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수장이 유럽에서 “소요 사태”를 경고하다

 - 서방 열강과 러시아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이 거대한 사회·정치적 위기를 불러왔다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2년 9월 9일, www.thecommunists.net
 
 서방 열강의 주축 군사동맹인 나토의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목을 끈 호소문을 게재했다. 서방 제국주의 내에서 그의 주도적인 비중과, 앵글로색슨 세계에서 그 권위를 자랑하는 일급 부르주아 일간지로서의 이 신문의 비중, 이 모두가 스톨텐베르그의 기사에 중요성을 부여한다.[1]
 
기본적으로 기사는 서방의 대러 제재를 지속하고 유럽의 대규모 사회·정치적 위기에 대비하자는 일종의 ‘대민 호소’다. 스톨텐베르그는 제재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ㅡ 인민대중 속에서만이 아니라 지배계급 속에서도 ㅡ 커지는 가운데 “계속 나아가자”고 촉구하고 있다. 곧 러시아를 굴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나토 동맹국들이 가한 대규모 제재도 러시아 경제에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세게 물 것입니다.”
 
서방의 제재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지체 높으신 저자가 푸틴의 야만적인 침략을 비난하면서 나토의 개입은 우크라이나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놀랄 것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냉전 전사조차도 "우리는 대가를 치를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인민대중이 ㅡ 부자, 자본가들은 물론 빼고 ㅡ 에너지와 식품 가격 폭등, 겨울 동파, 대량실업으로“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군대도 힘들고, 그들을 지원하는 우리에게도 힘든 상황입니다. 가정과 기업들이 러시아의 잔혹한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과 생활비 급등의 파장을 느끼고 있어 우리의 단합과 연대가 심각하게 시험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차단과 공급망 붕괴 위협, 그리고 어쩌면 소요 사태까지 힘든 6개월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우리를 위해 계속 나아가야 하며 폭정에 맞서야 합니다."
 
이 기사의 가장 흥미로운 면은 "소요" 위험 ㅡ 남반구뿐만 아니라 서유럽에서도 ㅡ 에 대한 공개 경고다. 이는 서유럽이 1968-76년 이래로, 즉 반세기 이상 어떠한 (준)혁명적 위기도 겪은 바가 없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은 오는 몇 달 안에 바뀔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대공황의 한복판에 있고, 그 사회적 파장이 최근의 정치적 사건들 (팬데믹을 빌미로 한 록다운 봉쇄 정책, 미·중 간 글로벌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제재 정책)로 인해 급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2]
 
이미 영국을 비롯한 그 밖의 유럽 나라들에서 대규모 파업 물결이 일었다.[3] 대규모 시위도 일어났다. 지난 주말 프라하에서 70,000명이 시위를 했는데, 이는 체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계급투쟁 수위도 그 동안 낮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이미 지난 몇 달 사이에 몇몇 유럽 정부들이 붕괴했거나 (이탈리아, 영국, 불가리아 등), 깊은 위기를 맞고 있다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최근 총선에서 장뤼크 멜랑숑이 이끄는 좌파 개량주의 연합이 크게 부상하면서 절대 다수를 잃었다.
 
  민중봉기 준비
 
유럽의, 그리고 전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임박해 있는 (준)혁명적 위기에 대비해 노동자계급과 그 선봉대오를 정치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대중투쟁 속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생존권 방어를 위한 최소요구를 노동자통제 하에 에너지 기업 (및 그 밖의 기간 산업)의 무상몰수 요구 슬로건과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투쟁이 노동조합 관료나 개량주의 당 관료의 손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노동자·피억압자가 자신의 통제 하에 자신의 이해를 위한 투쟁을 벌일 수 있도록 직접행동위원회로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서,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투쟁이 경제적 성격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해서 설명해야 한다. 사회적 위기의 포괄적·전면적 성격과 그에 상응하는 요구, 그리고 이 위기와 연관된 글로벌 사건들 ㅡ 우크라이나 전쟁과 강대국 패권경쟁 ㅡ 의 정치적 성격 등, 이 모든 것 때문에 경제적 투쟁을 명확한 정치적 관점과 결합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는 RCIT가 그 동안 줄곧 주창해왔듯이 우크라이나 방어와 푸틴의 침략 패배를 위한 명확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제국주의뿐만 아니라 서방 제국주의에도 반대해야 한다.[4]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자들은 서방의 제재 (또는 다른 강대국의 제재)에 어떠한 지지도 주어서는 안 된다.[5]
 
