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세: 글로벌 정치 토네이도의 한가운데서
우크라이나 전쟁/ 제국주의 간 세력권 쟁탈전/ 세계 에너지·식량 위기/ 자생적 대중항쟁 등, 정세 발전에 관한 노트
차례
1. 들어가며
2.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성격에 대하여
3. 푸틴이 예상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인민의 애국적 저항
4. 보나파르트주의 푸틴 정권의 연속성과 전환
5.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의 급가속화에 대하여
6. 미 제국주의 대외정책의 대폭적인 전환
7. EU 제국주의의 도전
8.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파탄
9. 서방 제재에 맞선 러시아의 회복력
10.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이나?
11. 미 달러 지배의 글로벌 금융 질서에 대한 위협
12. 새로운 글로벌 대중항쟁 물결의 시작 속에서
13. 혁명 지도력 위기와 사회제국주의/사회평화주의/제국주의적 경제주의와의 투쟁
결론 – 몇 가지 테제
* * * * *
1. 들어가며
세계정치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가장 냉소적인 은둔자만이 우리가 글로벌 정치 토네이도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다. 세계정세의 다음과 같은 4개의 축이 올 한 해 정세 추이를 결정할 것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은 베트남 전쟁 이후로 가장 인구가 많은 (그리고 인접국이기도 한) 나라에 강대국이 침공한 전쟁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고조되고 있는 미국·서유럽과 러시아 간의 제국주의 세력권 쟁투는 1945년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 또는 심지어 세계대전에 가까이 가 있다.
*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2019년 가을에 시작된 대공황에 여전히 갇혀 있다. 세계경제는 2021년부터 두 번째 경기침체에 들어갔는데, 이 대공황 내 제2 불황이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최근 몇 주 사이에 가속화되었다.
* 이 사건들이 에너지와 식품 가격 급등을 유발했고, 그리하여 전반적인 인플레를 불러왔다. 그 결과, 스리랑카와 페루, 그리고 그 밖의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새롭게 글로벌 민중항쟁 물결이 일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 네 개의 축을 더 자세히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사태전개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해될 수 없다. 이 점이 중요하다. 각각이 그 자체의 구체적 원인과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이 네 방면의 사태전개는 서로 강하게 영향을 주고, 서로의 윤곽을 빚고, 서로 가속시킨다.
이와 같이 얽힌 구조적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위기와 사회적 퇴락, 민중의 삶의 질의 열악화, 환경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자본주의 쇠퇴·사멸 기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모든 국가의 지배계급을 강제하여 자국 노동자계급과 인민대중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게 만든다. 나아가 강대국들을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 가속화로 몰고 가는 것도 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자본주의의 사멸의 진통 때문이다. 이 격화하는 강대국 세력권 쟁투가 이번에는 정치적·사회적 불안정화를 낳고, 군국주의와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 지배체제의 전환을 꾀하도록 추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에 맞서 불가피하게 대중의 반항과 봉기가 끊겼다가도 다시 연쇄파동으로 이어지는 것도 자본주의 쇠퇴·사멸기의 전형적인 특징이다.[1]
이 각각의 사태발전이 서로에 연료를 대주고 서로를 부채질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국내의 경제위기와 정치·사회적 불안정화가 지배계급의 태세 전환을 자극하여 국내에서의 억압과 국외에서의 군국주의적 침략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 보호무역주의와 전쟁이 공급부족 사태를 초래하고, 이것이 이번에는 사회적 불안과 함께, 줄어드는 가용 자원 량 (에너지, 주요 원자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작물 등)을 최대한 장악하기 위한 강대국들 간 세력권 쟁탈전의 격화를 가져온다.
* 우크라이나 전쟁은 베트남 전쟁 이후로 가장 인구가 많은 (그리고 인접국이기도 한) 나라에 강대국이 침공한 전쟁이다.
이 네 개의 축을 더 자세히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사태전개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해될 수 없다. 이 점이 중요하다. 각각이 그 자체의 구체적 원인과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이 네 방면의 사태전개는 서로 강하게 영향을 주고, 서로의 윤곽을 빚고, 서로 가속시킨다.
이 각각의 사태발전이 서로에 연료를 대주고 서로를 부채질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국내의 경제위기와 정치·사회적 불안정화가 지배계급의 태세 전환을 자극하여 국내에서의 억압과 국외에서의 군국주의적 침략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 보호무역주의와 전쟁이 공급부족 사태를 초래하고, 이것이 이번에는 사회적 불안과 함께, 줄어드는 가용 자원 량 (에너지, 주요 원자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작물 등)을 최대한 장악하기 위한 강대국들 간 세력권 쟁탈전의 격화를 가져온다.
2.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성격에 대하여
* 우크라이나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에 패배를! (일체의 제국주의 영향력과는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민족 저항에 국제 민중연대를!
*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EU 등, 모든 제국주의 열강 타도! 이 열강들 간의 모든 충돌·분쟁에서 혁명가들은 양 진영 모두에 맞서 싸운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의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몇 가지 관측으로 국한하겠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전쟁이 장기전적 성격을 가질 것으로 본다. 한 동안 정전 기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기본적으로 이 분쟁은 관련 세력들의 성격과 그들의 적대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에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그 기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들 모두에게 전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자.
3. 푸틴이 예상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인민의 애국적 저항
모스크바의 예상과는 달리, 침공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동부의 러시아어 사용 주민들 사이에서도 푸틴주의 침략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증오를 불러일으켰다. 전통적인 친러 정당들의 지도자들조차도 침공을 비난한다는 사실이 이 점을 특히 잘 보여준다. 한때 친러 야당 블록의 저명한 지도자였던 올렉산드르 빌쿨 크리우이 리 시장은 그의 전 동료 올레그 차리오프가 러시아군에 협력하라고 호소했다고 하여 그를 반역자라고 칭했다. 케르손 시의회의 또 다른 친러 야당 ‘야권 플랫폼-삶을 위하여!’는 이 야권블록 해산에 찬성투표 했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도시들에서는 침략자들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다. 대조적으로 점령군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주둔을 지지하는 시위를 단 한 차례도 조직하지 못했다! 점령된 영토의 지방자치체 (케르손, 멜리토폴, 스카도프스크 등의) 그 어느 곳도 러시아 점령군에 협력하려 하는 곳은 없다.[5]
이 사실들은 침공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뿐만 아니라 기꺼이 무기를 들려는 의지도 또한 보여주는, 이미 전쟁 시작 전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확인시켜 준다. 러시아 군 작전의 잔인성, 인간 고통을 배가시키는 도시 포위 전술, 민간인 무차별 살상 등이 우크라이나 인민의 이러한 결의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우크라이나 어느 지역이든 점령은 러시아 침략자들에게 매우 값비싼 비용을 들 게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이유로, 젤렌스키 자본가 정부가 어떠한 평화협정이든 나라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의 지배하에 넘겨주는 협정을 받아들일 경우 젤렌스키는 즉시 자신의 인민으로부터 배신자로 규탄 받고 목숨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이다.
4. 보나파르트주의 푸틴 정권의 연속성과 전환
러시아에서도 푸틴 정권의 중요한 변신 과정이 있었다. 푸틴 정권은 다음 세 가지를 해낸 것에 그 지배체제의 정통성을 두고 있는 보나파르트주의 정권이다. i) 1990년대에 자본주의 복고가 몰고 온 혼돈과 굴욕의 시기를 극복한 것, ii) 강대국으로서의 “위대한” 러시아의 영광을 어느 정도 회복해낸 것, iii) 중간계급과 노동귀족층을 위한 일정 정도 물질적 부의 기초를 만들어낸 것.
그러나 대공황의 영향이 경제적 안정을 허물었다. 이에 더해 강대국 패권경쟁의 가속화가 푸틴 정권을 ‘후퇴하여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공세를 취할 것인가’의 양자택일에 직면케 했다.
확실히 푸틴은 미국이 최근에 중대한 후퇴를 겪었고 EU는 언제나처럼 분열해 있으며 전략적 동맹인 중국이 힘을 축적하고 있어 기회의 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시진핑과 푸틴 두 ‘정상’은 2월 초 공동선언에서 “양국 간 우의는 제한이 없다"고 천명했다[6]). 이에 더해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 ㅡ 미국이 1~2년 안에 따라잡게 될 때까지 만의 ‘우위’일 공산이 크지만 ㅡ 를 확보해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푸틴의 결정이 내려졌다.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정치가로서 23년 동안 집권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그 푸틴 대통령이 지금이 쳐야 할 때라고 결정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들어간 것이다.
