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실패한 쿠데타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성명,
노동자혁명당 준비모임 & RCIT 국제사무국 합동 발표, 2024년 12월 4일, https://blog.wrpkorea.org/ & www.thecommunists.net
1. 어젯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물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 운운은 순 판타지 소설이다. 진짜 이유는 오히려 이 우익 대통령이 극도로 인기 없고(당시 지지율 19% 이하), 자유주의 야당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가 성가셔서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민주적 기본권을 억압하여 자기 입지를 강화하고자 했다.
2.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이어 군이 국회활동을 정지시킨다고 선포하고 병력을 배치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는 것으로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는 야당과 노동조합, 인민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44년 만에 다시 맞는 계엄령에 항의하여 사람들이 국회로 몰려들었다. 국회의원들이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데 성공했다. 6시간 후 윤석열은 후퇴하여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했다.
3. 퇴진 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대통령은 이제 모든 각계 여론으로부터의 조롱에 직면했다. 보수 신문 조선일보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비난하며 "국가적 망신"이라고 했다. 야당과 시민사회 각계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4.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남한의 노동자혁명당 준비모임과 함께 쿠데타 기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쿠데타 분쇄! 윤석열 타도!”를 제창한다. 윤석열의 TV 연설 직후 첫 대응으로 우리는 노동자·시민들에게 즉각 국회 앞을 비롯해 도심, 광장으로 집결하여 쿠데타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5. 자생적인 대중의 분노가 ㅡ 지배계급 상당 부분으로부터도 반대와 불신에 직면한 윤석열의 취약한 입지와 결합되어 ㅡ 비상계엄 선포 후 두 시간 반만에 윤석열이 계엄령을 해제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명백히, 윤석열은 노동자계급과 나아가 중간계급 대중들 속의 강력한 민주주의 정서를 과소평가했다. 우리는 윤석열 쿠데타의 붕괴를 인민대중의 중요한 민주적 승리이자 남한과 나아가 전 세계의 우익 및 보나파르트주의 세력의 패배로 간주한다.
6. 현재 가장 큰 위험은 지배계급이 독립적 인물이든 민주당의 대표든 윤석열의 부르주아 승계자에게로 질서 있는 이행을 안착시키고 새로운 선거를 조직하려 한다는 점이다. 부르주아지는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안정시키고 대중을 달래 진정시키고자 한다.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이와는 정반대다. 대중은 부르주아민주주의 제도의 공허하고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본질에 대해 중요한 경험을 했다. 이제 우리는 혁명적 민주주의 요구를 중심으로 독립적 계급투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의 결집 동원을 고무하고 힘을 싣고자 한다.
7. 진보 단체와 노동자 조직들은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제적 3분의 2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탄핵 보장도 되지 않는다). 민주노총도 선언한 대로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무기한 총파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총파업은 조합 지도부들의 관료적 조직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장·직장 현장과 지역의 노동자·민중 행동위원회가 조직하고 이끌어야 한다.
8. 실패한 쿠데타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비민주적 성격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사회주의자들은 원칙적으로 "군국주의 · 반동 세력의 숨겨진 거점" 역할을 하는 보나파르트주의 기관인 대통령제에 반대한다. 따라서 우리는 진보 단체와 노동자 조직들에게 대통령제 폐지를 위한 선전·선동 및 투쟁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
9. 현 사태가 헌법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적 민주주의 강령으로 노동자계급 선진층 속에서의 이러한 논의에 개입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부르주아민주주의는 그 본성상 대중을 사회의 주요 결정에서 사실상 배제하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라는 점을 대중 속에서 설명해야 한다. 공장·직장 현장은 매일이 계엄이다. 민주주의 권리의 최대치는 4,5년에 한 번씩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게 다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제도와 정치제도가 만인에게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 직접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해야 한다.
10.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자들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민주적 권리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민주주의가 부르주아민주주의보다 백만 배는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부르주아 독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대중의 투쟁 성과물로서의 민주적 제권리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를 다 방어한다. 현 상황에서 보나파르트주의에 맞서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투쟁은 확실히 진보 단체와 노동자 조직들의 주요 임무다. 우리가 보기에 사회주의자들은 대통령제 폐지 요구와 더불어 혁명 헌법제정회의 소집을 위한 선전·선동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헌법제정회의가 새로운 헌법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 대중의 헌법제정회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제정회의 대의원들은 지역 민중공회 기초 위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그들을 선출한 대중에 의해 언제든 소환 가능해야 하며 숙련노동자의 급여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한 헌법제정회의가 지배계급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회의는 노동자 평의회와 민병으로 조직된 투쟁 대중에 의해 소집, 통제돼야 한다. 당연히, 헌법제정회의 내 혁명적 대의원들은 사회주의 강령을 제기할 것이다. 우리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은 우리의 강령을 공유하는 활동가들에게 사회주의혁명 강령을 위해 싸우는 혁명당 건설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1. 어젯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물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 운운은 순 판타지 소설이다. 진짜 이유는 오히려 이 우익 대통령이 극도로 인기 없고(당시 지지율 19% 이하), 자유주의 야당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가 성가셔서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민주적 기본권을 억압하여 자기 입지를 강화하고자 했다.
