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러시아 분쟁에서 “유럽좌파당”: EU 제국주의 정부 고문으로 나서다
전(前)스탈린주의 독일좌파당, 프랑스공산당, 스페인공산당&통합좌파, 그리스 시리자 등이 ‘자’국 정부에게 “유럽은 독자적인 지정학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다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2년 1월 30일, www.thecommunists.net종종 대 위기는 사람들 속에 있는 최고 혹은 최악을 세상에 드러낸다. 이것은 개인 생활에만이 아니라 정치 생활에도 해당된다. 현 나토(서방)-러시아 간 긴장 고조도 이 규칙에 예외가 아니다.
지난 며칠 간 우리가 몇몇 문서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서방-러시아 간 현 위기는 직접적으로 제국주의 열강들 간에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 내 이들 열강 대리인들 간에든 어떤 경우로든 전쟁 위험을 안고 있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서방-러시아 양 진영 모두 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열강 간의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 그들의 대리인들 간의) 분쟁을 반동적 분쟁으로 간주한다. 이 모든 분쟁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양측을 똑같이 반동으로 규정, 반대해야 하며, 혁명적 패배주의 강령·전술을 제창해야 한다. 즉 분쟁관련국/교전국 정부들의 패배와 이 분쟁/전쟁을 국내의 혁명적 위기로 전화시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1]
이른바 “유럽좌파당”(PEL)을 구성하는 유럽의 전(前)스탈린주의 당들이 이와는 매우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독일 좌파당(LINKE), 프랑스공산당, 스페인 통합좌파(IU)와 공산당, 그리스의 시리자 등이 이 연합체의 주요 당들이다. 2020년 1월 이래로 위의 두 스페인 당은 사민주의 PSOE(사회주의노동자당)가 이끄는 연립정부의 일부다. 그리고 시리자는 2015-19년 기간에 극우 정당 그리스독립당(ANEL)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그리스를 통치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반년 전, 우리는 "두 주인의 시종"이라는 제목의 팜플렛을 냈다. 이 문서에서 우리는 현재 동서(東西)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신 냉전기에 각종 스탈린주의·前스탈린주의 당들이 취하고 있는 정책을 평가 분석했다. 우리는 이 세력들을 "두 주인의 시종"으로 성격규정 했다. 유럽과 남반구 친서방 국들에 있는 이 당들은 (‘자’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를 섬기는) 사회애국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중·러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를 섬기는) 전도된 사회제국주의자다.
다시 말해, 이들 “사회주의” 당들은 새로운 제국주의 강대국 중·러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객관적으로 ‘자’국 부르주아지 일 분파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전략을 제창한다. 상기한 팜플렛에서 우리가 상세히 설명했듯이, 현 시기 미 제국주의의 쇠퇴는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독점 부르주아지 내 신흥 분파를 추동하여 중·러와의 더 나은 관계를 모색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2]
현 나토-러시아 간 분쟁은 RCIT의 평가분석을 강하게 확인해준다. 며칠 전 "유럽좌파당"이 이 사태에 대해 짧은 성명을 냈다. 이 단출한 성명 (성명은 여섯 문장을 넘지 않는데, 아마도 그것이 이 좌파당들이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모든 것일 것이다.)은 평화와 긴장완화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마친다. "유럽은 러시아와의 집단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독립적인 지정학적 태도를 취하여 신 냉전으로 이어지는 어떠한 길도 거부해야 하며, 인도적, 문화적, 경제적 협력을 수립, 복원하는 외교 강국으로 스스로를 세우고자 노력해야 한다."[3]
외교적 치장을 벗겨내면 친EU 사회제국주의 알맹이가 드러난다. "독립적인 지정학적 태도를 취할" 것과 "외교 강국으로 스스로를 세울" 것을 유럽 (즉, EU 정부들)에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다음을 의미한다. ‘前스탈린주의자들이 제국주의 EU에 워싱턴으로부터 더 독립하고 독자적인 강대국으로 역할 할 것을 촉구하다.’
