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했다. 양측은 14개항으로 구성된 이 문서가 6월 19일 제네바에서 밴스 미국 부통령과 이란 측의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에 의해 공식 서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해각서 내용이 아직 정식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란과 서방 측 소식통 모두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일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문서의 주요 골자는 상당히 명확하다.
2. 해당 보도에 따르면, MOU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레바논을 포함한 해당 지역 내 모든 적대 행위의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영구적인 종식.”
* “미국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를 즉각적이고 완전히 해제한다고 선언한다.”
MOU 서명 후 첫 30일 동안 다음과 같이 한다.
* 미국은 이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주권을 존중할 것을 선언하며, 마찬가지로 “협상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주둔 중인 병력이나 군사 자산을 증강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새로운 제재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한다.
*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핵무기를 생산, 개발 또는 획득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
* “미국은 이란에 동결된 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120억 달러를 30일 이내에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해제해 주겠다고 선언하며,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이후 60일 이내에 해제할 것을 약속한다.”
* “미국은 이란의 석유, 가스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최종 합의가 타결되는 즉시 이러한 면제 조치를 영구적으로 연장할 것을 약속한다.”
* “미국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하기 위한 단기 일정을 제시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즉각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이다.”
* “이란은 30일 이내에 이란이 정한 특정 조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상업적 해상 교통에 재개방할 것임을 확인한다.”
이 첫 번째 기간이 끝나면, 60일간의 두 번째 기간이 시작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이 두 번째 기간은 앞서 언급된 양해각서의 모든 조건이 지난 30일 동안 충족된 경우에 한해 시작된다. 두 번째 기간 동안 협상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둘 것이다.
* “농축, 기존 우라늄 비축량, 핵 시설의 처분 등을 포함한 핵 관련 사안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
* “1차 및 2차 제재, 미국 및 유엔 제재를 포함한 이란에 대한 모든 경제 제재의 해제, 그리고 이란을 대상으로 한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IAEA 이사회 결의안의 철회.”
또 “이 60일 동안 미국은 이란의 동결 자산 중 잔여 120억 달러를 해제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걸프 국가들이 일부 자금을 조달하는,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승인될 것이다.
3. 기본적으로 이 MOU는 미국-시온주의 침략의 종식뿐만 아니라, 이란 통제 하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또한 의미한다. (단, 상업적 해상 교통에만 해당하며 군사적 목적의 해상 교통은 제외). 오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MOU에 따라 이란이 오만과 협력하여 호르무즈 해협 통행 관리를 담당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란은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은 없지만, 항해 서비스, 환경 보호, 보험 및 기타 해양 서비스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은 이란의 에너지 수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즉시 발효하고, 향후 30일 이내에 이란의 동결된 금융 자산 일부를 반환할 것이다. 이란의 핵 역량 및 서방 제재 체제의 완전한 종식 같은 다른 복잡한 문제들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4.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이란 전쟁 종전 MOU를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있어 (역사적 패배는 아니더라도) 전략적 패배로 간주한다. 미국-시온주의 야수는 2월 28일, 이란 정부를 (베네수엘라의 델시 로드리게스 식의) 꼭두각시 정권으로 교체하고,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파괴하며, “저항의 축”을 분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다. 트럼프는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거듭 요구했다. 이러한 목표 중 단 하나도 달성되지 않았다. 야수는 다수의 지도자와 민간인을 살해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란은 반격을 가해 이 지역의 미군 기지를 타격하고 파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란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장악했으며, 미국은 이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현재 이란은 전쟁 전보다 더 강력한 입지에 있다.
5. 이러한 상황은 수많은 정치인과 언론의 논평에서도 드러난다. 이란에서는 정권 내 대부분의 세력이 이번 결과를 승리로 환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반대해 온 파이다리 전선의 극단적 강경파들만이 항의했다.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모든 진영이 이번 합의에 분노하며 이를 “패배”로 규정하고 있다. 마아리브 지의 한 칼럼니스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란은 이곳에서 다시 한 번 가장 강력한 세력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란이 앞으로의 상황을 좌우할 것이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정치권은 다시 한 번 이란과 도널드 트럼프의 샌드백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 합의가 승리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미국의 애틀랜틱 지는 "미국이 항복하는데 트럼프는 축하한다. 테헤란과의 평화 협정은 이란의 승리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다.
6. 미국-시온주의 야수에게 가해진 이번 패배의 전모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전쟁의 본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를 겪었고, 이스라엘 역시 레바논에서 패배를 겪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에서 침략자들은 해당 국가들을 침공하여 게릴라전을 유발했고, 결국 점령군은 쫓겨났다. 당연히 게릴라전의 조건은 군사적으로 약한 쪽, 즉 피억압 인민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이란 전쟁은 병력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달랐다. 이 전쟁은 전적으로 현대 군사 기술, 즉 항공기, 미사일, 드론, 군함만을 동원해 수행되었다. 이 분야에서 군사 초강대국과 중동 최강 군사 대국 [즉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이란을 분쇄하고 자신들의 전쟁 목표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란은 그런 종류의 전쟁에서도 그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다.
7. 이러한 패배의 원인은 부분적으로 이란 군과 헤즈볼라가 보여준 숙련되고 창의적인 저항 방식에 있다. 이러한 저항은 양국 인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바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된 이유는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쇠퇴하는 강대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 패권국이 아니며,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내적으로는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으며,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가 없는 대통령 중 한 명이 되었다. 새로운 제국주의 강대국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부상하여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10월 7일 사건과 영웅적인 팔레스타인 봉기는 전 세계적인 연대 운동을 촉발시켰으며, 이는 시온주의 정착자 국가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마찰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패배가 미 제국주의와 시온주의 국가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8. 미국-시온주의 야수의 이번 전략적 패배는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은 물론 전 세계의 모든 피억압 인민의 승리다. 이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러한 강대국들과 그들의 꼭두각시 정권들에 맞서 저항할 용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또 중동 각국 아랍 정권들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더 이상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해 줄 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에 따라, 중동의 지역 질서는 한층 불안정해질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터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역 동맹이 등장할 수도 있다. 일부 정권은 중국 ·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화하고자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온주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와 관계를 맺는 것은 모든 정권에게 점점 더 해로운 일이 될 것이다.
9. RCIT와 국제주의사회주의동맹 (RCIT 점령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지부)은 이번 전쟁의 시작부터 이란과 레바논의 편에 섰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반제국주의 통일전선 전술을 적용하고 연대 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자본주의-신정 정권이나 헤즈볼라 지도부에 정치적 지지를 주지 않고 이란의 군사적 승리를 내걸었다.
10. 지금의 과제는 이란의 승리를 발판 삼아 중동 전역에서 투쟁을 전진시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을 위시한 그 밖의 제국주의 군대를 몰아내고 모든 폭압 정권을 전복하는 민중봉기를 선전·선동하고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혁명적 물결은 영웅적인 팔레스타인 인민을 돕고 시온주의 정착자 국가를 파괴하여,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붉은 해방 팔레스타인을 건설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우리는 중동 사회주의 연방의 일원으로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란,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중동 나라들에 노동자·농민 공화국 수립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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