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식 해설] 우크라이나와 임박해 있는 러시아의 침공
당면 임무 관련 우크라이나 ·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의 토론에 부쳐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2년 2월 23일, www.thecommunists.net/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사회주의자들의 현 단계 임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당연히도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활동가들 사이에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다음은 문답식으로 이 토론에 참가 · 기여하고자 제출된 글이다. 이 글은 지난 몇 주간 전개된 상황에 비추어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의 전략적 방침을 구체화하려는 시도다.
문: RCIT는 우크라이나의 민족자결권을 인정하는가?
답: 그렇다. 우크라이나 민족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억압받아 왔다.[1] 유일한 예외는 레닌 생전의 볼셰비키 정부 초기 연간이었다. 그리고 1941-44년 동안 우크라이나 인민은 독일 나치에 의해 억압받았다. 1991년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정식으로 독립하고 직접적인 차별이 많은 부분 폐지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그러나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맑스주의자들이 “반(半)식민지”라고 부르는 국가로 남았다. 형식상으로는 독립적이 되었으나 여전히 강대국들에 종속적인 상태다. 사회주의자들은 어느 강대국의 우크라이나 지배에도 반대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자결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독립 국가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민족의 존재에 대한 일체의 부정에 반대할 권리를 의미한다.”[2]
문: 1991년 이후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은 어디인가?
답: 1991년 자본주의 복고 이후, 미·유럽 제국주의 열강이 우크라이나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되었다. 1999년 푸틴이 옐친을 대체하여 집권하고 러시아가 다시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을 때,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2014년 우익 유로마이단 운동과 이어진 내전 이후 이른바 돈바스 “공화국들”은 사실상 러시아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됐다. 우크라이나 자체도 서방 제국주의가 자신의 마름들을 권좌에 앉히면서 서방 제국주의의 강력한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다.
문: 우크라이나 내 소수파들의 민족적 권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가?
답: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을 포함하여 여러 민족 소수자들이 있는데, 그 차별 받는 정도가 다양하다. 사회주의자는 이들 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반대한다. 우리는 분리 독립할 권리를 포함하여 그들의 민족자결권을 방어한다. 그러나 우리가 제창하는 것은, 분리 독립이 아니라 민족 소수자들이 언어, 문화 등에서 완전한 권리를 갖는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평등이다.
문: 현 나토-러시아 간 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답: 우크라이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되었다. 현 사태의 근본 배경에는 현 시기 쇠퇴·사멸해 가고 있는 자본주의가 있다. 이것이 모든 제국주의 열강을 추동하여 서로 상대방을 희생시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몰고 있다. 지난 10년 미 제국주의가 급격한 쇠퇴를 겪는 동안 중국[3]과 러시아[4]는 제국주의 열강으로 발전했다. RCIT는 이 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독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광범한 문서들을 참조할 것을 권한다.[5]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미국, EU 등 제국주의 열강이 세력권 확대를 놓고 다투는 무대 중 하나가 됐다.
문: 그 말은 따로 "우크라이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답: 확실히 존재한다. 그러나 젤렌스키 정부도, 소위 돈바스 “공화국” 지도부도 어느 쪽도 진정한 민족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대표하지 않는다. 가장 최근의 RCIT 성명에서 설명했듯이, "돈바스 ‘공화국’은 민족자결권이 아니라 러시아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될 권리를 수호한다. 그리고 젤렌스키 정부는 제국주의 나토와 EU 동맹의 일원이 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이미 미국과 EU의 꼭두각시로 복무하고 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 인민을 별개의 독자 민족으로 정식 승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방 열강들을 신뢰하는 것은 비극적인 실수가 될 것이다. 서방 정부들은 우크라이나 인민을 러시아와의 협상카드로 보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모스크바와의 유리한 거래를 맺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다."[6] 따라서 나토 제국주의 마름들의 지도하에서 진정한 우크라이나 방어 투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의 그 밖의 친서방 정치인들은 그들의 나라를 방어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방 제국주의의 이익을 방어한다.
문: 우크라이나의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답: 우리가 볼 때 사회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강령과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적 권리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가 내에 살고 있는 민족 소수자들의 권리도 또한 방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사회주의자들은 키예프 정권의 정치적·군사적 행보에 대한 어떠한 지지도 거부해야 한다. 이 투쟁이 강대국 패권경쟁으로부터 분리되고 독자적인 투쟁이 될 경우에만, 제국주의 열강의 이익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노동자·민중의 이익을 위한 투쟁으로 될 경우에만 우크라이나 민족 방어는 가능해진다.
