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돈바스 “공화국” 승인: 나토-러시아 간 제국주의 분쟁의 본격 격화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긴급성명, 2022년 2월 21일, www.thecommunists.net
 
 1.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며칠간의 군사 충돌 뒤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오늘 도네츠크·루간스크 두 돈바스 “공화국”을 ‘독립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이 지역들은 이미 2014년 내전 이래로 모스크바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푸틴과 두 돈바스 수반은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우호 · 상호원조 조약”에 정식 서명했다. 이 조약은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이들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다는 뜻이다.
 
2. 푸틴의 결정은 우크라이나 내 분쟁과 함께 나토-러시아 간 긴장이 본격적으로 격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이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선전포고인데, 두 돈바스 “공화국”이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동부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공식 주장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더더군다나 그렇다.
 
3.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푸틴의 결정을 유보 없이 비난하는 바다. 푸틴의 결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강탈하고 분할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대국 팽창주의 정책의 표현이다. 우리는 이러한 침략을 무조건 반대한다.
 
4. 두 돈바스 "공화국"을 독립국가로 공식 승인하기로 한 모스크바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사태발전으로부터 나온 결과다. 첫째, 그 결정은 러시아 제국주의의 세력권 확장 (2008년 그루지야와의 전쟁 이래로 속도가 붙는 과정) 열망을 반영한다. 둘째, 푸틴은 지난 몇 주간 나토로부터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협상에서 의미 있는 양보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5. 이 러시아-나토 간 협상은 현 자본주의 쇠퇴기에 제국주의 강대국들 ㅡ 미국, 중국, EU, 러시아, 일본 ㅡ 간 패권경쟁이 가속화 하고 있는 조건을 배경으로 하여 벌어지고 있는 협상이다. 1990년대부터 나토는 러시아를 한발 한발 밀어내고 동유럽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2008-10년에 전환점을 맞았다. 오랜 기간 세계 절대 패권국이었던 미국은 그 시점 이래로 기울고 쇠락해갔다. (이 쇠락은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역사적인 패배로 극적인 표현을 얻었다). 동시에 중국은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부상했고 러시아도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에서 푸틴 정권은 이제 나토를 밀어낼 기회가 왔음을 감지한다. 푸틴 정권은 이 과정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를 통제 하에 두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완충국"으로 바꿔놓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더해 모스크바는 미국과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 간의 틈을 더욱 벌려놓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
 
6. 러시아가 두 돈바스 “공화국”을 공식 승인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것은 우크라이나 침공일 것이며, 대러시아 배외주의적 명분하에 수행되는 제국주의 전쟁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 군사 충돌에서 돈바스 민병대는 러시아의 무력 지원을 등에 업을 것이고 우크라이나군은 서방 제국주의의 대규모 지원을 받을 것이다.
 
7. 또 푸틴의 결정은 서방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금융·경제 제재의 빌미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으로 이는 러시아에 의한 역 제재를 불러일으켜 러시아의 대 유럽 에너지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과거에 설명했듯이 러시아는 이미 2021년 가을부터 협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독점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모든 조치들은 일종의 경제 전쟁을 상징한다. 명백히 이러한 긴장 고조는 정치적 세계질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경제에도 심대한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8. 우리가 지난 성명에서 설명했듯이, RCIT는 나토와 러시아 양 진영 모두를 제국주의로 규정한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돈바스 “공화국” 지도부는 모두 강대국의 대리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돈바스 “공화국” 수반들이 나토와 러시아 간 협상에서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지난 몇 주 동안에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인민이 자신들 독자 민족으로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러시아의 제국주의 정책에 대해 정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은 부정될 수 없다.
 
9. 따라서 우리는 현재 나토와 러시아 간, 그리고 그들 양측 대리인 간의 긴장을 모두 제국주의 간 분쟁으로 성격규정 한다. 이러한 분쟁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똑같이 반동적인 양측 모두에 반대해야 한다. 물론 우크라이나도, 돈바스 “공화국”도 그 자체 제국주의 세력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각자의 제국주의 상전들의 꼭두각시로 오랫동안 행동해왔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들이 이 두 세력 어느 쪽이든 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0. RCIT는 서방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 (및 우크라이나 내 그들 각각의 대리인) 양측 모두에 대항하는 혁명적 패배주의 정책을 제창한다. "주적은 국내에 있다!" 오늘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는 모든 방면에서 배외주의·전쟁몰이 프로파간다에 반대하는 것이다. 또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의한 모든 형태의 경제 전쟁도 규탄해야 한다.
 
11. 나아가 사회주의자들은 소위 "좌파" 세력에 의한 온갖 변종의 사회제국주의 정책과의 정치적 전쟁을 벌여야 한다. 이러한 세력 중에는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스탈린주의 KPRF (및 그들의 국제 맹우들)가 있다. 실제로, 소위 돈바스 "공화국"을 정식으로 승인하는 법안을 애초 국회에 제출한 것이 바로 이 KPRF(러시아연방공산당)다. 사회제국주의의 또 다른 예는 "푸틴과 그의 올리가르히 도당"에 대항하여 바이든 정부를 지지하는 ‘민주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와 그의 맹우들이다. 또 하나의 예는 유럽좌파당 (독일 좌파당, 프랑스공산당, 스페인의 통합좌파와 공산당)인데, 이들은 EU 제국주의 정부들에게 "유럽은 독립적인 지정학적 태도를 펼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럽좌파당 소속의 위 스페인 당들은 현재 나토 회원국의 연립정부 일원이기도 하다.
 
12. 지난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RCIT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자결권을 옹호한다. 이는 독립 국가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며, 또한 우크라이나 민족의 존재를 부정하는 언동 일체에 반대할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는 또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내 민족 소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권리를 옹호한다. 그러나 현 분쟁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내 어느 측에 의해서든 민족자결권을 위한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 돈바스 “공화국”은 민족자결권을 수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될 "권리"를 수호하고 있다. 그리고 젤렌스키 정부는 제국주의 나토와 EU 동맹의 일원이 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이미 미국과 나토의 꼭두각시로 복무하고 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 인민을 별개의 독자 민족으로 정식 승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방 열강들을 신뢰하는 것은 비극적인 실수가 될 것이다. 서방 정부들은 우크라이나 인민을 러시아와의 협상카드로 보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모스크바와의 유리한 거래를 맺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민족자결권은 제국주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강대국들과의 투쟁 속에서만 획득될 수 있다고 RCIT는 강조하는 바다! 독립 · 사회주의 우크라이나만이 민족자결권을 ㅡ 우크라이나 인민뿐만 아니라 여타 모든 피억압 인민들의 민족자결권을 ㅡ 실현하는 단 하나의 길이다!
 
13.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에 반대하며, 따라서 피억압 인민으로서 우크라이나 인민의 자위권/정당방위 권리를 옹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국 방어는 젤렌스키 괴뢰정권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이 친서방 대리인 정부를 타도하고 모든 강대국과 단절한 독립적인 민족해방투쟁의 길을 여는 것만이 단 하나 전진하는 길이다.
 
14. 강대국들의 전쟁몰이와 폭발적인 긴장고조의 이 어려운 시간, RCIT는 사회주의자들에게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강령·전술에 기초하여 힘을 합칠 것을 요청한다. 모든 강대국과 싸우며 국제 사회주의혁명을 통한 노동자계급 · 피억압인민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혁명세계당을 함께 건설하자!
 
 
 
RCIT 국제사무국 & RCIT 러시아 합동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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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에게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대한 모든 RCIT 문서를 모아놓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를 방문할 것을 권한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