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1년 7월 10일, www.thecommunists.net
차례
Ⅰ부
들어가며
1. 제국주의 간 신냉전
2. 강대국 군사력 일별
3. 두 성명 모두 골자는 중·러 제국주의 편 들기
Ⅱ부
4. 현실의 빛 속에서 갈가리 찢겨진 스탈린주의 판타지: 중국 제국주의의 굴기
5. KKE의 “비판”, 그리고 중공당과의 그 형제적 유대
6. 백정 아사드의 따까리들 외에 ㅡ 누가 KKE 발의 공동성명에 서명했나?
Ⅲ부
7. 시진핑 팬클럽: CPUSA 발의 공동성명 서명자
8. 다자주의와 평화공존의 개념: 반동적 공상
9. "일국 사회주의": 스탈린주의 “평화공존” 개념의 역사적 뿌리
Ⅳ부
10. 두 상전의 하인들: 중·러 제국주의도 섬기고 동시에 국내 부르주아지 분파도 섬기고
11. 결론
* * * * *
들어가며
7월초 이래로 제국주의 간 신냉전에 대한 두 개의 공동성명이 유포되고 있는데 다수의 스탈린주의 · 전(前)스탈린주의 당들이 이미 서명한 성명서다. 이들 성명이 최근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 가속화와 관련하여 그 같은 세력들로부터 나온 최초의 성명은 아니지만, 두 성명 모두 내용에서나 서명자 명단으로 보나 매우 주목할 만 하다.[1]
의심할 여지없이, 이 두 성명을 촉발시킨 배경은 최근 강대국들 간의 신냉전 고조, 즉 한편으로 서방 제국주의 (미국, 서유럽, 일본)와 다른 한편으로 중국·러시아 간 패권쟁투 격화다. 물론 이 두 진영 각각으로도 내부적으로 국가들 간 관계에서 이해의 충돌과 마찰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ㅡ 그리고 예견 가능한 미래에 ㅡ 제국주의 간 패권쟁투의 중심축은 이 두 진영 사이에 그어져 있다.[2]
우리는 이 스탈린주의 성명들의 기본 사상을 드러내 보이고 문제점들을 따질 것인데, 그 전에 먼저 강대국 패권쟁투의 본질 및 세계정치에서 그 역할에 대한 맑스주의적 평가·분석을 개괄하는 것부터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혁명적 강령을 요약 제시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혁명가들에게 우리의 결론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간 패권쟁투가 현 시기 세계정치의 핵심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강령적 대응에서의 일치가 맑스주의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사회주의통합당(CS) 동지들 ㅡ 이제는 RCIT와 혁명적 융합을 이루어 RCIT 아르헨티나 지부로 된 ㅡ을 비롯한 그 밖의 동지들도 이러한 같은 원칙적·반제국주의적 접근태도를 취하여 기쁜 마음이다.
1. 제국주의 간 신냉전
RCIT는 이러한 제국주의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 가속화 과정을 추동한 핵심 요인이 ㅡ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요인을 들자면 ㅡ 다름 아닌 쇠퇴·사멸해가는 자본주의임을, 즉 현 시기 경제공황과 세계 정치질서 불안정을 촉발한 자본주의 쇠퇴·부후화(腐朽化)임을 각종 문서들을 통해 보여주었다.[3] 이것의 결과로 지난 어느 시점 이래로 우리는 오랜 제국주의 패권국 미국이 기울어가는 것을 보게 됐다. 한편 그와 동시에 새로운 강대국들이 등장했다.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그것은 중국[4]이고, 그 다음 러시아[5]다.
자본주의 쇠퇴·부후화 과정이 가속화함에 따라 미국의 쇠락도,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도 가속화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몇 년 제국주의 진영 간의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었다. 흑해 포격사건으로 지난 몇 주 동안 보아온 바와 같이, 이러한 긴장고조는 조만간 본격적인 제국주의 간 전쟁으로 결과할 수밖에 없다.[6]
실제로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제독 ㅡ <<2034년: 다음 세계대전 소설>> 저자 ㅡ 과 같은 미국 "군산복합체"의 대표적 전쟁몰이꾼들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그 같은 강대국 간의 전쟁을 공개적으로 예측하고 있다.[7] 글로벌 군비경쟁, 서방 열강에 의한 소위 "항행의 자유 작전"의 빈발, 러·중의 특정 해역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 주장 (예를 들어, 러시아의 아조프 해에 대한, 중국의 남중국해 [베트남이 동해라고 부르는]에 대한) 등, 이 모든 걸음걸음이 군사적 충돌 발화라는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8]
미국의 라이벌들은 이러한 전망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영국 구축함 HMS 디펜더와 러시아 해군 간의 흑해 교전 뒤에 있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영국 군함을 격침시켰다고 해도 저들은 러시아를 상대로 그런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9]
그리고 중국 정부도 ㅡ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의 입을 통해 ㅡ 대만의 독립 선언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했다. 중국 정부 신문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덧붙였다. "대만과 미국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 뗄 수 없는 전일적인 중국 영토를 수호하고 무모한 ‘대만 독립' 행위를 응징하겠다는 본토의 결단과 의지를 오판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라. 대만 섬과 미국이 지난 미 행정부의 막판 행동을 새 출발점으로 여기고 '대만독립'을 계속 추진한다면 대만해협 전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화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다. 14억 중국 인민은 그들의 영토 수호에 각별히 단결하고 있다.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이다. 이는 인민해방군의 선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 인민의 공통된 태도이기도 하다."[10]
2. 강대국 군사력 일별
이들 제국주의자들은 라이벌들을 상대로 공격과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포는 공허한 위협이 아니다. 아래 표 1,2,3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미국은 가장 큰 군사대국이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러시아가 미국에 크게 뒤지지 않고 중국이 따라붙고 있다. 유명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26년 연속 증가해왔는데, 이는 SIPRI 군사비 지출 데이터베이스 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긴 연속 증가세다."[11]
표 1. 세계 핵 무력, 2020년 [12]
나라 실전배치 핵탄두 기타 핵탄두 총 재고
미국 1,800 3,750 5,550
러시아 1,625 4,630 6,255
영국 120 105 225
프랑스 280 10 290
중국 – 350 350
표 2. 세계 최대 군사비 지출국 미·중 [13]
2020년 군사비 지출 2011-20년 지출 증가분
미국 7780억 달러 -10%
중국 2,520억 달러 +76%
표 3. 세계 5대 무기수출국, 2016-20년 [14]
순위 수출국 무기수출 점유율 (%)
1. 미국 37
2. 러시아 20
3. 프랑스 8.2
4. 독일 5.5
5. 중국 5.2
이러한 강대국 군사력 추이는 RCIT가 거듭 지적해온 제국주의 열강의 전반적 동역학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 제국주의는 여전히 막강한 세력이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의 성공으로 살아가고 있다. 세계질서의 지난 패권국 (자칭 “세계의 경찰”)으로서 미 제국주의는 감당 능력을 넘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태에 와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는 데 병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서둘러 아프간에서 퇴각 (또 하나의 “사이공 최후의 날”[15])하고 중동과 소말리아의 병력 대부분을 철수시키는 등, 최근 워싱턴 대외정책의 극적 전환은 미 제국주의의 뿌리 깊은 문제들과 모순을 비춰준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전쟁과 혁명이 지배하는 역사적인 시기에 살고 있다. 군사주의와 배외주의, 제국주의 간 전쟁 등의 이슈가 이 시기의 주요 현안문제다. 맑스주의자들이 모든 강대국 (서방과 중·러 모두)의 제국주의적 본질 및 그에 따른 이들 국가 간 충돌·분쟁의 반동적 성격을 이해함이 없이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RCIT가 여러 논저들에서 상세히 설명해왔듯이, 이 문제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정통성 있는 유일한 강령은 레닌과 볼셰비키에 의해 제창된 바의 혁명적 패전주의 전략뿐이다. 사회주의자들이 강대국 패권쟁투에 대한 일관된 반제국주의·국제주의 노선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단 하나의 프로그램이 바로 이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이다. 여기에는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 즉 미국, 중국, 서유럽, 러시아, 일본에 대한 일관된 반대가 포함된다.
이들 국가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형태의 군사주의·배외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제재와 징벌 관세 등에 대해서도 규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사회주의자은 ‘자’국 지배계급에 의한 것이든, 상대방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에 의한 것이든 그 어떤 제재 조치에도 지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 혁명가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유명한 원칙인 "주적은 국내에 있다"에 근거하여, 지배계급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타도하기 위해 어떤 충돌·분쟁도 이용하는 (레닌의 말을 사용하면, “제국주의 전쟁의 내란으로의 전화”를 위해 진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부터 나오는 임무: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은 ‘자기’ 나라든 어느 다른 나라든 제국주의 강대국을 어떤 식으로든 지지하는 "진보" 세력 (제국주의의 “진보적” 벗들)에 정력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혁명가들은 이러한 세력을 사회제국주의적 시종으로 인식하며 노동자·민중 조직 내 그들의 영향력과 싸운다.[16]
3. 두 성명 모두 골자는 중·러 제국주의 편 들기
이제 그 최근 나온 두 스탈린주의 성명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자. 하나는 미국공산당(CPUSA)이 발의하고 31개 당이 서명한 성명서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공산당(KKE)이 발의, 43개 당이 서명한 성명서다. (서명 명단은 각각의 각주 참조).