푸틴 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토와의 분쟁을 극 반동적인 대러시아 배외주의 물결을 부추기는 데 이용했다. 이는 자유주의 야권 언론 (라디오 방송국 에호 모스크비, TV 방송국 도즈드, 신문 노바야 가제타 등)에 대한 탄압과 함께 거대 국영 선전기구의 도움으로 달성되었다. 더불어 엘리트층과 중간계급 속에서 배외주의 감정을 강화시킨 서방의 전례 없는 공격적인 제재 정책의 정치적 결과 또한 과소평가돼서는 안 된다. 한 정치 관측통은 "러시아의 서구주의는 완전히 죽지는 않았더라도 그 가까운 어딘가에 있다"고 논평했다.[7]
라트비아에 본사가 있는 반(反)모스크바 언론매체 메두자는 "고위급 러시아 관리들과 논의를 주고받은 결과, 애초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전쟁 깃발 주변으로 모여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논평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대대적인 제재는 반서방 감정을 굳히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 관리가 메두자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그들 서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 동안 당국과 다르게 생각하고 당국에 질문을 제기한 사람들 사이에서까지 날카로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 그들은 오랫동안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서방을 증오할 것이며, 그들의 삶을 살기 위해 결속할 것이다.”[8]
대러시아 배외주의 이데올로기는 나토에 대항하여 "조국 방어"로 결집해야 한다는 애국주의 요구로 국한되지 않는다. 푸틴주의 프로파간다 기구들은 우크라이나 국가를 넘어 우크라이나 인민을 겨냥한 극도의 독성 프로파간다를 퍼뜨린다. 사실상 푸틴과 그의 이데올로그들은 우크라이나 민족의 존재 자체와 분리 독립의 권리를 부정한다. 우리는 이미 이전 기사에서 푸틴이 비러시아계 인민에 대해 민족자결권을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레닌/볼셰비키의 민족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것에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9] 이 철두철미 반우크라이나 노선은 전쟁이 진행되는 속에서 정권에 의해 대러시아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과격화 되었다. 그 정책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강탈하고, 주민의 상당 부분을 청산하고,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이름 자체를 부정하고, 주민을 "탈우크라이나화", "탈유럽화"하기 위해 주민의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가 낸 논설기사에서 공공연하게 밝힌 내용이다.[10]
우리가 볼 때 푸틴 정권은 기존 세계질서에 파열을 내고 서방 열강에 도전하기 위한 의식적인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푸틴 정권과 가까운 유력 정치전문가 표도르 A. 루키아노프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행동에 나선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개입은 세계정세에 한 시대의 종말을 고했다. 그것의 영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느껴질 것이지만, 모스크바는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주체가 되는‘ 것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작전은 한 시기의 종언을 의미한다. 그 시기는 1991년 소련의 몰락과 해체로 시작했다. 당시 상당히 안정적인 양극 구조가 '자유주의 세계질서'로 최종 알려지게 된 것에 의해 뒤집혔다. 이로써 미국과 그 동맹들이 보편주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닦였다.... 극단적으로 급격한 조치를 결정한 러시아 지도부는 아마도 그 결과를 알고 있었거나 심지어는 의식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열망했을 것이다. 서방과의 협력의 페이지는 넘겨졌다. 이것은 고립주의가 표준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관계에서 중요한 역사적 한 장의 종말을 뜻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새로운 냉전은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 유리한 시나리오에서조차도, 제재가 해제되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관계가 회복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경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려면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며, 이는 어떤 면에서는 발전을 촉진하고 다른 면에서는 발전을 둔화시킬 것이다. 러시아 사회의 가장 적극적인 부분은 그들의 오랜 삶의 방식이 가버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러시아 요새 Fort Russia’가 그 힘을 시험대에 올리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변화의 주체가 되었다."[11]
한편, 러시아 엘리트들 사이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에 대한 일정한 현실감각이 존재한다. 영향력 있는 발다이 클럽 이사장 안드레이 수센초프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무력 사용은 새로운 협상 현실을 만들어낸다... 그러한 대규모 개편 후에는, 이전에 우리가 유럽 안보 문제의 진정한 개요를 이해하는 것을 가로막은 모든 안개가 걷힐 것이다. 우리는 유럽의 새로운 안보 시스템이 상호 적대에 바탕을 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적대는 도발 행동을 사전 차단하는 종류의 적대일 것이다. 그런 도발 행동은 상대방이 당신을 공격할 것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2월 24일 교전이 발발한 후, 나토 국가들 사이에 그러한 믿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이것은 유럽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의 증가와 나토 병력 및 자산의 전진 배치를 수반할 것이다. 그들은 러시아의 국경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힘과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커질 것이다. 어떠한 우발 사건도 유럽 국가들의 핵심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견제·균형 시스템의 결과물은 냉전 대신 ‘냉평화’일 것이며 이는 오늘날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다.”[12]
나아가 전쟁과 서방의 제재가 푸틴 정권이 경제 파탄을 피하기 위해 국가자본주의적 규제 메커니즘을 대대적으로 확장토록 강제했다. 이와 관련해 정권은 자본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것이 국내 금융시장의 '러시아화' 정책으로 이어졌다. 대러시아 군주제주의자 과두재벌 (올리가르히) 콘스탄틴 말로페예프 소유의 우익 매체 차르그라드는 이 조치를 "러시아 주식시장을 러시아인에게 되돌리는 완벽한 개혁"이라고 칭찬했다. 또 다른 논평가는 이 조치를 비롯한 러시아의 최근 사태발전을 꼬집어 "일국 자본주의"로 성격규정 했다.[13]
따라서 우리는 보나파르트주의 푸틴 정권의 성격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푸틴 정권은 그 권위주의적 성격을 대폭 증대시킨 한편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모든 요소들을 거의 청산했다. 이와 결합하여 대러시아 배외주의 · 군국주의가 전면화하고, 경제적으로는 보다 광범위한 국가자본주의적 규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 및 그 장기성과 관련하여 눈 여겨봐야 할 지점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가 각각 자국에서 폭넓은 인민적 지지를 동원할 수 있는 지대한 파급력을 지닌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후퇴할 경우 어느 쪽 정부든 거대한 국내 위험을 안게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양측 모두 비축된 힘을 소진하지 않았고, 가까운 미래에도 소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는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비해 압도적 열세지만, i) 대대적인 인민적 지지가 있고, ii) 나라의 많은 부분이 러시아의 점령으로부터 사실상 안전한 상태로 있어 여기서 군대를 재편성할 수 있으며, iii) 서방 국가들로부터 물질적·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북부 지역에서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강대국으로서 러시아는 거대한 군대와 엄청난 물적 자원 및 군사 비축량을 가지고 있다. 푸틴 정권이 가까운 미래에 공개적으로 승리로 포장할 수 없는 평화협정 안에 조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므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양측이 적어도 당분간은 상당한 양보를 거부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
끝으로, 푸틴 정권에게는 명백히 사활이 걸려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 장을 맺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면, 대규모 격변 또는 쿠데타 가능성과 함께 심대한 위기 사태가 열릴 것이다.
5.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의 급가속화에 대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러한 역학관계는 세계적으로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에서의 역학관계와 조응한다. 러시아와 서방 열강 모두 지배 엘리트의 동향에 큰 폭의 변동이 있어 왔다. 지난 몇 년, 적어도 2018년 이래로 일종의 냉전이 존재했다.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전쟁을 시작한 게 2018년이다.[14] 그런데 이 공정이 이제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 그것은 여전히 냉전이지만, 이제 질적으로는 열전에 더 가깝다.
2월 24일 이전에는 나토와 러시아 간의 심각한 직접적 군사적 충돌 위협은 없었다.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단기적으로는 양 진영의 지배자들이 서로에 대해 전쟁을 시작할 의도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 몇 달 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후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고 간주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간 패권쟁투의 질적 상승고조는 지난 10년 강대국들 간 역관계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의 결과물이다. 서방 열강이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잃어가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영향력을 확장해왔다.[15] RCIT는 이러한 사태전개를 상세하게 분석평가 해왔는데, 독자들에게는 그 각각의 관련 문서들 참조를 권한다.[16]
여기서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정치적 변화를 짚고 넘어가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푸틴과 그의 이너서클은 러시아의 세력권을 확대하는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미국과 EU를 눌러버릴 때가 왔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푸틴 정권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나토가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위협했다. 러시아가 서방에 수차례 핵전쟁에 대해 경고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전 러시아 대통령이자 푸틴의 총리였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몇몇 경우에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나라가 공격 받거나 인프라가 침탈 받아 러시아의 핵 억지력이 마비되는 경우가 그 중 하나다."[17]
푸틴 대통령 전 보좌관 세르게이 카라가노프는 영국 ‘뉴스테이츠맨’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태도를 표했다.
“글쎄, 이런 맥락에서 확전이라면 러시아가 실존적 위협 ㅡ 이것은 비(非)승리, 또는 소위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ㅡ 에 직면할 때 확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세계에는 미국과의 직접 대결을 할 수십 곳이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한편으로 러시아에 실존적 위험이 있을 경우 핵무기 사용으로 가는 확전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론 우크라이나를 넘어 다른 지역의 분쟁으로 나아가는 확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 건가요?
