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동지가 드리는 글]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을 넘어 혁명의 한 시대를 열자!
박회송
1. 계엄령 사태는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폭로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가 지닌 계급적 본질과 허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대통령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한 행위는, 평소 ‘법치’와 ‘절차’를 내세우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위기 시 순식간에 폭력적 지배 체제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윤석열은 이 쿠데타적 시도를 통해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노동자운동을 완전히 뿌리 뽑고 1987년 이전의 국가폭력 체제로 회귀하고자 했다.
2. 자본가계급 내부 권력투쟁과 체제 정당성 유지의 한 형태로서 탄핵
윤석열의 계엄은 심지어 여당 및 부르주아 정치세력마저 직접적인 탄압 대상으로 겨냥하면서, 자본가 민주주의 위기의 심화 정도를 드러냈다. 계엄 선포와 탄핵은 단순한 헌정 파괴가 아니라, 제국주의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전원일치로 파면한 것은 지배질서의 정당성을 회복하려는 '지배계급의 자기정화'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노동계급의 주체성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탄핵 논의는 제도권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3. 극우 포퓰리즘의 전략과 계급모순 은폐
윤석열은 선거 당시부터 극우 포퓰리즘 전략을 사용해 계급모순을 은폐하려 했다. 그는 20~30대 남성층을 자극하며 젠더 갈등과 세대 갈등을 조장했고, 부정선거론, 북한 위협론, 중국 혐오 담론 등으로 불만의 화살을 외부로 돌렸다. 그러나 이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감추려는 전형적인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였으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치적 마케팅에 불과했다.
4. 한국 극우세력의 이질성, 이데올로기적 취약성, 그리고 한계
한국의 극우세력은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나 독일 나치와 같은 자생적 민족주의에 기반하지 않는다. 한국에는 그러한 민족주의 전통이 뿌리내릴 토대 자체가 부재하며, 대신 한국 극우는 개신교 우익 세력, 특히 종말론적 신앙에 의존하고 있다. 그들은 이승만, 박정희 체제를 미화하며 반공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체제 위기를 해결할 비전이나 조직력을 갖고 있지 않다. 금전으로 동원된 일부 기독교 집회를 제외하면, 극우는 대중운동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기생하는 일시적 현상이다. 결국 이들이 성장하는 배경에는 한국 자본주의의 실패와 정치적 불만을 혐오로 분산시키려는 지배계급의 전략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극우세력은 자본주의 위기의 본질을 가릴 수 없으며, 체제를 바꿀 힘은 전혀 없다.
5. 자본가들의 침묵과 권력의 실질적 주체
윤석열의 계엄령과 탄핵 사태 속에서 한국의 자본가들은 침묵했다. 87년 체제 이후 가장 큰 이익을 누려온 2, 3세대 재벌들은 계엄 하에서조차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고, 오히려 노동자들이 다시 무권리 상태로 전락하는 상황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 탄핵 이후에도 그들은 정치 위에 군림하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자본의 지배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려 하고 있다.
6. 조기 대선: 또 다른 기만과 계급 분할통치의 반복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은 부르주아 정당 간 권력 이양의 반복일 뿐이다. 윤석열을 떠받친 극우는 힘을 잃고, 그의 정당은 분열할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한다 해도 이는 자본가계급 내부의 권력 재조정에 불과하며, 노동자 민중에게는 또 한 번의 ‘가짜 선택지’일 뿐이다. 선거가 아닌 계급투쟁, 개혁이 아닌 혁명을 통해서만 이 체제를 넘어설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 사회대혁명이야말로 이 체제의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길이다.
7. 사회주의운동과 계급연대 전선의 전면 재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봉합했을 뿐이며, 계엄 사태는 언제든 또 다른 방식으로 반복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대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바로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성소수자, 여성, 청소년, 장애인을 포괄하는 연대 전선의 형성이다. 이들 모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배제되고 탄압받아 온 존재들이며, 이들의 단결과 연대만이 혐오를 넘어 인간 해방의 미래를 열 수 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위기 속에서 필요한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 교체다. 종말론적 혐오와 분열을 넘어, 사회주의 운동은 우리가 가진 역사적 가치와 해방의 전망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지배계급의 위기 조정 장치에 매달릴 수 없다. 역사를 바꾸는 길은 오직 계급투쟁과 사회주의혁명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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