CPUSA 발의 성명의 주요 내용을 보자. “사실상 나토 동맹의 리더인 미국은 자신의 관심사가 반중·반공 프로파간다를 중심으로 한 '신냉전'을 점화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위협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의 악명 높은 ‘아시아로의 회귀’ 이래로 미국의 자본주의 엘리트는 떠오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성공과 힘을 자신의 단극적(單極的),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보아왔음이 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는 자신의 반중·반사회주의 정책을 점점 더 공격적으로 밀고 갔고, 많은 사람들이 ‘신 냉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왜 세계 최대의 나라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토 열강들에게 안보 위협이 되는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과 자본가의 이윤에는 위협이 된다. 중국과 그 전략적 동맹인 러시아 양국 모두 사방에서 수백 개의 미국 및 나토 군사기지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다. 동유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끊임없이 팽창하여 러시아 국경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반러시아, 파시스트 세력을 돕고 있는데다가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경제제재를 사용하여 형벌을 가하고 있다. 세계가 또 다른 반공 냉전으로 추락하는 것은 용납될수 없다.”[17]
KKE 발의 성명의 주요 내용도 보자. “우리 공산당·노동당은 최근 정상회담 이후 고조되고 있는 제국주의 기구 나토의 공격적인 계획을 규탄한다는 점을 우렁차고 분명하게 밝히는 바다.... 그와 같이 ‘NATO 2030’은 침략 고조, 전쟁 준비, 러시아·중국과의 맹렬한 경쟁의 증거다. 러시아의 군사적 포위, 중국과 이란의 표적화, 핵 선제공격 발표, 그리고 대규모 훈련 ‘디펜더-유럽 21’은 "국민의 평화와 안전" 운운하는 일체의 거짓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노동자와 그 밖의 인민 제 계층은 소위 ‘신 냉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앙아시아, 카프카스 지역, 흑해, 남동지중해, 중동 등지에서 어떠한 제국주의적 계획도, 개입도, 전쟁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위험한 계획에 맞서 싸우고, 나토에 맞서, 인민들을 학살하는 일체의 제국주의적 계획에 맞서, 군사기지와 제국주의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대량살상 무기에 맞서 모든 나라에서의 투쟁을 강화할 힘이 있다.”[18]
두 성명은 다소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룰 것이다), 핵심 골자는 공유하고 있다. 즉 양측 간의 ‘신 냉전’은 ‘제국주의 간’ 갈등이 아니라는!? 제국주의 진영은 오직 하나, 나토뿐이라는, 즉 미국과 서유럽 강대국들뿐이라는!? 이들 국가가 ㅡ 그 두 스탈린주의 공동성명에 의하면 ㅡ 유일하게 군사주의와 제국주의 전쟁몰이에 책임 있는 세력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제국주의”로 성격규정 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반대로 중국 지배계급에 대한 찬사로 온통 성명서가 채워져 있다. 이 두 성명의 결론은 아주 분명하다. 한 진영 (서방 열강)만이 제국주의이므로 스탈린주의자들은 다른 진영, “반제국주의” 진영 (또는 최소한 “비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즉 중국·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제창한다.
독자들도 볼 수 있듯이, CPUSA 발의 성명은 중국 (및 러시아) 평가에서 특히 거침이 없다. 나토의 대 중국 공격은 "제국주의적" 공격일 뿐만 아니라 "반공주의적" · "반사회주의적" 공격으로도 성격규정 되고 있다. 또 중국의 부상은 "단극적,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뿐만 아니라 “자본가의 이윤”에도 "위협이 된다"고 한다.
그냥 웃기는 주장이다! 중국은 이름만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나라다. 실제로는 강력한 독점 부르주아지를 가진 자본주의 국가다. 우리가 여러 책자, 논문 등을 통해 중국 자본주의를 아주 세부적으로까지 분석 평가해 왔으므로 (관련 각주에 있는 문헌을 보라), 여기서는 중국 “사회주의” 신화를 허무는 몇 가지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국한하겠다.
4. 현실의 빛 속에서 갈가리 찢겨진 스탈린주의 판타지: 중국 제국주의의 굴기
실제로 중국 내 사회적 불평등은 시장개혁 도입 이후 급격히 가속화됐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년>에 따르면, 오늘 중국에서 소득자 상위 10%가 차지하는 총 국민소득 비중은 41%로 제국주의 유럽(37%)보다 크다.[19]
중국 <후룬(胡润) 세계 부호 리스트> 최신호에 따르면, “알려진” 글로벌 억만장자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표 4 참조). 글로벌 선도 기업 비중에서도 같은 그림을 볼 수 있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최신호에 의하면 이 부문에서도 중국이 넘버1이 되었다. (표 5 참조). [20]
표 4. <후룬 세계 부호 리스트 2021년>에서 선두를 점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 [21]
“알려진” 글로벌 억만장자 수 비중
중국 1058명 32.8%
미국 696명 21.6%
표 5.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2020년>에서 나라별 비중 [22]
순위 나라 기업 수 비중
1 중국(대만 제외) 124 개 24.8%
2 미국 121 개 24.2%
3 일본 53 개 10.6%
4 프랑스 31 개 6.2%
5 독일 27 개 5.4%
이와 같이 서방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존중 받고 있는 기관들이 중국이 많은 수의 자본주의 독점기업과 억만장자의 본고장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에 "사회주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일 뿐, 인민대중을 위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스탈린주의자들은 중국이 "자본가의 이윤에 위협"이 된다는 판타지 소설을 쓰는 것이 가능했을까?! 아마도 중국 독점기업들이 미국 독점기업들의 이윤에는 위협이 될 수도 있겠지. 중국 독점기업들이 그리도 많은 이윤을 거두고 있으니까!
중국이 '단극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스탈린주의자들의 주장은 또 다른 신화를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는 "단극 세계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이 절대 패권국이었던 “단극 세계질서”가 존재했던 때가 있었다. 1991년부터 2000년 후반까지 역사적으로 짧은 시기 동안이 그 때였다. 1945년에서 1991년까지 세계정치는 서방 제국주의자들과 소련 (및 그 밖의 스탈린주의 관료 노동자국가들) 간의 냉전에 의해 그 틀이 주조되었다. 그러나 일반으로 현대 자본주의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여러 강대국의 존재로 특징지어진다.
어쨌든 중국 (그리고 또한 러시아)의 부상과 함께 더 이상 "단극 세계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우리 우주에는! 아래 표 6과 7은 금세기 시작 이래 일어난, 기존 제국주의 국가들에게서 중국으로의 경제적 힘의 대 이동을 보여준다.
표 6. 세계 산업생산에서 미국·서유럽·중국의 점유율, 2000년과 2015년 [23]
2000년 2015년
미국 25.1% 17.7%
서유럽 12.1% 9.2%
중국 6,5% 23,6%
표 7. 세계 무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점유율, 2001년과 2016년 [24]
2001년 2016년
미국 15.1% 11.4%
중국 4.0% 11.5%
최신 수치에 따르면 세계 자본주의 가치 생산의 심장에 해당하는 세계 제조업에서 중국의 우위가 더욱 높아졌다. 현재 세계 제조 생산량의 28.7%를 점한다. 미국은 16.8%로 2위를 차지했다. (표 8 참조).
표 8. 2019년 세계 제조업 생산량 점유율 상위 10개국 [25]
중국 28.7%
미국 16.8%
일본 7.5%
독일 5.3%
인도 3.1%
한국 3.0%
이탈리아 2.1%
프랑스 1.9%
영국 1.8%
인도네시아 1.6%
세계 무역에서도 중국은 선두 국가로 등극했는데, 표 9에서 보듯이 세계 수출에서 중국의 점유율(14.7%)은 2위인 미국(8.1%)보다 훨씬 높다. 홍콩 수치를 더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표 9. 2020년 세계 수출 점유율 상위 9개국 [26]
중국 (홍콩 포함) 14.7% (17.8%)
미국 8.1%
독일 7.8%
네덜란드 3.8%
일본 3.6%
한국 2.9%
프랑스 2.8%
이탈리아 2.8%
벨기에 2.4%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정치에서도 “단극 세계질서”를 말할 수 없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보라. 러시아는 동맹국 지원을 위해 국외에 군대 (시리아)와 용병 (리비아)을 파견한 사례도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라는 성격규정도 틀리긴 마찬가지다. 중국은 그 정책에서 신자유주의적 방향을 좇아본 적이 없다. 러시아도 그렇다. 반대로 둘 다 국가자본주의적 규제체제로 특징 지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 반혁명>> 책을 통해 상세히 분석했듯이 최근 서방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도 정부들이 신자유주의에서 국가자본주의적, 케인스주의적 개입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다.[27] 미국조차도 바이든 정부 하에서 대규모 공공 인프라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한다. 맑스주의자들이 반복해서 설명해왔듯이, 언제나 신자유주의는 몇 가지 자본주의 정책 옵션 중 하나일 뿐이었다. 다른 모델들, 보다 국가자본주의적인 개입이 중심이 되는 모델들이 현대 자본주의 전 역사를 통해 존재해왔다. (예를 들어 1930년대 파시스트 국가들에서의 국가자본주의적 개입, 같은 시기 미국의 뉴딜, 2차 세계대전 후 1970년대 초까지 서방의 케인스주의 정책 등을 보라).
“신자유주의”만을 노동자계급의 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각종 개량주의자들, 스탈린주의자들, 카스트로-차베스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것은 진정한 반자본주의 방향으로 싸우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부르주아지의 다른 한 분파, 이른바 "반 신자유주의" 분파를 지지하는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CPUSA(미국공산당) 발의 성명의 다음과 같은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새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덜 적대적으로 될 수 있기를 바랐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크게 실망할 것이다. 많은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중국과 그 최대 전략적 동맹국인 러시아에 대한 적대를 증폭시켰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의도치 않은 조롱이다. CPUSA는 지난 대선에서 열정적으로 바이든 투표 캠페인을 전개한 세력 중 하나였다!
5. KKE의 “비판”, 그리고 중공당과의 그 형제적 유대
KKE(그리스공산당) 발의 성명은 중국의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데 보다 신중하다. 이는 KKE 지도부의 어떤 반제국주의적 원칙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그 동안 지적해왔듯이, 부르주아 사회애국주의는 KKE의 정치적 DNA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KKE는 그리스에 대해 제국주의 나라로 성격규정 하면서도, 2018년 공식 집회에서 디미트리스 쿠촘바스 총서기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일백년 역사를 통해 언제나 그래왔듯이 우리의 영토보전과 주권 수호에 앞장 설 것이다. 감히 그리스를 공격하는 외국 침입자는 그 누구든 전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28]
그리하여 KKE의 중국에 대한 비판적 자세는 반제국주의 강령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중국 자본가들을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것에 바탕을 둔 것이다. 중국 거대 국유기업 중 하나인 COSCO(중국원양운수그룹)가 그리스 최대 항만인 피레우스 항을 인수한 후, 경영진이 곧바로 모든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KKE 주도 노조운동 단체 페임 (PAME)은 항만 노동자들 속에 뿌리가 강한데, 중국 경영진의 이러한 자본주의적 반노조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KKE는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에 중공당 대표단을 초대했다. 이 회의는 KKE가 발의해서 시작된 스탈린주의 당들의 연례 국제회의로서 솔리드넷(SolidNet)이라는 느슨한 국제 네트워크 결성으로 이어졌다.[29] 따라서 KKE 지도부는 중공당 “비판”을 하더라도 여전히 중공당을 형제당으로 간주하지, 맑스주의자들처럼 노동자계급의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30]
6. 백정 아사드의 따까리들 외에 ㅡ 누가 KKE 발의 공동성명에 서명했나?