당연히, "외교 강국"이라는 정식화는 부드럽게 들리지만, 세계의 어떤 국가도 (또는 어떤 국가들의 동맹도) 정치·군사·경제력 없이는 한 치의 "외교력"도 못 가진다는 것은 중학생들도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유럽좌파당” 리더들이 바보가 아니며 이 점 십분 인식하고 있다고 안전하게 가정할 수 있다. 이들 좌파당들이 이미 유럽의 제국주의 정부들 ㅡ 제국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들을 포함하여 ㅡ 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프랑스공산당은 1999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나토의 전쟁 동안 프랑스 정부의 일부였다. 그리고 스페인공산당과 통합좌파가 그 일부인 스페인 정부도 현재 러시아에 대한 나토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흑해에 군함을 파견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전 스탈린주의자들은 "외교력"이 제국주의 강대국의 음어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직접 경험으로부터 매우 잘 알고 있다!
러시아 제국주의와의 동맹
"러시아와의 집단안보를 위해 노력하라"는 유럽좌파당의 요구는 EU가 러시아 제국주의와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독자적 강대국으로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트럼프/바이든 대외정책에 점점 더 불안감이 커져가는 유럽 독점 부르주아지 분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워싱턴은 중·러와의 패권경쟁을 고조시켜 미 제국주의의 우위를 지키고, 이를 통해 EU를 (일본도) 미 대외정책에 종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4]
그러나 현 단계에서 그 같은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 고조는 유럽 독점 부르주아지 상당 분파들의 이해와 충돌한다. EU는 경제적으로 강하지만 정치·군사적으로는 미국이나 중국, 또는 러시아에 비해 약하므로 그 같은 급속한 긴장 고조 과정에서는 자체 통합력만 저하될 수 있을 뿐이다. 동시에 유럽 제국주의는 중·러 진영과 광범위한 경제적·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다. EU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상기하라. 또 팽창하는 거대 중국 시장에 접근하고자 혈안이 된 EU의 탐욕스러운 열망을 생각해 보라.
유럽 지배계급 상당 부분이 러시아와의 “건설적 관계”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간 정재계 리더들의 다양한 발언으로 드러나 왔다. 긴장고조 와중인 바로 며칠 전, 독일 해군의 수장인 카이-아킴 쇤바흐 부제독은 유럽이 러시아와 연합해야 하며 푸틴 대통령은 "존경" 받을 만 하다고 발언했다가 맹비난을 받은 후 사임해야 했다.[5]
“유럽좌파당”의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요구는 제국주의 유럽의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흐르는 이 같은 기류에 부합한다.
스페인공산당이 “유럽연합의 종속” 종식을 요구하다
스페인공산당이 낸 또 다른 성명 ㅡ 위에서 언급했듯이 스페인공산당은 나토 국 집권당이다 ㅡ 도 같은 전략, 즉 유럽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 둘 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성명은 나토를 다음과 같이 비난하는 것으로 유럽 독점 부르주아지의 이익에 호소하려고 한다. "[나토는] 미국이 유럽을 비롯한 지구 대부분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고 유럽연합의 종속을 확보하는 수단이자, 자신의 무책임한 제국적 전쟁 모험을 동맹국들에게 부담 지우는 도구다... 유럽의 이익은 미국의 이익이 아니다.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결과, 그리고 에너지 공급 중단과 관련된 문제들에 더해, 유럽은 다시 한 번 전쟁터가 될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이 항상 자국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쟁 놀음을 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이 위험한 시나리오에서 미국과 동행할 수 없으며, 분쟁 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들을 실시해야 한다."[6]
이것은 (제국주의) 유럽의 "독자적 이익"에 대한 낯 뜨거운 옹호다. 편리하게도, 스페인공산당은 EU 회원국 중 한 곳에서 국가권력의 일부로 합류했다. “유럽좌파당”의 다른 당들도 얼마 전까지 비슷한 위치에 있었고, 그런 편안한 자리를 되찾기 위해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스페인공산당/유럽좌파당은 "두 주인의 시종"이므로 유럽 제국주의를 위한 그들의 정책 조언을 러시아 (및 중국) 제국주의의 방어와 결합시킨다. 이들의 성명에는 푸틴 정권과 그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단 한 줄 비판도 담겨 있지 않으며, 반대로 러시아의 전쟁몰이에 동조를 표한다. "러시아 국경으로 병력과 무기를 가져오는 것은 미국과 나토이지 러시아가 아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근방에 군사 기구를 배치하지 않는다. 러시아가 자국 안보를 걱정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나토는 노동자계급에 의해 분쇄되어야 하는 공격적인 제국주의 세력이다. 하지만 러시아도 그렇다! 푸틴 정권의 제국주의 정책을 직접 경험한 우크라이나 인민에게[7], 체첸 인민에게[8], 카자흐스탄 인민에게[9], 시리아 인민에게[10] 그냥 물어보라!
