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천용
최근 비상계엄을 만들기 위한 시도들
1948년 이후 태생적으로 한국의 정부들은 내부의 위기를 북한을 제물로 해서 벗어나려는 강력한 충동을 가지고 있었다. 지배자들은 언제나 그랬으며, 윤석열은 특히 심할 정도로 북한 공포증을 조장하려고 시도했다. 24년 정치적 위기의 심화와 완벽한 여소야대에 직면하여 국방장관이나 별들을 말 잘듣는 친위대로 개편했다. 윤은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군관계자들은 북한에 대해 험한 말을 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전단과 드론을 북한에 날리면서 북한을 자극해왔다. 이에 대해 북한의 대응이 한 단계씩 올라간다면 남북 사이의 국지적 충돌이 불가피한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인내로 인해 윤의 도발은 실패하고, 계엄령도 선포할 수 없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서너 방이면 남한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지만, 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북한을 계속적으로 도발했었다. 마치 네타냐후나 젤렌스키처럼 계엄령을 지속하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싶어 했다. 윤은 확실히 자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자들에게 영감을 받은 게 확실하다.
그리고 최근 세 달 전부터 윤과 젤렌스키가 난데없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다면서 전 세계에 뉴스를 타전하기 시작했다. 북한군 파병뉴스는 국제정세를 한층 위기에 빠뜨림으로써, 위기에 봉착한 젤렌스키와 윤이 탈출하기 위한 시도였다. 한국 언론들의 호들갑, 북한군을 핑계로 윤은 젤렌스키에게 무기제공은 물론 남한군대의 파병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 대선 이후 바이든과 네오콘이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젤렌스키에게 승인하게 되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푸틴과 트럼프의 반대로 나토군의 직접적인 참전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11월 27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젤렌스키 특사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윤에게 무기 구입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윤은 EU의 무기지원 압박보다 미국의 트럼프 진영으로부터 압박이 정치·군사·경제·외교적으로 무서웠던 것이 분명하다. 동시에 러시아 외교장관은 윤에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 한국과의 관계 파탄을 위협하고, 11월 29일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을 방문하여 군사 정치적 밀착을 과시하였다. 윤은 미국과 러시아의 압박에 굴복함으로써, 북한을 핑계로 계엄령을 선포하려던 그의 마지막 계획마저 산산이 부수어진 것으로 보였다.
비상계엄 선포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방장관들이 한반도에서 물러간 후,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한국에 비상계엄령이 윤에 의해서 기습적으로 선포되었다. 정치활동 금지, 언론과 출판통제, 집회시위의 금지 등을 포함한 포고령을 발동했다. 계엄령은 한국에서 45년만의 일이다. 계엄령의 이유는 의례적으로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이지만, 대통령 일가와 지배자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수작이었다.
코로나 시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과 경제상황은 회복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삶은 뒷걸음질 쳤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자들은 온갖 비리와 이권 개입을 계속해 나갔다. 이로인해 윤은 시작부터 인기가 형편없었고, 5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운명이었다.
더구나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은 300석 중 108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윤은 정치, 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의 실패를 야당에게 전가하려고 발버둥을 쳤다. 최근에는 집권당 내부의 불화로 정치적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쿠데타의 실패
계엄령 발표와 동시에 야당과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경찰이 막고 있는 국회의사당을 담장을 넘어 진입했다. 분노한 시민들 수천명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몰려가서 경찰들과 대치했다. 시민들은 대통령 체포와 계엄해제를 외쳤다.
4일 0시 34분 특공대원 40여명이 헬기 4대에 나눠타고 국회 경내로 들어왔다. 이는 쿠데타의 실행이다. 그들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의사당 내부로 진입했다. CCTV 확인결과 특공대원들은 멍청하게도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을 집무실에서 체포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여야대표와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안을 상정하기 위해 국회 회의장에 이미 진입한 상태였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특공대원들의 진입을 막아냈다.
1시에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이 참여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가결했다. 가결된 안건은 대통령이 참여한 국무회의에서 다뤄진 이후에 처리될 것이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계엄군은 1시 11분부터 철수하기 시작했다. 국회 주변에 있던 장갑차 몇 대도 되돌아갔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실질적으로 막을 내렸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인 5시 4분에는 계엄해제를 발표함으로써 친위 쿠데타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계엄령 실패의 원인들
첫째, 윤의 계엄령 선포의 이유는 북한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것인데, 계엄령의 내용을 뜯어보면 국내 정치 지형에 관한 것이다. 이는 인기없는 대통령의 마지막 발악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어떤 명분도 없이 비장함도 없이 쿠데타를 선언한 것이다. 비상계엄령 발동은 야밤에 시민들의 분노를 샀고, 다음날이면 더더욱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올것이 분명했다. 한국에서 쿠데타는 정치적 혼란을 증폭시키고, 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든 늦든 실패할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는 모험인 것이다.