두 성명의 의의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서명 명단에도 있다. 여기서 다음 사실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성명의 서로 다른 뉘앙스의 의미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두 성명 모두 제국주의 열강 모두에 대해서가 아니라, 중·러를 뺀 서방 제국주의 열강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두 성명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은 12개 당이 두 성명 모두에 서명한 사실로부터도 명확히 드러난다. (관련 각주의 서명 명단 참조).
서명자 명단에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먼저 KKE 발의 성명을 보자. 서명자 중에 규모 있는 당은 몇 안 된다. 이 중에는 KKE 외에 보헤미아&모라비아 공산당(KSCM)이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거의 모든 전국선거에서 10% 이상을 득표했다.
다른 당들은 선거 차원에서는 규모가 작은 당이지만 국내 노동운동에서는 일정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러시아공산주의노동자당(RKRP)도 그 중 하나인데, 이 당은 부르주아 애국주의 당인 겐나디 주가노프의 러시아연방공산당(KPRF)보다 작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강대국 패권쟁투에 관한 책에서 보여주었듯이, 이 당은 제국주의 “조국”을 옹호하는 대러시아 사회애국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31]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세력은 영국공산당(CPB)이다. CPB는 선거정치에서는 별다른 역할이 없지만, 일간지 <<모닝스타>>와 “전쟁저지연합”에서의 두드러진 역할을 통해 노동자운동에 다소간 영향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 다른 글에서 보여주었듯이, 이 당은 스탈린주의 최악의 실태를 보여주는 으뜸가는 사례다. CPB는 중국 제국주의에 대한 부끄럼 없는 숭배자일 뿐만 아니라 도살자 아사드 폭압에 대해서도 철면피한 숭배자다.[32
이제 우리는 마지막 두 서명자에게 주목해야 할 차례인데, 그 두 당은 존재만으로도 KKE 발의 공동성명의 친러 사회제국주의적 성격을 명백하게 해준다. 시리아공산당과 시리아통합공산당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러시아 제국주의의 꼭두각시 아사드 정권의 보족물로 정부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시리아공산당과 시리아통합공산당은 시리아 인민을 적으로 한 대량학살 전쟁의 공범이다.[33] 당명으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선 안 된다. 서명자 명단에 그 같은 시리아 "공산"당들이 포함되어 있는 성명이라면, 그 어느 성명이든 도살자 정권과 그 상전 푸틴의 시험을 거친 따까리들의 썩는 냄새를 풍긴다!
7. 시진핑 팬클럽: CPUSA 발의 공동성명 서명자
CPUSA(미국공산당) 발의 성명의 서명자 명단은 더욱 흥미롭다. CPUSA 자체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당은 아니지만, 베이징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의 열성 치어리더다. 얼마 전 존 바크텔 당 대표는 다음과 같은 낯 뜨거운 찬사를 썼다. “중국공산당은 철저히 혁명적인 당으로서, 맑스주의를 중국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했다. 중공당의 접근법은 실용적이고,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자기 비판적이며, 자기 개혁적이다. 중공당은 자본주의 경제를 건설하기는커녕, 중국 현실의 맥락 속에서 길을 개척하여 비상하게 어려운 조건 하에서 나라를 현대적 사회주의 사회에 이르도록 영도했다. 문제와 실수,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공당이 영도한 이 현대적 사회주의 사회는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사회다.”[34]
그러나 이 뻔뻔스런 친중 공동성명에 더 중요한 다른 서명자들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보헤미아&모라비아 공산당(KSCM)이 두 성명 모두에 서명했다. 이란 투데당도 서명했다. 투데당은 과거 이란에서 유력 정당이었던 시절에 초기 호메이니 독재를 지지했다. 이탈리아 재건공산당도 명단에 있는데, 이 당은 와해되어 의회 의석을 잃기 전,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신자유주의 프로디 정부에 두 번이나 연정 파트너로 참가했다. 이 시기에 이탈리아 재건공산당은 유럽 좌파당 ㅡ 지금은 “좌익” 사민주의 당들로 변신한 전(前)스탈린주의 당들의 전 유럽 차원의 연합체 ㅡ 의 대표 세력이었다.
브라질의 두 공산당 PCB와 PCdoB도 서명했는데, 두 당은 모두 룰라의 PT를 중심으로 한 인민전선 연합의 일부로 복무했다. 둘 중 더 큰 당인 PCdoB는 그 이전 정부에도 참가한 이력이 있고, 지금도 국회와 지방의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다.
소규모 독일공산당(DKP)의 서명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다. 반면 프랑스공산당(PCF)과 스페인공산당(PCE)의 서명은 실로 흥미롭다. 몇 가지 이유로 그러한데 첫째, 두 당 모두 규모 있는 당들로서 국회와 지방의회에 의석이 있고 몇몇 시장도 있다. PCF는 1980년대 초 미테랑 정부의 일부였고 1997-2002년에는 조스팽 정부의 일부였다. PCF는 또 2012-17년에 올랑드 정부를 지지했다. 스페인 PCE는 심지어 현 산체스 정부의 일부다.
둘째, 이 두 당의 서명이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두 당 모두 유럽좌파당(EL)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랑스와 스페인의 그 두 당은 그리스 급진좌파연합(SYRIZA) 및 독일 좌파당(LINKE)과 함께 유럽좌파당 내에서 가장 중요한 세력이다. 통상적으로 이들 유럽좌파당 세력은 KKE 계열 당들과 공동 행동을 하지 않는다. 알려진 바와 같이, KKE는 SYRIZA를 반역정당이라고 부른다. SYRIZA가 당시 집권당 시절 (2015-19년) 제국주의 EU 각서가 지시하는 파괴적인 긴축안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PCF와 PCE의 서명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당들이 제국주의 나토 동맹에 속해 있는 나라 연립정부의 일원 ㅡ 과거 또는 현재에 ㅡ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도 스탈린주의 당들이 어떤 식으로든 "반제국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지난 문서들에서도 지적했듯이 PCF는 1999년 NATO의 대 세르비아 전쟁과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참가한 조스팽 정부의 일부였다.[35] 2013년 PCF는 프랑스의 말리 군사 개입에 단지 건성으로만 반대했다.[36] 마찬가지로, PCF는 프랑스 군대가 이라크에 이른바 반(反)IS 연합의 일부로 참가하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았다.[37]
2020년 1월 이래로 산체스 정부의 일원이 된 PCE는 (팬데믹을 핑계로) 대규모 통행금지령을 내려 거리에 군대를 배치하는 등의 보나파르트주의 록다운 정책에 전력투구하고 있다.[38]
8. 다자주의와 평화공존의 개념: 반동적 공상
서명 당 명단의 의미와 그것이 말해주는 그 당들의 계급적 성격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우리는 논의 중인 사안과 밀접히 관련 있는 스탈린주의의 중심적인 정치 개념 하나를 다루고자 한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그 당들의 중·러 지지 핵심 논거는 "단극 세계질서" 비판이다. 이미 설명했듯이, 그러한 세계질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관 심 있는 것은 스탈린주의자들의 대체 개념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그들의 대안 키워드는 "다자주의"와 "평화공존"이다. “다자주의” 개념은 단순하다. 하나의 절대적 패권국 대신에 서로를 대등하게 취급하는 여러 열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공존” 개념은 이러한 열강들이 충돌·분쟁과 전쟁 없이 공존해야 한다는 의미다.
두 개념 모두 현실 세계, 즉 현 자본주의 세계와 그 내적 모순에 아무 토대도 결여된 개념들이다. 자본주의는 그 본성상 서로 다른 자본가들 간의 경쟁과 서로 다른 열강들 간의 패권다툼으로 특징지어진다. 언제나 그러했고 다른 식일 수가 없다. 영국 대 러시아, 영국 대. 프랑스, 프랑스 대 독일, 러시아 대 일본, 미국 대 스페인 등 – 그들은 모두 서로에 대해 전쟁을 벌였고, 20세기 전반의 두 차례 세계대전에 그들 모두가 참가했다.
2차 세계 대전이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a) 미 제국주의의 절대적 패권으로, 그리고 b) 스탈린주의의 확장으로 결과하면서 냉전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으로 제국주의 간 갈등이 어느 정도 줄었지만, 단지 이는 새로운 갈등, 즉 제국주의 대 기형화된 노동자국가 간의 갈등이 제국주의 간 갈등을 대신한 데서 비롯한 것일 뿐이다. 이 갈등은 무엇보다도 특히 1950-53년 한국전쟁과 1965-75년 베트남전쟁으로 결과하였으며, 몇 차례의 실제 핵전쟁 위험을 유발했다. (예를 들어 1962년 소위 “쿠바 위기” 또는 1980년대 전반기의 긴장고조). 끝내 소련과 동유럽에서 스탈린주의 관료 지배체제가 1989-91년에 붕괴되었다. 이렇게 "평화공존" 개념은 스탈린주의에 특별히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요약하면, 여러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세계정치에서 강력한 역할을 한 (즉, 다른 나라들을 종속시킨 절대 패권국이 없는) 시기들에서는 그 필연적인 결과로 대 전쟁이 벌어졌다. 간단히 말해서, "다자주의"는 전쟁으로 결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와 (타락한) 노동자 국가 간의 "평화공존"은 평화롭지도 않고 오래 공존할 수도 없다.
"다극·다자 세계질서"라는 것이 이론상 오늘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 확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존재하는 것이어야 할까? 말하자면 G20 국가들로 구성한, 즉 강대국뿐만 아니라 한국,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들도 포함되는 확대 유엔 안보리가 존재하는 세계질서? 그런데 왜 우리가 이들 국가의 지배계급들이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거나 심지어 기꺼이 만들고자 한다고 믿어야 하나? 자본주의는 쇠퇴하고 썩어 들어가고 있고 세계경제 ㅡ 기업 이윤의 토대 ㅡ 는 공황과 불황 사이를 오가고 있으며 기후 변화는 거듭되는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서 기업들이 경쟁을 강화하고 국가들이 패권다툼을 가속화하는 것 말고 달리 세계질서가 무슨 모습일 수 있을까?!
