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탈린주의 미국공산당이 서방 강대국 지지를 내걸고 반(反)러시아 글로벌 연합 결성을 촉구하다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www.thecommunists.net, 2022년 3월 24일
차례1. 들어가며
2. 처음에는 러시아의 “핵심 전략적 이익”을 지지하다가 …
3. … 나토 해체뿐만 아니라 평화와 유엔 협상도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 선회 …
4. … 푸틴이 "글로벌 평화와 국제법에 주 위험요소"가 되었다며 러시아에 대항하는 글로벌 연합 결성을 촉구하는 쪽으로 완전 U턴하다
1. 들어가며
우리는 최근 몇 차례에 걸쳐 현 우크라이나 전쟁 ㅡ 및 이와 맞물려 있는 서방 대 러시아 간 긴장고조 사태 ㅡ 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은 필연적으로 많은 개량주의·중도주의 좌익 단위들을 위기와 혼란에 빠뜨린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우리는 이 사건들이 스탈린주의 계열 내부에 깊은 분열을 야기한 점에 주목하며 독자들에게도 이에 대한 주의를 촉구해왔다.[1]
거듭 밝혔듯이 현 분쟁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RCIT를 비롯한 그 밖의 진실된 사회주의자들이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 인민의 항러 투쟁을 지지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지금 진행 중인 러시아 대 서방 간 제국주의 세력권 다툼에서 양 진영 모두에 반대하는 이유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슬로건으로 우리의 입장을 요약했다.[2]
* 우크라이나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에 패배를! (일체의 제국주의 영향력과는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민족 저항에 국제 민중연대를!
*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EU 등, 모든 제국주의 열강 타도! 이 열강들 간의 모든 충돌·분쟁에서 혁명가들은 양 진영 모두에 맞서 싸운다!
반면 많은 스탈린주의 당들은 공공연하게 러시아 제국주의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다. 한편 스페인의 통합좌파(IU)/스페인공산당(PCE) 같은 당들은 나토 회원국인 스페인 정부에 사민당의 하위 파트너로 입각(入閣)해 있다. 그 연장선에서 이 당들은 그들의 자매 당인 "유럽좌파당" (독일 좌파당, 프랑스공산당, 그리스 시리자 등)과 더불어 EU 제국주의를 독자 강대국으로 강화시키자고 제창하고 있다. 많은 스탈린주의자들이 부르주아 평화주의의 전도사로 나서며 유엔 같은 글로벌 제국주의 기구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력 누구도 푸틴의 침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당한 저항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팜플렛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을 비롯한 그 밖의 저작들에서 스탈린주의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민중 운동 내 부르주아적 흐름을 대표한다고 설명했다. 스탈린주의는 지배계급 일 분파 및 강대국 한 진영을 섬긴다. 지난 10년 우리는 많은 스탈린주의 당들이 중·러 제국주의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과정을 보아왔다. 동시에 그들은 이러한 제국주의 한 진영에 대한 지지를, 국내 부르주아지 한 분파에 계급협조를 바치는 것과 결합시킨다. 유럽의 경우, 종종 그러한 결합은 미국과는 독립적인 EU 대외정책을 옹호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라틴아메리카, 남아프리카, 인도 등 남반구 나라들의 경우에는 중·러에 치우진 자국 대외정책을 옹호하는 것으로 표현되곤 한다. RCIT는 이러한 정책을 사회제국주의로, 즉 "사회주의" 언사를 제국주의 강대국 한 진영에 대한 지지와 결합시키는 사회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한다.[3]
강대국 한 진영에 대한 이러한 지지 정책이 전쟁 시기 및 제국주의 간 패권쟁투 격화 시기에 불어 닥치는 대대적인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4] 그러한 때는 위기와 분열, 돌발적인 유턴이 불가피하다. 미국공산당(CPUSA)은 이에 대한 특히 극적인 예다.