답: 저는 그것을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적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 하신 내용이 사리에 맞는 것이죠.”[18]
우리가 보기에 비슷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미국 지배계급 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EU 내에서는 보다 더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냉전을 벌이기 시작했을 때 미국 지배계급 내에서는 중·러 진영에 대한 접근법 차이로 깊은 분열이 존재했다. 그리고 EU 내에서는 이 분열이 훨씬 더 깊었다. 예를 들어, 미 국방부를 비롯해 미국 지배계급 일각은 중국을 주적으로 지목했고, 향후 몇 년 안에 중국과의 대결을 준비할 것을 주장했다.[19] 그 때문에 러시아한테는 비슷한 초점을 두지 않았는데, 이들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푸틴을 중국한테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외정책을 밀고 갔다.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한테서도 같은 상황이 전개됐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가스관 노드 스트림 2 건설이 완공된 것이 불과 몇 달 전이다. 이 노드 스트림 2는 모스크바와 최소한 비즈니스 중심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유럽 부르주아지 상당 부분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EU 정부들도 군사비 증액이나 EU 군대 창설을 수년 동안 주저해 왔다.
6. 미 제국주의 대외정책의 대폭적인 전환
이 모든 것이 지금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대한 금융·경제 제재를 드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러시아 경제에 체계적으로 타격을 줘서 붕괴에 가깝게 몰아가길 바랐는데, 이에 대해 한 미국 관리는 러시아 국민을 "소련 수준"의 생활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조치라고 표현했다. 바이든이 푸틴에 대해 한 발언 (“푸틴, 권좌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없다”)은 결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다.
미국 지배계급 내의 변화는 대기업 총수들이 공격적인 반러시아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결속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의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를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징표다. 그는 미국 은행이 러시아에 노출되면서 최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에게 “글로벌 질서의 재편 가능성”을 일정에 올려놓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부상하고 있는 “중대한 신 지정학적 현실”에 대해 더 강한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 JP모건 총수는 러시아에 대한 공격적인 지정학적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감한 해법으로 러시아의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이러한 "과감한 해법"에는 나토 국가들의 국경에 더 많은 군대 배치와 제재 확대강화,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유럽 동맹들"을 위한 마셜 플랜 등이 포함된다.
미국 독점자본의 이 대표자는 그 “해법”을 미국 주도 제국주의 블록을 강화하고 라이벌 제국주의 중·러를 꺾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정치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과거의 경험으로도 알고 있듯이 석유와 가스 공급은 물리적으로든 추가적인 제재에 의해서든 쉽게 중단되어 에너지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해외 동맹들을 위한 에너지 안보를 요구합니다.... 미국은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장기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최선을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민주적 이상을 위한, 그리고 모든 형태의 악에 맞서는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버팀목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자체의 예측 불가능성 및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더불어 이것은 잠재적으로 폭발적인 상황을 만듭니다."[20]
이 말들은 현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단지 개별 기업 리더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엥겔스가 말한 의미의 "이념적 총자본가"의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선도적 독점자본가의 발언이라 각별히 주목을 끈다.
이는 미국이 동시에 중·러 모두와 싸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유럽·일본과의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보수파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소속의 대외정책 전문가 할 브랜즈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 접근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했다.
“오랫동안 미국인들은 러시아와 중국을 별개의 두 도전자로 생각했고, 실제로 많은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태 전후로 보게 된 것 중 하나는 점점 더 그들이 중요한 지점들에서 함께, 또는 적어도 호응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의 두 최대 라이벌이 점점 더 협력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전쟁이 말해주고 있듯이 중국, 즉 그 두 라이벌 중 더 위험하고 더 강력한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름 아닌 러시아가 패배하도록 만드는 것,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화된 러시아라는 결과를, 즉 미국과 미국의 유럽 동맹들에 압력을 가할 힘이 떨어지고, 그리하여 베이징에도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러시아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를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현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그들 중 하나든 또는 둘 다든 매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뿐입니다. 무리한 주문이지만, 불가능하진 않은 것이, 미국과 유럽 동맹들. 인도-태평양 동맹들을 합치면,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외교력이든 러시아와 중국을 극적으로 능가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이 전쟁의 결과로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점점 더 이 의존이 편치 않아질 것입니다. 이삼년 사이에 큰 차이는 없겠지만, 10년이면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21]
이러한 보다 공격적인 대외정책으로의 전환은 반러시아 매파가 아닌 모든 공인(公人)들을 겨냥한 일련의 공개 캠페인의 부상과 연결되어 있다. 보수적인(!) 카토 연구소의 한 대외정책 전문가는 이 캠페인을 "신 매카시즘"이라고 불렀다.[22]
이 전환의 결과로,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러시아에 대해 일련의 제재를 가했다 (현재, 러시아에 대한 총 제재 수는 5,515건이다.)[23] 지금까지 7개의 러시아 은행이 세계 금융 인프라의 주요 부분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됐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중앙은행(CBR)의 외화자산을 그 국부펀드와 함께 동결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6,400억 달러에 달하는 CBR 외환 보유액의 40-60%에 대한 접근을 잃었다고 추정한다. 이에 더해 미국은 1,360억 달러로 추산되는 CBR 금 보유고의 거래를 금지했다. 또 500개 이상의 서방 다국적 기업들이 조업을 중단하거나 러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아가 미국은 러시아 석유와 가스 수입을 중단했다. EU도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는 쪽으로 조치를 취했다. 서유럽 정부들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 경제·금융 전쟁을 벌이는 데 열의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이유는 단순한데, 미국에 비해 EU에게 러시아 에너지 수입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유럽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데, 수입의 많은 부분이 러시아에서 온다 (석유의 25%, 천연가스의 40%). 러시아의 수출에 대한 전면적인 보이콧은 제국주의 유럽의 가정과 경제에 재앙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유럽의 재계 리더들이 그러한 조치에 강한 경고를 보내는 이유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정치·경제 전쟁은 외교 무대에서도 벌어진다. 최근 몇 주, 유럽은 300여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다. 모스크바는 대응 조치로 받아쳤다.[24]
미 제국주의가 러시아에 대한 정치·경제 공세를 밀어부치는 동안 유럽연합은 다양한 내부 모순에 시달린다. 경제적 요인 (즉 러시아 에너지 공급에 의존)과 지리적 근접성 모두 푸틴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게 만든다. EU 제국주의에게는 훨씬 더 위험부담이 크다. 또 미국과 EU의 관계가 보호무역주의 트럼프 거버넌스 하에서 상처받고 멍들어 있다가 최근에 겨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EU를 떠밀어 보다 공격적인 위협·제재 정책을 시작하도록 한 것은 미국이었다.
이런 때 안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과 EU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도 다시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EU 간의 협상을 통한 타협은 바이든 정부를 화나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고조는 EU를 동맹국 미국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
7. EU 제국주의의 도전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전망은 유동적이다. 제국주의 패권경쟁의 확대고조가 EU 정부들을 떠밀어 군사 예산을 급격히 증액하도록 만들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군사비 지출을 2%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침공 한 주 전인 2월 중순에 공개된 프랑스 의회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대규모 재래식 전쟁 시에는 프랑스의 군사기구를 부양하는 데 12년 동안 440억 달러에서 최대 660억 달러까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하면 정부 총 예산의 10%가 넘는 현재 450억 달러 수준의 군사비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도 국방예산 증액을 발표했다.[25]
군국주의와 배외주의 대외정책으로의 이러한 전환은 EU에서의 두 가지 중요한 사태발전과 결합되어 있다. 첫째, 그러한 정책은 필히 보나파르트주의 국가기구의 확장과 함께 간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맑스주의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특히 지배계급이 팬데믹을 권위주의 정책을 위한 구실로 이용한 2020년 봄 코로나 반혁명 시작 이래로 그러한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해왔다.[26] 국제 행사에서 러시아 참가자들을 추방하는 등 스포츠와 문화의 정치화, 차이코프스키와 같은 러시아 고전 음악가들을 시연하는 음악 행사의 취소, "Z" 표시를 법으로 금지하기, 이 모든 것들이 민주적 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예들이다.
두 번째 중요한 사태발전은 미국이 유럽 열강들을 떠밀어 러시아와의 대결로 몰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파리와 베를린은 그러한 압력에 저항하려고 했다. (예를 들어 독일이 노드 스트림 2 프로젝트 유지를 고집한 것을 보라). 이제, 워싱턴은 성공적으로 이들 열강을 강제하여 편을 분명히 하게하고 반러시아 제재 및 냉전 정책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냈다. 물론, 이것은 푸틴이 EU 지도자들에게 EU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일깨워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열강들의 지정학적 전환, 즉 워싱턴으로의 이동을 유발했다. 미국이 지금으로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서방 진영의 리더임을 확인하는 흐름이다.
