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폭등/생계 위기의 재앙에 맞서 투쟁하자! - 제국주의 패권대결, 군국주의 배외주의, 전쟁 위기, 기후 재난 등 다가온 파국에 맞서 투쟁하자!

 [2022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물가폭등/생계 위기의 재앙에 맞서 투쟁하자!

- 제국주의 패권대결, 군국주의 배외주의, 전쟁 위기, 기후 재난 등 다가온 파국에 맞서 투쟁하자!

                      

                     노동자혁명당(준), 2022년 11월 12일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미증유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위기는 경제공황과 물가폭등/생계비 급증, 궁핍화, 파괴적인 전쟁과 군국주의 배외주의, 기후 재난이 결합된 위기다.
 
우리는 지금 ‘재앙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현 자본주의 체제가 이 대재앙을 낳아놓고 있는 주범이다. 그 사멸의 진통 속에서 자본주의가 뿜어내는 온갖 피고름을 노동자 민중이 뒤집어쓰고 있는 중이다.

늘 그렇듯이, 자본가들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자 한다. 임금으로 먹고 사는 임금노예 처지에서 우리 노동자는 지금 식량·식품 가격과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 가격급등을 맞으면서 사실상 임금 삭감을 대폭 당하고 있다.

 
노동자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생필품 가격이 특히 더 올랐다. 유류비, 가스·전기료와 식료품 가격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실질 소득이 작년 대비 5% 가까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가파른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은행 자본한테 원천 공제 당하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실질 소득과 명목 소득 모두 감소했다. 노동자가 이렇게 생계비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독점 기업 ㅡ 특히 민자 발전사와 정유사 등 에너지 대기업 ㅡ 과 은행은 막대한 초과이윤을 쓸어 담고 있다.
 
치솟는 인플레와 물가폭등은 궁극적으로 2019년 말에 시작된 자본주의 세계경제 공황을 근본 원인으로 한다. 여기에 이 경제공황을 더욱 격화시킨 중대한 정치적 요인이 있다. 세계무역전쟁, 미·중 대결, 서방-러시아 간 분쟁 등 가속화하는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과 그 연장선에서 터져 나온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본성 자체에 내재하는 “경기침체”/불황이 정치적 사건에 의해 대폭 악화 가중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사태로 인해 생산·무역 파탄 (“공급망 붕괴” 등)이 초래되었고, 다시 이것이 공급부족 사태를 낳으면서 곡물, 석유, 광물 원자재를 비롯한 주요 상품 가격이 급등했다. 2019년 말 공황 시작 이후 2년만인 21년 말에 가격이 40-60%나 뛰었다.
 
이어서 22년 올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를 매개로 서방-러시아가 간 세력권 쟁투가 더 한층 고조되면서 주요 상품 가격을 다시 한 번 더 대폭 끌어올렸다. 러시아의 침공과 흑해 장악이 주요 농업 생산국인 우크라이나 (세계 곡물 수출의 16% 담당)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나아가 전례 없는 규모의 대러 서방 제재가 가장 중요한 원자재 (석유, 가스, 비료, 곡물 등) 생산·수출국인 러시아의 수출품 가격 등귀를 초래했다.
 
자본주의 공황과 제국주의 패권경쟁 및 전쟁이 경제·정치적으로 한 세트가 돼서 물가폭등/ 생계비 급증 위기를 직접 몰고 온 것이다. 이런 전 세계적인 경제·정치적 위기를 정세 배경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노동개악 추진 윤석열 정부, 이태원 참사 주범 윤석열 정부와 맞장 뜨는 투쟁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노동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박살내는 투쟁은 지금 노동자·무산대중을 휘감고 있는 물가폭등/생계 위기의 재앙에 맞선 투쟁, 그리고 제국주의 패권대결, 군국주의 배외주의, 전쟁 위기, 기후 재난 등 다가온 파국에 맞선 투쟁과 별개일 수 없다. 뗄 수 없이 결합시켜야 한다. 따라서 우리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투쟁방향, 혁명적 대중행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가격상한제 즉각 도입!
   물가-임금 연동제 도입!
 
기업들이 우리의 희생으로 곳간을 불리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식품·에너지 가격상한제 즉각 도입!
나아가 물가폭등으로 우리 임금이 사실상 삭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임금의 정기적이고 자동적인 인플레 조정이 필요하다. 임금을 생계비 상승에 연계시켜 자동 인상하는 물가-임금 연동제를 도입하라. 물가가 10% 오르면, 적어도 그만큼 임금 보전을 해야 한다.

