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중투쟁의 파도가 서유럽을 휩쓸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에서 파고가 높이 솟고 있다. 물가폭등과 에너지 위기로 촉발된 계급투쟁이다. 프랑스의 경우, 현행 연금 제도를 겨냥한 마크롱 정부의 전략적 공격이 더욱 더 투쟁의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자본주의 세계경제 공황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및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을 배경으로 하여 이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2. 영국의 경우 여러 산업 부문 노동자들이 주로 임금 인상을 걸고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시작한지 이미 두세 달 된 이 투쟁들은 2월 1일 약 50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메가 파업"으로 최고조에 올랐다. 수낙 보수당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인상은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외려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3. 프랑스의 경우 현 대중투쟁 초점은 마크롱 정부의 62세→64세 정년 연장 안 반대다. 정부는 이미 2019년에 이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개악에 대한 반대가 널리 확산되어 국민의 68-80%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이미 1월 19일과 31일에 두 차례 “전국 행동의 날”이 전개되었고 이후 3차, 4차 행동의 날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대규모 동원에 참가율은 프랑스 기준으로도 매우 높다. 노동총동맹 (CGT)에 따르면, 1월 31일 200개 이상의 도시에서 28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경찰 추산으로도 참가 인원이 120만 명이 넘었다.
4. 프랑스 에너지 산업부문 노조의 전투적 조합원들은 비공인 파업을 전개하며, 전기와 가스가 끊긴 학교, 공공체육시설, 어린이집, 공공도서관, 일부 영세기업, 저소득 가구 등에 가스와 전기를 무료로 공급하는 이른바 '로빈 후드‘ 작전을 펼쳤다. 이 훌륭한 반자본주의적 ’작전‘에 대해 마크롱 정부야 당연히 적대감을 표출했지만, 인민대중들 사이에서는 열화와 같은 성원이 따랐다!
5. 현 파업 물결은 서유럽에서 계급투쟁이 새롭게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최대의 파업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5년 겨울 쥐페 총리의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대중항쟁의 날들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다. 이러한 투쟁 고조의 주요 원인은 자본주의의 깊은 사회적 위기가 지배계급의 신뢰 실추 및 인민대중의 거대한 불신과 맞물리면서 촉발된 대중들 사이의 전투적 분위기다. 3년간 영국, 프랑스의 자본가 정부들은 코로나 사태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예상치 못한 재앙” 앞에서 눈에 띄게 무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그럴싸한 언사로 한 가지를 약속한다. 6-12개월 뒤에 이것이 완전한 공문구임을 누구나 보게 된다. ("몇 주간 완전한 록다운 봉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면 사태가 끝난다." “러시아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면 푸틴은 곧 전쟁을 멈출 것이다." 등등). 즉, 유럽은 1945년 이후 최악의 사회적·경제적 위기 한 가운데에 있으며, 동시에 유럽의 지배계급도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중투쟁 상승이 "구대륙" (문명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인구 초고령화 측면에서 ”구대륙“은 정확한 범주라고 하겠다)에서 혁명적 위기를 열 수 있다.
6. 대중의 엄청난 압력으로 노동조합 관료층도 이러한 “전국 행동의 날”들을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개량주의 당들 및 조합 지도부가 가능한 한 최단시간 내에 투쟁을 철회하려 할 것이라는 점을 대중 속에서 환기, 경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민중 ㅡ 노조원과 비노조원 모두, 청년 노동자와 중장년 노동자 모두 ㅡ 이 공장·직장과 지역공동체에서 독자적인 행동위원회를 만들고, 각 지역 위원회 파견 대표들로 구성되는 전국 평의회를 건설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물론 그러한 위원회는 노동조합에 대한 대체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층들을 통합해내고 동시에 조합 관료층을 견제할 균형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위원회는 조합 지도부들에 대한 조직적인 압력을 구축하여 더 많은 행동들을 조직할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이 조합 지도부들이 싸우기를 거부할 경우 투쟁의 대체 구심으로 복무할 수 있다.
7. 나아가 파업이 하루 행동으로 제한되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투쟁을 확대 고조시켜 정부를 무릎 꿇리기 위해서는 나라를 마비시키는 무기한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노동조합과 대중행동위원회는 경찰 폭력에 맞서 파업과 시위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대를 조직해야 한다. 또 국경을 가로질러 투쟁을 연결하고 전 유럽 규모의 항의 행동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8. 끝으로, 현 투쟁은 형식에서는 경제투쟁 (물가폭등, 연금개악에 대항하는)이지만 내용에서는 정치투쟁이라는 점에 그 특수성이 있음을 거듭 강조하는 바다. 이 투쟁이 세계정치의 주요 사건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및 나토 대 러시아 간 제국주의 세력권 쟁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9. RCIT는 권력자와 부자들의 자본주의 논리에 도전하는 다음과 같은 투쟁 강령을 제창한다.
△ 식품·에너지·주거 가격상한제 도입!
△ 물가인상에 따른 자동 임금인상! 물가-임금 연동제 도입!
△ 노동권을 비롯한 사회적 권리에 대한 일체의 공격에 맞서자!
△ 부자 과세! 부유세 도입!
△ 노동자 통제 하에 에너지 대기업 무상 몰수!
△ 노동자 통제 하에 모든 기간산업 국유화!
10. 동시에 RCIT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이러한 슬로건을 정치적 요구와 결합시킬 것을 촉구한다. 각종 사민주의 정치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강대국 패권경쟁에 직면하여 군사 지출을 증액하고 “우리의 에너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자본가 정부의 논리를 지지한다. 반면, 스탈린주의 정치가들은 러시아의 제국주의 성과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의 반동성을 부인한다. 이와는 달리,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에 연대하고 우크라이나 민족방위 전쟁을 지지할 것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호소하고 촉구한다.
또 사회주의자들은 ‘자’국 제국주의 정부와 ‘자’국의 배외주의-군국주의 정책 (경제 제재, 나토 확장과 같은)을 지지하길 거부한다. 푸틴의 침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라! 러시아 제국주의와 나토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 강대국들의 반동적 제재 정책 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를 포함하여) 물질적 원조!
11. RCIT는 이 같은 투쟁방향에 동의하는 모든 활동가들에게 일국 차원 및 국제 규모의 사회주의혁명당을 건설하는 데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
RCIT 국제사무국
11. RCIT는 이 같은 투쟁방향에 동의하는 모든 활동가들에게 일국 차원 및 국제 규모의 사회주의혁명당을 건설하는 데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
RCIT 국제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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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와 물가폭등에 대한 다음 문서 참조. <식량·에너지 위기/ 물가폭등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 임박해 있는 파국에 맞선 행동강령>, https://blog.wrpkorea.org/2022/10/blog-post_4.html.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대한 160여 편의 문서가 다음 RCIT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 정리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대한 160여 편의 문서가 다음 RCIT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 정리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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