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논의 당장 중단하라!
제국주의 약탈전쟁에 노동자·민중을 총알받이로 내세우려는 이재명 자본가정부 박살내자!
노동자혁명당 준비모임 성명, 2026년 9월 7일, https://blog.wrpkorea.org/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탐지, 제거전력 등의 파견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지난 3월 트럼프의 군함파견 요청에 대해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찬성30%, 반대55%, 모름 및 응답 거절 15%로 절반 이상이 반대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한다. (68%). 대다수 국민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지지층까지 반대하는 데도 이재명 정부는 왜 파병을 만지작거리는 걸까? 트럼프의 계속되는 압박과 한미 안보·통상 협정 때문일까? 때 맞춰 이란 고위 당국자는 미국에 협력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을 적으로 한 행동”을 하면 이를 이란에 대한 직접 군사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전쟁은 미 제국주의가 중동 지배와 석유이권 장악을 위해 반(半)식민지 이란을 침략한 제국주의 약탈 전쟁이다.
이재명 정부는 파병이 “전쟁 참가가 아니라 우리 에너지 선박을 보호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한다. “비전투 파병”은 전투 파병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의도인데, 정찰 · 감시 · 군수지원 · 기뢰제거 · 수송은 모두 현대전에서 전쟁 수행에 빠질 수 없는 필수 군사 기능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전투병이라도 본질은 참전이라며 반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조삼모사로 인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가로 막은 게 누구인가? 전쟁 전 호르무즈 해협은 별 다른 군사 호위 없이도 각국의 상선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행하던 국제 에너지 수송로였다. 전 세계 원유와 석유제품 소비의 5분의 1을 담당했던 곳이다. 남한의 원유물동량의 70%도 이곳을 통과했다. 중동 지배와 석유이권 약탈을 위해 침략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봉쇄의 원인, 원흉이 아닌가. 미국이 패배해 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자유로워 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그 어떤 명분과 이유를 들먹여도 파병은 “이란을 적으로 한 행동”, 즉 미 제국주의를 거들어 반식민지 이란을 침탈하는 행위다. 제국주의 약탈전쟁에 더 늦지 않게 참전하여 노획물 분배에 끼어보겠다는 것이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독점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 민중을 사지로 내모는 제국주의 자본가정부 박살내자! 민주노총은 자본가정부에 협조하는 사회적 교섭 추진 즉각 중단하라! 진보당 등 “진보” 자임 정당들은 이재명 정부와 즉각 단절하라!
이재명 정부의 파병 검토는 단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남한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총알받이로 내몰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안이 보도되자 “노동계”와 정치·사회단체 대부분이 일제히 정부의 파병 검토를 비판하고 나섰다. 자주파와 팔레스타인 연대 단위 등에서는 이재명 정부 규탄 집회를 조직했다. 불법침략 전쟁에 자국민을 밀어넣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규탄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나아가 전쟁반대, 한미동맹 분쇄투쟁을 노동자·민중의 대중투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쟁의 계급적 성격과 정치적 목적을 노동대중이 명확히 인지하도록 해야 하고 남한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그 집사 이재명 정부의 계급적 의도를 까발려야 한다.
그러나 계급협조 자주파와 사회적합의 조합관료들은 이재명 정부의 계급적 본질과 의도를 폭로 규탄하기보다 대미‘종속’ ‘예속적’ 한미동맹 운운하며 단지 정권의 비자주성 문제로 몰아간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판단하라고 이재명 정부에 읍소하고 주문하고 압박한다. 이재명 정부는 단지 미국의 압력에 굴종한 죄일 뿐이다! 대미투자와 관세협정을 무기로 미국이 압박해 어쩔 수 없이 파병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들은 투쟁의 방향을 자본에 맞선, 제국주의 독점 부르주아지에 맞선 계급적 투쟁 대신 “반미자주”로 틀고 남한 제국주의와 이재명 자본가정부를 투쟁의 표적에서 비껴나게 해준다. 이들은 “우리나라” 남한이 오늘날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동유럽 등 반식민지 인민들을 착취, 수탈하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임을 부인하고 지금도 “신식민지” 피해자, 희생자라며 “민족자주”, “경제주권 수호”를 외치며 노동자들 속에서 애국주의/국수주의/배외주의를 선동한다. 혁명적 노동자계급은 노동운동 내 이 사회애국주의, 사회배외주의 악영향을 쳐내서 걷어내고, “타도 남한제국주의!” “타도 제국주의 한미동맹!” “타도 미제국주의!”의 한길로 나아가야 한다.
남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국익”에 맞서 노동자 국제주의 깃발을 치켜들자!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국익”은 남한 독점자본의 이익의 다른 말이다. 에너지 상선보호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민중을 반식민지 약탈 전쟁으로 내모는 것이 바로 저들의 국익이다. 노동자·민중의 피로 남한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이익을 지켜내는 것이 이재명 자본가정부가 말하는 국익인 것이다.
미 제국주의의 잔학한 침략전쟁으로, 악랄한 경제제재로 이란 인민은 참혹한 상태에 놓여 있다. 남한에서 노동자는 제국주의 약탈 전쟁 참전 책동에 맞서 이란을 방어하고 이란 인민에게 손을 뻗치는 모든 연대 행동을 전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시에 전국적인 전쟁반대 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항만과 조선소, 물류, 운송 현장에서 전쟁물자의 수송을 막아내는 투쟁에 돌입한다.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 우리의 깃발은 “국익”이 아니라 노동자 국제연대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제국주의 한미동맹 분쇄하자! 제국주의전쟁 끝장내자!