환경오염 관리 및 기후위기 대책을 가격 인상과 연계시키는 말도 안 돼는 자본주의 논리는 이제 끝나야 한다. "녹색"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건강한 행성에서 살 기본권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요한다. 게다가 이 “녹색” 자본주의는 물가앙등과 "녹색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무산 주민대중에게 자책감을 갖게 만드는 등 벌책을 가하는 동시에 "무지한 환경오염자"로 몰아간다. 자본가들은 자신의 전임들과 동료들이 저질러놓은 환경 범죄를 고치는 비용을 우리 노동자·민중에게 지불하게 함으로써 초과이윤을 획득하고자 한다. 우리는 일체의 가격 인상 없이 기후 변화를 되돌릴 즉각적인 비상 플랜이 필요하다!

누가 이러한 기후 대책을 운영 통제할 수 있을까? 확실히 기업주들 자신은 아니다. 부패한 국가관리들도 우리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 노동자·근로인민 스스로가 자신의 조직을 통해 ㅡ 지역 위원회에서부터 노동조합과 같은 전국 단위의 조직에 이르기까지 ㅡ 운영 통제해야 한다.

▷ 에너지 기업을 비롯한 기간산업 대기업 몰수!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업 몰수,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지금 에너지 위기를 틈타 막대한 이윤을 쓸어담고 있는 발전사, 정유사를 비롯하여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 기업들의 생산 방식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최악 요인 중 하나다. 이러한 사회 기간산업부문은 이윤 탐욕의 소수 독점자본가들 손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민주적 통제 하에 에너지 기업 무상 몰수! 이것만이 자연에 대한 추가 피해 없이 에너지 부문을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아가 우리는 모든 기간산업 대기업 몰수를 요구한다. 또 물가폭등에 편승해 폭리를 거두고 있는 은행 몰수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사회의 필요에 따라 재화의 생산과 분배에 관한 플랜을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실업자들이 생활임금을 받으며 생산과정에 통합될 수 있게 할 공공고용 프로그램 실시가 가능해질 것이다.
 
 ▷ 대중 직접행동 위원회 구성!

이러한 요구가 권력자들한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로서, 청년으로서, 피억압자로서 우리의 모든 집단적인 힘을 가지고 그러한 요구 쟁취를 위해 싸워야 한다. 현재 노동운동은 부르주아 권력과 특권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는 관료주의 조합 지도부들과 출세 개량주의 정치인들에 지배되고 있다.

그래서 공장·직장과 지역공동체에서 대중 직접행동 위원회를 만드는 것, 현장 평조합원 조직, 기층 활동가 조직, 지역의 풀뿌리 조직을 창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현장의 위원회들이 전국적 협력조정 기구를 세우기 위해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한 위원회들은 관료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고, 관료들이 싸우기를 거부한다면 관료의 통제와는 독립·독자적인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

나아가 그러한 행동위원회는 우익, 파시스트 도발자들과 폭력 경찰에 맞서 우리의 대오와 투쟁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방위대/자위기관을 만들 수 있다.
 
 ▷ 총파업과 봉기

우리는 자본과 정부에 대항하여 대중투쟁을 조직해야만 우리의 생계와 고용,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 저들이 노동자계급의 집단적인 힘을 느끼게 해야 한다. 파업과 대중항쟁을 조직하자! 그러나 위협이 되지 못하고 상징에 머무는 한두 가지 제한된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노동자·청년·피억압자가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때까지 지속하는 무기한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자본가정부 타도를 위해 총파업을 민중봉기로 성장 전화시켜야 한다. 물가폭등과 경제위기에 대해 노동자·민중에게 고통 전가 이외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자본가정부다.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경제 제재, 그리고 전쟁 자체에 책임이 있는 것이 이 자본가 정부다. 그들이 권력에 계속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총파업과 민중봉기의 목표는 행동위원회, 투쟁대표자회의, 노동자평의회 등 대중의 조직화에 기반한 노동자·민중 정부 수립이다.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사회주의노동자혁명의 제1보를 내딛자.

▷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자본주의 공황 속에서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 격화와 그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 물가폭등/생계위기를 불러온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 때문에 우리의 행동강령은 경제적 요구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초점을 둔 명확한 정치적 요구들도 포함돼야 한다. 노동운동이 제국주의 약탈자들에 대항하는 피억압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다. 러시아군에 맞서 우크라이나 인민의 방어를 내걸어야 한다. 앞서 미국의 점령에 맞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인민들을 방어했던 것처럼 말이다.

노동운동은 제국주의 강대국 (미국, 러시아, EU, 중국, 일본) 그 어느 측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 한 측의 다른 측에 대한 경제 제재를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 도발·공격에 반대해야 한다.
 
국제주의·반제국주의에 입각한 이러한 혁명적 대중행동 강령은 노동자·무산대중을 물가폭등과 생활고 가중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는 단 하나의 유효한 수단이다. 군국주의와 전쟁을 완전히 일소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