여기서 잠시 유럽 제국주의의 당면한 문제들이 그 근본적인 정치적·경제적 약점과 관련 있음을 주목하고 넘어가자. 그 정치적 통일성 결여에 더해, 유럽 제국주의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은 지난 25년 동안 3분의 1로 장기간에 걸친 감소 추세를 겪었다. 1999년 세계 산업생산에서 EU의 점유율은 24%였는데 2020년에는 18%로 감소했고, 일본 경제는 그 보다도 훨씬 더 극적인 하락을 맞았다. 이에 비해 미국 경제의 점유율은 29%에서 25%로 감소했을 “뿐”이다. (반대로 그 기간 동안 중국 경제 및 그 세계 점유율은 크게 증가했다.)[27]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더 공격적이고 통합된 제국주의 세력이 되고자 하는 EU의 시도가 현재로서는 뻗어나갈 가능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거듭되는 사태의 압력으로 EU가 와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래로 EU는 통일된, 응집력 있는 제국주의 블록으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이뤄내지 못했고, 언젠가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당연히, 노동자·피억압자들은 EU의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8.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파탄
미국·서유럽의 지배계급과 러시아의 지배계급 양 진영 모두 도박판을 몇 배로 키웠다는 것은 분명하다. 푸틴 정권은 첫 단계로 우크라이나를 (또는 적어도 그 상당 부분을) 정복하여 대러시아 제국을 확장하는 것에 명운을 걸었다. 젤렌스키는 이 공세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든지, 아니면 안전한 망명처를 찾든지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EU 지배계급이 러시아에게 굴욕을 주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자국 내 정치적 위기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재 전쟁은 이미 에너지와 식량 가격의 급상승을 초래하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를 심화시켰다.[28] 전 연방준비은행 총재 빌 더들리는 이제 경기침체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29]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품목군별 국제가격 동향을 월별로 추적하는 식량가격지수가 지난달 평균 159.3포인트로 2월보다 12.6% 상승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2월 지수가 1990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30] 세계 밀 가격은 21%, 보리 33%, 일부 비료는 40% 올랐다. 또 석유와 가스 가격도 치솟고 있는데, 3월 유럽의 에너지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거의 45% 더 높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의 물가는 7.5%나 치솟았다.[31]
그러나 이번 사태의 결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지역은 남반구 나라들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최소 14개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절반 이상의 밀을 수입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식량위기가 심각하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아프리카의 약 3억 4천 6백만 명의 사람들이 "우려할 만한" 기아 사태로 고통 받고 있다고 경고한다.[32]
전문가들이 러시아 경제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는데, 확실히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에 경기침체를 유발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세계은행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2022년에 11.2%, 우크라이나는 45% 수축할 것으로 예측된다.[33]
9. 서방 제재에 맞선 러시아의 회복력
그러나 러시아는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서방 라이벌들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서방 논평가들이 놀라고 있는 바, 러시아의 루블화는 침공 시작 첫 주에 70% 이상 급격한 하락을 맞은 후[34], 곧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도 금세 안정을 찾았다. 인플레도 상승하고 있지만 급증은 아니다. 서방 독점 부르주아지의 선도적 대변지로서 푸틴 정권에 동조적이라는 의심을 받을 일은 1도 없는 이코노미스트지가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그리고 비록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경제활동에 큰 타격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별로 없다. 부자나라 싱크탱크인 OECD가 산출한 인터넷 검색 데이터를 이용한 한 추산에 따르면, 3월 26일까지의 한 주간 러시아의 GDP는 전년 대비 약 5% 더 높았다. 본지가 수집한 전기 소비량과 철도 화물 적재량 등 다른 '실시간' 데이터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가 제작한 지출 추적기 앱은 전년 대비 약간 증가세를 보여준다. 부분적으로 이는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물건을 비축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가전제품 지출이 특히 강세다. 그러나 서비스 지출이 단지 약간 감소했는데, 팬데믹 대부분 기간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35]
올해 러시아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에너지 수출로 인한 재정 수입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 4월 5일 러시아 재무부는 배럴당 100달러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고유가에 힘입어 4월에만 에너지 판매로 96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36]
게다가, 제국주의 강대국으로서 러시아는 서방 바이어들을 떠밀어 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또 얼마 전부터 미 달러화를 회피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메커니즘을 여러 나라들과 합의해 왔다.[37] 당연히,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서 중국은 여기서도 모스크바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맹군이다.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수입국이자 최대 수출국이다.
러시아는 중국 및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서방 제재의 효과를 ㅡ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ㅡ 상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국의 대러시아 교역액은 116억7000만 달러로 12.76% 증가했고, 1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30.45% 급증했다.[38]
지난 10년 미 제국주의의 중요한 동맹인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이른바 “쿼드” 참가국인) 인도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무시할 뿐 아니라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대폭 늘린 것도 중요한 정세 발전이다.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래로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1,300만 배럴의 석유를 구입했다. 2021년의 경우 한 해 통틀어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양은 1,600만 배럴을 넘지 않았다.[39]
10.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이나?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것은 서방세계 (미국·캐나다·서유럽·일본·한국·호주)뿐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세계 다른 나라들은 서방 제국주의자들로부터의 대대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서방 독점 부르주아지 주류 언론의 일부 평론가들도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의 판카지 미슈라는 "많은 나라들이 급하게 재결합한 서방과 러시아 간의 신 냉전에서 벗어나 있으려는 태세로 보인다"고 썼다. 그는 "기회주의적 비동맹, 탈민주화, 국제 금융시스템의 탈달러화, 그리고 세계의 탈미국화 같은 추세들이 심화될 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에드 루스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 ”세계의 대부분은 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비켜서서 지켜보고 있다.... 서방이 자신의 통합을 글로벌 컨센서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세계의 많은 부분이 서방의 제재에 분개하고 있다.”[40]
이러한 동향은 RCIT가 지난 10년 동안 제국주의에 대한 문서들에서 되풀이해서 강조한 바, 서방 열강의 세계패권의 종말을 반영한다.
요약하면 양 진영 모두 상대에게 전략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결의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서로 강타를 맞고도 상대방에게 묵직한 펀치를 날릴 만큼 충분히 강하다. 그러나 강펀치를 흡수하는 능력이 무한정이진 않다. 유럽이 러시아 석유와 가스에 대해 전면적인 보이콧을 가하고 중국과 인도, 그리고 그 밖의 국가들이 모스크바를 대규모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푸틴 정권에 중대한 경제적·정치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동시에, EU에 의한 그러한 전면적인 보이콧은 자국에서도 인민대중에게 파괴적인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면서 대대적인 경제적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결정적인 문제는 어느 쪽이 상대에게 더 강한 안타를 날릴 수 있느냐 하는 것만이 아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타격을 흡수하는 데 정치적으로 더 강하냐다. 푸틴 정권은 나토에 대항하여 방어전을 수행한다는 배외주의 (쇼비니즘) 서사로 주민의 많은 부분들을 전취하는 데 지금까지 성공한 것 같다. 만약 푸틴 정권이 국가 통제 언론과 국가기구를 통해 국내에서의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지켜나갈 수 있다면, 서방 열강의 전면적인 경제 공세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정책에 의해 촉발된 대대적인 경제적·사회적 위기에서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한 위기가 설사 러시아의 경우보다 훨씬 덜 혹독할지라도 말이다. 독일의 경제장관 로버트 하벡은 최근 독일이 적어도 2024년까지는 러시아 가스를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벡에 따르면, 만약 러시아 가스에 대한 금수 조치를 지금 발효한다면, 독일의 GDP는 5%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41]
또 다른 경제 전문가는 러시아 가스 보이콧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러시아 가스 사용을 바꾸고 끊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전시의 사고방식이다. 그것은 완전히 베를린 공수작전 (Berliner Luftbrücke)을 다시 하는 식일 것이다."[42]
이러한 맥락에서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EU 정부들은 그들의 주민을 군국주의와 반러 배외주의로의 전환으로 전취하는 데 부분적으로만 성공했을 뿐이라는 점이다. 당연히, 대중은 우크라이나 인민의 고통에 공감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중이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헝가리에서 오르반의 선거 승리와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반(反)EU 후보들의 선전은 그 만큼 EU 정치 엘리트들의 헤게모니 결여를 보여준다.