지난 3월 트럼프의 군함파견 요청에 대해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찬성30%, 반대55%, 모름 및 응답 거절 15%로 절반 이상이 반대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한다. (68%). 대다수 국민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지지층까지 반대하는 데도 이재명 정부는 왜 파병을 만지작거리는 걸까? 트럼프의 계속되는 압박과 한미 안보·통상 협정 때문일까? 때 맞춰 이란 고위 당국자는 미국에 협력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을 적으로 한 행동”을 하면 이를 이란에 대한 직접 군사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전쟁은 미 제국주의가 중동 지배와 석유이권 장악을 위해 반(半)식민지 이란을 침략한 제국주의 약탈 전쟁이다.
이재명 정부는 파병이 “전쟁 참가가 아니라 우리 에너지 선박을 보호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한다. “비전투 파병”은 전투 파병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의도인데, 정찰 · 감시 · 군수지원 · 기뢰제거 · 수송은 모두 현대전에서 전쟁 수행에 빠질 수 없는 필수 군사 기능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전투병이라도 본질은 참전이라며 반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조삼모사로 인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가로 막은 게 누구인가? 전쟁 전 호르무즈 해협은 별 다른 군사 호위 없이도 각국의 상선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행하던 국제 에너지 수송로였다. 전 세계 원유와 석유제품 소비의 5분의 1을 담당했던 곳이다. 남한의 원유물동량의 70%도 이곳을 통과했다. 중동 지배와 석유이권 약탈을 위해 침략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봉쇄의 원인, 원흉이 아닌가. 미국이 패배해 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자유로워 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그 어떤 명분과 이유를 들먹여도 파병은 “이란을 적으로 한 행동”, 즉 미 제국주의를 거들어 반식민지 이란을 침탈하는 행위다. 제국주의 약탈전쟁에 더 늦지 않게 참전하여 노획물 분배에 끼어보겠다는 것이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독점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 민중을 사지로 내모는 제국주의 자본가정부 박살내자! 민주노총은 자본가정부에 협조하는 사회적 교섭 추진 즉각 중단하라! 진보당 등 “진보” 자임 정당들은 이재명 정부와 즉각 단절하라!
이재명 정부의 파병 검토는 단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남한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총알받이로 내몰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안이 보도되자 “노동계”와 정치·사회단체 대부분이 일제히 정부의 파병 검토를 비판하고 나섰다. 자주파와 팔레스타인 연대 단위 등에서는 이재명 정부 규탄 집회를 조직했다. 불법침략 전쟁에 자국민을 밀어넣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규탄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나아가 전쟁반대, 한미동맹 분쇄투쟁을 노동자·민중의 대중투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쟁의 계급적 성격과 정치적 목적을 노동대중이 명확히 인지하도록 해야 하고 남한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그 집사 이재명 정부의 계급적 의도를 까발려야 한다.
그러나 계급협조 자주파와 사회적합의 조합관료들은 이재명 정부의 계급적 본질과 의도를 폭로 규탄하기보다 대미‘종속’ ‘예속적’ 한미동맹 운운하며 단지 정권의 비자주성 문제로 몰아간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판단하라고 이재명 정부에 읍소하고 주문하고 압박한다. 이재명 정부는 단지 미국의 압력에 굴종한 죄일 뿐이다! 대미투자와 관세협정을 무기로 미국이 압박해 어쩔 수 없이 파병을 검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들은 투쟁의 방향을 자본에 맞선, 제국주의 독점 부르주아지에 맞선 계급적 투쟁 대신 “반미자주”로 틀고 남한 제국주의와 이재명 자본가정부를 투쟁의 표적에서 비껴나게 해준다. 이들은 “우리나라” 남한이 오늘날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동유럽 등 반식민지 인민들을 착취, 수탈하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임을 부인하고 지금도 “신식민지” 피해자, 희생자라며 “민족자주”, “경제주권 수호”를 외치며 노동자들 속에서 애국주의/국수주의/배외주의를 선동한다. 혁명적 노동자계급은 노동운동 내 이 사회애국주의, 사회배외주의 악영향을 쳐내서 걷어내고, “타도 남한제국주의!” “타도 제국주의 한미동맹!” “타도 미제국주의!”의 한길로 나아가야 한다.
남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국익”에 맞서 노동자 국제주의 깃발을 치켜들자!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국익”은 남한 독점자본의 이익의 다른 말이다. 에너지 상선보호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민중을 반식민지 약탈 전쟁으로 내모는 것이 바로 저들의 국익이다. 노동자·민중의 피로 남한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이익을 지켜내는 것이 이재명 자본가정부가 말하는 국익인 것이다.
미 제국주의의 잔학한 침략전쟁으로, 악랄한 경제제재로 이란 인민은 참혹한 상태에 놓여 있다. 남한에서 노동자는 제국주의 약탈 전쟁 참전 책동에 맞서 이란을 방어하고 이란 인민에게 손을 뻗치는 모든 연대 행동을 전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시에 전국적인 전쟁반대 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항만과 조선소, 물류, 운송 현장에서 전쟁물자의 수송을 막아내는 투쟁에 돌입한다.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 우리의 깃발은 “국익”이 아니라 노동자 국제연대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제국주의 한미동맹 분쇄하자! 제국주의전쟁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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