문: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인가.
답: 아니다. RCIT는 젤렌스키나 다른 친서방 마름들이 지휘하는 우크라이나의 방어에 반대한다. 우리는 어느 강대국이든 강대국과는 독자적인 우크라이나 인민의 무장 투쟁을 지지한다. 나라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비상 민중공회/민중총회를 조직하는 것이 시급하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공회 내에서 지방 행정을 접수하고 나라 방어를 위한 노동자 민병을 구성하는 비상위원회를 선출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범죄자와 파시스트는 이러한 민병에서 제외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또 우리의 적은 러시아 인민이 아니라 푸틴 정권과 그 군대임을 주장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또 이러한 민중 기관들에 민족 소수자들의 통합을 제창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의 반전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제국주의에 의해 억압받는 인민들 (체첸, 시리아 인민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민중공회와 민병의 목표에는 젤렌스키 정권을 타도하고 노동자 정부로 대체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노동자 정부는 노동자·민중 평의회에 기반할 것이며, 독립 · 사회주의 우크라이나로 나아가기 위해 제국주의 기업들과 과두재벌 올리가르히를 몰수/수탈할 것이다. 민족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목표를 정식화했다. " 노동자공화국으로서만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가들은 독립 우크라이나 슬로건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독립적인 사회주의 우크라이나는 동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어권 주민에게 언어, 종교, 문화 등등의 차원에서 동등한 권리와 함께 가능한 가장 폭넓은 자치권을 제공할 것이다. 독립 사회주의 우크라이나는 또한 이 소수자의 자결권을 존중할 것이다. 즉 그들이 다양한 수준의 자치권을 가진 그러한 우크라이나 국가 안에 남아있기를 원하든, 또는 그들이 그러한 국가로부터 분리하기를 원하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7] 부르주아지와 단절하고 노동자계급의 독자 이익을 대표하는 새로운 노동자당을 우크라이나에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문: 우크라이나에서 사회주의자들의 구체적인, 당면의 임무에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답: 당연히, 그러한 문제들은 현장에 있는 혁명적 활동가들에 의해서 오직 올바르게 평가되고 결정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현재 작은 소수파일 뿐이다. 우리가 볼 때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젤렌스키 정권이 내린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가능한 한 최대로 위에 제시한 바의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강령에 기초한 관점을 제창해야 한다고 본다. 젤렌스키 정권이나 나토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침략자들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 동시에 겁쟁이 키예프 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노동자 민병 결성의 필요를 설명해야 한다. 그러한 강령의 기초 위에서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을 결집하고 조직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 같다. 현재의 사실상 비합법 정치활동 조건 하에서 이러한 정신으로 선전·선동을 확산시킬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회주의자들의 몫이다.
문: 사회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거부해야 하는가?
답: 우리는 맑스주의자다. 우리는 부르주아 군대의 탈영과 개인 보이콧을 지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은 징집되면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입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키예프 정권에 대한 어떠한 신뢰도 표명함 없이 어떠한 환상도 가지고 않고 군대에 입대할 것이다. 이것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 착취가 좋아서가 아니라 생계를 벌어야 할 필요 때문에 하는 것이다.
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답: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푸틴 정권의 제국주의 정책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동시에 나토에 반대하여) 혁명적 패배주의 정책을 제창한다.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주적은 나라 안에 있다. 즉 주적은 러시아 제국주의다. 사회주의자들은 소위 돈바스 “공화국들”에 대한 푸틴의 승인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다. 물론 러시아에서 사회주의자들은 현재 어려운 조건 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가능한 한 최대로 국제주의·반제국주의 강령을 확산시키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활동가들을 조직해야 한다. 반전 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디서든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반전활동을 지지해야 한다.
문: 미국과 유럽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답: 미국과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위에서 제시한 바의 강령을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히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서방 열강의 제국주의 전쟁몰이와 러시아에 대한 그들의 경제 전쟁에 대한 반대다. 푸틴에 대한 동정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EU가 가장 위험한 제국주의 강대국들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들 열강에 대한 인민의 지지를 깨뜨리기 위해, 이들 인민의 적들을 약화시키고 마침내 분쇄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햐 한다!