나아가 RCIT는 노동자 선진활동가들에게 폭발적인 사회·정치적 위기가 오는 몇 달 안에 어떤 형태로든 권력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점, 환기시키는 바다. 이 위기에 대한 개량주의적 대답 (선거 실시 요구 또는 "좌파" 정부 [즉 개량주의 정부] 슬로건)을 제시하거나, 이 문제를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할 일이 아니다.
 
자본가 정부를 타도하고 노동자·민중평의회와 민병에 기반한 노동자 정부로 그것을 대체할 민중봉기를 조직하고 준비하라! 이러한 혁명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를 분쇄하고 빈곤과 실업·해고 없는 삶을 확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다. 이것이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인민의 인민전쟁을 지지하고, 러시아의 노동자·청년들이 푸틴 정권을 무너뜨리도록 고무하는 단 하나의 길이다!
 
RCIT는 전 세계의 혁명가들에게 자본주의 위기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힘을 합칠 것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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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ens Stoltenberg: Nato will pay a price but we must stay the course on Ukraine. We should continue to stand up to Russian aggression against Ukraine and energy blackmail against us all, Financial Times, 2022-09-07, https://www.ft.com/content/d5bbd979-ae7e-4125-abcb-16368be3dcaf.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인용문은 모두 이 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다.
 
[2] RCIT는 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해왔다. 가장 최근의 문서들이 우리 웹사이트 특별 하위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great-depression/. 특히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세계경제: 대공황과 “경기침체”
- 자본가들도 이제 ‘공식’ 인정하나?>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_5.html; 같은 저자, <세계경제: 제2침체가 시작됐다 - 최신 경제지표들이 맑스주의자들의 대공황 분석을 확인해준다> https://blog.wrpkorea.org/2022/05/2.html/; <세계경제: 현 대공황 내 두 번째 침체로 치닫나?>, 2021년 10월 2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64.html/; 다음을 보라. RCIT <세계 정세전망 2021-22년>의 1장 및 2장, 2021년 8월 22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2021-22.html/; 미하엘 프뢰브스팅,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맑스주의적 분석과 혁명적 투쟁 전략>>의 1장 및 2장, 2020년 4월, https://blog.wrpkorea.org/2022/06/19.html/; 같은 저자, <자본주의 세계경제: 새로운 대공황이 시작됐다>, 2019년 10월 19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62.html/.
 
[3] 영국의 파업에 관한 우리의 가장 최근 기사를 보라. Laurence Humphries: Britain: Rail Unions Announce Further Strike Action, 22 Jul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britain-rail-unions-announce-further-strike-action/
 
[4]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0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특히 다음 문서를 보라. < [RCIT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2022년 3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rcit.html/
 
[5] 제국주의 제재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비판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Ukraine War: Revolutionary Defensism and Non-Revolutionary Defensism. A comradely critique of LIT-CI which falsely combines its defence of the Ukraine with support for Western imperialist sanctions against Russia, 15 Jul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kraine-war-revolutionary-defensism-and-non-revolutionary-defensism/; Ukraine War: Supporting Western Sanctions Is Impermissible for Socialists! Support for the Ukrainian resistance must be combined with consistent anti-imperialism (a comradely critique of LIT-CI), 1 June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kraine-war-supporting-western-sanctions-is-impermissible-for-socialists/; 같은 저자: Can Socialists Support Imperialist Sanctions? The “Fourth International” in the tradition of Pablo and Mandel supports Western sanctions against Russia, 4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an-socialists-support-imperialist-sanctions/; <절박하다고 제국주의 제재나 유엔 개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은 왜 이에 대해 반대하는가?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회주의자의 공동성명에 대한 동지적 비판>, 2022년 4월 17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