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참가 후기 ㅡ 남한 제국주의의 이주노동자 착취에 맞서 정주·이주노동자의 계급적 단결로 싸우자!

 

9/13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참가 후기

남한 제국주의의 이주노동자 착취에 맞서 정주·이주노동자의 계급적 단결로 싸우자!

             박회송, 2026914, https://blog.wrpkorea.org/


  913일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완전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노동권 보장! 2026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이주·정주노동자와 노동조합 · 이주인권단체 활동가, 연대 참가자 등 1,000명 가까이 모였다.
 
특히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투쟁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약 200명이 서울에 올라와 큰 대열을 이뤘다. 스리랑카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여러 나라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전북 일강에서 노동조합 활동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과 농업·계절노동자, 원어민 강사 등 다양한 현장의 노동자들도 참가했다.
 
민주노총·금속노조·이주노조와 전국의 이주인권단체들이 함께했으며 정주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진보·좌파 단체와 정치조직 활동가들도 연대했다.
 
집회에서는 여러 나라 언어로 구호가 울려 퍼졌으며 문화공연과 율동도 진행됐다. 국적과 언어는 달랐지만 노동자들은 한 대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금속노조 이제 말에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국적을 이유로 식비와 임금에서 차별하고 모욕적인 대우를 가하는 현실을 규탄했다.
 
그는 인간은 상품도 도구도 아닙니다라며 기업의 이익보다 인간의 존엄과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가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주노동자 차별을 비롯해 비정규직·여성·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에 맞서고 출신 국가와 국적을 넘어 노동자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대회사를 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해마다 같은 구호를 외쳐야 하는 현실 자체가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권리도 확대돼야 하지만 오히려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노동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남한 노동운동이 그동안 급속하게 늘어난 이주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자계급으로 조직하는 데 충분한 힘을 쏟아왔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조선소와 제조업, 건설현장과 농촌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당하는 동안 조직노동운동이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핵심적인 계급적 과제로 다루는 데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
 
민주노총 내부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모순도 있다.
 
한편에서는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국적을 넘어 노동자가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 일부 산하 조직과 현장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고용과 취업을 제한하거나 반대하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을 둘러싼 이주노동자 고용 문제에서도 이러한 논쟁과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정주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일자리 문제는 당연히 노동조합이 싸워야 할 문제다. 그러나 그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정주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도, 이주노동자를 저임금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주노동자가 아니다. 노동자를 값싸게 사용하고 서로 경쟁시키는 자본의 고용구조가 문제다.
 
한 집회에서는 이주노동자는 우리의 동지라고 외치면서 다른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취업을 반대한다면 두 입장은 함께 유지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이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정주노동자의 경쟁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본에 맞서 함께 조직해야 할 같은 계급으로 볼 것인가. 우리는 후자의 길로 가야 한다.
 
 
HD현대중공업 스리랑카 노동자 차리타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노동자다
 
HD현대중공업에서 일하며 투쟁하고 있는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차리타 동지가 연단에 올랐다.
 
차리타 동지는 지난 3개월 동안 이주노동자들이 회사에 태도를 바꾸라고 요구하며 투쟁해 왔고, 그 결과 식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제됐던 돈을 돌려받게 됐다며 이를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만들어낸 승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HD현대에서 E-9 비자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을 옮길 경우 매달 2,00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한 계약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스리랑카 E-7-3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회사가 이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나쁜 계약 철회와 기본급 삭감 문제, 정주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상여금 지급 등 핵심적인 요구에 대해 회사는 여전히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리타 동지는 회사의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면 정부와 관계 부처는 왜 제대로 법을 집행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변호사는 돈을 주면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노조탄압 문제도 폭로했다.
 
HD현대의 일부 이주노동자들에게 팀장이 작업 중 찾아와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다시는 노조 활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압박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이를 노동조합에 알리자 노조가 즉각 개입했고 회사 측에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고 밝혔다.
 
차리타 동지는 노동자들이 이러한 탄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강한 조직입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일어설 뿐입니다.”
 
그는 하루하루 더 많은 노동자가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며 다시는 과거의 노예적인 노동조건으로 돌아가지 않고 평등한 권리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모두 손을 내려놓는 순간, 이 세상은 멈춥니다.”
 