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 나라들의 사회주의자들을 통일 단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
답: 그렇다. 실로 그렇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임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현 긴장고조는 향후 몇 년간 일어날 많은 위기와 전쟁들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자본주의 쇠퇴기에 살고 있다. 그런 시기에는 지배계급이 민중을 상대로 공격을 개시하고, 강대국들은 피억압 인민을 상대로 뿐만 아니라 서로를 상대로 침략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시기에 사회주의 활동가들을 통일 단결시키고, 국제 사회주의혁명을 조직하는 핵심 도구인 혁명세계당을 공동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RCIT는 전력을 다해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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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대해서는 다음 팜플렛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Putin’s Poodles (Apologies to All Dogs). The pro-Russian Stalinist parties and their arguments in the current NATO-Russia Conflict, 9 Febr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nato-russia-conflict-stalinism-as-putin-s-poodles/
[2] RCIT: Putin’s Recognition of the Donbass “Republics” – A Major Escalation in the Inter-Imperialist Conflict between NATO and Russia, 21 Febr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putin-s-recognition-of-donbass-republic/ [<푸틴의 돈바스 “공화국” 승인: 나토-러시아 간 제국주의 분쟁의 본격 격화>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putin-s-recognition-of-donbass-republic/#anker_5]
[3] RCIT는 중국 자본주의와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hina: An Imperialist Power … Or Not Yet? A Theoretical Question with Very Practical Consequences! Continuing the Debate with Esteban Mercatante and the PTS/FT on China’s class character and consequences for the revolutionary strategy, 22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mperialist-power-or-not-yet/; Chinese Imperialism and the World Economy, an essay published in the second edition of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edited by Immanuel Ness and Zak Cope), Palgrave Macmillan, Cham, 2020, https://link.springer.com/referenceworkentry/10.1007%2F978-3-319-91206-6_179-1;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2012),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China’s Emergence as an Imperialist Power (Article in the US journal 'New Politics'), in: “New Politics”, Summer 2014 (Vol:XV-1, Whole #: 57); How is it possible that some Marxists still Doubt that China has Become Capitalist? (A Critique of the PTS/FT), An analysis of the capitalist character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18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2/; Unable to See the Wood for the Trees (PTS/FT and China). Eclectic empiricism and the failure of the PTS/FT to recognize the imperialist character of China, 13 August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 [<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PTS/FT와 중국 사회성격 토론>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anker_1]
[4] RCIT는 러시아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Peculiar Features of Russian Imperialism. A Study of Russia’s Monopolies, Capital Export and Super-Exploitation in the Light of Marxist Theory, 10 August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anker_6]; Russia and China: Neither Capitalist nor Great Powers? A Reply to the PO/CRFI and their Revisionist Whitewashing of Chinese and Russian imperialism, 28 Nov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ussia-and-china-neither-capitalist-nor-great-powers-reply-to-po-crfi/; 다음도 보라. 같은 저자: The Catastrophic Failure of the Theory of “Catastrophism”. On the Marxist Theory of Capitalist Breakdown and its Misinterpretation by the Partido Obrero (Argentina) and its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Refoundation of the Fourth International”, 27 Ma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atastrophic-failure-of-the-theory-of-catastrophism/;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다른 RCIT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5] RCIT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패권 경쟁을 여러 차례 다루었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World Perspectives 2021-22: Entering a Pre-Revolutionary Global Situation, 22 August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1-22/ [<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1-22/#anker_14];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Vienna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다음 두 팜플렛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A Really Good Quarrel”. US-China Alaska Meeting: The Inter-Imperialist Cold War Continues, 23 March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s-china-alaska-meeting-shows-continuation-of-inter-imperialist-cold-war/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us-china-cold-war-continues-after-alaska-meeting/]; Servants of Two Masters. Stalinism and the New Cold War between Imperialist Great Powers in East and West, 10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cold-war/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cold-war/#anker_10]; 이 문제에 관한 더 많은 문서들을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및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6] RCIT: Putin’s Recognition of the Donbass “Republics” – A Major Escalation in the Inter-Imperialist Conflict between NATO and Russia
[7] RCIT: The Current NATO-Russia Conflict and the Anti-Imperialist Tasks of Revolutionaries. Down with all Great Powers and their proxies! For an independent and socialist Ukraine! 29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current-nato-russia-conflict-and-the-anti-imperialist-tasks-of-revolutionaries/ [<현 나토-러시아 분쟁과 혁명가들의 반제국주의 임무>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current-nato-russia-conflict-and-the-anti-imperialist-tasks-of-revolutionaries/#anker_4].