2.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이어 군이 국회활동을 정지시킨다고 선포하고 병력을 배치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는 것으로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는 야당과 노동조합, 인민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44년 만에 다시 맞는 계엄령에 항의하여 사람들이 국회로 몰려들었다. 국회의원들이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데 성공했다. 6시간 후 윤석열은 후퇴하여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했다.
3. 퇴진 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대통령은 이제 모든 각계 여론으로부터의 조롱에 직면했다. 보수 신문 조선일보도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비난하며 "국가적 망신"이라고 했다. 야당과 시민사회 각계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4.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남한의 노동자혁명당 준비모임과 함께 쿠데타 기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쿠데타 분쇄! 윤석열 타도!”를 제창한다. 윤석열의 TV 연설 직후 첫 대응으로 우리는 노동자·시민들에게 즉각 국회 앞을 비롯해 도심, 광장으로 집결하여 쿠데타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5. 자생적인 대중의 분노가 ㅡ 지배계급 상당 부분으로부터도 반대와 불신에 직면한 윤석열의 취약한 입지와 결합되어 ㅡ 비상계엄 선포 후 두 시간 반만에 윤석열이 계엄령을 해제하도록 강제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명백히, 윤석열은 노동자계급과 나아가 중간계급 대중들 속의 강력한 민주주의 정서를 과소평가했다. 우리는 윤석열 쿠데타의 붕괴를 인민대중의 중요한 민주적 승리이자 남한과 나아가 전 세계의 우익 및 보나파르트주의 세력의 패배로 간주한다.
6. 현재 가장 큰 위험은 지배계급이 독립적 인물이든 민주당의 대표든 윤석열의 부르주아 승계자에게로 질서 있는 이행을 안착시키고 새로운 선거를 조직하려 한다는 점이다. 부르주아지는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안정시키고 대중을 달래 진정시키고자 한다.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이와는 정반대다. 대중은 부르주아민주주의 제도의 공허하고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본질에 대해 중요한 경험을 했다. 이제 우리는 혁명적 민주주의 요구를 중심으로 독립적 계급투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의 결집 동원을 고무하고 힘을 싣고자 한다.
7. 진보 단체와 노동자 조직들은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제적 3분의 2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탄핵 보장도 되지 않는다). 민주노총도 선언한 대로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무기한 총파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총파업은 조합 지도부들의 관료적 조직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장·직장 현장과 지역의 노동자·민중 행동위원회가 조직하고 이끌어야 한다.
8. 실패한 쿠데타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비민주적 성격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사회주의자들은 원칙적으로 "군국주의 · 반동 세력의 숨겨진 거점" 역할을 하는 보나파르트주의 기관인 대통령제에 반대한다. 따라서 우리는 진보 단체와 노동자 조직들에게 대통령제 폐지를 위한 선전·선동 및 투쟁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
9. 현 사태가 헌법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적 민주주의 강령으로 노동자계급 선진층 속에서의 이러한 논의에 개입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부르주아민주주의는 그 본성상 대중을 사회의 주요 결정에서 사실상 배제하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라는 점을 대중 속에서 설명해야 한다. 공장·직장 현장은 매일이 계엄이다. 민주주의 권리의 최대치는 4,5년에 한 번씩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게 다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제도와 정치제도가 만인에게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 직접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해야 한다.
10.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자들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민주적 권리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민주주의가 부르주아민주주의보다 백만 배는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부르주아 독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대중의 투쟁 성과물로서의 민주적 제권리 어느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를 다 방어한다. 현 상황에서 보나파르트주의에 맞서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투쟁은 확실히 진보 단체와 노동자 조직들의 주요 임무다. 우리가 보기에 사회주의자들은 대통령제 폐지 요구와 더불어 혁명 헌법제정회의 소집을 위한 선전·선동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헌법제정회의가 새로운 헌법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 대중의 헌법제정회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제정회의 대의원들은 지역 민중공회 기초 위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그들을 선출한 대중에 의해 언제든 소환 가능해야 하며 숙련노동자의 급여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한 헌법제정회의가 지배계급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회의는 노동자 평의회와 민병으로 조직된 투쟁 대중에 의해 소집, 통제돼야 한다. 당연히, 헌법제정회의 내 혁명적 대의원들은 사회주의 강령을 제기할 것이다. 우리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은 우리의 강령을 공유하는 활동가들에게 사회주의혁명 강령을 위해 싸우는 혁명당 건설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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