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리는 팬데믹 이후에도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시킬 것이다”

  2021년 12월 15일,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www.thecommunists.net
 
 
  RCIT는 2020년 봄 바로 그 시점부터, 자본가 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공공보건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대중에 대한 감시·통제를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코로나 발병 전인 2019년, 대규모 시위와 민중항쟁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그 해 가을에 자본주의 대공황이 시작되자 이듬해 봄 지배계급은 코로나 대응을 구실로 급속히 경찰·감시 국가체제를 확장했다.[1]
 
이와 같이 인민대중에 대한 감시체계를 확충하기 위한 대책에서 “백신패스” (또는 “방역패스”) 제도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줄곧 지적해왔다. 백신패스는 정부가 부과하는 공식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이동·통행의 자유를 대폭 제한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게다가 이러한 백신패스는 휴대폰의 특정 앱 ("코로나 앱")과 연결 결합되어, 국가기구가 이 앱을 통해 당신이 어느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공식 핑계는 이것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 국가에 대한 순진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러한 추적 앱이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것이다.
 
국가기구의 대규모 확충이 수반돼야만 이런 통제·감시체계가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통제·감시체계 작동을 위해서는, 모든 시민의 건강 상태와 누가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중앙 집중식으로 입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앙집중식 데이터 입력 시스템 없이는 "백신패스" 제도는 작동할 수 없다. 아울러 국가가 공공장소, 운송·교통, 식당·카페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억압기구 (경찰, 공안부서 등)의 대폭 증원이 따른다.
 
이 제도의 실행은 이미 한껏 진척됐는데, 2021년 10월, EU (유럽연합)는 지금까지 5억 9100만 건 이상의 EU 디지털 백신패스를 발급했다고 발표했다.[2]
최근 OECD와 공조하여 발표한 EU 보고서는 지배계급이 이 통제·감시 도구들을 더욱 확대 연장할 계획이라는 우리의 분석을 확인시켜준다. "유럽연합의 보건 상태: 동반 보고서 2021"이라는 제목의 이 조사연구는 유럽 지배계급 대표자들의 계획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3]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은 감염병 모니터링 및 감시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 분야에서 일부 디지털 보건 도구를 사용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효과적인 질병 억제 전략의 핵심 구성요소인 접촉 추적을 지원하기 위해 또한 디지털 보건 도구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접촉 추적은 감염 수가 일정 임계값에 도달하면 디지털 도구의 지원 없이는 관리가 불가능해지는 매우 노동집약적인 프로세스이기도 하다. 팬데믹 초기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에서 접촉 추적 전문 인원이 부족하여 EU 국가들 대부분이 이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모바일 접촉 추적 및 경고 앱을 개발했다."(19쪽)
 
"디지털 보건 기술 사용을 늘리는 데 요구되는 주요 변경사항을 실행하는 데 있어 그 속도를, ‘필연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급진전시켰다. 이 절의 서두에서 개괄한 바와 같이, 기술적 어려움은 팬데믹 이전에 그 실행을 가로막은 장애물 중 하나였을 뿐이다. 실제로 여러 디지털 보건 기술의 경우, 팬데믹 동안 이 기술 채택이 확대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은 의료 종사자의 이 기술 사용을 규제하는 규칙의 변경이었다는 증거가 있다. 규제 및 보상 프레임워크의 변경이 디지털 보건 도구의 채택 확대에 기여했지만, 일부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변경이 코로나19 비상사태와 관련한 임시 조치로 상정됐다. 팬데믹 이후를 본다면, 팬데믹 기간 동안 디지털 보건 도구를 사용한 의료 종사자와 환자의 경험을 조사하는 것은, 그 효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재정 및 규제 대책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도 중요할 것이다."(22쪽)
 
  외교 언어를 평이한 말로 번역하면 의미가 명확해진다. 접촉 추적 (감시로 읽을 것)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보건 도구” (당신 휴대폰의 접촉 앱, QR코드 백신패스 등으로 읽을 것)가 채택된 것이다.
 
보고서는 "일부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변경이 코로나19 비상사태와 관련한 임시 조치로 상정됐다"고 말한다. 다시 이 말은, "그 밖의 나라들"은 처음부터 이 새로운 감시 도구를 임시 조치가 아닌 영구 조치로 상정했다는 얘기다.
 