최근 독일 청년·청소년층(14~29세)의 여론조사는 다수가 자기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도정치권이 군사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거의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있지만, 이들 청년·청소년층의 꽤 큰 소수가 이것에 반대하고 있다. (찬성 43%, 반대 22%). 18%만이 징병제 도입을 지지한다. (50%는 반대).[43] 간단히 말해서, 독일의 젊은이들은 확실히 제국주의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강대국 정부들이 지금으로선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을 시작할 생각이 없더라도 현재의 외교·경제 전쟁이 쉽게 군사적 대결로 바뀔 수 있는 현실적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해서, 현 외교·경제전이 핵무장 강대국들의 파멸적인 충돌, 즉 3차 세계대전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 나토는 자신의 군대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개입해야겠다고 결정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는,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대결은 거의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토가 직접 군사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책 전문가들이 서방에서 늘어나고 있다.[44]
그러나 이미 그러한 대결은 그 전에 일어날 수 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뉴스위크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것에 대해 서방에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우리는 그러한 행동이 우리 국가를 겨냥한 것이어서 위험하고 도발적임을 경고한다. 그러한 행동은 미국과 러시아연방을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의 길로 이끌 수 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과하는 수송 호송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방 무기와 군사장비 공급은 그 무엇이든 우리 군대의 적법한 군사적 타겟이다."[45]
이런 모든 이유들로 인해 미국·유럽열강도, 러시아도 모두 본격적인 충돌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다. 모두가 위험을 무릅쓴다. 참가자들 모두 경쟁 상대방이 먼저 눈을 깜빡일 것이라고 계산한다. 우리는 이들 제국주의 국가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서 중대한 정치적 위기 사태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쪽도 먼저 눈을 깜빡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의 서막을 본다. 의심할 바 없이 우리는 현대사의 분수령 속에 들어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나토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거의 틀림없이 이 전쟁의 성격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RCIT 시국선언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복합적·모순적 성격과 강대국들 간의 글로벌 긴장이 전쟁의 성격에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정의의 민족 방어 전쟁에서 제국주의 간 대리전으로 성격을 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화가 일어나면, 혁명가들은 전술을 바꾸고 러시아 제국주의의 패배뿐만 아니라 키이우의 친서방 제국주의 대리인의 패배도 함께 내걸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의 가능성일 뿐이고, 혁명가들은 그들의 전략을 내일에 대한 추측이 아닌 오늘의 사실에 기초한다."[46]
11. 미 달러 지배의 글로벌 금융 질서에 대한 위협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공세를 확대 고조시키기로 작정했는데, 이는 러시아 수출물량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 제국주의 세력권 다툼 격화가 미 제국주의에는 큰 위험이 없다고 믿는 것은 완전히 틀렸다. 물론 한편으로 미국은 유럽 열강들에 대해 그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전례 없는 공격적인 제재 정책은 금융·통화 부문에서 미국의 오랜 패권을 위태롭게 한다.
미국 달러의 무기화와 서방에 의한 러시아 해외 자산 압류는 러시아가 서방 지배 기구들 밖에서 경제·금융 활동망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러시아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그것은 경고 신호다. 미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순간에는 미국이 그들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경고 시그널 말이다. 지난 10년 우리는 이미 미 달러에서 벗어나는 추세를 보아왔다. 보다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 위안화를 석유 거래에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로 중국과 합의했다. 이제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나아가 미국 내 주요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예를 들어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UAE) 중 일부가 이를 줄여서 워싱턴의 사정권 밖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 연준(FRB) 및 재무부 관리이자 현재 뉴욕에 기반을 둔 크레디트 스위스 글로벌 단기금리전략 책임자인 졸탄 포자르는 우리가 현 세계 통화질서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금융 전문가는 "이번 전쟁은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미국 달러를 금에서 떼어낸 이후 우리가 본 어떤 것과도 다르다"며 "전쟁이 끝나면 달러화는 훨씬 약세를 보일 것이고 위안화는 더 강해지게 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는 동(東)측의 상품 기반 통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통화) 질서인 3차 브레튼우즈 체제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데, 이는 유로달러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서방의 인플레이션에도 한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47]
워싱턴의 공격적인 반러시아 제재 정책이 미 달러 패권 시대의 종말을 촉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12. 새로운 글로벌 대중항쟁 물결의 시작 속에서
현 세계 정치 위기는 글로벌 계급투쟁에 많은 함의를 담고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 인민이 주요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여 영웅적인 저항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저항투쟁이 성공한다면, 다른 많은 피억압 인민에게 고무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공황기의 제2 불황으로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것이 전 세계에 거대한 사회적 위기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남반구의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그 파장이 크다. 우리는 이미 스리랑카[48], 페루[49] 그리고 그 밖의 나라들에서 대규모 시위를 보았다. 정권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 시위를 진압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스리랑카에 대한 우리의 성명서에서 말했듯이, "자본주의 세계질서의 깊은 정치·경제적 위기를 감안할 때, 확실히 스리랑카에서의 폭발적인 사태전개는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날 혁명적 격변의 전조다."
이 모든 정세 발전은 우리가 반년 전 정세 문서에서 개괄한 2021-22년 RCIT 세계정세 평가분석을 확인시켜 준다. 우리는 전쟁과 혁명/반혁명의 폭발로 가득 찬 준 혁명적 국면에 들어와 있다.[50]
13. 혁명 지도력 위기와 사회제국주의/사회평화주의/제국주의적 경제주의와의 투쟁
현 세계정세에 일고 있는 정치 토네이도는 혁명 지도력의 심대한 위기를 다시 한 번 고통스럽게 보여준다. 좌파 정당을 자임하는 세력들이 추상적으로 사회주의, 반제국주의, 국제주의를 선언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 대다수가 계급투쟁 바리케이드의 올바른 쪽에 가담할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것으로 입증됐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들 당은 제국주의 반혁명까지 지지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사회주의 전위를 자임하는 세력들 대다수가 실천적으로든, 이데올로기적으로든 전혀 전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본다.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투쟁을 방어하고, 이를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에서의 일관된 패전주의 강령과 결합시키는, 이러한 기본적으로 올바른 접근법을 취하는 세력은 사회주의 자임 세력들 중에 명백히 소수다. (그리고 이러한 동지들 속에서도 기회주의적 탈선에 문을 열어놓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본다).[51]
이 같은 상황에서 혁명적 지도력을 대중 속에서 구축하기 위해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힘을 합쳐 일관된 국제주의·반제국주의 지향으로 싸우는 것이 절실하다.[52]
지난 석 달, RCIT는 개량주의·중도주의 좌익의 정치적 실패에 대한 혁명적 평가 비판을 아주 세부적으로까지 제시해왔으므로 이를 반복하지 않겠고, 독자들에게는 각각의 관련 문서를 참조할 것을 권한다.[53] 여기서는 그러한 실패의 정치적 본질에 대한 일반적인 성격규정으로 국한하겠다.
기본적으로, 현 세계정세에서 세 가지 반동적 정책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세 흐름이 반드시 서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제국주의 지지 또는 EU 제국주의 지지는 종종 평화주의 언사와 결합된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저항투쟁의 진보적 성격을 부정함으로써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정책을 옹호하는 세력들 속에서도 투쟁방향과 전술 없는 무 내용의 "전쟁 반대" "평화" 외침을 발견할 수 있다. "폭력은 해결책이 아니다!" 제국주의 중심부의 퇴락한 중간계급의 이 고전적 구호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상에서를 제외하고는) 별 갈등 없는 편안한 삶과 커리어를 지향하는 그 계급의 자유주의 철학을 요약한 것으로, 우리 노동자운동 내 개량주의 좌익들 속에 깊숙이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1) 첫 번째 흐름은 사회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자운동에서 제국주의 강대국 (미국이든 EU든 중·러든)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흐름이다. 현 전쟁에서 우리는 친러 사회제국주의자들과 친EU 사회제국주의자들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자는 주로 러시아의 KPRF(러연방공산당)와 그 국제 맹우들, 남미 볼리바르주의 당들과 범아프리카주의 당들, 그리고 다수의 자칭 트로츠키주의 중도주의자들 등이다. 후자의 가장 중요한 세력은 EU 제국주의의 독립적인 대외정책을 제창하는, 또는 스페인에서처럼 아예 EU 제국주의 정부에 입각해 있는 전(前)스탈린주의 “유럽좌파당”들이다, (독일 좌파당, 프랑스공산당, 그리스 시리자, 스페인 통합좌파와 공산당 등).
2) 두 번째 흐름은 사회평화주의로 성격규정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을 전쟁의 물질적 기초, 즉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투쟁과 결합시키지 않고 그냥 무력한 "평화" 요구로 투쟁을 제한하는 흐름이다. 더욱이 거의 모든 평화주의자들이 ㅡ 공공연하게든 은폐된 형태로든 ㅡ 러시아 침공에 대한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의 진보적 성격을 부인한다. 폭력 일반에 반대함으로써, (사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피억압 인민의 진보적 전쟁과 (사회주의자들이 지지할 수 없는) 반동적 전쟁을 구분하는 데 실패한다. 모든 종류의 소부르주아 평화주의자, 스탈린주의자, 개량주의자 등이 이 소부르주아적 정책을 제창하고 노동자운동 내에 실어 나른다.
3) 세 번째 흐름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경향인데, 제국주의 강대국에 의한 민족 예속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투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흐름이다. 이 흐름의 제창자들은 이 정의전을 무시할 만한 사소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아예 유령 취급하고 모든 것을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으로 환원시킨다. 많은 트로츠키파 중도주의자들 (CWI, ISA, IMT, IST, PTS/FT 등)과 그리스공산당(KKE) 및 그 비슷한 경향의 여러 스탈린주의 당들이 이 흐름을 대표하는 조직들이다.