문: RCIT는 우크라이나의 민족자결권을 인정하는가?
답: 그렇다. 우크라이나 민족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억압받아 왔다.[1] 유일한 예외는 레닌 생전의 볼셰비키 정부 초기 연간이었다. 그리고 1941-44년 동안 우크라이나 인민은 독일 나치에 의해 억압받았다. 1991년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정식으로 독립하고 직접적인 차별이 많은 부분 폐지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그러나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맑스주의자들이 “반(半)식민지”라고 부르는 국가로 남았다. 형식상으로는 독립적이 되었으나 여전히 강대국들에 종속적인 상태다. 사회주의자들은 어느 강대국의 우크라이나 지배에도 반대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자결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독립 국가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민족의 존재에 대한 일체의 부정에 반대할 권리를 의미한다.”[2]
문: 1991년 이후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은 어디인가?
답: 1991년 자본주의 복고 이후, 미·유럽 제국주의 열강이 우크라이나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되었다. 1999년 푸틴이 옐친을 대체하여 집권하고 러시아가 다시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을 때,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2014년 우익 유로마이단 운동과 이어진 내전 이후 이른바 돈바스 “공화국들”은 사실상 러시아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됐다. 우크라이나 자체도 서방 제국주의가 자신의 마름들을 권좌에 앉히면서 서방 제국주의의 강력한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다.
문: 우크라이나 내 소수파들의 민족적 권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가?
답: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을 포함하여 여러 민족 소수자들이 있는데, 그 차별 받는 정도가 다양하다. 사회주의자는 이들 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반대한다. 우리는 분리 독립할 권리를 포함하여 그들의 민족자결권을 방어한다. 그러나 우리가 제창하는 것은, 분리 독립이 아니라 민족 소수자들이 언어, 문화 등에서 완전한 권리를 갖는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평등이다.
문: 현 나토-러시아 간 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답: 우크라이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되었다. 현 사태의 근본 배경에는 현 시기 쇠퇴·사멸해 가고 있는 자본주의가 있다. 이것이 모든 제국주의 열강을 추동하여 서로 상대방을 희생시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몰고 있다. 지난 10년 미 제국주의가 급격한 쇠퇴를 겪는 동안 중국[3]과 러시아[4]는 제국주의 열강으로 발전했다. RCIT는 이 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독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광범한 문서들을 참조할 것을 권한다.[5]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미국, EU 등 제국주의 열강이 세력권 확대를 놓고 다투는 무대 중 하나가 됐다.
문: 그 말은 따로 "우크라이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답: 확실히 존재한다. 그러나 젤렌스키 정부도, 소위 돈바스 “공화국” 지도부도 어느 쪽도 진정한 민족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대표하지 않는다. 가장 최근의 RCIT 성명에서 설명했듯이, "돈바스 ‘공화국’은 민족자결권이 아니라 러시아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될 권리를 수호한다. 그리고 젤렌스키 정부는 제국주의 나토와 EU 동맹의 일원이 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이미 미국과 EU의 꼭두각시로 복무하고 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 인민을 별개의 독자 민족으로 정식 승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방 열강들을 신뢰하는 것은 비극적인 실수가 될 것이다. 서방 정부들은 우크라이나 인민을 러시아와의 협상카드로 보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모스크바와의 유리한 거래를 맺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다."[6] 따라서 나토 제국주의 마름들의 지도하에서 진정한 우크라이나 방어 투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의 그 밖의 친서방 정치인들은 그들의 나라를 방어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방 제국주의의 이익을 방어한다.
문: 우크라이나의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답: 우리가 볼 때 사회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강령과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적 권리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가 내에 살고 있는 민족 소수자들의 권리도 또한 방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사회주의자들은 키예프 정권의 정치적·군사적 행보에 대한 어떠한 지지도 거부해야 한다. 이 투쟁이 강대국 패권경쟁으로부터 분리되고 독자적인 투쟁이 될 경우에만, 제국주의 열강의 이익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노동자·민중의 이익을 위한 투쟁으로 될 경우에만 우크라이나 민족 방어는 가능해진다.
문: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인가.