스탈린주의자들 일부는 미 제국주의의 공격적인 대외정책이 모든 긴장고조의 원인이라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의심할 바 없이, 워싱턴은 팽창주의적 대외정책을 추구한다. 그러나 오직 한 제국주의 국가만, 또는 심지어 한 자본주의 국가만 공격적이고 다른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국가들은 팽창주의적 목표를 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맑스주의적 제국주의론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세계정치의 다양한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다양한 국가 간의 이해 충돌이 긴장고조나 무역전쟁, 전쟁 위협 또는 실제 전쟁으로 결과한 것을 볼 것이다. 미국과 EU 간의 경제제재[39], 일본과 한국 간의 무역전쟁[40], 2017년 및 2020년 중국과 인도 간의 전쟁 위협[41],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간의 전쟁 위협, 2015년 이래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예멘 침공[42], 2020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전쟁[43], 시리아와 리비아에서의 내전[44],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그 주변국 (베트남, 필리핀 등) 간의 긴장 등등을 돌아보라. 이들 모든 국가의 지배계급은 다른 국가와 충돌할 때 자국 자본주의 이익을 방어하지, 단순히 “단극” (미국 또는 어느 다른 외국 열강이든)의 이익을 방어하지 않는다.
요컨대 미국이 더 이상 절대 패권국이 아닌, 여러 강대국 중 하나일 뿐인 세계질서가 결코 더 평화적이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한 세계질서는 강대국들 간 공공연한 패권경쟁의 단계, 일방주의와 3차 세계대전의 중간 단계일 뿐이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계급 사회의 역사에서 제국들이 긴장과 갈등 없이, 궁극적으로 전쟁 없이 평화롭게 나란히 존재한 때가 언제 있었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국주의 시대, 즉 쇠퇴·사멸해가는 자본주의 시대에 더더욱 그러하다. 자본주의의 마지막 시대에 계급 간 모순, 국가 간 모순은 이전 어느 역사 시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자.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 시대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 전체가 쇠퇴기 자본주의 체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급 간, 국가 간 모순이 가속화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다자주의” 개념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으로 대우받기를 바라는 외교적 포장 이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평화공존”이라는 미사여구는 스탈린주의, 평화주의, 자유주의 진영의 숙맥들을 위한 포장이다. “다자 세계질서”와 “평화공존”의 주창자들은, 객관적으로, 즉 그들의 주관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중·러 제국주의의 시종들이다. 그들의 공동성명은 평화주의와 위선으로 장식을 단 친 중·러 사회제국주의의 표현 이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9. "일국 사회주의": 스탈린주의 “평화공존” 개념의 역사적 뿌리
“다자주의” “평화공존”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개념들은 1920년대 말~1930년대 초에 스탈린주의 관료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국 사회주의"라는 유명한 기회주의 이론의 결과물이었다. 이 이론은 맑스주의자들에 의해 다양한 저작물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매우 짧은 성격규정으로 국한하겠다.[45] 스탈린주의 "일국 사회주의"론은 사회주의가 한 나라의 경계 내에서 성립될 수 있다고 그릇 가정한다. 즉 인민의 재부(財富)가 증가하고 그 결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사회인, 그리고 계급과 국가가 잇달아 소멸해가는 사회인 사회주의가 말이다. 트로츠키를 비롯한 맑스주의자들이 거듭 지적했듯이 생산력의 국제적 본질 때문에 그러한 가정은 공상이다. 한 나라로 가두어지면 생산력은 단지 제한된 방식으로만 발전할 수 있을 뿐, 결코 발달한 앞선 자본주의 나라들을 뛰어넘을 수 없다. 오랜 기간의 경제적 정체 끝에 스탈린주의 관료 노동자국가들이 붕괴한 것은 트로츠키 이론을 강력히 확인해주는 사실 증거다. 나아가 스탈린주의 “일국 사회주의”론은 자본가 국가와 노동자 국가가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계급 이해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슬러 평화적으로 나란히 공존할 수 있다는 환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트로츠키와 그의 지지자들은 ㅡ 스탈린주의 관료에 맞서 1923년에 결성되었고 나중에 1938년에는 제4 인터내셔널이 된 좌익반대파의 시작 때부터 ㅡ 사회주의 건설을 일국적 고립 속에서가 아니라 국제적 연속혁명 전략의 일부로 그 방향과 경로를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명이 한 나라 (또는 일단의 나라들)에 국한된 채 머무르면 정체와 관료 독재가 불가피하므로 트로츠키주의자들은 혁명 과정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 계급투쟁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을 제창한다. 물론 이것은 후퇴와 심지어 고립의 시기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국에서 사회주의 건설은 언제나 세계혁명을 진전시키는 전략에 종속되어야 하며, 스탈린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반대여서는, 즉 국제 계급투쟁을 일국 지배 관료층의 이해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46]
트로츠키는 연속혁명에 관한 그의 유명한 책에서 프롤레타리아 전략의 필수적인 국제주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했다. “연속혁명 이론의 세 번째 측면을 이루는 사회주의혁명의 국제적 성격이 인류의 현 경제 상태와 사회 구조에서 나온다. 국제주의는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세계경제의 성격, 생산력의 세계적 발전, 계급투쟁의 세계적 규모에 대한 이론적·정치적 반영이다. 사회주의혁명은 일국적 토대 위에서 시작되지만, 이 토대 내에서 완성될 수는 없다. 일국 틀 내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유지는 오직 임시 상태일 수밖에 없다. 소련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장기 지속의 임시 상태라 할지라도 말이다. 고립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는 불가피하게 대내외 모순이 성공의 성취와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고립된 채 머문다면, 마침내는 이들 모순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 출구는 오직 앞서 가는 나라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국 혁명은 자족적인 전체가 아니며 국제 사슬에서의 한 고리일 따름이다. 국제 혁명은 일시적인 쇠퇴와 퇴조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인 과정을 이룬다.”[47]
이러한 사상은 레닌이 죽기 전 몇 년간 여러 차례 설명했던 레닌 자신의 인식의 계속이고 연장이다. 트로츠키는 그의 <<러시아 혁명사>> 부록에 이 같은 레닌의 일련의 진술을 게재했다.[48] 여기서 그러한 진술 하나만 보자. 레닌은 1906년의 한 연설에서 그가 이미 얼마나 일찍이 혁명의 국제주의적 전망을 위해 싸울 필요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복고를 막는 실질적이고 완전히 효과적인 경제적 보장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즉 복고를 배제하는 경제적 조건을 만들어낼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복고를 막는 단 하나의 보장은 서구의 사회주의혁명뿐입니다. 그 말의 진정한 그리고 완전한 의미에서 다른 보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명제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고자 합니다. 러시아 혁명은 자신의 노력으로 승리를 이룰 수 있지만, 자신의 힘으로 혁명의 성과를 유지, 강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구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러시아 혁명은 혁명의 성과를 유지, 강화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혁명의 완전한 승리 후 소소유자는 필히 프롤레타리아트에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가, 지주, 금융 부르주아지 등과 같은 프롤레타리아트와 소소유자의 공동의 적들이 빨리 타도되면 될수록 소소유자가 프롤레타리아트에 등을 돌리는 일도 더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공화국은 서구의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트 외에 다른 예비군이 없습니다."[49]
1927년 12월, 스탈린이 이끄는 관료가 트로츠키와 좌익반대파파를 축출한 공산당 15차 대회에서 이미 스탈린은 소련과 자본주의 나라의 평화공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본주의 나라들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적인 임무다. 우리의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관계는 두 상반된 체제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실천이 이를 완전하게 확인해주었다.”[50]
몇 년 뒤 스탈린은 한 미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재차 이 개념을 설명했다. “스탈린은 1930년 11월 미국 언론인 월터 듀란티에게 소련이 보는 바의 이 정책에 대한 대중적인 설명을 제시했다. ‘듀란티: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가 싸우지 않고 나란히 존재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보십니까? 스탈린: 두 체제는 10년 동안 싸우지 않았으니 공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싸우기를 원치 않으며, 그들의 국민들도 일부는 싸우길 원치 않습니다."[51]
이러한 접근방식은 스탈린주의 관료의 관점에서는 논리적인 것이다. “일국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임무는 외세가 이 과정에 개입,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보수적 개념은 혁명적 과정을 확대하는 쪽으로가 아니라 자본주의 열강들을 달래고 국제 계급투쟁을 이러한 목표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졌다.
"평화 공존" (때로는 "집단 안보"라고도 불리는) 개념은 소련이 국제연맹 (유엔의 전신)에 가입한 1934년에 한 걸음 더 발전되어 실행되었다. 1년 뒤 소련과 프랑스는 유명한 스탈린-라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스탈린주의 관료와 프랑스 제국주의의 동맹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때에 스탈린은 제국주의와의 "평화공존"이라는 자신의 공상적 개념을 다시 제창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워드: 미국 민주주의와 소련 체제의 동시적 발전이 양립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스탈린: 미국 민주주의와 소련 체제는 평화롭게 공존하며 서로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다른 하나로 진화할 수는 없습니다. 소련 체제가 미국 민주주의로, 또는 그 역으로 진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매번 사소한 일로 흠을 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화롭게 나란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52]
이 결과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코민테른)은 사회애국주의 세력이 되었고, 프랑스공산당(PCF)은 처음으로 프랑스 의회에서 정부의 군사 예산안에 찬성투표를 했다. 당시 트로츠키가 지적했듯이, 이 동맹은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 1930년대 중반에 개량주의 세력으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시종으로 탈바꿈했음을 의미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제연맹에 가입하고 제국주의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는 것이 소련이 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프랑스 제국주의가 "놀랍게도" 제국주의적 이해에 바탕을 둔 대외정책을 계속하여 모스크바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자, 모스크바는 1939년 8월 동맹을 바꿔 악명 높은 히틀러-스탈린 조약에 서명했다. 다시 또 "놀랍게도" 히틀러는 조약을 지키지 않고 1941년 6월 소련을 침공했다. 그 결과 모스크바는 다시 서구 제국주의자들에게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이 동맹은 1947년 워싱턴이 냉전 시작을 선언하면서 끝났다.