혁명가들은 동요하는 진보파 소부르주아지의 시각을 반영하는 그러한 수정주의적 입장에 강하게 반대해야 한다. 쇠퇴·사멸해가는 자본주의 속에서, 첨예화하고 있는 계급 모순의 세계 속에서 방향과 전망을 결여하고 이 또는 저 제국주의 강대국한테서 지지를 찾는 사회계층이 이들 ‘진보’ 소부르주아지다. 노동자·민중 조직 내 이러한 기회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쳐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혁명가들은 현 충돌의 본질을 설명하고 활동가들을 일관된 국제주의·반제국주의 강령·전술 쪽으로 전취하기 위해 전력해야 한다.
결론
지금까지의 세계정세 평가분석을 몇 가지 테제의 형태로 요약하는 것으로 이 문서를 마무리하겠다.
1.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 전쟁과 결부된 나토-러시아 간 고조되고 있는 외교·경제 전쟁이 세계정치의 분수령을 이루며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이 전쟁(들)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지배체제의 뿌리 깊은 위기다. 다름 아닌 현 시기 배외주의와 군국주의, 강대국 패권경쟁을 자극, 추동하는 바로 그 요인들이다. 우리는 글로벌 정치 토네이도의 한가운데에 있다. 이 사태들에 대한 명확한 평가분석 없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 혁명적 전략으로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2. 이러한 이유로, 이들 전쟁·분쟁은 일시적인 이례적 사건이기보다는, 향후 세계정치에 그 자국을 길게 드리울 장기적인 성격을 갖는 사건이다. 그렇다고 필히 다음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영구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설사 군사 활동이 정전으로 중단된다 하더라도, 유라시아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는 극히 가능성이 낮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그 밖의 러시아 인접국들에서 오히려 위기와 사회적 폭발, 전쟁 재개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i) 세력권을 확대·강화하려는 러시아 제국주의의 욕구 때문이고, ii) 그러한 식민주의 정책에 대한 인민 저항 때문이며, iii) 라이벌 러시아를 밀어내려는 서방 제국주의의 시도 때문이다.
3.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동지들을 포함하여 RCIT는 전쟁 시작 이래로 이 충돌이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반식민지 나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제국주의 침략이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 인민의 방위 전쟁은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의 전면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정의의 투쟁이다. RCIT가 전쟁 시작 때부터 우크라이나 인민저항에 연대하는 실천 작업 (거리시위, 우크라이나에 노동자 원조를 보내는 ‘해바라기 호송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비합 선전 등)을 기울여온 이유다. 동시에, 다른 한 축으로 나토와 러시아 양 제국주의 진영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충돌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어느 쪽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이 두 충돌, 이 두 전쟁·분쟁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RCIT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혁명적 방위주의를 제창하지만 강대국 분쟁에서는 혁명적 패배주의를 제창한다. 전자의 충돌을 후자의 충돌과 동일시하는 것은 심각한 혼란과 정치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을 뿐이다.
4.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이 바뀔 수 있을까? 바뀔 수 있다. 가능하다. 나토가 직접 전쟁에 개입한다면 (예를 들어 군대를 파견하는 것으로), 확실히 그럴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군을 비롯한 모든 무장 대오들이 나토의 지휘 하에 놓이게 되고 그들의 투쟁은 서방 제국주의의 대리전이 될 것이다. 그러한 경우 사회주의자들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방위전을 지지할 수 없을 것이며, 나토 대 러시아 간 제국주의 충돌에서 취하는 것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양 진영 둘 다에 대한 혁명적 패배주의!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가능 시나리오다.
5. 나토와 러시아 간 전례 없는 갈등 고조 ㅡ 극렬한 금융·경제 제재, 외교관계의 단절 등 ㅡ 는 제국주의 진영 간 냉전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2022년 2월 이전에는 냉전이 존재했더라도, 관련 열강 간의 군사적 충돌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냉전이었다. 이제 우리는 열전으로 될 수 있는 냉전을 앞에 두고 있다. 3차 세계대전이 현실적 위험이 된 것이다.
6.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정치적 방향 내에 눈에 띄는 변동이 있었다. 러시아에서는 보나파르트주의 푸틴 정권이 권위주의적 성격을 대폭 강화시키며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요소들을 거의 청산했다. 이것과 연동하여 대러시아 배외주의와 군국주의가 대대적으로 창궐했고 국가자본주의적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미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글로벌 정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독점 부르주아지 분파가 서유럽 및 일본과의 동맹을 심화시키며 입지를 공고화하고 있다. EU 내에서도 지배 엘리트들이 러시아를 겨냥한 질적으로 더 공격적인 대외정책으로 전환하고 있고, 이는 대규모 군비확충 프로그램 및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의 확장과 결합되어 있다.
7. 또 몇몇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서방 열강과 러시아 간의 긴장 고조에 더해, 전쟁이 EU를 미국과 더 긴밀한 동맹으로 몰아넣었고, 여기서 미국이 의심할 여지없는 리더십 역할을 쥐게 된 것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동맹"이 심화되는 것을 보게 될 가능성도 높다. 러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대규모 제재를 감안할 때, 중국이 이 동맹관계에서 더 분명한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또 인도도 미국과의 동맹 ("쿼드")으로 인해 이번 미국의 공격적인 제재 정책 속에서 고통 받았다. 인도는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원유 수입을 크게 늘림으로써 사실상 이 제재를 사보타지 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원유 거래 대금은, 미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루블-루피 메커니즘 신설로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만, 이 시기에 블록들의 파열과 변화를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중국이, 또 미국과 EU (그 일부)가 서로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블록 파열이 있을 수 있다.
8. 몇 달 전 (2021년 10월-11월) 우리는 2019년 가을부터 시작된 대공황 내 제2 침체 동향을 지적했다. 전쟁과 제재 파동은 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를 급격히 가속화시켰다. 이 위기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의 극적인 상승과 함께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한편 다시 이것이 전 세계에 기아 위기와 실업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그에 따라 모든 대륙에서 일련의 민중봉기가 예상된다. 이미 스리랑카, 페루 등지에서 시작된 사태발전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9.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대중을 이끌 수 있는 혁명적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 일관된 국제주의·반제국주의 노선으로 싸우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실제로 사회주의를 자임하는 많은 단위들이 계급투쟁 바리케이드의 올바른 쪽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거나, 설상가상으로는 제국주의 반혁명에 가담하기까지 한다. 기본적으로, 현 세계정세에서 세 가지 반동적인 정책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i) 사회제국주의 흐름: 즉 제국주의 강대국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조류들 (러시아를 지지하는 각종 스탈린주의 당과 볼리바르주의 당, EU 제국주의의 독자 대외정책을 지지하는, 심지어는 스페인에서처럼 EU 정부에 참여하는 유럽의 전 스탈린주의 당과 좌익 포퓰리즘 당).
ii) 사회평화주의 흐름 : 전쟁에 대항하는 투쟁을 전쟁의 물질적 기초 ㅡ 자본주의 ㅡ 에 대항하는 투쟁과 결합시키지 않고 그냥 무력한 “평화” 요구로 투쟁을 제한하는 조류. 또 사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피억압 인민의 진보적 전쟁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투쟁과 같은)과, 사회주의자들이 지지할 수 없는 반동적 전쟁을 구분하지 않고, 투쟁방향과 전술이 없는 무 내용의 “전쟁 반대” 요구로 투쟁을 제한하는 조류. (모든 종류의 소부르주아 평화주의자, 스탈린주의자, 개량주의자 등).
iii)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제국주의 강대국에 의한 민족 예속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인민 투쟁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 정의전을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의 지엽말단으로 부차화 시키는 조류. (그리스공산당과 가까운 각종 스탈린주의 당들과 CWI, ISA, IMT, IST, PTS/FT 등 여러 트로츠키파 중도주의자들이 이러한 입장을 대표한다.) 혁명가들은 그러한 수정주의적 입장에 강하게 반대해야 하며, 노동자·민중 조직들 내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쳐내야 한다. 혁명가들은 현 충돌의 진정한 본질을 설명하고 노동자·민중 조직의 활동가들을 일관된 국제주의·반제국주의 강령·전술로 결집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
10. 동지들, 자매형제들, 모든 종류의 재난에 우리 스스로를 준비시키자! 오는 몇 달 몇 년, 우리는 일련의 냉전과 준 전쟁, 열전, 그리고 일련의 (준)혁명적/반혁명적 정세발전을 보게 될 것이다. 혁명적 공산주의 강령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하자! 개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직화하라! 집단으로서 우리는 반동적 압력을 견뎌내고, 대중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며 자본주의·제국주의 폭군들을 패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직화하라! RCIT와 함께 혁명세계당 건설로 조직화하라!