2. 처음에는 러시아의 “핵심 전략적 이익”을 지지하다가 …
지난해 미국공산당(CPUSA)은 한 공동성명을 발기하여 전 세계의 많은 스탈린주의 당들의 서명을 받아 발표했는데, 나토의 반(反) 중·러 정책을 규탄하는 성명이었다. “중국과 그 전략적 동맹인 러시아 양국 모두 사방에서 수백 개의 미국 및 나토 군사기지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다. 동유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끊임없이 팽창하여 러시아 국경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반러시아, 파시스트 세력을 돕고 있는데다가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경제제재를 사용하여 형벌을 가하고 있다. 세계가 또 다른 반공 냉전으로 추락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5]
불과 몇 주 전, 미국공산당은 ㅡ 다른 많은 스탈린주의 당들과 호응하여 ㅡ 우크라이나 및 나토와 관련한 푸틴의 대외정책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워싱턴-모스크바 간 협상을 촉구했다. “이 분쟁에서 러시아의 마지노선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는 것이라는 정황들이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자국 접경지, 특히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에 미국이 공격적인 군사 무기를 절대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원하고 있다. 그러한 무기를 거기에 배치하는 것은 외교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러시아로서는 개입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 대외정책 기조가 펜타곤 [국방부]과 위험한 군산복합체에 의해 장악되어 있지만 않았더라도 전쟁보다는 외교를 추구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6]
미국공산당 신문 <<피플즈 월드>>도 "핵심 전략적 이익"의 상호 인정에 기초한 강대국 간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역사와 최근 사건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서방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나토의 침략 정책을 밀고 감으로써 동유럽을 지금 휘감고 있는 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핵심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이것이 침해될 경우 군사행동을 취하고 전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군대를 확대 배치할 경우 ㅡ 현 행정부를 포함하여 그동안 다수의 미 행정부들은 이러한 확대 배치를 위협해 왔다 ㅡ 이에 대한 러시아의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사고 실험이 유용하다. 먼로 독트린 선언 이래로 미국은 서반구 전체를 핵심 전략적 이익으로 선포해왔다. 그것은 러시아나 중국의 무기가 캐나다나 멕시코와 같이 직접적으로 국경에 닿아 있는 나라에 배치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와 똑같은 상황이 러시아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나토의 무기 (미국이 관리하는 독일 주둔 나토 핵무기 같은)가 바로 우크라이나 접경지를 따라 배치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5분 만에 모스크바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7]
3. …나토 해체뿐만 아니라 평화와 유엔 협상도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 선회…
하지만 이것은 오래 전 얘기다. 두 달 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공산당은 처음에는 부르주아 평화주의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어서 다른 스탈린주의 당들과의 공동성명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비판했다. (물론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당한 저항투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그리고 "정전과 평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움직여야 한다"며 이른바 민스크 2차 조약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공산당과 그들 맹우들은 "나토 해체를 위한 캠페인에서 모든 진보·평화 세력의 단합된 행동"을 촉구했다. 그들의 공동성명은 "서방 제국주의 열강의 공공연한 지지로 반동 세력이 키에프에서 권력을 잡은 2014년 유로마이단 쿠데타 이후 미국과 나토, EU가 벌인 정치·군사 공작을 비난한다.” 또 "나토의 동진, 동유럽에서의 군사력 증강, 러시아연방의 포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천명한다."[8]
그러나 여기서도 다시, 이 말들 역시 오래 전 얘기가 됐다. 3주 반! 그때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스탈린주의 미국공산당의 U턴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서, 나토와 러시아 간 긴장이 지난 몇 주 사이에 극적으로 가속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배경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 열강의 지배계급이 군국주의와 반러 배외주의에 기반한 냉전을 벌이기 위해 총력동원을 펴고 있다. 그에 따라 제국주의 국가의 제도권 및 그 여론이 가하는 거대한 압력이 노동귀족층과 조합관료를 포함한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세력들에게 밀어닥친다.
미국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미 제국주의 제도권 내의 내부 소식통이라고 할 만한 로버트 라이히는 오늘 발행된 기사에서 이러한 변화를 아주 정확히 표현했다. 그의 평가에 따르면, "워싱턴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고 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워싱턴에서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다. 우리가 새로운 냉전의 문턱에, 잠재적으로 심지어는 열전의 문턱에 있다는 조용한 이해를 아주 오랜만에 목도하게 된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다.”