이 모든 동맹은 엄격히 무역 협정이나 군사 협정 (이런 협정이 그 자체로 노동자국가에 있어 불법·부정의 한 것은 아니다)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이 조약들은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동맹의 성격을 가졌다. 프랑스에서는 PCF가 자본가 정부의 지지자가 되어 군사 예산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스탈린이 동맹을 바꾸자 PCF를 비롯하여 공산당들은 그 뒤를 따랐다. 히틀러-스탈린 조약 기간 동안 코민테른은 "금권주의" 서구 제국주의를 비난하고 나치-독일의 "평화 애호" 대외정책을 칭찬했다. 히틀러가 더 이상 "평화 애호자"가 아니었을 때, 즉 히틀러가 폴란드, 노르웨이, 유고슬라비아뿐만 아니라 소련까지 침공하자 모스크바는 또 다른 전환을 할 수 밖에 없었다. 1941년부터 영국과 미국은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라 "반파쇼 민주주의 체제들"로 성격규정 됐다. 공산당들은 이 영·미 “반파쇼 민주주의 체제들”을 무조건 지지하고 이들 체제에 대항하는 모든 형태의 계급투쟁에 엄격히 반대하라는 훈령을 받았다. 그리하여 인도공산당은 1942년 8월 영국 식민당국에 대항하는 민중봉기를 비난했다. 그리고 영국공산당은 당시 모든 노동자 파업을 "히틀러에게나 봉사할 뿐인" 파업이라며 반대했다.
1945-47년, 공산당들은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서 보수 정당 및 사민주의 정당과 한 배를 타는 인민전선 정부에 참여했다. 이때에 공산당들의 역할은 ‘자’국 부르주아지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됐는데, 왜냐하면 공산당들이 파르티잔을 무장해제 시키고, 노동조합을 전투적 파업을 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식민지 인민의 봉기를 평정하는 (1945년 5월 알제리에서, 또는 인도차이나에서) 등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 역할은 제국주의 부르주아지가 2차 세계대전 말의 혁명적 위기를 극복하고 자본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일단 스탈린주의자들이 그들의 역할을 다하자, 인정사정없이 연립정부에서 내쫓겼다. 이 경우 공산주의 파르티잔들이 (그리스에서와 같이) 서구 제국주의자들에게 항복하기를 거부하면, 그들은 스탈린주의 관료에 의해 비난 받고 배반당했다.
계속해서 스탈린이 "평화공존" 개념을 제창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소련을 겨냥한 제국주의 냉전이 시작되기 불과 몇 달 전에까지 말이다! “다시 1946년 12월 21일에 엘리엇 루스벨트가 스탈린에게 미국이 '소련 같은 공산주의적 형태의 정부'와 상호 간섭 없이 평화롭게 나란히 지내는 것이 가능할 걸로 믿느냐고 물었을 때 스탈린은 그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실현 범위 안에 있다고 대답했다. 헨리 월러스가 스탈린에게 미-소 간 차이의 타결을 위한 제안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냈을 때, (1948년 5월 17일) 스탈린은 합의를 위한 토대로 그러한 평화공존의 수용을 촉구하면서, 경제제도와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의 공존과 소련-미국 간 차이의 평화로운 타결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평화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53]
1947년 냉전의 시작으로 스탈린주의 관료는 ㅡ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ㅡ 제국주의와 대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여전히 자본주의와의 "평화공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도 그렇게 주장했다. “1952년 4월 2일 미국 편집인 50명에게 스탈린이 보낸 답변서가 발표됐다. 여기서 편집인들은 스탈린에게 '어떤 기초 위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공존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평화공존은 협력에 대한 서로의 바람이 있고, 상정된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대등함과 타국 내정 불간섭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말렌코프가 (1952년 10월 5일) 소련공산당 19차 대회에서 발표한 보고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부르주아 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태도를 재확인했는데 그 자리에도 스탈린이 있었다. '소련은 평화적인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 국가와 여전히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는 '협력에 대한 서로의 바람이 있고 약속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타국 내정 불간섭 및 대등한 권리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평화공존과 협력은 완전히 가능하다는 전제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말렌코프 씨는 실제적 협력 조치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우리는 나중에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54]
나중에 흐루쇼프와 이어서 브레즈네프가 "평화공존"의 필요성을 한층 더 강조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평화 공존'에 대한 이 모든 반복된 언명들은 지배 관료가 ㅡ 스탈린 자신으로 시작해서 ㅡ 세계혁명을 밀어갈 의도가 없으며, 반대로 그들 국가 내에서 권력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동시에, 관료들은 자유와 해방을 갈구하고 나선 자국의 노동자계급을 상대로 잔혹하게 자신들의 권력을 수호하기로 결심했다. (예를 들어 1953년 동독, 1956년 헝가리, 1968년 체코, 1980-81년 폴란드에서).
보수적인 대외정책으로 제국주의를 달래려고 시도하면서 동시에 자국 노동자계급을 탄압해 온 스탈린주의 관료 지배가 결국 무너져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10. 두 상전의 하인들: 중·러 제국주의도 섬기고 동시에 국내 부르주아지 분파도 섬기고
의심할 바 없이, 스탈린주의 당의 많은 활동가들이 냉전에서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 중국·러시아를 편 드는 것, 또는 심지어 중국을 “사회주의 나라”라고 칭송하는 것을 반제국주의적 자세라고 상상한다. 사실, 이것은 위험한 망상이다. 자칭 맑스주의자들이 “민주주의”나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제국주의 열강을 지지한 일은 노동자운동 역사에서 여러 번 일어났다. 1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강대국의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방어한다"는 이름으로 ‘자’국 지배계급에게로 결집했다. 일부는 외국 강대국을 지지했다.[55] 1930년대 및 40년대에 사민주의자들, 스탈린주의자들, 중도주의자들은 "반파시즘"이라는 이름으로 미·영·불 제국주의 지지를 제창했다. 독일·오스트리아의 개량주의자들은 "자기 조국"에 맞서 미·영 제국주의의 지지자가 되었다. 인도의 스탈린주의자들은 노동자·농민에게 영국군에 입대하여 식민 상전을 위해 복무하라고 촉구했다 (영국이 “주적”이고 나치 독일이 “평화 애호” 동맹국이었던 1939-41년 시기 동안을 제외하고).
계급의 적을 섬기는 이 모든 배신행위가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저질러졌다. 실제로 이것은 맑스주의 고전의 기본 가르침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반이었다. 레닌과 트로츠키는 내외 지배계급에 대한 이러한 계급협조 정책을 "사회제국주의" ㅡ 즉 입으로는 “사회주의”고 실제로는 제국주의인 ㅡ 로 성격규정 했다.
우리가 여러 글에서 거듭 지적했듯이, 서방 강대국과의 냉전에서 직간접으로 중·러를 편 드는 것은 친중·친러 사회제국주의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1차 세계대전에서 개량주의 정책과 2차 세계대전에서 사민주의·스탈린주의·중도주의 정책의 연장이고 계속이다.
이와는 반대로 맑스주의자들은 노동자·피억압자의 독립적·국제주의적 이익을 방어한다. △미국·서유럽·일본도, 중국·러시아도 지지 거부, △양대 강대국 진영으로부터 (제3국 입장에서의) “중립”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반제국주의 입장에서) 양대 진영 다 “반대”, △각각의 모든 강대국의 배외주의·군사주의에 반대, △서방 제국주의와 중·러 제국주의 (및 양측 각각의 대리인들) 양측 모두에 맞서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 지지, △노동자·피억압자가 최종적으로 지배계급을 타도할 수 있도록 혁명적 투쟁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지배계급의 모든 어려움을 이용하는 것, △이 또는 저 강대국을 섬기고 있는 노동자·민중운동 내부의 모든 부르주아 하수인들에 맞서 싸우는 것. 이 항목들이 진정한 반제국주의 원칙들이다.
이미 다른 글들에서 많이 다루었으므로, 여기서 스탈린주의자들의 친중·러 사회제국주의 정치를 더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쉽게 간과될 수 있는 한 가지 관련 이슈에 독자들의 주목을 촉구하고자 한다. 베이징·모스크바에 줄을 선 러시아, 중국, 시리아 및 그 밖의 나라들의 스탈린주의자들은 자신의 지배계급을 섬기는 비속한 사회제국주의자들이다. 이에 비해 서방국 스탈린주의자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서방 나라에서 이 세력은, 레닌과 트로츠키가 지적했듯이 "전도된 사회제국주의자들"이다.[56] 즉 그들은 내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가 아니라 외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를 섬긴다.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말했듯이, 러-중 세력권 밖의 스탈린주의자들은 베이징·모스크바의 지배계급을 섬기는 "전도된 사회제국주의자들"이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그들은 또한 ‘자’국의, 국내의 부르주아지 한 분파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다. 잠시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해보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럽 부르주아지 분파들, 브라질, 남아공, 인도, 일본 등 그 밖의 많은 나라의 자본가계급 분파들이 중국과 긴밀한 사업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리고 그 보다는 덜 하지만 러시아와도 맺고 있다. 미국에도 중국과 긴밀하고 중단 없는 교역관계가 존재했던 '좋았던 시절'의 지속을 바라는 독점 부르주아지 분파 (그리 작지 않은 규모의 분파)가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시아·동남아시아 나라들, 터키, 남아공 등 주요 반식민지 나라의 자본가계급 상당 분파들이 중국의 투자와 무역을 그들의 사업 기회에 결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유럽 기업들은 중국 시장이 (북미, 유럽과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중국이 이제 미국을 제치고 EU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부상한 사실이 그 생생한 방증이다. (표 10 참조).
표 10. 2020년 EU 무역 파트너 상위 5개국 [57]
EU 대외무역 총액 3조6460억7800만 유로 100%
1 중국 5867억3700만 유로 16.1%
2 미국 5562억3000만 유로 15.3%
3 영국 4449억6600만 유로 12.2%
4 스위스 2509억6700만 유로 6.9%
5 러시아 1740억1400만 유로 4.8%
중국 제국주의의 일대일로 사업 ㅡ 말하자면, 중국판 마셜 플랜 ㅡ 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반응을 보면 이 점은 특히 두드러진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 대륙에 걸쳐 수많은 남반구 나라들이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EU 회원국들도 여럿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모든 동유럽 국가들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키프로스 같은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다.[58]
여기서는, 반식민지 나라들의 부르주아지 분파들뿐만 아니라 미 제국주의와 정치적 동맹관계에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 ㅡ 일본, 한국, 서유럽 나라들 ㅡ 의 부르주아지 분파들도 중국 (및 러시아)과 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슨 반제국주의 사상 때문도, 베이징에 대한 무슨 충성심 때문도 아니고, 단지 그들 자신의 사업 이익 때문이다. 그들은 대규모 중국 주도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중국에 상품을 수출 또는 수입함으로써, 중국 법인을 주주로 참여시킴으로써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위의 표 8, 9에서 보았듯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상품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이런 경제대국을 무시할 수 있는 자본가는 많지 않다.