둘째, 실질적인 쿠데타! 이것은 생과 사를 가르는 중차대한 선언이다. 그럼에도 윤은 군을 충분히 장악하지 못했다. 명분없이 군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새어나갈 가능성을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수도방위사령부 등 가까운 특수부대만을 동원했음을 보여준다. 윤은 계엄령 선포 이전에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미리 체포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일반 경찰들로 국회를 경비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럼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갔다. 국회의원들 190명이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군대를 너무나 적게 동원함으로써 실패를 예비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방송국이나 주요시설을 점거할 준비도 전혀 하지 않았다.
셋째,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11분 후부터 계엄군이 퇴각했다는 사실은 계엄군도 장악하지 못한 윤의 무능이 드러난다. 계엄령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군을 장악하는게 쉽지 않았겟지만 말이다. 계엄군이 퇴각한 지 4시간만에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은 해제되었다. 심지어 윤은 국무위원을 기다리면서 국무회의를 10분 앞둔 시간에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생방송으로 미리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자포자기 상태였다.
넷째, 미국은 윤으로부터 미리 계엄령 통보를 받지 못한 것에 있어서 매우 분노해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군대의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한국 군대의 움직임을 미리 알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비상계엄 발동 이후에 미국의 캠벨 국무부 차관보는 “계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고, 평화적 수단에 의한 정치적 분쟁의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소 원리적인 입장이었다. 미국은 곧바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윤이 계엄 해제를 받아들이기를 원했다. 아마도 미국은 계엄령 발동을 알아차린 이후로 여러 경로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압박했을 것이다.
다섯째, 각계 각층의 비상계엄 중단 압박과 민주노총의 윤정권 퇴진시까지 무기한 총파업 선언. 국내외적 정치 경제적 위기의 심화의 불가피.
이후 사태의 전개 방향
윤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윤은 자진 하야나 탄핵이냐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각료들은 난파선에서 탈출하고 있다. 이런 기회에 윤과 함께 쿠데타를 감행한 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다.
윤에게 굴종하는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정치적 파산을 맞을게 분명하고, 여당의 일부 의원들과 야당의 의원들은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윤을 탄핵하고 싶어 한다. 이런 과정은 반년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후 대통령은 야당의 것이 될 것이다.
이후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부르주아적 일정과 무관하게 사회주의자들은 국회와 법정이라는 잡담소가 아니라 윤의 즉각적인 체포, 처단를 위해 투쟁해 나가야 한다. 90년대 중반 반란수괴 전두환 체포 결사대에 맞서 김영삼이 전두환을 보호하기 위해 구속했던 전례가 있다. 투쟁의 부수적 성과물이다.
부르주아 정치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민주노총이 윤가 퇴진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조직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고무적이다. 하지만 경계할 것이 하나 있다. 2019년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 데 가장 큰 공로를 했지만, 탄핵조차도 겁냈던 문재인이가 투쟁의 결실을 챙겼다. 문재인이는 박근혜 후임으로 손쉽게 대통령이 되었다. 그 후 문재인은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할 뿐,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다. 부르주아 정치인들을 믿지 말자. 부르주아 정치인들에게 기댈게 없다. 총파업이라는 노동자적인 방식으로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조직화를 목표로 투쟁할 때만이 “죽쒀서 개주는” 꼴을 면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권을 경험한 이후 윤석열 탄핵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았었다. 이것은 부르주아 정당에서 또 다른 부르주아 정당으로의 정권교체의 후유증이기도 했다. 정권을 바꿔놨더니 여야 가리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동일했다. 대통령은 여야로 바뀌어도 정치권력은 여전히 자본에게 있었고,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탄압 당하는 것은 동일했다.
국회의원들 중에는 제왕적인 대통령제에 반대해서 의원내각제를 추진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에게는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모두 부르주아 정치 체제의 차이의 일부일 뿐이다. 부르주아 정치체제는 본질적으로 인민들의 의지와 지배자들의 의지의 괴리를 동반하고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
인민들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자신의 의지를 부르주아 정치인들에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권력을 조직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인민들의 투쟁 속에서 소비에트를 조직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의회이고 권력이 되어야 한다. 권력이란 아래로부터 조직해 나가는 것이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무기한 총파업! 윤석열 처단! 쿠데타 가담자 전원체포!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