차리타 동지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언급하며 노동자계급이 가진 힘과 국제적인 단결을 강조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노동자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승리를!”
 
투쟁에 승리를!”
 
“We are one! 우리는 하나다!”
 
“We are labor! 우리는 노동자다!”
 
투쟁!”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비자와 재계약으로 압박했다
 
이어 전북 일강에서 투쟁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라지즈가 발언했다.
 
그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여권 문제와 임금차별, 휴가 사용 제한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증언했다.
 
가족에게 중대한 일이 생겨도 노동자가 자신의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동조합을 통해 요구를 회사에 전달하고 정주노동자들과 함께 현장의 부당한 노동조건을 바꾸려고 했다.
 
그러자 회사의 태도가 달라졌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권리를 요구하자 일부 노동자들의 비자 연장과 재계약 문제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주노동자에게 비자는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니다. 비자와 고용이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는 재계약을 거부당하는 것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넘어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나 일강 노동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사무동 로비에서 한 달 넘게 농성을 벌이며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고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라지즈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비자와 재계약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부당하다며 이주노동자도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서로 단결하고 끝까지 투쟁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캄보디아 농업노동자 착취당하는 사업장을 떠날 자유조차 없다
 
캄보디아 출신 농업 이주노동자 렛 시낫은 한국 농촌에서 자신이 경험한 노동조건을 이야기했다.
 
그는 경기 양평의 농장에서 일했지만 실제 노동조건은 자신이 알고 있던 계약 내용과 달랐다고 밝혔다. 뜨거운 비닐하우스에서 장시간 일해야 했고 화장실과 제대로 된 휴게시설조차 없는 환경에서 노동해야 했다.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결국 더 이상 그 사업장에서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장을 변경하려 했지만 노동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업장을 자유롭게 선택해 옮기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의 발언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왜 이주노동자에게 중요한지를 보여줬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다면 노동자는 임금을 체불하거나 위험한 노동환경을 방치하고 노동자를 모욕하는 사업주 밑에서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장 변경의 자유는 단순한 취업 선택권이 아니다.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착취하는 사업주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다.
 
 
방글라데시 계절노동자 하루 12~13시간 일해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
 
방글라데시 출신 계절이주노동자 하산은 계절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를 폭로했다.
 
그는 농업 현장에서 하루 12~13시간씩 일했지만 일당으로 받은 돈은 8~9만 원 정도였다고 밝혔다.
 
계약 과정에서도 노동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기 어려웠으며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강요됐다고 증언했다.
 
그가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자 돌아온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위협이었다.
 
또한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성적인 요구와 위협에 노출되는 현실도 있다고 폭로했다.
 
계절노동자는 짧은 체류기간과 고용주에게 종속된 체류조건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사업주와 충돌해 일자리를 잃으면 체류 문제까지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산의 발언은 한국 농촌이 이주노동자의 노동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현실과 정작 그 노동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권리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줬다.
 
 
울산이주민센터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된다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현장에서 함께해 온 김현주 울산이주민센터 센터장도 연대 발언을 했다.
 
울산에서는 지난 6월부터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동조건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쟁을 이어왔다.
 
처음에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문제 제기에서 시작했지만 투쟁이 이어지면서 다른 국적의 이주노동자들과 정주노동자들의 연대도 확대됐다.
 
울산에서 여러 차례 결의대회와 문화제, 선전전이 열렸고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사회에 알리기 시작했다.
 
이 투쟁은 이주노동자가 회사가 정해주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조직하고 자신의 요구를 내걸며 싸우는 노동자라는 것을 보여줬다.
 
식비 문제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기본급 삭감과 상여금 차별, 나쁜 계약 철회와 사업장 변경의 자유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정주노동자와 노동조합, 이주인권단체와 좌파 정치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 * * *
 
 
서울노동청에서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행진
 
본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1,000명에 가까운 이주·정주노동자들과 연대 참가자들이 긴 대열을 만들었다.
 
노동자들은 서울 도심과 종로·광화문 일대를 지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면서 계속 구호를 외쳤다.
 