그리하여 서유럽 제국주의 지도자들이 친미적인 공격적 대외정책을 통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과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현재 EU-중국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EU 의회에서, 그리고 EU 정부들 간에 진행되고 있는 협상이 그 좋은 예다. 다수의 의원들이 이 협정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메르켈과 마크롱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한편 주요 유럽 강대국들이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에 동참하여 인권 침해로 중국을 비판했다. 그들은 또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대항마로 바이든이 추진하는 인프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G7 회의에서 지지했고, 이어진 EU-미 정상회의에서는 무역·기술 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뒤 메르켈은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위한 <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 사업>을 “적극 연구하고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59]
말하자면, 남반구 나라 많은 자본가들뿐만 아니라 유럽 독점자본의 상당 분파들이 미국의 신냉전 추진에 반대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진영에 합류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들은 중립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며 중국을 불쾌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
이 모든 이유로, 우리는 스탈린주의, 볼리바르주의, 좌익 포퓰리즘 세력들에 대한 친 중·러 사회제국주의 성격규정이 십분 타당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는 점을 말해야만 한다. 이들 세력은 친 중·러 사회제국주의자이면서 동시에 내국 독점 부르주아지 분파의 이익의 옹호자다. 요컨대 그들은 하나가 아니라 두 자본가 주인을 섬긴다!
언뜻 보기에 모순처럼 보이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이 이 이중 역할이다. 내국 독점 부르주아지에게, 충성스런 집권 여당임을 입증 마친 나토(NATO)국 당들 ㅡ 프랑스의 PCF나 스페인의 PCE 같은 ㅡ 이 어떻게 숨김없는 친중 성명에 서명할 수 있을까? 설명은 간단하다. 이들 유럽 나라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상당 분파는 워싱턴의 냉전 몰이에 반대하며 베이징과 긴밀한 관계를 ㅡ 적어도 경제적 수준에서는 ㅡ 유지하길 바란다.
간단히 말해, 유럽 및 남반구 친서방 나라들의 스탈린주의, 볼리바르주의, 좌익 포퓰리즘 당들은 전도된 사회제국주의자들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향한)이면서, 동시에 사회애국주의자들 (‘자’국 부르주아지를 향한)이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와 비교할 때 이들 스탈린주의 당들의 역할에서 중요한 변화다. 소련과 동맹국들에 대한 서방의 제국주의 냉전 시기에 나토 국들을 비롯한 친서방 국들의 스탈린주의 당들은 모스크바를 편 들 때 사회제국주의 정책을 좇지 않았다. 반대로 그들은 개량주의적 방식이긴 하지만, 타락한 노동자 국가들을 제국주의 공격에 맞서 방어했다.
오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타락한 노동자 국가는 세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자본주의며, 실제로 제국주의 강대국이 됐다. 따라서 더 이상 스탈린주의 당들은 탈자본주의 국가들에 충성하지 (즉 제국주의 부르주아지 말고 그 보다는 진보적인 세력을 편 들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다른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직속 대리인으로 타락했다.
11. 결론
이 논문의 골자를 몇 개의 테제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자.
1) 중국 (및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는 고사하고 “반제국주의”, “진보” 국가도 아니다. 반대로 중·러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세계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국주의 강대국이다.
2) 따라서 신 냉전은 반동적인 제국주의 열강을 한 편으로 하고 “진보적” 세력을 다른 한 편으로 하는 대립·갈등이 아니다. 반대로 신 냉전은 복수(複數)의 제국주의 강대국 (미국, 중국, EU, 러시아, 일본) 간 패권경쟁 가속화의 결과물이다.
3) 여러 스탈린주의 당들이 서명한 두 공동성명은 서방 제국주의 열강만을 겨냥한 것이다. 그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대도 제기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이 성명들 중 하나는 중국이 "사회주의" 나라인 것처럼 말한다.
4) 따라서 맑스주의자들은 이 성명들을 신랄하게 비난하며, 중국·러시아에 대한 사회제국주의적 지지 선언으로 성격규정 하는 바다.
5) "다자주의"와 "평화공존"이라는 스탈린주의 개념은 반동적 공상이다. 자본주의 쇠퇴기에 복수의 강대국이 주도하는 평화로운, 안정적인 세계질서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다. "평화공존"은 가능하지 않다. 독점체들은 이윤 총량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에 대해 경쟁할 수밖에 없고, 강대국들은 다른 국가들을 희생시켜 더 큰 글로벌 세력권 획득을 위해 패권 다툼을 할 수밖에 없다.
6) 중국·러시아를 편 드는 스탈린주의자, 카스트로-차베스주의자, 좌익 포퓰리스트는 두 자본가 주인을 섬기므로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명백히 그들은 친 중·러 사회제국주의자로서 베이징·모스크바의 지배계급이 부리는 하수인들이다. 동시에, 객관적으로 그들은 워싱턴의 냉전 몰이 반대 및 중국 (세계 최대의 자본주의 가치 생산국이자 교역국인)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에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내국 부르주아지 분파의 이익을 방어한다.
7) 이와는 대조적으로,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들 ㅡ 서방과 중·러, 동서(東西) 강대국 모두 ㅡ 에 반대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형태의 군사주의, 배외주의, 그리고 제재와 징벌 관세를 규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국의 지배계급에게든, 경쟁 상대방 국의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에게든 어떠한 형태로도 지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 과거 혁명적 공산주의자들의 유명한 원칙이었던 “주적은 국내에 있다”에 바탕을 두고, 지배계급을 약화시키고 최종적으로 타도하기 위해 어떠한 대립·갈등도 이용해야 한다.
8) 제국주의 전쟁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은 계급투쟁의 다른 사안과 분리된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레닌이 클라우제비츠를 즐겨 인용했듯이,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일 뿐이다." 그러므로 전쟁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투쟁은 모든 강대국에 대항하는 투쟁뿐만 아니라, 지배계급을 약화시키고 최종적으로 타도하기 위해 오늘 각각의 모든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투쟁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강대국 (및 그 대리인)에 대항하여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을 ㅡ 서방 열강에 대항하는 봉기와 중·러 열강에 대항하는 봉기 둘 다 ㅡ 지지해야 한다.
9) 이에 따라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국 또는 어느 다른 제국주의 강대국을 지지하는 "진보" 세력에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 혁명가들은 그러한 세력을 사회제국주의적 시종으로 인식하고, 노동자·민중 조직들 내 그들의 영향력과 싸운다.
10)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혁명 세계당 ㅡ 모든 강대국과 모든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노동자 전위들의 국제적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당인 ㅡ 을 만드는 것이 맑스주의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런 당을 만드는 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혁명가들이 계급 독립/ 반제국주의/ 사회주의 세계혁명 강령에 바탕을 둔 국제 조직으로 하루빨리 통일단결 해야 한다.
노동자·피억압자! 동서 모든 강대국과 싸우자!
RCIT와 함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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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상반기에도 신냉전과 관련하여 두 개의 성명서가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One-sided and Naïve … at Best! A joint call by the friends of Chinese imperialism and the daydreamers of well-meaning global capitalism, 31 March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joint-call-by-friends-of-chinese-imperialism-and-the-daydreamers/ [<중국 제국주의의 벗들은 어떻게 ‘착한 글로벌 자본주의’를 꿈꾸고 있는가>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one-sided-and-naive-call-by-pacifists-and-chinese-social-imperialists/; 같은 저자: Stalinist and “Trotskyist” Supporters of Chinese Imperialism under the Fig-Leaf of “Anti-Imperialism”. A commentary on the statement “No to U.S. war threats against China!” by the “United National Antiwar Coalition” in the U.S., 4 April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stalinist-and-trotskyist-supporters-of-chinese-imperialism-under-the-fig-leaf-of-anti-imperialism/
[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Vienna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세계무역전쟁에 대한 우리의 여러 문서들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가장 최근 팜플렛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 Really Good Quarrel”. US-China Alaska Meeting: The Inter-Imperialist Cold War Continues, 23 March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s-china-alaska-meeting-shows-continuation-of-inter-imperialist-cold-war/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us-china-cold-war-continues-after-alaska-meeting/]
[3] RCIT는 자본주의 쇠퇴의 현 역사 시기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까지 다루고 있는 여러 문서들을 발표했다. chapter 2-5 and 14 in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www.great-robbery-of-the-south.net/; 같은 저자의 다음 팜플렛도 보라. The Catastrophic Failure of the Theory of “Catastrophism”. On the Marxist Theory of Capitalist Breakdown and its Misinterpretation by the Partido Obrero (Argentina) and its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Refoundation of the Fourth International”, 27 Ma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atastrophic-failure-of-the-theory-of-catastrophism/; 또 RCIT가 발표해 온 연례 세계 정세전망 문서들도 보라. 특히 다음을 보라. chapter II of World Perspectives 2016: Advancing Counterrevolution and Acceleration of Class Contradictions Mark the Opening of a New Political Phase, 23 January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6/.