[1] 자본주의의 쇠퇴·부후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같은 저자: The Catastrophic Failure of the Theory of “Catastrophism”. On the Marxist Theory of Capitalist Breakdown and its Misinterpretation by the Partido Obrero (Argentina) and its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Refoundation of the Fourth International”, RCIT Pamphlet, Ma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atastrophic-failure-of-the-theory-of-catastrophism/;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RCIT Books, Vienna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8/;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World economy – heading to a new upswing? (2009), in: Fifth International, Volume 3, No. 3, Autumn 200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economy-crisis-2009/; Imperialism, Globalization and the Decline of Capitalism (2008), in: Richard Brenner, Michael Pröbsting, Keith Spencer: The Credit Crunch - A Marxist Analysis, London 200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and-globalization/; RCIT: Advancing Counterrevolution and Acceleration of Class Contradictions Mark the Opening of a New Political Phase.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January 2016), Chapter II and III,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6,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6/.
[2] RCIT는 러시아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anker_6; 같은 저자: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Russian Imperialism and Its Monopolies, in: New Politics Vol. XVIII No. 4, Whole Number 72, Winter 2022, https://newpol.org/issue_post/russian-imperialism-and-its-monopolies/.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다른 RCIT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3]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6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가장 중요한 다음 문서들을 보라. < [RCIT 선언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manifesto-ukraine-war-a-turning-point-of-world-historic-significance/#anker_1; RCIT: Ukraine War: An Action Program for Authentic Socialists, 1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kraine-war-an-action-program-for-authentic-socialists/; Medina Gunić: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새 전환점>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new-turning-point-in-russia-s-invasion-of-the-ukraine/#anker_4; RCIT: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제국주의 전쟁을 타도하자!>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down-with-putin-s-imperialist-war-against-the-ukraine/#anker_6
[4] 이에 대해서는 다음 <국제노동자원조> 캠페인 웹사이트 (www.workers-aid.net) 및 해바라기수송대의 1차 우크라이나 수송에 대한 보고를 보라. (www.workers-aid.net/convoy/updates).
[5] Serhiy Kudelia: Putin’s Occupation Options for Ukraine: Keep or Trade? PONARS Eurasia, April 4, 2022, https://www.ponarseurasia.org/putins-occupation-options-for-ukraine-keep-or-trade/
[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Joint State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Entering a New Era and th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4 February 2022, http://en.kremlin.ru/supplement/5770. 이에 대한 우리의 평가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Significance of the Putin-Xi Meeting. Russia and China close ranks against their imperialist rivals, 5 Febr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significance-of-putin-xi-meeting/
[7] Paul Robinson: Russia at a turning point? Canadian Dimension, April 1, 2022, https://canadiandimension.com/articles/view/russia-at-a-turning-point
[8] 같은 글 Paul Robinson: Russia at a turning point?에서 인용.
[9] 이에 대해서는 다음 팜플렛의 5장과 6장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푸틴의 푸들들 -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 친러 스탈린주의 당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nato-russia-conflict-stalinism-as-putin-s-poodles/#anker_12;
[10] Тимофей Сергейцев: Что Россия должна сделать с Украиной, 03.04.2022, https://ria.ru/20220403/ukraina-1781469605.html; an English translation is available here: Timofey Sergeytsev: What should Russia do with Ukraine? RIA Novosti, 3 April 2022, https://cryptodrftng.substack.com/p/day-40-what-Russia-should-do-with?s=r&fbclid=IwAR1P1VbCQvQlQcBKupt2KEKXOnc7EGihI9oyWm3qTccJiKRUzmB60fMnpxc and https://socialistincanada.ca/what-should-russia-do-with-ukraine/. 이에 대한 우리의 평가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대러시아 배외주의 논설이 밝힌 파쑈 프로젝트 - 러시아 국영통신사 리아 노보스티의 논설기사에 대한 논평>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ria-novosti-great-russian-totalitarianism/#anker_2
[11] Fyodor A. Lukyanov: The End of an Era, 01.03.2022, https://eng.globalaffairs.ru/articles/the-end-of-an-era/; 이에 대해서는 다음도 보라. Paul Goble: Russian Elite Divided on Strategy in Ukraine but Not on Kremlin Goals There, Minic Says, Staunton, April 1 2022, https://windowoneurasia2.blogspot.com/2022/04/russian-elite-divided-on-strategy-in.html
[12] Andrey Sushentsov: Towards a ‘Cold Peace’ in Europe, Valdai Discussion Club, April 5, 2022, https://valdaiclub.com/a/highlights/towards-a-cold-peace-in-europe/
[1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John Helmer: The Russian Revolution Of 2022 – Capitalism in One Country, Dances With Bears, 10 April 2022, http://johnhelmer.net/the-russian-revolution-of-2022-capitalism-in-one-country/print/
[14] 세계무역전쟁에 대한 RCIT 문서들이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15] RCIT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패권 경쟁을 여러 차례 다루었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1-22/#anker_14; 다음도 보라. RCIT: <다가오는 제국주의 간 대만 전쟁 - 미·중 두 강대국 모두에 대항하는 혁명적 패전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coming-inter-imperialist-war-on-taiwan/#anker_2; <오커스 조약의 의미 - 미국이 중국과의 제국주의 간 냉전을 고조시키고 EU를 자극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meaning-of-the-aukus-pact/#anker_3/; <러시아가 흑해에서 영국 군함에 경고사격하고. 영국은 사태를 부인, 축소하려 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russia-fires-warning-shots-against-uk-warship-in-black-sea/#anker_1/; 다음 책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다음 두 팜플렛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us-china-cold-war-continues-after-alaska-meeting/;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cold-war/#anker_10; 이 문제에 관한 더 많은 문서들을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및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16] RCIT는 중국 자본주의와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위에서 언급한 책 Michael Pröbsting: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같은 저자의 다음 논문들도 보라. the second edition of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edited by Immanuel Ness and Zak Cope), Palgrave Macmillan, Cham, 2020, https://link.springer.com/referenceworkentry/10.1007%2F978-3-319-91206-6_179-1; China: An Imperialist Power … Or Not Yet? A Theoretical Question with Very Practical Consequences! Continuing the Debate with Esteban Mercatante and the PTS/FT on China’s class character and consequences for the revolutionary strategy, 22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mperialist-power-or-not-yet/;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2012),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How is it possible that some Marxists still Doubt that China has Become Capitalist? (A Critique of the PTS/FT), An analysis of the capitalist character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18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2/; <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PTS/FT와 중국 사회성격 토론>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anker_1; China’s Emergence as an Imperialist Power (Article in the US journal 'New Politics'), in: “New Politics”, Summer 2014 (Vol:XV-1, Whole #: 57). See many more RCIT documents at a special sub-page on the RCIT’s website: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17] 다음을 보라. The Guardian, 26.3.2022, https://www.theguardian.com/p/y5j65/sbl
[18] Bruno Maçães: “Russia cannot afford to lose, so we need a kind of a victory”: Sergey Karaganov on what Putin wants. A former adviser to the Kremlin explains how Russia views the war in Ukraine, fears over Nato and China, and the fate of liberalism. The New Statesman, April 2, 2022, https://www.newstatesman.com/world/europe/ukraine/2022/04/russia-cannot-afford-to-lose-so-we-need-a-kind-of-a-victory-sergey-karaganov-on-what-putin-wants
[1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항행의 자유” ㅡ 미국/나토 전쟁몰이꾼들의 키워드> 5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maritime-freedom-a-keyword-of-the-u-s-nato-warmongers/#anker_2
[20] 다음에서 모두 인용. Kalyeena Makortoff: JP Morgan boss: US should take stronger stance over Russia, 4 Apr 2022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2/apr/04/jp-morgan-could-lose-up-to-1bn-through-exposure-to-russia-says-boss-jamie-dimon-ukraine
[21] Scott Simon: How should the U.S. handle China and Russia's growing alliance? April 9, 2022, https://www.npr.org/2022/04/09/1091859801/how-should-the-u-s-handle-china-and-russias-growing-alliance
[22] Ted Galen Carpenter: McCarthyism re-emerging stronger than ever in Ukraine policy debates, Responsible Statecraft, April 11, 2022, https://responsiblestatecraft.org/2022/04/11/mccarthyism-re-emerging-stronger-than-ever-in-ukraine-policy-debates/
[23] Ma Jingjing: Russia likely to increase Chinese yuan holdings amid Western sanctions: analysts, Global Times, Apr 12, 2022, https://www.globaltimes.cn/page/202204/1259102.shtml
[24] Adriel Kasonta: Cutting ties with Russia against Europe’s interests, Asia Times, April 8, 2022, https://asiatimes.com/2022/04/cutting-ties-with-russia-against-europes-interests/
