈니, 알레포, 마리우폴의 도살자가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형제자매들에게 우리는 말한다. 정의는 이라크 인민, 아프간 인민, 팔레스타인 인민, 예멘 인민의 학살자들로부터 나오지 않을 것이다! 원주민의 뼈 무덤 위에 자신들의 국가를 세운 자들, 관타나모,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고문을 지시 방조한 자들로부터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정의는 해방과 함께 올 것이고, 해방은 노동자·피억압자의 결연한 투쟁과 함께 올 것이다!

6. RCIT가 푸틴에 대한 인민재판소를 (그리고 아사드, 네타냐후, 부시, 오바마, 모하메드 빈 살만 등 그 밖의 전범들에 대한 인민재판소도) 요구하는 이유다. 인민재판소는 이 전범들에 의해 가장 고통 받은 사람들의 민주적 선출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7. 명백히, 정의를 위한 싸움은 해방을 위한 투쟁과 함께 간다. 노동자·피억압자는 정의를 행사할 힘을 가질 때 비로소 정의를 행사할 수 있다. 해방을 위한 투쟁을 거짓 친구들 ㅡ 서방 제국주의 열강 ㅡ 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노동자·피억압인민은 외국 침략자들을 축출하고 푸틴 정권을 비롯한 반동 독재를 타도하는 데 힘써야 한다. 노동자·빈농공화국과 사회주의연방 수립만이 해방과 정의의 문을 열 것이다!

8. 오늘, 우크라이나 인민을 상대로 한 푸틴의 무자비한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이것은 계속해서 사회주의자들이 일관된 국제주의·반제국주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RCIT는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지지 입장을 재차 밝힌다. 동시에, 강대국들이 상대방을 겨냥하여 취하는 배외주의·군국주의 정책 (군비 증강, 경제 제재 등)에 대해 일체 지지를 주지 말 것을 당부, 강조한다. 푸틴의 침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라! 나토와 젤렌스키를 경계하라! 러시아 점령에 대한 저항을 인민 전쟁으로 전화하자! 러시아 제국주의와 나토 제국주의에 맞서자!

                                         RCIT 국제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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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6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특히 다음 문서를 보라. < [RCIT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2022년 3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rcit.html; 다음도 보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에 즈음한 RCIT 격문 - 영웅적인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승리를! 러시아 제국주의에게 패배를! 나토 제국주의를 지지해선 안 된다!>, 2023년 2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3/02/1-rci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