[4] RCIT는 중국 자본주의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같은 저자의 다음 책에 실린 글도 보라. the second edition of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edited by Immanuel Ness and Zak Cope), Palgrave Macmillan, Cham, 2020, https://link.springer.com/referenceworkentry/10.1007%2F978-3-319-91206-6_179-1;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2012),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How is it possible that some Marxists still Doubt that China has Become Capitalist? (A Critique of the PTS/FT), An analysis of the capitalist character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18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2/; Unable to See the Wood for the Trees (PTS/FT and China). Eclectic empiricism and the failure of the PTS/FT to recognize the imperialist character of China, 13 August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 그 외 많은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5] RCIT는 러시아 자본주의 및 러시아의 제국주의 열강 부상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Russia and China: Neither Capitalist nor Great Powers? A Reply to the PO/CRFI and their Revisionist Whitewashing of Chinese and Russian imperialism, 28 Nov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ussia-and-china-neither-capitalist-nor-great-powers-reply-to-po-crfi/; 다음도 보라. 같은 저자: The Catastrophic Failure of the Theory of “Catastrophism”. On the Marxist Theory of Capitalist Breakdown and its Misinterpretation by the Partido Obrero (Argentina) and its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Refoundation of the Fourth International”, 27 Ma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atastrophic-failure-of-the-theory-of-catastrophism/;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다른 RCIT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6] RCIT의 흑해 교전 분석으로는 다음 문서들을 보라. RCIT: Russia Fires Warning Shots against UK Warship in the Black Sea. Down with Cold Warmongering! No support for any imperialist Great Power – neither UK, US nor Russia! 24 June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russia-fires-warning-shots-against-uk-warship-in-black-sea/ [<러시아가 흑해에서 영국 군함에 경고사격하고. 영국은 사태를 부인, 축소하려 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russia-fires-warning-shots-against-uk-warship-in-black-sea/#anker_1; Michael Pröbsting: “Next Time We Will Bomb the Target”. Shooting incident in Black Sea between UK and Russia shows that capitalism in decay is stumbling towards war, 24 June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russia-uk-next-time-we-will-bomb-the-target/ [ < [영·러 흑해 포격 사건] “다음번엔 바로 목표물에 폭격할 것이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russia-uk-next-time-we-will-bomb-the-target/#anker_1]; Laurence Humphries: Skirmish in Black Sea: Imperialist Patriotism in the UK, 27 June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imperialist-patriotism-in-uk-on-skirmish-in-black-sea/; Michael Pröbsting: Examples of Pro-Russian Social-Imperialism. British Stalinism and the misnamed “World Socialist Web Site” on the shooting incident in the Black Sea between UK and Russia, 28 June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examples-of-pro-russian-social-imperialism/ [<친러 사회제국주의의 예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examples-of-pro-russian-social-imperialism/#anker_1]
[7] Elliot Ackerman and James Stavridis: 2034: A Novel of the Next World War, New York, Penguin Press, 2021
[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Maritime Freedom” – A Keyword of the U.S./NATO Warmongers. A leading representative of the U.S. Navy outlines a militaristic strategy against Russia and China, 5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maritime-freedom-a-keyword-of-the-u-s-nato-warmongers/ [<“항행의 자유” ㅡ 미국/나토 전쟁몰이꾼들의 키워드>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maritime-freedom-a-keyword-of-the-u-s-nato-warmongers/#anker_2]
[9] 전(前) 인도 외교관 MK Bhadrakumar의 다음 글에서 인용. Anglo-American tripwire traps Russian bear, July 4, 2021 https://asiatimes.com/2021/07/anglo-american-tripwire-traps-russian-bear/
[10] Global Times: ‘Taiwan independence’ means war not empty threat, Editorial, Jan 29, 2021, https://www.globaltimes.cn/page/202101/1214369.shtml
[11]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21.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ummary, pp. 12-13
[12]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21.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ummary, p. 17
[13]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21.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ummary, p. 12
[14]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21.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ummary, p. 15
[15] 다음을 보라. RCIT: Afghanistan: Good Riddance, Yankees! The Meaning of the U.S. Retreat from Afghanistan and its Consequences for the inter-imperialist Cold War with China, 17 April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fghanistan-good-riddance-yankees/ [<잘 가라 양키! 속이 다 시원하군!>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meaning-of-the-u-s-retreat-from-afghanistan/]
[16] 제국주의 간 갈등에 관한 우리의 강령적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Theses on Revolutionary Defeatism in Imperialist States, 8 Sept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ses-on-revolutionary-defeatism-in-imperialist-states/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theses-on-revolutionary-defeatism-in-imperialist-states/]; 다음도 보라. chapters XVI to XX by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같은 저자의 다음 독일어 논문도 보라. Lenin, die Bolschewiki und ihr Kampf gegen den imperialistischen Krieg. „Umwandlung des imperialistischen Krieges in den Bürgerkrieg“, https://www.thecommunists.net/home/deutsch/lenin-und-der-imperialistische-krieg/
[17] Joint Statement (initiated by the CP USA): The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Condemn NATO’s Cold War Rhetoric, 29.6.2021, http://www.solidnet.org/article/CP-USA-JOINT-STATEMENT-THE-COMMUNIST-AND-WORKERS-PARTIES-CONDEMN-NATOS-COLD-WAR-RHETORIC/; SolidNet Parties signing: Communist Party of Albania, Communist Party of Australia, Democratic Progressive Tribune-Bahrain, Communist Party of Bangladesh, Brazilian Communist Party, Communist Party of Brazil, New Communist Party of Britain, Columbian Communist Party, Socialist Workers’ Party of Croatia, Communist Party of Bohemia and Moravia, Communist Party of Denmark, Communist Party in Denmark, Communist Party of Finland, French Communist Party, German Communist Party, Hungarian Workers’ Party, Tudeh Party of Iran, Communist Party of Kurdistan-Iraq, Communist Party of Ireland, Workers’ Party of Ireland, Party of the Communist Refoundation, Socialist Party of Lithuania, Communist Party of Norway, Philippine Communist Party (PKP-1930), Communist Party of Spain, Communist Party of the Peoples of Spain, Communist Party of Ukraine, Communist Party USA; Other Parties Signing, Communist Party of Aotearoa, Galizan People's Union-UPG, Communist Party of the Donetsk People’s Republic, Proletariat Schweiz
[18] Joint Statement of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initiated by CP of Greece): The peoples must strengthen the struggle against NATO and imperialist plans, 7/1/2021,http://www.solidnet.org/article/CP-of-Greece-Joint-Statement-of-Communist-and-Workers-Parties-The-peoples-must-strengthen-the-struggle-against-NATO-and-imperialist-plans/; SolidNet Parties signing: Communist Party of Albania, Armenian Communist Party, Party of Labour of Austria, Communist Party of Bangladesh, Communist Party of Belgium, Communist Party of Britain, Communist Party of Bulgaria, Party of the Bulgarian Communists, Socialist Workers' Party of Croatia, Communist Party of Bohemia &Moravia, Communist Party of Finland, Communist Party of Greece, Hungarian Workers' Party, Communist Party of Kurdistan-Iraq, Tudeh Party of Iran, Workers' Party of Ireland, Socialist movement of Kazakhstan, Communist Party of Mexico, New Communist Party of the Netherlands, Communist Party of Norway, Communist Party of Pakistan, Philippine Communist Party (PKP 1930), Communist Party of Poland, Russian Communist Workers Party - CPSU, New Communist Party of Yugoslavia, Communists of Serbia, Communist Party of the Workers of Spain, Communist Party of Sri Lanka , Communist Party of Swaziland, Communist Party of Sweden, Communist Party of Turkey, Syrian Communist Party, Syrian Communist Party - unified, Communist Party of Ukraine, Union of Communists of Ukraine, , Other Parties signing, Communist Worker’s Party of Finland, COMMUNISTS Revolutionary Party (France), National Association of Communists of France, Pole of Communist Revival in France, Communist Front (Italy), Swiss Communist Party, Party of Communists USA
[19] Facundo Alvaredo, Lucas Chancel, Thomas Piketty, Emmanuel Saez, Gabriel Zucman: World Inequality Report 2018, p. 9
[20] 우리는 여러 글을 통해 증대하고 있는 중국 독점 자본가 및 기업 숫자에 대해 다룬 바 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hina is Definitely the Place where You Want to Be (If You are a Billionaire). Following the Latest Report of the Hurun Global Rich List, 8.3.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is-definitely-the-place-where-you-want-to-be-if-you-are-a-billionaire/ [<중국은 당신이 살고 싶은 곳 맞다 (당신이 억만장자라면)>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hurun-global-rich-list/; 같은 저자: China passes the US on Global Business Ranking for the first time. New data on global corporations reflects China’s rise as an imperialist Great Power, 23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another-so-called-success-of-the-stalinist-capitalist-regime/ [<중국이 처음으로 글로벌 독점자본 순위에서 미국을 넘어서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hina-passes-the-us-on-global-business-ranking-for-first-time/]
[21] Hurun Global Rich List 2021, 2.3.2021, https://www.hurun.net/en-US/Info/Detail?num=LWAS8B997XUP
[22] Fortune Global 500, August 2020, https://fortune.com/global500/ (비중 수치는 우리가 계산한 것이다)
[23]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2017) Changing Global Production Landscape and Asia’s Flourishing Supply Chain, 3 October 2017, https://hkmb.hktdc.com/en/1X0ABHUR/hktdc-research/Changing-Global-Production-Landscape-and-Asia%E2%80%99s-Flourishing-Supply-Chain
[24]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2017) Changing Global Production Landscape and Asia’s Flourishing Supply Chain, 3 October 2017, https://hkmb.hktdc.com/en/1X0ABHUR/hktdc-research/Changing-Global-Production-Landscape-and-Asia%E2%80%99s-Flourishing-Supply-Chain
[25] Felix Richter: These are the top 10 manufacturing countries in the world, World Economic Forum, 25.2.2020,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2/countries-manufacturing-trade-exports-economics/; output measured on a value-added basis in current U.S. dollars.
[26] Alessandro Nicita and Carlos Razo: China: The rise of a trade titan, UNCTAD, 27 April 2021, https://unctad.org/news/china-rise-trade-titan
[27] 다음을 보라. Chapter II in our book by Michael Pröbsting: The COVID-19 Global Counterrevolution – What It Is and How to Fight It, RCIT Books, Vienna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28] KKE의 보다 “애국주의적”인 발언들을 출처와 함께 보려면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Stalinist Chauvinism: The Example of the Greek KKE. Is “Defending the Sovereign Rights of Greece” against Turkey and Macedonia Legitimate? Marxist Internationalism versus Bourgeois Social-Chauvinism, 12 Nov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greek-kke-and-stalinist-chauvinism/. KKE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으로는 다음 책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Greece: A Modern Semi-Colony. The Contradictory Development of Greek Capitalism, Its Failed Attempts to Become a Minor Imperialist Power, and Its Present Situation as an Advanced Semi-Colonial Country with Some Specific Features (chapter IV.4 Excurse: The KKE and the Class Character of Greece),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ece-semi-colony/
[29] Wikipedia: International Meeting of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Meeting_of_Communist_and_Workers%27_Parties. 2007년 이래로 중공당 대표단은 두 차례를 제외하고 모든 연례 회의에 참가한 것에 우리는 주목한다.