반년 전 발표된 또 다른 공동성명에서는 전 스탈린주의 당들의 친 중·러 사회제국주의 관점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공동성명은 스페인공산당도 (프랑스공산당과 함께) 서명한 것으로, 이 당들의 중·러 제국주의에 대한 동조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11]
"나토 동맹의 사실상의 리더인 미국은 자신의 이익이 반중·반공 프로파간다를 중심으로 한 "신 냉전"을 점화시키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노동자들에게 위협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악명 높은 "아시아로의 회귀" 이래로 미국의 자본주의 엘리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떠오르는 힘과 성공을 단극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보아왔음이 분명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동안에 미국 정부는 자신의 반중·반사회주의 정책을 점점 더 공격적으로 폈고, 많은 사람들이 "신 냉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왜 나토 열강에 안보 위협이 되는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과 자본가의 이윤에는 위협이 된다. 중국도, 중국의 전략적 동맹 러시아도 모든 방면에서 수백 개의 미군 및 나토군 기지에 포위되어 있다. 동유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지속적으로 러시아 국경에 점점 더 가까이 확장해 오며 우크라이나의 반러시아 파시스트 세력을 지원하는 한편, 경제 제재를 이용해 러시아 국민을 벌주려 하고 있다. 세계가 또 다른 반공 냉전에 빠져들게 놔둘 수는 없다.“[12]
이 성명이 착각할 여지없이 분명히 하고 있듯이, 스페인공산당과 프랑스공산당, 그리고 그 밖의 (전)스탈린주의 당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국주의 열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들은 이 두 강대국을 (서방) 제국주의의 희생자로, “반공주의”와 “파시즘”의 희생자로 본다. 간단히 말해서, 이들 (전)스탈린주의자들은 시진핑 정권 · 푸틴 정권의 사회제국주의적 지지자로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다!