위의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은 EU 집행위원회가 공식적인 팬데믹 종식 이후의 기간에도 이러한 감시 도구의 사용을 연장하길 원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유럽 보건담당 집행위원은 이미 올해 초 EU 전체에 적용되는 “보건패스”를 도입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패스에는 QR코드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백신접종 여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것이다. "나중에 더 정보가 추가될 수 있다." (음, 어떤 정보일까요?!). 이러한 백신접종 패스는 “팬데믹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지만, 팬데믹 극복 그 이후에도 (!)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4]
 
말 나온 김에, 키프로스 백만장자인 키리아키데스 씨의 남편이 국영은행에서 수백만 유로 상당의 대출을 수차례 받아 수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점만 짚고 넘어가자.[5]
 
"보건패스" 제도는 임시 도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자. 그것은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식되고 난 뒤에도 지배계급이 계속 유지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인민대중에 대한 통제·감시 도구다.
 
대부분의 개량주의·중도주의 좌파 단위들이 자본가 국가의 억압기구를 대폭 확장하기 위해 설계된 코로나 대책의 비상 보나파르트주의적 성격을 여전히 인정하길 거부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넘어 비극이다. 실제로, 주민 대량봉쇄를 지지하는 록다운 좌파는 그 시작부터 코로나 반혁명에 투항해왔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기회주의 노선을 거부하고, 혁명적 노선으로 싸우는 데서 RCIT와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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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CIT는 코로나19 반혁명을 그 시작 이래로 광범위하게 분석해왔다. 2020년 2월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100편 넘게 팜플렛과 시론, 성명, 논설, 그리고 단행본 책을 냈다.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서 이것들을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2019-corona-virus/. 특히 다음을 보라. RCIT Manifesto: COVID-19: A Cover for a Major Global Counterrevolutionary Offensive. We are at a turning point in the world situation as the ruling classes provoke a war-like atmosphere in order to legitimize the build-up of chauvinist state-bonapartist regimes, 21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a-cover-for-a-major-global-counterrevolutionary-offensive/.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덮개>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vid-19-cover-for-major-global-counterrevolutionary-offensive/] 다음의 RCIT 2차 시국선언도 보라. Manifesto: “Green Pass” & Compulsory Vaccinations: A New Stage in the COVID Counterrevolution. Down with the chauvinist-bonapartist police & surveillance state – defend democratic rights! No to health policy in the service of the capitalist monopolies – expand the public health sector under workers and popular control! 29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green-pass-compulsory-vaccinations-a-new-stage-in-the-covid-counterrevolution/ [<“백신여권” & 백신접종 의무화: 코로나 반혁명의 새로운 단계>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green-pass-compulsory-vaccinations-a-new-stage-in-the-covid-counterrevolution/#anker_3];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OVID-19 Global Counterrevolution: What It Is and How to Fight It. A Marxist analysis and strategy for the revolutionary struggle, RCIT Books,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이 문제에 대한 다음 우리의 첫 기사도 보라. Almedina Gunić: Coronavirus: "I am not a Virus"... but WE will be the Cure! The chauvinist campaign behind the “Wuhan Coronavirus” hysteria and the revolutionary answer, 2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uhan-virus/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히스테리 뒤에 숨은 배외주의 캠페인>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wuhan-virus/]; Almedina Gunić and Michael Pröbsting: On Some Ideological Features of the COVID Counterrevolution. Comments on an interesting interview with a German liberal historian, 14 November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on-some-ideological-features-of-the-covid-counterrevolution/; RCIT 아르헨티나 동지들의 다음 스페인어 기사들도 보라. Juan Giglio: La izquierda de la "Big Pharma", dejó de defender las libertades, 1.10.2021,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1/10/la-izquierda-de-la-big-pharma-dejo-de.html; Juan Giglio: ¿Por qué la izquierda no cuestiona las políticas de la OMS? 8.9.2021,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1/09/por-que-la-izquierda-no-cuestiona-las.html
 
[2] More Than 591 Million EU Digital COVID-19 Passport Issued So Far – Commission Calls It a Global Standard, October 18, 2021, https://www.schengenvisainfo.com/news/more-than-591-million-eu-digital-covid-19-passport-issued-so-far-commission-calls-it-a-global-standard/
 
[3] State of Health in the EU: Companion Report 2021,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Brussels, 10 December 2021
 
[4] 다음에서 인용. ZDF: Experten einig über Eckdaten - EU: Nächster Schritt zum Corona-Impfpass, 28.01.2021, https://www.zdf.de/nachrichten/panorama/corona-eu-impfpass-100.html (영역은 필자)
 
[5] Johannes Edelhof: Ehemann von EU-Impf-Kommissarin Kyriakides unter Korruptionsverdacht, Das Erste, 06.04.2021, https://daserste.ndr.de/panorama/aktuell/Ehemann-von-EU-Impf-Kommissarin-Kyriakides-unter-Korruptionsverdacht,kyriakides1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