답: 아니다. RCIT는 젤렌스키나 다른 친서방 마름들이 지휘하는 우크라이나의 방어에 반대한다. 우리는 어느 강대국이든 강대국과는 독자적인 우크라이나 인민의 무장 투쟁을 지지한다. 나라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비상 민중공회/민중총회를 조직하는 것이 시급하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공회 내에서 지방 행정을 접수하고 나라 방어를 위한 노동자 민병을 구성하는 비상위원회를 선출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범죄자와 파시스트는 이러한 민병에서 제외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또 우리의 적은 러시아 인민이 아니라 푸틴 정권과 그 군대임을 주장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또 이러한 민중 기관들에 민족 소수자들의 통합을 제창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의 반전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제국주의에 의해 억압받는 인민들 (체첸, 시리아 인민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민중공회와 민병의 목표에는 젤렌스키 정권을 타도하고 노동자 정부로 대체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노동자 정부는 노동자·민중 평의회에 기반할 것이며, 독립 · 사회주의 우크라이나로 나아가기 위해 제국주의 기업들과 과두재벌 올리가르히를 몰수/수탈할 것이다. 민족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목표를 정식화했다. " 노동자공화국으로서만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가들은 독립 우크라이나 슬로건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독립적인 사회주의 우크라이나는 동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어권 주민에게 언어, 종교, 문화 등등의 차원에서 동등한 권리와 함께 가능한 가장 폭넓은 자치권을 제공할 것이다. 독립 사회주의 우크라이나는 또한 이 소수자의 자결권을 존중할 것이다. 즉 그들이 다양한 수준의 자치권을 가진 그러한 우크라이나 국가 안에 남아있기를 원하든, 또는 그들이 그러한 국가로부터 분리하기를 원하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7] 부르주아지와 단절하고 노동자계급의 독자 이익을 대표하는 새로운 노동자당을 우크라이나에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문: 우크라이나에서 사회주의자들의 구체적인, 당면의 임무에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답: 당연히, 그러한 문제들은 현장에 있는 혁명적 활동가들에 의해서 오직 올바르게 평가되고 결정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현재 작은 소수파일 뿐이다. 우리가 볼 때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젤렌스키 정권이 내린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가능한 한 최대로 위에 제시한 바의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강령에 기초한 관점을 제창해야 한다고 본다. 젤렌스키 정권이나 나토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침략자들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 동시에 겁쟁이 키예프 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노동자 민병 결성의 필요를 설명해야 한다. 그러한 강령의 기초 위에서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을 결집하고 조직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 같다. 현재의 사실상 비합법 정치활동 조건 하에서 이러한 정신으로 선전·선동을 확산시킬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회주의자들의 몫이다.
문: 사회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거부해야 하는가?
답: 우리는 맑스주의자다. 우리는 부르주아 군대의 탈영과 개인 보이콧을 지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은 징집되면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입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키예프 정권에 대한 어떠한 신뢰도 표명함 없이 어떠한 환상도 가지고 않고 군대에 입대할 것이다. 이것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 착취가 좋아서가 아니라 생계를 벌어야 할 필요 때문에 하는 것이다.
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답: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푸틴 정권의 제국주의 정책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동시에 나토에 반대하여) 혁명적 패배주의 정책을 제창한다.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주적은 나라 안에 있다. 즉 주적은 러시아 제국주의다. 사회주의자들은 소위 돈바스 “공화국들”에 대한 푸틴의 승인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다. 물론 러시아에서 사회주의자들은 현재 어려운 조건 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가능한 한 최대로 국제주의·반제국주의 강령을 확산시키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활동가들을 조직해야 한다. 반전 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디서든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반전활동을 지지해야 한다.
문: 미국과 유럽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답: 미국과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위에서 제시한 바의 강령을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히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서방 열강의 제국주의 전쟁몰이와 러시아에 대한 그들의 경제 전쟁에 대한 반대다. 푸틴에 대한 동정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EU가 가장 위험한 제국주의 강대국들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들 열강에 대한 인민의 지지를 깨뜨리기 위해, 이들 인민의 적들을 약화시키고 마침내 분쇄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햐 한다!