이러한 사회제국주의 당들은 각국 독점 부르주아지의 따까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국제 노동자계급·피억압인민의 적이다. RCIT는 사회주의자들에게 노동운동 내 그들의 반동적 영향력에 대항하여 가차 없이 싸울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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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대한 모든 RCIT 문서를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모아 놓았다.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다음도 보라. RCIT: Theses on Revolutionary Defeatism in Imperialist States, 8 Sept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ses-on-revolutionary-defeatism-in-imperialist-states/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theses-on-revolutionary-defeatism-in-imperialist-states/]
[2] Servants of Two Masters. Stalinism and the New Cold War between Imperialist Great Powers in East and West, 10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cold-war/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cold-war/#anker_10]
[3] PEL: Stop the escalation of military tension in Ukraine: peace is the only way forward! 25.01.2022, https://www.european-left.org/ukraine-peace-is-the-only-way-forward/
[4] RCIT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패권 경쟁을 여러 차례 다루었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World Perspectives 2021-22: Entering a Pre-Revolutionary Global Situation, 22 August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1-22/ [<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1-22/#anker_14]; 다음도 보라. The Meaning of the AUKUS Pact. The U.S. escalates the inter-imperialist Cold War against China and provokes the EU, 18 September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meaning-of-the-aukus-pact/ [<오커스 조약의 의미 - 미국이 중국과의 제국주의 간 냉전을 고조시키고 EU를 자극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meaning-of-the-aukus-pact/#anker_3]; Russia Fires Warning Shots against UK Warship in the Black Sea. Down with Cold Warmongering! No support for any imperialist Great Power – neither UK, US nor Russia! 24 June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russia-fires-warning-shots-against-uk-warship-in-black-sea/ [<러시아가 흑해에서 영국 군함에 경고사격하고. 영국은 사태를 부인, 축소하려 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russia-fires-warning-shots-against-uk-warship-in-black-sea/#anker_1]; 다음 두 팜플렛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A Really Good Quarrel”. US-China Alaska Meeting: The Inter-Imperialist Cold War Continues, 23 March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s-china-alaska-meeting-shows-continuation-of-inter-imperialist-cold-war/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us-china-cold-war-continues-after-alaska-meeting/]; Servants of Two Masters. Stalinism and the New Cold War between Imperialist Great Powers in East and West, 10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cold-war/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cold-war/#anker_10; 이 문제에 관한 더 많은 문서들을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and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AP: German navy chief resigns following Ukraine comments, 2022-01-23 https://apnews.com/article/russia-ukraine-europe-germany-berlin-russia-c987e3f3f388ad6ec485d889517eaa22; GFP: Kriegstrommeln in Deutschland, 2022-01-24 https://www.german-foreign-policy.com/news/detail/8819/
[6] PCE defends the withdrawal of Spanish troops from Eastern Europe and is committed to peace. Europe must actively work to de-escalate the US-Russia conflict. 21 January 2022, https://pce.es/en/pce-defends-the-withdrawal-of-spanish-troops-from-eastern-europe-and-is-committed-to-peace/
[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Uprising in East Ukraine and Russian Imperialism. An Analysis of Recent Developments in the Ukrainian Civil War and their Consequences for Revolutionary Tactics, 22. October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ukraine-and-russian-imperialism/. Petr Sedov: On the Donbass Uprising in Spring 2014. A necessary correction of our assessment of the early phase of the “anti-fascist” Uprising in the Eastern Ukraine,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econsidering-the-donbass-uprising-in-spring-2014/
[8]. 다음을 보라. Where does the RCIT Stand on Russia's Occupation of Chechnya?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ussia-and-chechnya/; Russian Troops Out! Self-determination for Chechnya!,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freedom-for-chechnya/; 다음도 보라. Fight against Russian capitalism and imperialism at home and abroad! Provisional Platform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s (Russian Federation), Sept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rcit/platform-of-rcit-russia/
[9] 카자흐스탄 민중봉기에 관한 RCIT 문서들이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ompilation-of-articles-on-the-popular-uprising-in-kazakhstan/
[10] RCIT는 시리아 혁명에 대한 수많은 책자와 성명, 기사를 발표했다.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the-syrian-revolution/
[11] 위에서 언급한 팜플렛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에서 우리가 보여주었듯이, 이 공동성명은 수많은 스탈린주의 · 전 스탈린주의 당들이 서명했다. 그 중 규모가 큰 당들로는, 위에서 언급한 유럽 당들 외에 브라질의 두 “공산당들” (PCB and PCdoB)이 있다. 두 당 모두 이전 룰라/호세프 정부의 일원이었고, 지금도 몇몇 지방정부의 일원이다.
[12] 미국공산당 발의 공동성명: The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Condemn NATO’s Cold War Rhetoric, 29.6.2021, http://www.solidnet.org/article/CP-USA-JOINT-STATEMENT-THE-COMMUNIST-AND-WORKERS-PARTIES-CONDEMN-NATOS-COLD-WAR-RHETO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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