라이히는 대쏘 냉전의 '좋았던 옛 시절' 때처럼 제국주의 서방, 특히 미국이 다시 단합될 수 있다는 희망을 표명한다. “푸틴은 분열된 나토를 하나로 만들었다. 어쩌면 그는 미국도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하려는 걸지 모른다. 이것은 그가 자아내고 있는 인류 재앙에 대한 그 나마 한 가닥 희망이나 될까 말까지만, 그러나 아마도 그는 구 쏘련이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미국의 자기 인식에 영향을 미쳤던 것과 같은 영향을 오늘 미국에 미칠 것이다.”[9]
4. …푸틴이 "글로벌 평화와 국제법에 주 위험요소"가 되었다며 러시아에 대항하는 글로벌 연합 결성을 촉구하는 쪽으로 완전 U턴 하다
왜 미국공산당 지도자 존 바흐텔이 당의 오랜 입장을 극적으로 바꾸는 선언을 하였는지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이 지배계급 내부의 대 변화다. 바흐텔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공산당 전국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당보 <<피플즈월드>> 발행인이다. 그는 자필 기사에서 푸틴을 "글로벌 평화와 국제법의 주 위험요소"로 규정한다.[10]
그에 따라 바첼은 "서방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결집하고 "러시아 제국주의" [러시아에 대한 이러한 성격규정은 미국공산당한테서 들어본 적 없는, 처음 듣는 성격규정이다]에 대항하는 "글로벌 연합"을 결성할 것을 촉구한다.[11] 명백히 미국공산당 당보가 “2차 세계대전 반파쇼 연합”과 비슷한 글로벌 연합의 창설을 요구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공산당은 푸틴을 새로운 히틀러라고 부르고 미·유럽 제국주의 지지를 (2차 세계대전 당시 스탈린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창함으로써 워싱턴의 냉전 레토릭에 장단 맞추고 있는 것이다.
“푸틴 정권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경을 대러시아 배외주의에 근거하여 폭력적으로 변경하려 함으로써 현재 글로벌 평화와 국제법의 주 위협요소로 부상했다. 침략을 끝장내고 러시아 인민과 연대하여 푸틴을 권력에서 몰아내기 위해 2차 세계대전 반파쇼 연합과 비슷한 글로벌 단합이 요구된다.”
이 같은 호소가 현재 반러시아 서방 동맹의 창설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바이든 정부와 EU 정부들에 대한 지지에 다름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 미국공산당 지도자는 푸틴 지지에서 "서방 민주주의" 지지로의 U턴을 정당화하기 위해 위에서 우리가 언급한 세계적 변화를 지적한다. "러시아의 침략은 국제 정세의 지각 변동, 더 큰 불안정과 분열의 시대, 그리고 증가하는 세계대전 위험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
전형적인 스탈린주의-개량주의 방식으로, 이러한 서방 강대국 지지가 "새로운 글로벌 민주주의 질서"라는 부르주아 평화주의 유토피아를 제창하는 것과 결합된다. 현실 세계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기꺼이 스스로 탈군사화 하는 제국주의 세계질서의 공상적 버전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계는 전쟁을 거부하고 새로운 글로벌 민주주의 질서를 모색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국제법을 강화하는 글로벌 민주주의 질서는 국가주권과 자결권, 내정 불간섭, 국가 평등, 민주적 권리와 인권, 탈군사화, 군사동맹 해소 등을 존중하는 질서다.”
불과 몇 년 전 바흐텔은 미국공산당 대표로서 중국의 집권 스탈린주의-자본가 당에 낯 뜨거운 용비어천가를 써서 바쳤다. “중국공산당은 철저히 혁명적인 당으로서 맑스주의를 중국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접근방식은 실사구시에 기반하며 자기 비판적이고 자기 개혁적이다. 중국공산당은 자본주의 경제를 구축하기는커녕 중국 현실 속에서 길을 개척해나가고, 지극히 어려운 조건 하에서 많은 문제와 실수, 단점이 없지 않은 가운데도 나라를 현대적인 사회주의 사회의 실현으로 인도하고 있다.”[12]
요약하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한 스탈린주의 당의 극적인 정책 전환이다. 푸틴 대외정책 지지를 공공연하게 제창하는 세력에서 몇 주 만에 미 제국주의 및 미제의 대(對)러시아 냉전 지지를 제창하는 세력으로 탈바꿈한 미국공산당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들 친러 사회제국주의자들이 친미 사회제국주의자가 된 것이다. 그들은 주인을 교체했지만, 계속해서 제국주의 강대국을 섬긴다.