[25] Thalif Deen: Russian Invasion Of Ukraine Triggers Rise In Military Spending In Europe, 8 April 2022, https://www.eurasiareview.com/08042022-russian-invasion-of-ukraine-triggers-rise-in-military-spending-in-europe/
[26] RCIT는 코로나 반혁명 맥락에서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티즘 개념을 광범위에 걸쳐 다루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발표한 100여 편의 논문, 팜플렛, 논설, 성명, 책자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2019-corona-virus/. 특히 다음 책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 맑스주의적 분석과 혁명적 투쟁 전략>> RCIT Books,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27] Hubertus Bardt, Sandra Parthie, Christian Rusche: Europäische Wettbewerbsfähigkeit: Potenziale nutzen, um nachhaltig zu wachsen.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IW-Report 12/2022. Köln, 25.03.2022, p. 5
[28] RCIT는 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를 아주 상세하게 평가분석 해왔다. 관련 최근 문서들을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하위 페이지에 모아 놓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great-depression/. 특히 다음 문서들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세계경제: 제2 침체가 시작됐다 -
최신 경제지표들이 맑스주의자들의 대공황 분석을 확인해준다> 28 November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orld-economy-the-second-slump-has-begun/#anker_3; 같은 저자: <세계경제: 현 대공황 내 두 번째 침체로 치닫나?> 2 October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orld-economy-heading-towards-a-second-slump/#anker_2; 다음 글의 1, 2장도 보라. RCIT: <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22 August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1-22/#anker_14; Michael Pröbsting: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 맑스주의적 분석과 혁명적 투쟁 전략>> RCIT Books,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같은 저자: <자본주의 세계경제: 새로운 대공황이 시작됐다>, 19 Octo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another-great-recession-has-begun/
[29] Bloomberg: Is a Recession Coming? The Fed Has Made It Inevitable, 29.03.2022,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2-03-29/is-a-recession-coming-the-fed-has-made-it-inevitable
[30] Nicole Winfield: Food prices soar to record levels on Ukraine war disruptions, 8 April 2022, https://apnews.com/article/russia-ukraine-business-health-europe-united-nations-fe2cc912195478f0dd861e6252c8f3b3
[31] Liz Alderman: Energy prices in Europe soar 45 percent as inflation hits another record, New York Times, 1 April 2022, https://www.nytimes.com/2022/04/01/business/economy/eurozone-inflation.html; 다음도 보라. Geoffrey Kaviti, Chinedu Asadu and Paul Wiseman: Russian war worsens fertilizer crunch, risking food supplies, 2022-04-12 https://apnews.com/article/russia-ukraine-putin-business-health-europe-c6a2d11380d3cb0c48d4c22703d1954e
[32] Laura Zhou: Sri Lanka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count cost of Ukraine war, 10 April 2022,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173516/sri-lanka-and-other-developing-countries-count-cost-ukraine?utm_source=rss_feed
[33] Intellinews: Russia’s economy to shrink by 11.2%, Ukraine’s by 45%, says World Bank, April 11, 2022, https://intellinews.com/russia-s-economy-to-shrink-by-11-2-ukraine-s-by-45-says-world-bank-240981/?source=russia
[34] Alexander Mihailov: Russian ruble’s gold standard unlikely to last, 6 April 2022, https://asiatimes.com/2022/04/russian-rubles-gold-standard-unlikely-to-last/
[35] The Economist: Wounded bear. Under unprecedented sanctions, how is the Russian economy faring? Better than you might think, 30 March 2022,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2/03/30/under-unprecedented-sanctions-how-is-the-russian-economy-faring
[36] Mark Trevelyan and Jacob Gronholt-Pedersen: Analysis: Even with sanctions, Russia can afford to feed its war machine, Reuters, April 12, 2022,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even-with-sanctions-russia-can-afford-feed-its-war-machine-2022-04-12/
[37] The Russian government has already urged the BRICS group (Brazil, China, India, Russia and South Africa) to extend the use of national currencies for import-export operations and integrate payment systems. (Russia urges BRICS nations to integrate payment systems and cards, Al Jazeera, 9 April 2022, https://www.aljazeera.com/news/2022/4/9/russia-urges-brics-nations-to-integrate-payment-systems-and-cards)
[38] The Guardian: China’s overall trade with Russia rose by more than 12% in March from a year earlier in dollar terms, 13.4.2022, https://www.theguardian.com/world/live/2022/apr/13/russia-ukraine-war-latest-biden-accuses-putin-of-genocide-russia-building-up-troops-on-eastern-border-satellite-images-show-live?page=with:block-6256672c8f087ec40b13f42d#block-6256672c8f087ec40b13f42d
[39] John P Ruehl: India proves isolating Russia isn’t easy, 10 April 2022, https://asiatimes.com/2022/04/india-proves-isolating-russia-isnt-easy/
[40] Daniel W. Drezner: How robust is the global opposition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Washington Post, March 30, 2022, https://www.washingtonpost.com/outlook/2022/03/29/how-robust-is-global-opposition-russias-invasion-ukraine/
[41] Dan De Luce: Can the U.S. really reduce the Russian ruble to rubble?, NBC News, April 9, 2022, https://www.nbcnews.com/politics/national-security/short-term-russia-may-able-cope-sanctions-long-term-different-rcna22071
[42] 다음에서 인용. Ben Aris: An energy embargo on Russia would hurt Europe as much as Russia, Intellinews, April 1, 2022, https://intellinews.com/an-energy-embargo-on-russia-would-hurt-europe-as-much-as-russia-240001/?source=russia
[43] Jan Kixmüller: Reaktion auf den Ukraine-Krieg Die Jugend in Deutschland steht unter Schock, 06.04.2022, https://www.tagesspiegel.de/wissen/reaktion-auf-den-ukraine-krieg-die-jugend-in-deutschland-steht-unter-schock/28229538.html?utm_source=pocket-newtab-global-de-DE
[44] 다음을 보라. “Intervention will not turn this local conflict into World War III. It runs the risk of causing a tactical nuclear attack on Ukraine, but this risk is limited given what any retaliation could mean for Russia. The West must therefore decide how long it will refrain from engagement and allow Russia to sow devastation in pursuing expansionist ambitions for fear of casualties or the bomb.” (Limor Simhony: NATO Intervention in Ukraine Won’t Spark World War III, Foreign Policy, April 1, 2022, https://foreignpolicy.com/2022/04/01/nato-intervention-in-ukraine-wont-spark-world-war-iii/). For more examples see Daniel Larison: Military do-somethingism is running amok in Washington, Responsible Statecraft, April 8, 2022, https://responsiblestatecraft.org/2022/04/08/hunger-for-war-against-russia-in-ukraine-is-heating-up-in-washington/; Tom Nagorski: Former CIA leader: Time for NATO to ‘take more risks’ in Ukraine, Grid, April 6, 2022, https://www.grid.news/story/global/2022/04/06/former-cia-leader-time-for-nato-to-take-more-risks-in-ukraine/
[45] Tom O'Connor: Russia's Ambassador to U.S. Reveals Why Ukraine War Began, How It Could End, Newsweek, April 8, 2022, https://www.newsweek.com/russias-ambassador-us-reveals-why-ukraine-war-began-how-it-could-end-1696596; Russia Today: Russia-US 'military confrontation' possible – Moscow, 9 April 2022, https://www.rt.com/russia/553584-antonov-confrontation-us-russia/
[46] RCIT 시국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 푸틴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혁명적 방어를, 러시아 제국주의와 나토·EU 제국주의 모두에 대항하는 국제주의적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manifesto-ukraine-war-a-turning-point-of-world-historic-significance/#anker_1
[47] Zoltan Pozsar: We are witnessing the birth of a new world monetary order, Credit Suisse, 21.03.2022, https://www.credit-suisse.com/about-us-news/en/articles/news-and-expertise/we-are-witnessing-the-birth-of-a-new-world-monetary-order-202203.html; David Hollerith: Why 'money will never be the same' after Russia-Ukraine, and Bitcoin may benefit, 8 March 2022, https://finance.yahoo.com/news/money-will-never-be-the-same-after-russia-ukraine-and-bitcoin-could-benefit-170422659.html
[48] RCIT: Sri Lanka: Organize the Mass Struggle to Bring Down the Rajapakshe Regime! 3 April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sri-lanka-organize-the-mass-struggle-to-bring-down-the-rajapakshe-regime/
[49] Damián Quevedo: Perú, el populismo sin nafta de Castillo se cae a pedazos, abril 06, 2022,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2/04/peru-el-populismo-sin-nafta-de-castillo.html
[50] 다음을 보라. RCIT: <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22 August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1-22/#anker_14
[5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러시아 국가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바로 보지 못하면, 곧 친러 사회제국주의 진영에 가담할 위험에 처할 것이다!>, 29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lit-ci-would-undoubtedly-defend-russia/#anker_4; 같은 저자: Is Russia “Dependent on Western Imperialism”? Critical remarks on the LIT-CI statement on the current NATO-Russia conflict, 14 Febr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ritical-remarks-on-lit-ci-statement-on-the-current-nato-russia-conflict/
[5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우크라이나 전쟁 공동성명 - 우크라이나 저항투쟁을 지지하는 본격적인 국제연대 운동을 호소한다>, 13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rcit/joint-statement-on-ukraine-war-13-3-2022/#anker_4; 다음도 보라. https://uit-ci.org/index.php/2022/03/14/ukraine-international-appeal-by-various-organisations/?lang=en
[53] 현 나토-러시아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좌파 정당들의 태도를 평가분석한 RCIT 문서들이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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