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안을 파기하고 파병 정권, 반노동 정권 이재명 정권에 맞서 대중투쟁을 조직하라
노동자혁명당 준비모임 성명, 2026년 9월 20일, blog.wrpkorea.org/
9월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를 둘러싼 원포인트 사회적 교섭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9월 17일 민주노총 중집에서 논의 하겠다고 했다.
17일에 열린 중집 논의에서 성원들간의 의견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양경수 집행부는 직권으로 메가특구 특별법의 원포인트 대화에는 참여하되 경사노위 복귀 여부는 10월 초에 대대를 소집해서 다루겠다고 결정했다.
양경수 분파(자주파)가 다수파인 대의원대회에서 쪽수로 밀어부치겠다는 심산이다. 사실 사회적 교섭 운을 띄운 것은 다름 아닌 양경수 집행부였다.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 막아내고 원청교섭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떠들면서 뒤로는 지난 7월 23일 중집에서 기존 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되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기존의 경사노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며 3대 원칙(숙의,합의제, 산별 직접참여, 새로운 명칭과 구조)을 내세우고 제로 베이스에서의 논의를 조건으로 내건다고 하더라도 관료적 계급협조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미 정부는 어떤 조건을 내걸어도 다 받아주겠다며 일단 무조건 들어 오라고 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이 원하는 것은 노동계가 동의한다는 모양새일 뿐이다. 민주노총의 동의가 있든 없든 함께 논의 했다는 형식과 내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기존의 경사노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며 3대 원칙(숙의,합의제, 산별 직접참여, 새로운 명칭과 구조)을 내세우고 제로 베이스에서의 논의를 조건으로 내건다고 하더라도 관료적 계급협조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미 정부는 어떤 조건을 내걸어도 다 받아주겠다며 일단 무조건 들어 오라고 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이 원하는 것은 노동계가 동의한다는 모양새일 뿐이다. 민주노총의 동의가 있든 없든 함께 논의 했다는 형식과 내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 어떤 명분과 이유를 대더라도 교섭기구에 참여하는 순간 정부 정책의 정당성 확보에 이용당하는 들러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 1998년과 2006년 노사정위에 참여했던 역사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교섭에 참여하려고 하는가? 왜 그렇게 이재명 정부에 협조하지 못해 안달인가.
정부와 자본이 사활을 걸고 있을뿐만 아니라 첨예한 계급적 이해가 걸려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과 원청교섭 의제는 노자간의 힘의 역관계에 달려 있으며 형식적인 교섭기구가 아니라 대중투쟁의 장에서 결정될 것이다. 10월초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사회적 합의안을 당당하게 파기시키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조직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 메가특구 특별법 저지! ▷ 원청교섭 쟁취! 노조법 시행령 파기!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
이재명 정부의 참전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전쟁 반대 투쟁은 지속 돼야 한다.
9월18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원유수송로와 상선보호 활동은 지속 하겠다며 홍해에 있는 기존의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했다. 파병을 않겠다고 밝힌 것은 파병반대 운동의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파병은 안하겠지만 청해부대를 운용 검토 하겠다는 것은 파병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속임일뿐이다. 기존의 청해부대 운용은 상선보호 목적이든 비전투병 파병이든 명확히 전쟁참여다. 미사일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마찰 없이 평화로운 상선보호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전쟁 반대 투쟁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급협조 자주파와 사회적 합의주의 노조관료들이 주장하는 ‘대미종속 반미자주, 예속적 한미동맹’이라는 인식틀을 걷어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제국주의 약탈전쟁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의 강압으로 인한 것도 미국에 굴종하는 것도 아닌 더 늦기전에 노획물 분배에 끼어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메가특구 특별법 저지, 원청교섭 쟁취 투쟁과 전쟁반대 투쟁이 각각의 투쟁이 아니라 국제주의적 반제국주의 투쟁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
9월18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원유수송로와 상선보호 활동은 지속 하겠다며 홍해에 있는 기존의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했다. 파병을 않겠다고 밝힌 것은 파병반대 운동의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파병은 안하겠지만 청해부대를 운용 검토 하겠다는 것은 파병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속임일뿐이다. 기존의 청해부대 운용은 상선보호 목적이든 비전투병 파병이든 명확히 전쟁참여다. 미사일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마찰 없이 평화로운 상선보호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전쟁 반대 투쟁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급협조 자주파와 사회적 합의주의 노조관료들이 주장하는 ‘대미종속 반미자주, 예속적 한미동맹’이라는 인식틀을 걷어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제국주의 약탈전쟁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의 강압으로 인한 것도 미국에 굴종하는 것도 아닌 더 늦기전에 노획물 분배에 끼어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메가특구 특별법 저지, 원청교섭 쟁취 투쟁과 전쟁반대 투쟁이 각각의 투쟁이 아니라 국제주의적 반제국주의 투쟁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제국주의 전쟁 참여 책동을 분쇄하자. 나아가 남한의 노동자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제국주의 약탈전쟁에서 이란과 팔레스타인 편에 서서 팔레스타인과 이란인민에 연대하는 행동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의 국제연대다.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제국주의 한미동맹 분쇄!
▷ 팔레스타인과 이란을 방어하자!
▷ 제국주의 전쟁을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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