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 총파업을 시작으로 8월,9월 중단 없는 총파업으로 진군하자!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진짜 총파업 쟁취!

 7/15 총파업을 시작으로 8월,9월 중단 없는 총파업으로 진군하자!

   

             노동자혁명당(준) 2026년 7월 14일, https://blog.wrpkorea.org
 
 
7월15일 민주노총은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걸고 서울에서 총파업 집회를 연다. 원청교섭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며 투쟁의지를 밝혔다. 그만큼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법)의 실제적 적용은 하청노동자들의 최대 관심 사안 이었다. 비록 개정법이 자본가 단체의 방해와 노동부의 갖은 꼼수로 법의 취지와 목적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처음으로 하청노동자들이 “진짜사장”인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원청은 여전히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법의 허점을 파고들며 교섭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노총 내 사업장 400여개 원청상대 교섭에서 교섭에 응한곳은 단 4곳이다. 울산의 경우도 현대모비스, 글로비스지회를 포함한 많은 자동차 관련 부품사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원청교섭의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는 민주노총의 투쟁 결의
 
자본가들의 교섭 회피와 해태는 예상 가능했다 그동안 가짜사장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며 더 많은 잉여노동을 쥐어짤 수 있는 수지 맞던 장사를 법 문구 하나 바뀌었다고 이를 순순히 내어 줄 교섭 자리에 앉을 자본가들은 없다.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교섭자리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다. 교섭자리에 나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순간 초기업 교섭, 원하청 공동교섭, 공동투쟁 등 노동자들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 밀려들며 임금, 노동조건, 복지체계 등 착취구조 전반의 제도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울 것이다.
 
원청교섭 쟁취 과제는 개별 자본가들이 아닌 계급적 이해를 위해 단결한 자본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다. 하루 파업으로는 될 리 만무하다. 올해 안에 끝장내겠다는 각오와 결의로 7/15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의 분노와 결의를 모아내고 예고 된 8월 9월 뿐 아니라 이후에도 중단 없이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밀어부쳐야 한다. 그럴 때만이 저들을 끌어낼 수 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버려라
 
7/15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규모는 지난 총파업 집회보다 적은 수가 모일 거라는 예상이다.장소도 광장이 아닌 동화면세점 앞이다. 단위 사업장 별로 쟁의권 확보의 어려움이나 실패 외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민주노총의 총파업 조직화 노력 부족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요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투쟁 의지로 이후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도 모자란 판에 7월23일 민주노총 중집에서 노사정협의체 참여를 논의한다고 한다. 노사정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현장의 투쟁의지를 꺾는 행위다.
 
노사정협의체 참여에 대해 1999년 이후로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거부해 왔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노조 집행부가 그 어떤 이유를 들이 대던 노사정 참여의 참혹한 결과를 다 알고 있다. 정리해고제가 그랬고 파견법이 그랬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정부가 자본가들의 집행위원회에 불과하다는 것을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다를까? 정부가 사용자인 공공부문 교섭 회피는 민간 자본 못지않다. 교섭을 요구한 138곳 어디서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전직 노동관료인 노동부장관은 시행령을 통해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둘은 한 통속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협의체 참여 논의로 투쟁대오를 흔들지 말고 강고한 투쟁으로 쟁취하겠다는 각오와 결의로 총파업 투쟁에 매진하라.
 
정부와 자본에 맞서 계급투쟁 전선을 명확히 치자!
 
이번 총파업의 핵심 요구 중 노동기본권 쟁취! 원청교섭 쟁취! 요구에 못지않은 더 중요한 요구가 있다. AI디지털전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쟁취요구이다. 금속노조 울산 총파업집회에서는 핵심요구로 제기되고 있다. 제조업 중심 산업도시 특성이 반영된 요구일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1500조가 넘는 천문학적 자본을 투입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 AI데이터센터 구축, 피지컬AI 활용 (제조업과 결합)이 내용이다. AI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 발전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삼성, 현대, SK 등 초과이윤 착취를 위한 독점자본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국주의 세계질서에서 남한 제국주의의 위상 강화를 위해 사회의 부와 자원을 끌어다 쓴다는 것이다. AI데이터센터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기 위해선 돈 뿐 아니라 엄청난 전력과 용수, 물류 등 사회적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이로 인한 환경, 기후 재앙이 발생하고 피지컬AI와 제조업의 결합으로 고용불안, 노동강도 강화 문제가 제기된다. 또 첨단 방산산업 성장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를 조성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말하지만 고용 없는 자본의 성장, 발전일 뿐이다. 결국 독점자본의 자본축적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삶을 저당 잡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옳게도 “노동이 배제된 독점자본을 위한 AI산업정책”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철저히 파괴할 독점자본을 위한 AI산업정책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노동이 배제된’ AI산업정책이라는 비판인 것이다. 민주노총이 노사정협의체에 목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원청교섭, 초기업교섭을 맞바꾸자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다. 생산체제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다.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주고받는 식으로는 결코 해결 할 수 없다. 일례로 고용보장 요구는 일체의 해고금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과연 얻어 낼 수 있을까? 주고받기라 어쩔 수 없다고 또 비정규직, 하청을 총알받이로 세울 것인가? 노사정협의체에 들어가 독점자본을 위한 정부 정책 결정에 들러리나 설게 아니라 일체의 해고금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임금, 비정규직 철폐, 노동악법 폐기등 계급투쟁 요구와 정책을 가지고 투쟁으로 맞서야한다.

민주노총이 3대 메가프로젝트 정책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데는 AI디지털 전환이 초기 자본주의 시기 노동자들의 “러다이트 운동” (기계파괴 운동)때처럼 반대해도 별 도리가 없다는 패배주의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생산력이 대규모로 발전하고 있던 초기 자본주의 시기 와 쇠퇴해가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시대라는 역사적 토대에서 분리된 추상적인 역사적 유추로 비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쇠퇴해가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시대에는 생산력 (노동력/생산수단)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 노동을 죽은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자본의 축적 욕망이 극에 달아 생산력을, 가장 중요한 생산력으로서 특히 노동력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맞선 노동계급 투쟁 전술은 AI디지털 전환 반대/저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AI 디지털 전환은 노동자의 혁명적 투쟁을 통한 권력 장악으로 노동자 정부가 들어선 뒤에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때서야 노동자들이 사회적 계획과 통제 속에서, 자본축적 욕망이 아닌 사회적 필요에 의해 활용할 수 있다.

  노동자투쟁의 오랜 역사적 경험이 증명해 온 “개량은 혁명적 투쟁의 부산물”이라는 격언을 다시금 되새기며 투쟁의 한길로 나아가자!
 
- 원청교섭, 초기업교섭 쟁취, 원하청 공동교섭 쟁취
 
- 일체의 해고 반대, 비정규직 철폐, 노동악법 폐기
 
- 물가등귀에 따른 실질임금 쟁취
 
-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 획기적 노동시간 단축

- 원하청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
 
- 노동자에 의한 산업통제, 노동자정부 쟁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