[30] 우리는 여러 차례 중공당에 대해 다루었다. 가장 최근 글로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Where are the Workers 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ome interesting findings on the CCP’s class composition according to an official report of the party’s Organization Department, 21 June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where-are-the-workers-in-the-chinese-communist-party/ [<중국“공산”당에 노동자는 어디 있는가?>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where-are-the-workers-in-the-chinese-communist-party/#anker_1]
[31] RKRP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Chapter VIII and XXIV in the above-mentioned book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32] Michael Pröbsting: Examples of Pro-Russian Social-Imperialism. British Stalinism and the misnamed “World Socialist Web Site” on the shooting incident in the Black Sea between UK and Russia, 28 June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examples-of-pro-russian-social-imperialism/
[33] RCIT는 시리아 혁명에 관한 다수의 소책자와 성명, 기사를 발표했다.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섹션에서 이 글들을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the-syrian-revolution/. 특히 다음을 보라. RCIT call Save the Syrian Revolution!.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all-save-the-syrian-revolution/ [<시리아 혁명을 구하라!>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save-the-syrian-revolution/] 또 다음 두 팜플렛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Is the Syrian Revolution at its End? Is Third Camp Abstentionism Justified? An essay on the organs of popular power in the liberated area of Syria, on the character of the different sectors of the Syrian rebels, and on the failure of those leftists who deserted the Syrian Revolution, 5 April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yrian-revolution-not-dead/ [<시리아 혁명: 민중항쟁이 내전으로 전화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pamphlet-is-the-syrian-revolution-at-its-end/]; Syria and Great Power Rivalry: The Failure of the „Left“. The bleeding Syrian Revolution and the recent Escalation of Inter-Imperialist Rivalry between the US and Russia – A Marxist Critique of Social Democracy, Stalinism and Centrism, 21 April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yria-great-power-rivalry-and-the-failure-of-the-left/. 다음도 보라. 같은 저자: A Revealing Statistic about Who is Responsible for Killing Civilians in Syria. The latest findings of the 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 for the period from March 2011 to June 2021, 2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revealing-statistic-about-who-is-responsible-for-killing-civilians-in-syria/
[34] John Bachtell: A new era for building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June 14, 2018, http://www.cpusa.org/article/a-new-era-for-building-socialism-with-chinese-characteristics/
[35] 다음을 보라. Chapter 13,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www.great-robbery-of-the-south.net/.
[36] 다음을 보라. RCIT: Down with France’s Colonial War in Mali! Solidarity with the Resistance! Let’s transform Mali into another Afghanistan for imperialism! 19.1.2013, https://rcitarchive.wordpress.com/worldwide/africa-and-middle-east/no-to-france-s-war-in-mali/
[37]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France: “Communist” Party fails to Vote in Parliament against Imperialist War in Iraq! 15.1.201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french-pcf-iraq-war/
[3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Second Wave of the COVID-19 Counterrevolution; COVID-19 and the Lockdown Left: The Example of PODEMOS and Stalinism in Spain, 24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lockdown-left-podemos-and-stalinism-in-spain/ [<자본가국가의 록다운 봉쇄에 찬동하는 좌익들: 스페인 스탈린주의와 포데모스의 사례>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vid-19-and-the-lockdown-left-the-example-of-podemos-and-stalinism-in-spain/]
[39]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다음 팜플렛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 Really Good Quarrel”. US-China Alaska Meeting: The Inter-Imperialist Cold War Continues.
[4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Down with the Imperialist Trade War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Down with all chauvinist boycott campaigns! Class War instead of Trade War! 19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trade-war-between-japan-and-south-korea/ [<한·일 제국주의 무역전쟁 분쇄!>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trade-war-between-japan-and-south-korea/]
[4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China-India Border Conflict: Down with Chauvinist Warmongering on Both Sides! Support the national rights of the Kashmiri and the Nepalese people! 28 Ma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india-border-conflict-down-with-chauvinist-warmongering-on-both-sides/; Michael Pröbsting: The China-India Conflict: Its Causes and Consequences. What are the background and the nature of the tensions between China and India in the Sikkim border region? What should be the tactical conclusions for Socialists and Activists of the Liberation Movements? 18 August 2017, Revolutionary Communism No. 7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ndia-rivalry/
[4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Yemen: Another Humiliating Blow for the Saudi Aggressors! Yemeni popular resistance eliminates three pro-Saudi military brigades, 02.10.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yemen-another-humiliating-blow-for-the-saudi-aggressors/
[4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Armenia-Azerbaijan: A New War in the South Caucasus. Reactionary regimes in crisis wage a chauvinist war against each other. Russia’s intervention would transform it into an imperialist war. 30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new-war-in-the-south-caucasus/
[4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Egypt’s Dictator Sisi Threatens to Invade Libya. Defeat the counterrevolutionary bandit Haftar and the powers behind him! 24 June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egypt-s-dictator-sisi-threatens-to-invade-libya/
[45] 다음을 보라. Leon Trotsky: The Third International After Lenin. The Draft Program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A Criticism of Fundamentals (1928),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0; 다음도 보라. 같은 저자: The Revolution Betrayed (1936), Pathfinder Press 1972;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Capitalism Today and the Law of Uneven Development: The Marxist Tradi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Present Historic Period, in: Critique: Journal of Socialist Theory, Vol. 44, Issue 4, 2016, http://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03017605.2016.1236483
[46] 스탈린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League for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he Degenerated Revolution: The Origin and Nature of the Stalinist States,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talinism-and-the-degeneration-of-the-revolution/; 다음도 보라. Chapter II in Michael Pröbsting: Cuba’s Revolution Sold Out? The Road from Revolution to the Restoration of Capitalism, August 2013, RCIT Books,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uba-s-revolution-sold-out/
[47] Leon Trotsky: The Permanent Revolution (1929), Pathfinder Press, New York 1969, p. 133
[48] 다음을 보라. Leon Trotsky: History of the Russian Revolution (1932), Haymarket Books, Chicago 2008, Appendix II: (Socialism in a Separate Country), pp. 890-913
[49] V. I. Lenin: Speech in Reply to the Debate on the Agrarian Question (Speech at the Unity Congress of the R.S.D.L.P. April 10 (23) - April 25 (May 8), 1906); in: LCW Vol. 10, p. 280
[50] J. V. Stalin: Political Report of the Central Committee at the Fifteenth Congress of the C.P.S.U.(B.), (December 1927), in: J. V. Stalin Works Vol. 10, August-December 1927, p. 296
[51] 다음에서 인용. Andrew Rothstein: Peaceful Coexistence, Penguin Books, Aylesbury and London 1955, p. 43. 이 책은 “평화공존” 개념을 옹호하는 스탈린주의자 소련 지지자들이 썼고 그것도 1955년에 쓴 책이므로 정확한 스탈린 인용인지 의심할 이유는 없다. 말 나온 김에, 역사가들은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스탈린주의 관료가 스탈린의 전집을 출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공식 출판은 1934년으로 끝난다. (1970년대에 일부 마오주의자들이 1934~40년을 포괄하는 추가본을 출판했는데 매우 불완전하다.) 게다가 이 출판물들조차도 불완전하다. 스탈린의 수많은 당혹스러운 진술들을 빼버렸다. 관료들은 스탈린이 공개 연설에서 칭찬한 사람들이 다음 해에 “히틀러의 파시스트 첩자”라는 이유로 살해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또 프랑스의 반파쇼 민주주의를 칭송하는 글들에 바로 뒤이어 “평화 애호적” 히틀러-독일이라는 평가 글들이 나오고, 나중에는 다시 이러한 평가 글들을 대체하여 소련과 영국 간의 영원히 식지 않는 우의 운운하는 공개 연설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입장이 뒤바뀌는 그러한 문제를 역시 해결할 수가 없었다. 이 절충적 지그재그에 대한 가능한 유일한 해결책은 스탈린 저작 출판을 중단하는 것이었다. 끝으로, 소련 관료가 나중에 스탈린 및 "개인숭배 시기"와 거리를 두였기 때문에, 그들은 스탈린의 "저작"을 묻어둘 추가적인 이유를 갖게 됐다. 그런데 마오쩌둥의 저작도 마찬가지다. 마오쩌둥이 1920년대 후반부터 중국공산당의 지도자였고 1976년 사망할 때까지 중국 국가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5권짜리 <선집>만이 존재한다! 중국 국가는 건국자의 전집을 출판할 재원이 없었나? 그런 노력을 할 만큼 마오가 중요하지 않았던가? 결론은 독자의 몫이다!
[52] Interview Between J. Stalin and Roy Howard (March 1, 1936), in: J. V. Stalin Works Vol. 14, 1934-40, p. 144
[53] 다음에서 인용. Andrew Rothstein: Peaceful Coexistence, Penguin Books, Aylesbury and London 1955, p. 49
[54] 다음에서 인용. Andrew Rothstein: Peaceful Coexistence, Penguin Books, Aylesbury and London 1955, p. 50
[55] 우리는 이것을 보다 상세하게 다음 책에서 다루었다.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다음 팜플렛도 보라.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56] 1936년 트로츠키주의자 세계대회의 결의안에 나오는 다음 구절을 보라. “망명한 독일 스탈린주의자들은 전도된 사회애국주의자가 되어, 스스로를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챔피언에서 이 바로 같은 조약에 의해 조성된 현상 유지의 옹호자로 탈바꿈시켰다. 독일 스탈린주의자의 현 입장으로부터 볼 때 그들은 독일에서 파시스트 독재가 또 다른 유형의 부르주아 정권으로 교체되자마자 스스로를 진정한 사회애국주의자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The Evolution of the Comintern. Resolution of the First Conference for the Fourth International in July 1936,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New York 1973, p. 127)
[57]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China, 2 June 2021, p. 9
[58] Chris Devonshire-Ellis: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Who Joined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re Seeing Their Exports Rise Faster By Nearly 5% More Than Those Who Have Not, Nov 20, 2020, https://www.silkroadbriefing.com/news/2020/11/20/european-union-member-states-who-joined-chinas-belt-and-road-initiative-are-seeing-their-exports-rise-faster-by-nearly-5-more-than-those-who-have-not/
[59] Finbarr Bermingham: Xi Jinping, Angela Merkel and Emmanuel Macron throw support behind EU-China investment deal, Beijing says, 5 Jul, 2021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139925/xi-jinping-angela-merkel-and-emmanuel-macron-throw-support?utm_source=rss_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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