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스 · 레닌: 제국주의와 노동운동 전술에서 이주 및 이주노동의 지위와 성격에 대하여

맑스 · 레닌: 제국주의와 노동운동 전술에서 이주 및 이주노동의 지위와 성격에 대하여

 
 이주노동 착취 (정확히 말해서, 그냥 착취가 아니라 ‘초과착취’)는 제국주의 초과이윤의 중요한 원천이다. 따라서 이주노동 초과착취는 제국주의 부르주아지/ 제국주의 지배계급의 권력 강화에 중요한 원천이기도 하다.
 
이 초과이윤은 또한 제국주의 나라에서 독점자본이 추동하는 노동계급 분할/분열의 토대가 된다. 즉 노동운동 내 기회주의 · 사회애국주의/사회배외주의의 물적 토대가 된다. 초과이윤이 프롤레타리아트를 한편으로 광범위한 노동자 중하층 대중과 다른 한편으로 소수의, 그러나 전체 프롤레타리아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동조합, 정당 등을 통해) 상층부로 갈라놓는다는 것이다. 이 분열의 토대는 독점자본이 초과이윤 일부를 지출하여 이 노동계급 상층부, 노동귀족층을 매수하여 오염 타락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매수는 상대적 고임금, 회사 주식 보유, 비금전적 특권 등의 형태를 취한다.
 
맑스는 일찍이 이주 · 이주노동이 노동계급 운동에 어떤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주목해왔다. 당시 영국에 거주하는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비참한 처지와 많은 영국 노동자들의 반동적 편견을 지켜보며, 맑스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지금 영국의 모든 산업 및 상업 중심지에는 영국 프롤레타리아와 아일랜드 프롤레타리아라는 두 적대적인 진영으로 나뉜 노동계급이 존재한다. 평범한 영국 노동자는 아일랜드 노동자를 자신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리는 경쟁자로 여겨 증오한다. 아일랜드 노동자와 관련해 영국 노동자는 자신을 지배 민족의 일원으로 여기며, 그 결과 아일랜드를 겨누는 영국 귀족과 자본가들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그리하여 자신에 대한 그들 귀족과 자본가의 지배를 강화하게 된다. 영국 노동자는 아일랜드 노동자에 대해 종교적, 사회적, 민족적 편견을 품고 있다. 아일랜드 노동자에 대한 그의 태도는 미국 옛 노예 주에서 ‘가난한 백인들’이 흑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일랜드 노동자는 영국 노동자에게 자신의 돈에 대한 이자까지 내준다. 아일랜드 노동자는 영국 노동자를 영국 지배자들의 공범이자 어리석은 도구로 본다. 이러한 적대는 언론, 교회 강단, 만화신문 등, 요컨대 지배계급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인위적으로 유지되고 심화되고 있다. 이 적대야말로 영국 노동자계급이 잘 조직되어 있음에도 무력한 비밀이다. 이 적대가 자본가계급이 권력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그리고 자본가계급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Karl Marx: Letter to Sigfrid Meyer and August Vogt (9 April 1870); in: MEW 32, p. 668).
 
 
  레닌은 이미 <<제국주의론>> 당시부터 이주 및 이주노동이 제국주의에 어떤 중요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었다. 제국주의와 노동운동 전술에서 민족 문제의 중요성을 기각한 당시 볼셰비키당 내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경향의 피야타코프, 부하린 등과의 논쟁에서, 레닌은 피억압민족 노동자들의 초과착취 ㅡ 외국 제국주의에 의해 ‘자국’에서 초과착취 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주자로서 초과착취 당하는 것까지 ㅡ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민족 문제의 견지에서 볼 때 억압민족 노동자와 피억압민족 노동자의 실제 조건이 똑같은가?
 
아니다. 똑같지 않다.
 
(1) 경제적으로, 억압민족 노동자계급의 일부는 억압민족 부르주아지가 피억압민족 노동자들을 극도로 착취해서 얻은 초과이윤으로부터 빵 부스러기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게다가 경제통계는, 억압민족에서는 피억압민족의 경우보다 더 많은 비율의 노동자가 ‘공장 감독’이 되고, 더 많은 비율의 노동자가 노동귀족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레닌 주 -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이민과 노동자계급의 처지를 연구한 Hourwich의 책 <<이주와 노동>>을 보라.] 이것은 사실이다. 어느 정도는 억압민족 노동자는 피억압민족 노동자 (그리고 주민 대중)를 약탈하는 데서 자국 부르주아지의 동반자다.
 
2) 정치적으로, 피억압민족 노동자와 비교하여 이들은 정치생활의 많은 분야에서 특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3) 이데올로기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이들은 피억압민족 노동자를 경멸하고 무시하도록 학교나 실생활에서 배워 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대러시아인들 사이에서 훈육되어 왔거나 생활해 온 모든 대러시아인들이 이런 것을 경험해 왔다.”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아고라, 193-4쪽).
 
  레닌은 제국주의와 노동운동 전술에서 이주 · 이주노동 문제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1917년 볼셰비키 당 강령 개정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강령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후진국에서 온 더 열악한 임금을 받는 노동에 대한 착취는 제국주의의 특히 전형적인 특징이다. 어느 정도는 이 착취에, 부유한 제국주의 나라들의 기생성이 기반하고 있다. 자국 노동자 일부에게는 더 높은 임금으로 매수하는 한편,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을 철면피하게 제약 없이 마음 놓고 착취하고 있는 제국주의 나라들 말이다. ‘더 열악한 임금을 받는’이라는 문구를 강령 초안의 해당 조항에 추가해야 하며, ‘그리고 권리가 박탈된 경우가 일쑤인’이라는 문구도 추가해야 한다. ‘문명화된’ 나라의 착취자들은 수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라는 사실을 항상 이용하기 때문이다.” (레닌, <당 강령 개정>, 레닌 전집 26권, 168쪽. 강조는 레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