RCIT를 비롯한 모든 일관된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 강대국 지지 일체에 반대한다. 미국, 중국, EU, 러시아, 일본 ㅡ 그리고 남한이나 호주 같은 그 보다는 작은 제국주의 국가들까지 포함해서 ㅡ 등, 이 모든 열강은 국제 노동자계급 · 피억압 인민의 적이다! 사회주의자가 이들 열강 어디든 중·러든 서방이든 이들을 "차악"으로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혁명가들의 임무는 인류가 착취와 억압 없는 사회주의 미래를 맞을 수 있도록 이들 모든 열강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노동자·피억압자를 통일 단결시키고 이들 제국주의 열강의 패배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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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대해서는 다음 팜플렛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푸틴의 푸들들 -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 친러 스탈린주의 당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nato-russia-conflict-stalinism-as-putin-s-poodles/#anker_12; 같은 저자 A Progressive Step Towards Anti-Imperialism. Some Stalinist parties refuse to support Russian or EU imperialism in the current NATO-Russia conflict, 17 Febr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kke-and-nato-russia-conflict/; <서방-러시아 분쟁에서 “유럽좌파당”: EU 제국주의 정부 고문으로 나서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nato-russia-conflict-the-party-of-the-european-left-as-government-adviser-for-eu-imperialism/#anker_1
[2]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4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가장 중요한 다음 문서들을 보라. < [RCIT 선언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manifesto-ukraine-war-a-turning-point-of-world-historic-significance/#anker_1; RCIT: Ukraine War: An Action Program for Authentic Socialists, 1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kraine-war-an-action-program-for-authentic-socialists/; Medina Gunić: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새 전환점>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new-turning-point-in-russia-s-invasion-of-the-ukraine/#anker_4; RCIT: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제국주의 전쟁을 타도하자!>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down-with-putin-s-imperialist-war-against-the-ukraine/#anker_6
[3] Michael Pröbsting: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cold-war/#anker_10
[4] RCIT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패권 경쟁을 여러 차례 다루었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1-22/#anker_14;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다음 두 팜플렛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us-china-cold-war-continues-after-alaska-meeting/;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cold-war/#anker_10; 이 문제에 관한 더 많은 문서들을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및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5] Joint Statement (initiated by the CPUSA): The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Condemn NATO’s Cold War Rhetoric, 29.6.2021, http://www.solidnet.org/article/CP-USA-JOINT-STATEMENT-THE-COMMUNIST-AND-WORKERS-PARTIES-CONDEMN-NATOS-COLD-WAR-RHETORIC/
[6] John Wojcik: Who is invading whom? U.S. forces already in Eastern Europe, CPUSA, January 25, 2022, https://peoplesworld.org/article/who-is-invading-whom-u-s-forces-already-in-eastern-europe/
[7] John Wojcik: The West, not Russia, is responsible for the war danger in Ukraine, CPUSA, January 21, 2022, https://peoplesworld.org/article/the-west-not-russia-is-responsible-for-the-war-danger-in-ukraine/
[8] For Peace and a Just Solution to the Conflict in Ukraine, Joint statement by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28.2.2022, http://www.solidnet.org/article/CP-of-Britain-FOR-PEACE-AND-A-JUST-SOLUTION-TO-THE-CONFLICT-IN-UKRAINE-Joint-statement-by-Communist-and-workers-parties/
[9] Robert Reich: It’s the beginning of a new era in Washington – and Putin is responsible, 24 Mar 2022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2/mar/24/democrats-republicans-russia-ukraine-invasion-putin
[10] John Bachtell: Putin regime emerges as the main danger to global peace and security, 23 March 2022, https://peoplesworld.org/article/putin-regime-emerges-as-the-main-danger-to-global-peace-and-security/
[11] RCIT는 러시아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anker_6; 같은 저자: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Russian Imperialism and Its Monopolies, in: New Politics Vol. XVIII No. 4, Whole Number 72, Winter 2022, https://newpol.org/issue_post/russian-imperialism-and-its-monopolies/.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다른 RCIT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12] John Bachtell: A new era for building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June 14, 2018, http://www.cpusa.org/article/a-new-era-for-building-socialism-with-chinese-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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