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 나라들의 사회주의자들을 통일 단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
답: 그렇다. 실로 그렇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임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현 긴장고조는 향후 몇 년간 일어날 많은 위기와 전쟁들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자본주의 쇠퇴기에 살고 있다. 그런 시기에는 지배계급이 민중을 상대로 공격을 개시하고, 강대국들은 피억압 인민을 상대로 뿐만 아니라 서로를 상대로 침략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시기에 사회주의 활동가들을 통일 단결시키고, 국제 사회주의혁명을 조직하는 핵심 도구인 혁명세계당을 공동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RCIT는 전력을 다해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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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대해서는 다음 팜플렛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Putin’s Poodles (Apologies to All Dogs). The pro-Russian Stalinist parties and their arguments in the current NATO-Russia Conflict, 9 Febr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nato-russia-conflict-stalinism-as-putin-s-poodles/
[2] RCIT: Putin’s Recognition of the Donbass “Republics” – A Major Escalation in the Inter-Imperialist Conflict between NATO and Russia, 21 Febr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putin-s-recognition-of-donbass-republic/ [<푸틴의 돈바스 “공화국” 승인: 나토-러시아 간 제국주의 분쟁의 본격 격화>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putin-s-recognition-of-donbass-republic/#anker_5]
[3] RCIT는 중국 자본주의와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hina: An Imperialist Power … Or Not Yet? A Theoretical Question with Very Practical Consequences! Continuing the Debate with Esteban Mercatante and the PTS/FT on China’s class character and consequences for the revolutionary strategy, 22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mperialist-power-or-not-yet/; Chinese Imperialism and the World Economy, an essay published in the second edition of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edited by Immanuel Ness and Zak Cope), Palgrave Macmillan, Cham, 2020, https://link.springer.com/referenceworkentry/10.1007%2F978-3-319-91206-6_179-1;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2012),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China’s Emergence as an Imperialist Power (Article in the US journal 'New Politics'), in: “New Politics”, Summer 2014 (Vol:XV-1, Whole #: 57); How is it possible that some Marxists still Doubt that China has Become Capitalist? (A Critique of the PTS/FT), An analysis of the capitalist character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18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2/; Unable to See the Wood for the Trees (PTS/FT and China). Eclectic empiricism and the failure of the PTS/FT to recognize the imperialist character of China, 13 August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 [<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PTS/FT와 중국 사회성격 토론>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anker_1]
[4] RCIT는 러시아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Peculiar Features of Russian Imperialism. A Study of Russia’s Monopolies, Capital Export and Super-Exploitation in the Light of Marxist Theory, 10 August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anker_6]; Russia and China: Neither Capitalist nor Great Powers? A Reply to the PO/CRFI and their Revisionist Whitewashing of Chinese and Russian imperialism, 28 Nov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ussia-and-china-neither-capitalist-nor-great-powers-reply-to-po-crfi/; 다음도 보라. 같은 저자: The Catastrophic Failure of the Theory of “Catastrophism”. On the Marxist Theory of Capitalist Breakdown and its Misinterpretation by the Partido Obrero (Argentina) and its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Refoundation of the Fourth International”, 27 Ma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atastrophic-failure-of-the-theory-of-catastrophism/;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다른 RCIT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5] RCIT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패권 경쟁을 여러 차례 다루었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World Perspectives 2021-22: Entering a Pre-Revolutionary Global Situation, 22 August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1-22/ [<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1-22/#anker_14];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Vienna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다음 두 팜플렛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A Really Good Quarrel”. US-China Alaska Meeting: The Inter-Imperialist Cold War Continues, 23 March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s-china-alaska-meeting-shows-continuation-of-inter-imperialist-cold-war/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us-china-cold-war-continues-after-alaska-meeting/]; Servants of Two Masters. Stalinism and the New Cold War between Imperialist Great Powers in East and West, 10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cold-war/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cold-war/#anker_10]; 이 문제에 관한 더 많은 문서들을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및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6] RCIT: Putin’s Recognition of the Donbass “Republics” – A Major Escalation in the Inter-Imperialist Conflict between NATO and Russia
[7] RCIT: The Current NATO-Russia Conflict and the Anti-Imperialist Tasks of Revolutionaries. Down with all Great Powers and their proxies! For an independent and socialist Ukraine! 29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current-nato-russia-conflict-and-the-anti-imperialist-tasks-of-revolutionaries/ [<현 나토-러시아 분쟁과 혁명가들의 반제국주의 임무>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current-nato-russia-conflict-and-the-anti-imperialist-tasks-of-revolutionaries/#anker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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