강제노동 철폐하라!”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하라!”
 
모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서로 다른 언어와 국적의 노동자들이 한 대열에서 깃발과 손팻말을 들었다.
 
정주노동자들과 노동조합 활동가, 이주인권단체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진보·좌파 단체와 정치조직 활동가들도 행진에 함께하며 연대했다.
 
청와대 앞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모든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보장하라는 요구를 담은 손팻말을 종이비행기로 접어 날리는 상징행동을 진행했다.
 
 
남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는 왜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하는가
 
이날 노동자들의 증언은 이주노동자 착취가 몇몇 악덕 사업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남한 자본주의는 조선업·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에 갈수록 의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이미 남한 자본주의 생산구조에서 없어서는 안 될 노동력이다.
 
그러면서도 자본은 사업장 변경 제한과 비자·체류자격,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이용해 이주노동자를 더욱 통제하기 쉬운 노동력으로 만들려고 한다.
 
남한 제국주의 역시 이러한 국제적인 노동력 이동과 착취구조에서 분리돼 있지 않다. 자본은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한편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을 국내의 저임금·불안정 노동력으로 편입시킨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자본은 그 책임과 비용을 노동자계급에 떠넘기려고 한다.
 
실업과 고용불안이 확대되면 지배계급은 이주노동자가 정주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논리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서로 갈라놓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공황과 실업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다.
 
자본주의 생산은 노동자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자본은 해고와 임금삭감,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한다.
 
따라서 경제위기가 심해질수록 노동운동이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방향으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주·이주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이 더욱 중요해진다.
 
 
연대를 넘어 하나의 노동자계급으로 조직하자
 
우리 공산주의자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단순히 차별받는 사람을 돕거나 집회에서 연대를 표시하는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는 자본주의 생산을 실제로 움직이는 노동자이며 자본주의 착취에 맞서 싸울 노동자계급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단순히 이주노동자를 도와주자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 스스로 노동조합과 노동자 조직에 참가하고 투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동시에 정주노동자에게도 이주노동자는 일자리를 빼앗는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자본에 착취당하며 함께 싸워야 할 계급적 동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이 점에서 민주노총 내부에서 나타나는 모순 역시 해결돼야 한다.
 
이주노동자대회에서는 국제적 노동자 단결을 외치면서 일부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취업과 고용을 반대한다면 진정한 계급적 단결은 만들어질 수 없다.
 
정주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주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자본이 이주노동자를 저임금 노동력으로 사용해 정주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까지 압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개별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던 노동자들이 서로 만나고 조직되고 투쟁하면서 식비 반환과 부당한 제도의 폐지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같은 노동조합에서 조직되고 동일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요구하며 함께 투쟁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투쟁은 정주노동자의 임금을 지키는 투쟁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은 전체 노동자계급의 노동조건을 방어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를 국적과 체류자격으로 분열시키고 한쪽 노동자를 다른 노동자보다 값싸게 착취하는 구조 자체에 맞서야 한다.
 
남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착취와 분열에 맞서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하나의 계급으로 조직돼야 한다.
 
조선소도, 공장도, 건설현장도, 농촌도 노동자의 노동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전 세계 노동자가 손을 멈추는 순간 자본주의의 생산도 멈춘다.
 
바로 여기에 노동자계급의 힘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주노동자의 투쟁에 단순히 연대하는 데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독자적인 조직화와 투쟁을 지지하고, 그것을 정주노동자의 투쟁과 결합해 하나의 국제주의적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해방과 정주노동자의 해방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자본이 국경을 넘어 노동자를 착취한다면 노동자 역시 국경을 넘어 단결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정주노동자의 적이 아니다!
 
정주·이주노동자는 하나의 노동자계급이다!
 
나쁜 계약 철회하라!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재고용을 보장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한 노동조건을 쟁취하자!
 
이주노동자를 배제하지 말고 노동조합으로 조직하자!
 
고용허가제 폐지!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
 
남한 제국주의의 이주노동자 착취에 맞서 싸우자!
 
정주·이주노동자의 계급적 단결로 자본주의 착취체제에 맞서자!
 
노동자는 조국이 없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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